부  의  안  건

고양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고양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소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5		발의연월일: 발 의 의 원 : 찬 성 의 원 :	2019년 9월 6일 박소정 의원, 손동숙 의원 정봉식 의원 박시동 의원 등 15명

□ 제안이유

○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와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기본계획 수립,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 장애인 놀이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어린이놀이터 신규조성 및 리모델링 시 자문을 위하여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총괄기획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사업의 평가와 놀이터 활동가 재정지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없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2.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및 운영,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및 체계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향후 조성되는 어린이놀이터에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운영에 대한 방향 및 계획

2. 시설물 안전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주민참여를 통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 조성을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성 및 운영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린이 관련 법인·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3. 책임감·능력·공신력 및 재정적인 능력

4.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

④ 제2항의 위탁을 할 경우에는 시장은 놀이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지도하는 놀이터 활동가를 둘 수 있으며, 운영·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7조(장애인 놀이시설) 시장은 장애인을 배려한 놀이기구와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신규조성 및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

2.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교육계획

3.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4. 어린이놀이터의 민간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 놀이터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어린이놀이터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2. 어린이 관련 디자인 분야 전문가

3. 어린이 관련 안전 분야 전문가

4. 아동보호, 아동 놀 권리 관련 전문가

5. 지역 주민

6.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의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하여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자문단의 운영에 있어 어린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 내 어린이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놀이터 총괄기획자 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어린이놀이터 총괄기획자(이하 “총괄기획자”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총괄기획자는 비상근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총괄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관리에 따른 기본 디자인 및 계획 수립

2. 어린이놀이터의 공간 환경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

3.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임대주택건설사업 내의 어린이놀이터 기획 및 기본설계

4.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총괄기획자가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으며,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⑤ 총괄기획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고양시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장은 총괄기획자의 배치·자격요건·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기획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총괄기획자는 고양시와의 상호 협력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총괄기획자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총괄기획자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괄기획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총괄기획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업의 평가 등)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어린이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매년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사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놀이터 활동가의 활동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자원봉사활동 지원)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표창 및 포상)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크게 기여한 민간인·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다른 조례의 준용)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