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27.(금)

제2차 본회의

	제2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19년도 고양시 일자리 기금운용계획(안)

고 양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판오 의원입니다.

□ 제23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일자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특히,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심홍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운남 위원님, 채우석 위원님, 김미수 위원님, 장상화 위원님, 문재호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고양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예비심사를 마친 후, 9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2조 8,685억 8천 5백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960억 2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조 2,717억 5천 1백만 원으로 2,275억 1천 1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968억 3천 4백만 원으로 684억 9천 1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 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여 시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조정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출예산과 계속비사업,그리고, 2019년도 일자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시민안전지킴이 체육대회 등 8개 사업 3억 2,731만 원은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체육정책과 소관」 고양시장-제1군단장 평화축구대회와 관련해서는 명칭 변경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 공통사항으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별 단위사업계획서는 사업의 취지 및 연간 예산집행 사항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작성하되, 반드시 예산 편성 이전에 작성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원은 세외수입 172억 8천만 원, 지방교부세 383억 9백만 원, 조정교부금 45억 7천 2백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411억 3천 4백만 원이며,

○ 이 중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금액이 1,290억 2천 9백만 원으로 전체 추경 예산액 2,960억 2백만 원의 43.6%를 차지하고 있어, 이는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세계잉여금 즉, 집행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지난 연도 예산운용이 짜임새 있게 집행되지 못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 당초 본예산에 책정되었던 각종 출장여비,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불용액이 예상되거나 사업비가 과다한 예산 등을 과감히 감액편성 하였음을 볼 수 있으며,

○ 감액된 재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회간접자본 사업, 장기미집행 주민숙원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재원의 효용성을 높이면서 시민중심의 시급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인 만큼, 본 사업들이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되어 차기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 9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 판 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9. 6. 고양시장

나. 회부일자: 2019. 9. 10.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19. 9. 18. ~ 9. 20.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19. 9. 20.

마. 상정일자: 제2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 9. 23.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심사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 9. 24.

- 안건상정(계속), 질의 및 답변, 심사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 9. 25.

- 안건상정(계속), 예산안 조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총괄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김운영)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3.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가. 총규모[표 1]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제2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2,868,585	2,572,583	296,002	11.51%
일 반 회 계		2,271,751	2,044,240	227,511	11.13%
특 별 회 계		596,834	528,343	68,491	12.96%
	공기업 특별회계	302,106	285,395	16,711	5.86%
	기타 특별회계	294,728	242,948	51,780	21.32%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표 2]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제2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2,271,751	2,044,240	227,511	11.13%
지 방 세		584,500	584,500	-	0.00%
세 외 수 입		135,573	118,293	17,280	14.61%
지 방 교 부 세		366,017	327,708	38,309	11.69%
조정교부금 등		202,216	197,644	4,572	2.31%
보 조 금		718,579	692,363	26,216	3.79%
	국 비	548,504	528,261	20,243	3.83%
	도 비	170,075	164,102	5,973	3.6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64,866	123,732	141,134	114.06%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 기능별[표 3]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제2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2,271,751	2,044,240	227,511	11.13%
일 반 공 공 행 정	164,488	160,954	3,534	2.20%
공공 질서 및 안전	40,289	36,890	3,399	9.21%
교 육	68,298	59,533	8,765	14.72%
문 화 및 관 광	121,208	109,586	11,622	10.61%
환 경 보 호	155,758	130,239	25,519	19.59%
사 회 복 지	896,336	867,870	28,466	3.28%
보 건	49,173	46,398	2,775	5.98%
농 림 해 양 수 산	70,388	37,456	32,932	87.92%
산 업ㆍ중 소 기 업	24,338	22,690	1,648	7.26%
수 송 및 교 통	207,279	136,480	70,799	51.88%
국토 및 지역 개발	195,993	149,607	46,386	31.01%
예 비 비	20,604	22,899	△2,295	△10.02%
기 타	257,599	263,638	△6,039	△2.29%

2) 성질별[표 4]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제2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2,271,751	2,044,240	227,510	11.13%
인 건 비	212,058	215,780	△3,722	△1.72%
물 건 비	145,441	140,982	4,459	3.16%
경 상 이 전	1,216,666	1,205,600	11,066	0.92%
자 본 지 출	385,509	269,149	116,360	43.23%
융 자 및 출 자	51,200	26,900	24,300	90.33%
보 전 재 원	1,600	1,600	0	0.00%
내 부 거 래	226,432	161,250	65,182	40.42%
예 비 비 및 기 타	32,845	22,979	9,866	42.94%

라. 조직별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표 5]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제2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총계	2,868,585	2,572,583	296,002	11.51%
의회사무국	3,704	3,650	54	1.48%
평화미래정책관	51,055	51,043	12	0.02%
감사관	260	277	△17	△6.23%
언론홍보담당관	3,008	2,900	108	3.72%
기획조정실	59,224	61,470	△2,246	△3.65%
자치행정국	261,363	266,413	△5,050	△1.90%
일자리경제국	116,732	98,313	18,419	18.74%
복지여성국	450,587	431,154	19,433	4.51%
기후환경국	175,399	146,782	28,617	19.50%
교육문화국	124,648	109,715	14,933	13.61%
도시교통정책실	154,993	135,833	19,160	14.11%
시민안전주택국	60,520	57,345	3,175	5.54%
도시균형개발국	159,395	116,387	43,008	36.95%
시민소통담당관	5	5	0	0%
첨단산업과	3	3	0	0%
도시계획상임기획단	3	3	0	0%
보건소	48,418	45,751	2,667	5.83%
농업기술센터	63,882	57,292	6,590	11.50%
덕양구 본청	247,869	243,698	4,171	1.71%
일산동구 본청	119,834	117,615	2,219	1.89%
일산서구 본청	117,169	114,270	2,899	2.54%
푸른도시사업소	146,329	81,108	65,221	80.41%
도서관센터	23,717	22,879	838	3.66%
상하수도사업소	303,157	286,445	16,712	5.83%
도로관리사업소	163,526	108,636	54,890	50.53%
행주산성관리사업소	4	4	0	0%
덕양구 동 행정복지센터	6,905	6,794	111	1.64%
일산동구 동 행정복지센터	3,724	3,657	67	1.83%
일산서구 동 행정복지센터	3,152	3,141	11	0.35%

마. 특별회계 세입예산[표 6]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제2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합계			596,834	528,343	68,491	12.96%
	세외수입		197,448	201,111	△3,663	△1.82%
		경상적 수입	164,806	169,829	△5,023	△2.96%
		임시적 수입	32,642	31,282	1,361	4.35%
	보조금		35,482	30,712	4,770	15.5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63,904	296,520	67,384	22.73%

바. 특별회계 세출예산[표 7]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제2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596,834	528,343	68,491	12.96%
	공기업 특별회계		302,107	285,395	16,712	5.86%
		상 수 도	155,036	160,037	△5,001	△3.13%
		하 수 도	147,071	125,358	21,713	17.32%
	기타 특별회계		294,727	242,948	51,779	21.31%
		의료급여기금	7,562	7,406	156	2.11%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847	631	216	34.29%
		도시교통사업	78,223	77,148	1,075	1.39%
		구획정리사업	5,458	9,480	△4,022	△42.43%
		생활폐기물처리시설	24,980	21,920	3,060	13.96%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1,207	1,004	203	20.19%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54,231	49,741	4,490	9.0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894	124	770	623.13%
		도시재정비촉진	858	853	5	0.63%
		공유임야	59,726	28,735	30,991	107.85%
		도시재생	25,741	20,906	4,835	23.13%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25,000	25,000		0%
		철도사업	10,000		10,000	순증

사. 계속비사업

1) 총  괄[표 8]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 (2019년도 기정 포함)	금회투자 (2019년도 제2회 추경)	향후계획	비고
합 계	45	563,774	283,839	84,574	193,949
일반회계	33	313,565	138,880	46,610	126,663
특별회계	12	250,209	144,959	37,964	67,286

2) 사업현황(일반회계)[표 9]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2019년 기정 포함)	금회투자 (2019년도 제2회 추경)	향후계획	예산서 페이지
	합 계		312,153	138,880	46,610	126,663
1	일자리 정책과	고양 내일꿈제작소 건립공사	17,600	588	2,000	15,012	234
2	녹지과	2030년 고양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753	753	0	0	377
3	녹지과	탄현근린공원조성	22,400	10,000	0	12,400	377
4	녹지과	행주산성역사공원 조성사업	18,350	0	350	18,000	377
5	녹지과	대덕근린공원 조성사업	10,400	0	400	10,000	377
6	녹지과	화정근린공원 조성사업	3,250	0	250	3,000	377
7	도로정책과	시도82호선 도로확장공사 탄약고 이설 사업	1,900	0	100	1,800	540
8	공사과	지축동 중고개취락(소로2-3,063-228호선) 도로 개설공사	8,134	3,034	2,600	2,500	706
9	공사과	오금동 큰골취락(소로2-300호선) 진입도로 개설공사	4,520	2,020	2,500	0	706
10	공사과	새마을 성동취락(중로3-142호선)도로개설공사	7,120	3,520	3,220	380	707
11	공사과	화전취락(중로3-162호선) 도로개설공사	7,020	4,020	2,000	1,000	707
12	공사과	삼송동 삼송취락(소로2-398, 3-397호선) 도로개설공사	2,821	1,621	1,200	0	707
13	공사과	도내동(소로2-583호선) 도로개설공사	890	890	0	0	708
14	공사과	현천동 가무네취락(소로2-333호선)도로개설공사	736	10	600	126	708
15	공사과	동산동 동산취락(소로1-151호선)도로개설공사	3,863	1,013	2,550	300	708
16	공사과	삼송취락(소로2-397호선) 도로개설공사	1,990	1,022	770	198	708
17	공사과	행주내동(소로2-366호선) 도로개설공사	1,860	1,020	680	160	709
18	공사과	사리현IC주변(시도81호선) 도로개설공사	28,300	400	12,000	15,900	709
19	공사과	내곡동 진입도로(소로1-125호선) 설치공사	1,652	1,022	630	0	709
20	공사과	토당동 삼성당취락(소로2-339호선)도로개설공사	1,130	40	1,000	90	709
21	공사과	원신2통 마을안길(소로3-507호선)도로개설공사	840	0	715	125	710
22	공사과	지축동 삼송취락(소로2-422호선)도로개설공사	3,320	0	40	3,280	710
23	공사과	흥도로132번길(소로3-571호선)도로개설공사	0	0	0	0	710
24	공사과	성석~문봉간(소로1-213호선) 도로확포장공사	19,810	12,660	4,550	2,600	711
25	공사과	원흥동 원흥동길(소로2-305호선) 확포장공사	5,000	1,000	2,200	1,800	712
26	공사과	자유로 부체도로(소로1-992-383호선) 확포장공사	4,772	4,687	85	0	711
27	공사과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원당~관산)	64,500	64,000	500	0	711
28	공사과	삼성당취락~능곡삼거리(중로1-99호선) 도로확장공사	8190	1,100	320	6,770	711
29	공사과	신원동 안터취락(소로2-297호선) 진입도로 확장공사	3250	2,300	800	150	712
30	공사과	고양~광탄간 도로확포장공사	39,732	5,710	4,500	29,522	712
31	공사과	박제궁취락(소로2-123호선외1개)도로확포장공사	1600	0	50	1,550	712
32	공사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일산도서관)	11,650	11,650	0	0	712
33	공사과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4,800	4,800	0	0	713

3) 사업현황(특별회계)[표 10]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2019년 기정 포함)	금회투자 (2019년도 제2회 추경)	향후계획	예산서 페이지
	합 계		250,209	144,959	37,964	67,286
1	도시정비과	공공기반시설 설치공사	66,177	66,607	△430	0	486
2	철도교통과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사업	49,400	33,668	420	15,312	510
3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조성사업(화전)	6,300	970	12	5,318	604
4	도시재생과	마을안길개선사업(원당)	700	1,407	△900	193	604
5	도시재생과	노후담정비사업(원당)	250	150	△100	200	604
6	도시재생과	주거재생지원사업(원당)	40	30	△10	20	605
7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원당)	4,060	1,720	△234	2,574	605
8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산지역	16,252	0	3,942	12,310	605
9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삼송지역	14,898	0	3,468	11,430	605
10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능곡지역	13,365	0	5,755	7,610	605
11	녹지과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토지매입	61,100	28,735	30,991	1,374	386
12	수도시설과	배수지 신설공사	17,667	11,672	△4,950	10,945	658

아. 명시이월사업

1) 총  괄[표 11]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예산액	이월액	비고
합 계	0	0	0
일반회계	0	0	0
특별회계	0	0	0

2) 일반회계[표 12]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서 페이지
	합 계
1		“해당 없음”
2

4. 검토사항

가. 총괄 [표 1]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규모는 2조 8,685억 8천 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60억 2백만 원이 증액됨.

2) 일반회계는 2조 2,717억 5천 1백만 원으로 2,275억 1,1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3) 특별회계는 5,968억 3천 4백만 원으로 684억 9천 1백만 원이 증액됨.

나. 일반회계 세입

1) 세입예산의 재원별 세부내용은 [표 2] 참고

가) 지방세 수입은 5,845억 원으로 변동이 없음.

나) 세외수입은 1,355억 7천 3백만 원으로 유휴자금 이자수입, 지방소비세 교부세 감소 보전분 등 172억 8천만 원이 증액됨.

다) 지방교부세는 3,660억 1천 7백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정산분 교부와 일산 IC 일원 교통혼잡 개선사업, 종합사회복지관 내진보강사업 등 383억 9백만 원이 증액됨.

라) 조정교부금 등은 2,022억 1천 6백만 원으로 창릉천 및 공릉천 하류부 푸른 숲길 조성사업, 탄현동 일원 도로정비공사 등 특별조정교부금 45억 7천 2백만 원이 증액됨.

마) 국도비보조금은 7,185억 7천 9백만 원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수소연료 전지차 구매지원 등 262억 1천 6백만 원이 증액됨.

바)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648억 6천 6백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290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1,411억 3천 4백만 원이 증액됨.

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표 3] 참고

1)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644억 8천 8백만 원으로 구청사 수배전반 교체공사, 동청사 보수공사 등으로 35억 3천 4백만 원이 증액됨.

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02억 8천 9백만 원으로 시민안전체험관 개선사업, 생활방범 CCTV 구축 등 33억 9천 9백만 원이 증액됨.

3) 교육 분야는 682억 9천 8백만 원으로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학교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87억 6천 5백만 원이 증액됨.

4)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212억 8백만 원으로 축구장 인조잔디 개보수공사, 백석국민체육센터 건립, 종합운동장 육상트랙 및 잔디 개보수공사 등 116억 2천 2백만 원이 증액됨.

5) 환경보호 분야는 1,557억 5천 8백만 원으로 운행차 저공해 조치지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 탐조대 리모델링 등 255억 1천 9백만 원이 증액됨.

6) 사회복지 분야는 8,963억 3천 6백만 원으로 고양시 일자리기금 전출금, 장애인 활동지원 미지급금 관리, 여성회관 리모델링 등 284억 6천 6백만 원이 증액됨.

7) 보건 분야는 491억 7천 3백만 원으로 보건소 청사 환경개선공사,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27억 7천 5백만 원이 증액됨.

8)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703억 8천 8백만 원으로 공유임야 특별회계 전출금,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 등 329억 3천 2백만 원이 증액됨.

9)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43억 3천 8백만 원으로 노동복지회관 설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 16억 4천 8백만 원이 증액됨.

10)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072억 7천 9백만 원으로 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고양~광탄간 도로확장공사, 사리현 IC 주변(시도 81호선 남측) 도로개설공사 등 707억 9천 9백만 원이 증액됨.

1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959억 9천 3백만 원으로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성,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전출금, 공릉천 하류부 푸른숲길 조성사업 등 463억 8천 6백만 원이 증액됨.

12) 예비비는 206억 4백만 원으로 내부유보금 22억 9천 5백만 원이 감액됨.

13) 기타는 2,575억 9천 9백만 원으로 직원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으로 60억 3천 9백만 원이 감액됨.

라.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용은 [표 4] 참고

1) 인건비는 2,120억 5천 8백만 원으로 37억 2천 2백만 원을 감액

2) 물건비는 1,454억 4천 1백만 원으로 44억 5천 9백만 원을 증액

3) 경상이전은 1조 2,166억 6천 6백만 원으로 110억 6천 6백만 원을 증액

4) 자본지출은 3,855억 9백만 원으로 1,163억 6천만 원을 증액

5) 보전재원은 16억 원으로 변동이 없음

6) 내부거래는 2,264억 3천 2백만 원으로 651억 8천 2백만 원을 증액

7) 예비비 및 기타는 328억 4천 5백만 원으로 98억 6천 6백만 원이 증액됨.

마. 세출예산의 조직별 세출예산 내용은 [표 5] 참고

바. 특별회계 세입예산 [표 6] 참고

○ 2019년도에 운용하는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종과 기타 특별회계 13종으로 총 15개 특별회계임.

가) 세외수입은 총 1,974억 4천 8백만 원으로 경상적 수입 1,648억 6백만 원과 임시적 수입 326억 4천 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억 6천 3백만 원이 감액됨.

나) 보조금은 354억 8천 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억 7천만 원이 증액됨.

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639억 4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3억 8천 4백만 원이 증액됨.

사. 특별회계 세출예산 [표 7] 참고

1)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5,968억 3천 4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4억 9천 1백만 원이 증액됨.

2) 공기업 특별회계는 3,021억 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7억 1천 2백만 원이 증액됨.

3) 기타 특별회계는 2,947억 2천 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7억 7천 9백만 원이 증액됨.

아. 계속비사업 [표 8] [표 9] [표 10] 참고

1)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는 33건, 특별회계는 12건으로 총 45건이며,

2) 총사업비는 5,637억 7천 4백만 원이며, 2019년도 제2회 추경에 투자될 사업비는 845억 7천 4백만 원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1,939억 4천 9백만 원임.

자. 명시이월사업  [표 11] 참고

차. 세출예산안 중 신규 사업 [붙임자료 1 참고]

○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2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총 297개 사업에 1,105억 2백만 원임.

카. 세출예산안 중 전액삭감 사업 [붙임자료 2 참고]

1)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2천만 원 이상 전액 삭감 사업은 34개 사업에 109억 9천 8백만 원임.

2) 전액삭감 사유를 보면 용역사업 불필요, 창릉신도시 지구 내 편입으로 사업추진 불가 등임.

타.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 예산 편성 사업 [붙임자료 3 참고]

1)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사업은 65건에 98억 2백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2) 증액사업은 133건에 2,981억 7천 1백만 원임.

파. 종합의견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원은 세외수입 172억 8천만 원, 지방교부세 383억 9백만 원, 조정교부금 45억 7천 2백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411억 3천 4백만 원이며,

○ 이 중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 잉여금 이 차지하는 금액이 1,290억 2천 9백만 원으로 전체 추경 예산액 2,960억 2백만 원의 43.6%를 차지하고 있어, 이는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세계잉여금 즉, 집행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지난 연도 예산운용이 짜임새 있게 집행되지 못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순세계 잉여금 = 세계 잉여금 - (명시이월금 + 사고이월금 + 계속비이월금 + 보조금 집행잔액)

세계 잉여금 = 수납된 세입액 - 지출된 세출액(결산상 잉여금)

○ 따라서, 예산심사 시 집행부에 주문사항으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본 사업들이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되고, 차기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됨.

○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 당초 본예산에 책정되었던 각종 출장여비,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불용액이 예상되거나 사업비가 과다한 예산 등을 과감히 감액편성 하였음을 볼 수 있으며,

○ 감액된 재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회간접자본 사업, 장기미집행 주민숙원사업, 학교 등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재원의 효용성을 높이면서 시민중심의 시급한 사업에 재원을 투입한 것으로 판단됨.

○ 예산심사 시 착안사항으로

· 정책의 타당성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전문가 의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원가를 정확하게 추정하였는지

· 중앙정부 보조금 매칭 사업의 부담비율 근거

· 기타 행사성 경비, 민간단체 지원, 홍보 등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

5. 질의․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 [별첨 1]

8.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요약)

<환경경제위원회>

○ 「고양시 일자리기금 전출금」예산은 “고양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조례와 기금운영계획 예산요구가 동시에 수반되어져 차후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고 집행부가 예산편성 시 절차에 맞도록 하기 위해 전액 삭감함.

○ 「노동복지 운영비」예산 중 사무실 임차료, 노동복지회관 보증금 근저당 설정 수수료,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 수당, 실내 리모델링 공사, 집기류 구입 예산은 일자리기금과 마찬가지 이유와, 사업이 구체적으로 설계되지 않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삭감함.

<문화복지위원회>

○ 일산서구 학원가 밀집지역 청소년들의 먹거리 쉼터 공간 마련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컨테이너로 단순하게 공간만 제공할 경우, 관리소홀 등으로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쉼터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 후 청소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쾌적하고 위생적인 쉼터를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청소년먹거리 쉼터 조성 및 물품구입비 전액 삭감)

○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14조(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에 근거하여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 급식비와 교육기자재 구입비 등은 지원 가능하나,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임대료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원 근거 부족 및 미인가 대안학교의 양산이 우려되며, 현행 수준의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 함.

○ 고양문화재단 출연금의 경우,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 설명과정 등이 전혀 없어 추경에 반드시 편성해야만 하는 시급성, 불가피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 함.

○ 진밭두레패 관련 2가지 사업 중 도비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진밭두레 보존회 기념 경기농악축제는 중복 가능성이 높아 전액 삭감 함.

[별첨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총괄)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심의액(E) (증△감)	조정예산액 (D+E)
	기정예산 (A)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B)	수정안 요구액(C)	총요구액 (D=A+B+C)
합 계	2,572,583,070	296,002,046	0	2,868,585,116	0	2,868,585,116
일반회계	2,044,240,016	227,510,592	0	2,271,750,608	0	2,271,750,608
지방세 수입	584,500,000	0		584,500,000		584,500,000
세외수입	118,292,853	17,280,348		135,573,201		135,573,201
지방 교부세	327,708,000	38,308,928		366,016,928		366,016,928
조정 교부금등	197,644,000	4,572,000		202,216,000		202,216,000
보조금	692,363,579	26,215,424		718,579,003		718,579,00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3,731,584	141,133,892		264,865,476		264,865,476
특별회계	528,343,054	68,491,454	0	596,834,508	0	596,834,508
세외수입	201,110,602	△812,659		200,297,943		200,297,943
보조금	30,712,234	4,769,519		35,481,753		35,481,75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96,520,218	64,534,594		361,054,812		361,054,81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세출-총괄)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심의액 (E) (증△감)	조정 예산액 (D+E)
		기정예산 (A)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B)	수정안 예산 요구액(C)	총요구액 (D=A+B+C)
합 계		2,572,583,070	296,002,046	0	2,868,585,116	0	2,868,585,116
일반회계		2,044,240,016	227,510,592	0	2,271,750,608	0	2,271,750,608
	일반공공행정	160,953,488	3,534,078		164,487,566	△70,000	164,417,566
	공공질서 및 안전	36,889,810	3,399,276		40,289,086	△10,000	40,279,086
	교육	59,532,715	8,764,968		68,297,683		68,297,683
	문화및관광	109,585,818	11,622,563		121,208,381	△45,000	121,163,381
	환경보호	130,238,907	25,518,675		155,757,582		155,757,582
	사회복지	867,870,107	28,466,260		896,336,367	△71,310	896,265,057
	보건	46,398,281	2,774,350		49,172,631		49,172,631
	농림해양수산	37,456,365	32,931,825		70,388,190		70,388,190
	산업·중소기업	22,690,401	1,647,104		24,337,505	△23,000	24,314,505
	수송및교통	136,479,842	70,799,404		207,279,246		207,279,246
	국토 및 지역개발	149,607,366	46,386,006		195,993,372	△108,000	195,885,372
	예비비	22,898,544	△2,294,631		20,603,913	327,310	20,931,223
	기타	263,638,372	△6,039,286		257,599,086		257,599,086
특별회계		528,343,054	68,491,454	0	596,834,508	0	596,834,508
	공기업 특별회계	285,395,172	16,711,498	0	302,106,670	0	302,106,670
	상수도사업	160,036,738	△5,001,156		155,035,582		155,035,582
	하수도사업	125,358,434	21,712,654		147,071,088		147,071,088
	기타특별회계	242,947,882	51,779,956	0	294,727,838	0	294,727,838
	의료급여기금	7,406,516	155,927		7,562,443		7,562,443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631,000	216,344		847,344		847,344
	도시교통사업	77,147,750	1,075,628		78,223,378		78,223,378
	구획정리사업	9,480,539	△4,022,602		5,457,937		5,457,937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21,920,344	3,059,985		24,980,329		24,980,329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1,003,874	202,719		1,206,593		1,206,593
	한국 국제전시장 개발사업	49,741,051	4,490,044		54,231,095		54,231,09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23,600	770,192		893,792		893,792
	도시재정비촉진	852,627	5,411		858,038		858,038
	공유임야	28,734,974	30,991,308		59,726,282		59,726,282
	도시재생	20,905,607	4,835,000		25,740,607		25,740,607
	고양일산 테크노밸리조성사업	25,000,000	0		25,000,000		25,000,000
	철도사업	0	10,000,000		10,000,000		10,000,000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위: 천원)
위원회별	페이지	정책 (분야)	부서	사업명	요구액	증감액	조정액
			총계		1,219,310	△327,310	892,000
의회운영	16	일반 공공 행정	의정 담당관	의회 홍보비	20,000	△20,000	0
기획행정	34	일반 공공 행정	언론홍보담당관	주요시책 홍보수수료(언론사)	50,000	△50,000	0
환경경제	240	산업 ∙ 중소 기업	기업 지원과	남북경제협력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용역	22,000	△22,000	0
환경경제	241	산업 ∙ 중소 기업	기업 지원과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 수당	1,000	△1,000	0
건설교통	550	공공 질서 및 안전	시민 안전과	시민안전지킴이 체육대회	10,000	△10,000	0
건설교통	576	국토 및 지역 개발	도시 균형 개발과	백석 Y-City 소송 수행료	1,000,000	△108,000	892,000
문화복지	866	사회 복지	아동 청소년과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71,310	△71,310	0
문화복지	893	문화 및 관광	문화 유산 관광과	한강하구 평화관광자원 개발(역사공원내)	45,000	△45,000	0
			일반회계		1,219,310	△327,310	892,000
			특별회계		0	0	0

[붙임자료 1]

《주요 신규사업 편성 현황》[2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계			110,502
1	정보통신담당관	민원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50	58
2	주민자치과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56	73
3	주민자치과	정발산동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	216	74
4	민원여권과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UPS) 구입	30	80
5	세정과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86	86
6	회계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시비추가)	57	100
7	회계과	노후사무공간 환경개선	200	101
8	평생교육과	평생학습도시 시범사업	100	112
9	평생교육과	중학교 신입생 도서구입 지원	90	113
10	평생교육과	고봉초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515	113
11	평생교육과	문촌초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515	113
12	평생교육과	화정중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538	113
13	평생교육과	백송초 운동장 스탠드 차양막 설치	59	113
14	평생교육과	한산초 운동장 스탠드 차양막 설치	46	113
15	평생교육과	백신초 이중창 설치	396	113
16	평생교육과	덕이초 교실출입문 교체	90	113
17	평생교육과	고양고 내외부 도장	115	113
18	평생교육과	대송중 스탠드 차양막 교체	93	114
19	평생교육과	한수초 스탠드 보수 및 차양막 재설치	28	114
20	평생교육과	풍동초 체육관 리모델링	125	114
21	평생교육과	백마고 야외 농구장 설치	57	114
22	평생교육과	가람초 냉난방기 개선	197	114
23	평생교육과	성사초 교실 출입문 교체	242	114
24	평생교육과	오마초 옥상 방수	100	114
25	평생교육과	저동고 교실 내부 도색	96	114
26	평생교육과	안곡중 노후 냉난방기 교체	306	114
27	평생교육과	문촌초 교사동 내부 도장	25	114
28	평생교육과	중산초 건물 내부 도장	44	114
29	평생교육과	고양초 방송장치 및 방송선로 교체	86	114
30	평생교육과	황룡초 교사동 내외부 도장	55	114
31	평생교육과	행신중 체육환경시설 개선	40	114
32	평생교육과	가좌초 교내 보행로 보도블럭과 고무블럭 포장교체	81	114
33	체육정책과	2020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운영	23	120
34	체육정책과	고양시장-제1군단장 평화축구대회	30	121
35	체육정책과	대자조절지 유소년 축구장 및 풋살장 개보수공사	600	122
36	체육정책과	충장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60	122
37	체육정책과	청평지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65	122
38	체육정책과	백석족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65	123
39	체육정책과	성사시립테니스장 개선공사	800	123
40	체육정책과	축구장 인조잔디 개보수공사(백석, 충장)	1,330	123
41	체육정책과	가상현실 스포츠실 리모델링	144	123
42	덕양구 자치행정과	직원 체력단련실 노후 환경개선 공사	20	130
43	덕양구 자치행정과	네트워크스위치(보이스) 구입	91	130
44	덕양구 자치행정과	네트워크스위치(데이터) 구입	57	130
45	덕양구 자치행정과	구청사 승강기 교체 공사	195	131
46	덕양구 자치행정과	흥도동 행정복지센터 화장실 보수공사	22	131
47	덕양구 자치행정과	행신3동·능곡동 행정복지센터 LED전등 교체공사	34	131
48	덕양구 자치행정과	동행정복지센터 화장실 노후 주철관 교체	20	131
49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청사 자동제어시스템 교체 공사	100	167
50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조장비 개량 공사	30	167
51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지하1층 화장실 배관 수정 및 배기휀 교체 공사	20	167
52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구청사 정문 캐노피 철골 보수공사	22	167
53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구청사 수배전반 교체 공사	499	167
54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고봉동 석면 제거 공사	60	168
55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마두1동 기계실 배관 및 밸브 교체공사	20	168
56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동청사 지하시설 환경개선공사	22	168
57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일산서구청 무선인터넷망 구축	56	199
58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관용차량(고소작업트럭) 구입	138	199
59	일산서구 시민봉사과	무인민원발급기(대체) 구입	35	204
60	일자리정책과	고양 내일꿈제작소 건립공사	2,000	231
61	일자리정책과	일자리기금 전출금	10,000	232
62	기업지원과	남북경제협력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용역	22	240
63	기업지원과	노동복지회관 운영	488	241
64	소상공인지원과	지역단위 동네슈퍼 체인화지원사업	30	250
65	소상공인지원과	덕이동 패션1번지 주차장 부지 임차료	23	251
66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 안전확충(제세동기, 소화전) 사업	20	251
67	소상공인지원과	지역화폐 일반발행 할인비용(시비추가)	300	251
68	소상공인지원과	일산시장 등 비 가림시설 보수공사	512	260
69	전략산업과	고양아쿠아스튜디오 지원제작센터 지붕보수공사	20	267
70	전략산업과	드론경진대회	90	267
71	전략산업과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사업(성립전)	700	274
72	기후대기과	쿨링&클린로드 구축	950	286
73	기후대기과	탄소저감 실증단지 통합운영시스템 설계 용역	22	287
74	기후대기과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	426	291
75	자원순환과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보수(성립전)	46	301
76	자원순환과	RFID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 구입 및 설치비	100	301
77	농업정책과	화훼단지 무감전 화재예방 시스템 구축	432	324
78	농업정책과	산황동 684-1번지 일원 농로포장공사	78	325
79	농업정책과	사리현동 685번지 일원 수리시설 정비사업	300	325
80	농업정책과	청사유지보수(휀코일,보일러교체 누수공사 등)	75	325
81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사리현동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성립전)	45	332
82	농산유통과	폐사가축 처리장비 지원	50	343
83	농산유통과	동물방역창고 설치	70	346
84	농산유통과	선제적 거점소독·통제초소 운영비 지원	125	346
85	도시농업과	고양 가와지볍씨 박물관 기와지붕 도장공사	22	354
86	녹지과	생활권 주변 등산로 정비	53	372
87	녹지과	창릉천 북로JC~화도교 가로수 식재사업	504	372
88	녹지과	마을정원 리뉴얼 지원사업	22	373
89	녹지과	신평IC~호수로 구간 가로수 2열 식재사업	150	373
90	녹지과	공릉천 하류부 푸른 숲길 조성사업(성립전)	1,224	374
91	녹지과	행주산성역사공원 실시설계 및 환경,재해영향평가비 등	350	374
92	녹지과	대덕근린공원 실시설계 및 환경,재해영향 평가비 등	400	375
93	녹지과	화정근린공원 실시설계 및 환경,재해영향 평가비 등	250	375
94	공원관리과	은빛공원 진입로 개선공사	22	390
95	공원관리과	차장공원 등 소나무 전정공사	20	390
96	공원관리과	도래울바람물공원 음수전 설치공사	25	391
97	공원관리과	도래울의장대공원 공원등 조도개선공사	40	391
98	공원관리과	덕수공원 목재시설 도색공사	21	391
99	공원관리과	백마공원 자전거도로 공원등 설치공사	40	391
100	공원관리과	일산동구 근린공원 조형소나무 등 전정공사	20	391
101	공원관리과	식사지구 근린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	92	391
102	공원관리과	킨텍스 온누리공원 조도개선 공사	70	392
103	공원관리과	일산서구 근린공원 공원등 정비사업	200	392
104	공원관리과	공원등 방수접속함 설치공사	50	392
105	공원관리과	후동공원 등 운동시설 정비사업	30	392
106	공원관리과	호수공원 청소관리용 전동카 구입	20	392
107	공원관리과	호수공원 소나무 전정공사	78	392
108	공원관리과	호수공원 폭포광장 분전함 교체공사	22	392
109	생태하천과	EM센터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	25	400
110	생태하천과	동절기용 EM공급기 구입	53	400
111	생태하천과	지하수 보조관측망 개선공사	61	401
112	생태하천과	대덕생태공원 시설물 정비공사(성립전)	300	401
113	생태하천과	한강 수변누리길 보행로 정비공사	160	401
114	생태하천과	대장천 도심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용역	20	401
115	덕양구 환경녹지과	필리핀참전비 공중화장실 개선공사	60	416
116	덕양구 환경녹지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35명) 인건비	139	419
117	덕양구 환경녹지과	숲가꾸기패트롤 인건비	42	419
118	덕양구 환경녹지과	지도로 등 가로수 전정사업	88	420
119	덕양구 환경녹지과	밤나무(서정2호)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선사업	50	420
120	덕양구 환경녹지과	녹지대 수목 결주지 보완식재공사	21	421
121	덕양구 환경녹지과	샘터마을 녹지대 산책로 개설공사(행신동 990번지)	80	421
122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덩굴류제거단 인건비	22	438
123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15명) 인건비	59	438
124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장월평천 제방도로 포장공사	98	452
125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39	454
126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덩굴류제거단 인건비	22	454
127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장성어린이공원 분수대 등 시설확충공사	400	455
128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일산서구 어린이공원 조도개선 사업	85	460
129	도시정비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55	492
130	철도교통과	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000	499
131	철도교통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50	506
132	철도교통과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수립	300	506
133	철도교통과	버스, 철도정보 안내 단말기 설치	120	506
134	철도교통과	교통정보센터 전산실 항온항습기 교체	46	506
135	철도교통과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 구축사업	300	507
136	철도교통과	절대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성립전)	45	507
137	철도교통과	신원동 주차환경 개선사업	160	508
138	대중교통과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시스템 기능개선	20	526
139	대중교통과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 (시비부담 지시액)	22	527
140	대중교통과	광역버스등 파업대비 임시운영 지원	53	528
141	도로정책과	시도82호선 도로확장공사	1,000	536
142	도로정책과	시도82호선 탄약고 이설사업 실시설계비	100	536
143	도로정책과	신호 연동 자전거도로 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45	536
144	시민안전과	시민안전체험관 개선사업	1,713	550
145	시민안전과	을지태극연습 도단위 실제훈련(성립전)	29	551
146	시민안전과	도단위 민방위 실제훈련(성립전)	20	551
147	시민안전과	안전골목길 방범 CCTV 구축	88	552
148	시민안전과	생활방범 CCTV 구축	500	552
149	시민안전과	주정차 단속 CCTV 전광판 교체	175	552
150	도시균형개발과	백석 Y-CITY 소송 수행료	1,000	576
151	도시균형개발과	킨텍스 남단 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	120	576
152	도시균형개발과	고양일산테크노밸리 타당성 조사	20	576
153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능곡)	693	584
154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고양)	920	584
155	도시재생과	원당 도시재생뉴딜사업 위탁사업비	3,013	597
156	도시재생과	청년 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	3,742	598
157	도시재생과	공동체활동 지원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능곡)	31	599
158	도시재생과	공동체활동 지원사업 주민 공동체사업(능곡)	50	600
159	도시재생과	공동체활동 지원사업 주민 공모사업(능곡)	50	600
160	도시재생과	토당문화플랫폼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5,480	600
161	도시재생과	토당문화플랫폼 조성사업 시설비	60	600
162	도시재생과	공동체활동 지원사업 현장지원센터 물품관리(능곡)	35	600
163	도시재생과	감정평가 및 안전진단 수수료 등	20	600
164	도시재생과	고양 어울림센터 건물매입비	900	601
165	재정비촉진과	능곡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수립용역	80	610
166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일산동서구 상수도관 노후관로 청소 용역	50	643
167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현천동 473-12번지 일원 배수관 신설공사	23	650
168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행주외동 41-29번지 배수관로 신설공사	20	650
169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원당화훼단지 배수관로 신설 및 확관공사	37	650
170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관산동 642번지 배수관로 확관공사	37	650
171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구산동 284-8번지일원 배수관 신설공사	238	650
172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화전배수지 보수보강공사	25	650
173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강매로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58	650
174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삼송역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69	650
175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고봉로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33	650
176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설문동 590-13번지 일원 연결관로 교체공사	162	650
177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정발산동 일원 밸브 정비공사	217	650
178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한뫼도서관 일원 노후관로 개선공사	21	651
179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고양대로 843-25 노후관로 교체공사	108	651
180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급수용화물트럭(신규)	60	651
181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대자배수지 신설공사	50	651
182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성석 하수관로 재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72	684
183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일산수질복원센터 농축조 상부덮개 교체	235	684
184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일산수질복원센터 시설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00	684
185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덕은 오수중계펌프장 협잡물 운반차량 구입	33	684
186	공사과	지축동 중고개취락(소로2-306,3-228호선) 도로개설공사	2,600	698
187	공사과	오금동 큰골취락(소로2-300호선) 진입도로개설공사	2,500	698
188	공사과	새마을 성동취락(중로3-142호선) 도로개설공사	3,220	698
189	공사과	삼송동 삼송취락(소로2-398,3-397호선) 도로개설공사	1,200	698
190	공사과	동산동 동산취락(소로1-151호선) 도로개설공사	2,550	699
191	공사과	행주내동(소로2-366호선) 도로개설공사	680	699
192	공사과	원신2통 마을안길(소로3-507호선) 도로개설공사	715	700
193	공사과	지축동 삼송취락(소로2-422호선) 도로개설공사	40	700
194	공사과	성석~문봉간(소로1-213호선)도로확포장공사	4,550	701
195	공사과	원흥동 원흥동길(소로2-305호선) 확포장공사	2,200	701
196	공사과	자유로부체도로(소로1-99호선,소로2-383호선)확포장공사	85	701
197	공사과	삼성당취락~능곡삼거리(중로1-99호선)도로확장공사	320	701
198	공사과	신원동 안터취락(소로2-297호선)진입도로 개설공사	800	701
199	공사과	박제궁취락(소로2-123호선외 1개) 도로확포장공사	50	701
200	도로관리과	자유로 도로유지보수공사	1,500	721
201	도로관리과	제2자유로 도로유지보수공사	1,500	721
202	도로관리과	덕양구 가로등 국기게양대 정비공사	111	721
203	도로관리과	통일로 가로등 LED 교체공사	100	721
204	도로관리과	호국로 가로등 LED 교체공사	100	721
205	도로관리과	덕양구 태양광 LED 보행자등 설치공사	60	721
206	도로관리과	범죄 취약지 보안등 정비공사(성립전)	200	722
207	도로관리과	강매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600	722
208	도로관리과	도로 제설창고 조성사업비	80	722
209	도로관리과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100	723
210	도로관리과	중앙로 LED 가로등 설치공사	100	723
211	도로관리과	제설살포기구매	330	723
212	도로관리과	경의로 도로재포장공사	500	723
213	도로관리과	하이파크로 일원 보도정비공사	300	723
214	도로관리과	탄현동 일원 도로정비공사(성립전)	1,000	727
215	도로관리과	고양대로 도로재포장공사	500	724
216	도로관리과	도로완충장치 정비공사	100	724
217	도로관리과	자유로 장월IC 램프구간 노후조명 교체공사	50	724
218	도로관리과	일산서구 제2자유로 가로등 LED 교체공사	432	724
219	도로관리과	킨텍스로 가로등 LED조명 교체공사	356	724
220	도로관리과	까치구름다리 경관조명 교체공사	75	724
221	도로관리과	동패지하차도 터널등 교체 공사	50	724
222	덕양구 안전건설과	위급상황신고 위치안내판 제작	22	738
223	덕양구 안전건설과	재난상황실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공사	38	738
224	덕양구 안전건설과	오금배수펌프장 신설공사 실시설계	40	738
225	덕양구 안전건설과	화정제2배수펌프장 신설공사 실시설계	42	738
226	덕양구 안전건설과	신평제2배수펌프장 신설공사 실시설계	35	739
227	덕양구 안전건설과	용정초등학교 부지활용 통학로 조성사업(성립전)	250	739
228	덕양구 안전건설과	도로유지관리 장비 유지비	30	739
229	덕양구 안전건설과	설해장비 운행용역(연간단가)	500	739
230	덕양구 안전건설과	제설장비 구입	300	739
231	덕양구 안전건설과	영조물배상공제(도로) 가입에 따른 자기부담금	40	740
232	덕양구 안전건설과	통일로 사면 안전 정밀점검 용역	50	740
233	덕양구 안전건설과	도로유지관리비	300	740
234	덕양구 안전건설과	도로구역 위험수목 제거 및 예초	200	740
235	덕양구 안전건설과	호국로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250	740
236	덕양구 안전건설과	대덕로 배수로 신설공사	150	740
237	덕양구 안전건설과	통일로 접속도로 도로구역 지정 실시설계	20	740
238	덕양구 안전건설과	도로안전시설물 구입 및 설치	100	740
239	덕양구 안전건설과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	80	740
240	덕양구 안전건설과	주요도로 위험지대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87	740
241	덕양구 건축과	개발제한구역내 관리시설 유지관리비(시비추가)	22	750
242	덕양구 건축과	동물화장시설 등 환경성 검토 용역	22	750
243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고봉로 702번길 일원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100	759
244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설해장비 운행용역(연간단가)	320	759
245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제설장비 구입	120	759
246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도로보수 자재구입	20	772
247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도로 응급복구 유지보수	500	773
248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무단횡단 방지펜스 설치 공사	105	773
249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설해장비 운행용역(연간단가)	239	773
250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제설장비 구입	114	773
251	복지정책과	필리핀군 참전비 보수	20	790
252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574	796
253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내진보강사업	1,000	796
254	여성가족과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성립전)	26	823
255	여성가족과	고양시 여성회관 리모델링	1,900	825
256	노인복지과	경로당 접이식 테이블 및 의자지원	250	834
257	노인복지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	188	834
258	노인복지과	고양동 경로당 신축	670	837
259	노인복지과	행주내1경로당 임차료 지원	200	837
260	노인복지과	고양2통 경로당 BF인증(공사비)	35	837
261	노인복지과	화전동 묘비석주변 환경정비 사업	22	837
262	노인복지과	경로당 효사랑 물품지원사업(성립전)	77	844
263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관 시설 리모델링	274	851
264	장애인복지과	고양시위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379	851
265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40	852
266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 조사요원 운영	30	852
267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금 미지급금 관리	1,779	854
268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려금 지원	35	854
269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이용시설 조성	25	865
270	아동청소년과	토당청소년 수련관 구조안전 진단	30	866
271	아동청소년과	보육교직원 힐링프로그램	30	867
272	아동청소년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도비)	1,515	869
273	문화예술과	제32회 고양행주문화제(성립전)	50	886
274	문화예술과	2019 고양호수예술축제(성립전)	40	886
275	문화예술과	예술인의 거리 조성 연구용역	22	887
276	문화예술과	제28회 전국무용제 대회 참가	40	887
277	문화예술과	고양도시관리공사 대행사업 (문예회관 리모델링 설계)	30	887
278	문화유산관광과	갯골어업 복원 및 전통생태지식 발굴을 통한 장항습지 관광활성화	88	893
279	문화유산관광과	한강하구 평화관광자원 개발(역사공원내)	45	893
280	문화유산관광과	노래하는 분수대 화장실 리모델링	48	893
281	문화유산관광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합리적 조정 용역	20	895
282	문화유산관광과	고양 삼천사지 정밀지표 조사 용역	20	895
283	덕양구보건소	원심분리기 구입(대체)	20	907
284	덕양구보건소	청사 환경개선공사	133	909
285	일산서구보건소	임상 병리실 물품 구입(대체) - 무균함, 원심분리기, 가열교반기	37	934
286	일산서구보건소	의료영상 저장전송 시스템 서버 구입(대체)	45	934
287	일산서구보건소	청사 LED 교체공사	116	935
288	덕양구도서관과	스마트 도서관 구축	111	944
289	덕양구도서관과	노후 형광등 교체 (삼송, 신원, 행신어린이, 화정어린이)	335	945
290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시비추가)	265	994
291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장애수당(기초) 지급(시비추가)	26	995
292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시비추가)	35	995
293	덕양구 가정복지과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시비추가)	72	977
294	덕양구 가정복지과	장애수당(기초) 지급(시비추가)	55	977
295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경로당 LED 교체사업	30	1000
296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시비추가)	274	1,015
297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시비추가)	28	1,016

[붙임자료 2]

《전액 삭감사업 현황》[2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삭감사유	예산안 페이지
계			10,998
1	행정 지원과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	43	직원 건강검진 관리 시스템을 용역계약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복지몰 내 건강검진 기능 무상 구축에 따라 전액 반납	64
2	체육 정책과	고양시 행주산성배 중등부 축구대회	50	축구협회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대회 미개최로 감액	124
3	기후 대기과	농업부산물 처리 파쇄기 운영(시비추가)	20	도비 증액 내시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충분하여 시비추가분 감액	289
4	일자리 정책과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	195	화정 청년지원공간의 운영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운영비 확보로 민간위탁 예산 반납	230
5	자원 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타당성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300	창릉신도시 발표에 따라 신도시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검토하게 됨에 따라 감액	302
6	식품안전과	제25회 경기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대회 개최	20	보조사업자의 행사 미개최 의사에 따른 행사중지로 감액	312
7	농업 정책과	고양 스마트 플라워 시티 사업	452	2020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 미선정에 따른 설계비 불용 감액	324
8	농산 유통과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26	도비보조금 부담지시 변경	342
9	녹지과	시민공원화사업(군부대)	150	당초 9사단 내 조경 및 체육시설을 개선하여 개방하려 하였으나 군부대 내 계획 변경 등으로 전액 감액	373
10	녹지과	탄현근린공원 조성	110	탄현근린공원 78%의 토지가 공공 주택지구로 편입되어 공원조성 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 (1,341억원→402억원)하여 500억미만 사업으로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타당성 조사 용역비 감액	374
11	공원 관리과	송포119지역대 리모델링 공사	100	일산소방서 119지역대 건축물이 공원관리과로 인수인계됨에 따라 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원 관리사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했으나, 주민 커뮤니티 센터 등으로 용도 계획이 재검토되어, 해당 사업을 시행 하지 않기로 함	392
12	덕양구 환경녹지과	용두로 왕벚나무 이식공사	87	3기 신도시(창릉) 발표에 따른 사업구역 내 해당하여 사업 중지	420
13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도촌천 풍동천 합류지점 개선공사	140	지방하천(도촌천) 관리청인 경기도와 협의결과 사업 추진 불가	436
14	대중교통과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	127	국비 보조액을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교부, 시군에서는 분담금만 납부하게 됨	527
15	대중 교통과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	109	버스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사업 계약체결에 따른 사업 연기(2020년 1월)	527
16	도시균형개발과	수익률 검증 용역	44	진행중인 백석 와이시티 관련 소송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수익률 재검증 용역 추진이 어려움	576
17	도시 재생과	마을안길개선사업(원당)	1,123	2017년 생활민원으로 재포장공사 사업이 시행되어 당초 사업의 규모 축소 및 이에 따른 예산 감액	593
18	도시 재생과	무인택배함 설치 운영 (원당)	80	조달청 물품단가(약 500만원/개), 무인택배함 설치 수량(2개소)을 반영한 총사업비 1천만원은 해당 사업비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위탁 설치. 본 예산 중 무인택배함 설치비용 이외의 예산(7천만원)은 어울림플랫폼 조성(재건축) 사업비로 전환	594
19	도시 재생과	쓰레기수거시설 설치(원당)	40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쓰레기수거시설 설치 수량(2개소)을 반영하여 해당 사업의 총 사업비 2천만으로 조정하고, 고양 도시관리공사에 위탁 설치. 쓰레기수거시설 설치 비용 이외의 예산(2천만원)은 어울림플랫폼 조성(재건축) 사업비로 전환	594
20	도시 재생과	안전마을조성사업(원당) 설계비	430	CCTV, 로고라이트, 보안등 설치는 각 시설별 소관 부서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바, 해당 사업 내용의 축소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고 고양도시관리 공사에 위탁 설치. 안전마을 사업 시행(CCTV*3개설치) 비용(1억원) 이외의 예산은 어울림플랫폼 조성(재건축) 사업비(3억3천만원)로 전환	594
21	도시 재생과	주거재생지원사업(원당)	20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타당성 평가 및 예비설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제지역 블록지역 블록단위 주거재생 시범모델 연구 용역’이 완료(2018. 8. 5.)되었으므로 금년 본 예산 감액	595
22	도시 재생과	시니어 일자리 사업(원당)	150	원당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에 따라 당해 사업은 고양실버인력뱅크 제안 사업으로 대체	595
23	도시 재생과	뚜벅이 마을닥터 사업(원당)	20	원당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에 따라 당해 사업은 고양실버인력뱅크 제안 사업으로 대체	595
24	도시 재생과	청년창업 혁신공간 조성 (일산지역)	4,620	현재 공약사업인 서구보건소 이전과 관련하여 서구보건소 및 청년창업 혁신공간을 동 구역계에 건립하는 방안을 모색 중으로, 해당사업과 관련한 부지는 매입부지, 구역계 결정 등을 결정하는 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내시액 감소로 예산과목 및 예산액 변경	598
25	도시 재생과	경로당 구조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삼송지역)	487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사유건물 리모델링비 국비 지원 불가하여 본사업을 마중물사업에서 삭제함에 따라 예산 감액처리	598
26	재정비 촉진과	도시재생갈등조정위원회 운영비	20	갈등조정위원회 개최 요청 없음	610
27	상하수도사업소 수도 시설과	화전가압장 철거공사	45	우리시 각종 개발계획(향동ㆍ덕은지구 등) 완료시에는 화전가압장 재가동이 필요함에 따라 가압장 운영을 위한 공사 시점에 맞춰 철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예산 절약)되어 화전가압장 철거공사 취소에 따른 전액 감액	644
28	공사과	도내동(소로2-583호선) 도로개설공사	500	창릉신도시 지구 내 편입으로 사업 추진 불가로 예산 삭감	699
29	공사과	흥도로132번길(소로3-571호선) 도로개설공사	715	창릉신도시 지구 내 편입으로 사업 추진 불가로 예산 삭감	700
30	공사과	마두도서관 리모델링 자료 집기류 이동 및 재배가	228	업무이관 시 이체된 예산 중 사무관리비(201-01)는 마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추진에 따른 공사기간 중 자료집기류 이동 및 재배가 작업을 위한 예산으로 일산동구도서관과에서 자체 추진해야할 예산 으로 감액	702
31	도로 관리과	해외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20	상사업비 성격의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교부목적에 맞지 않게 편성하여 삭감	721
32	아동청소년과	육아공동체 부모모임 운영비 지원	27	당초 도비사업을 진행예정이었으나 도비 미반영으로 사업추진 불가 감액	867
33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지자체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263	경기도 지자체설치 국공립어린이집이 국고 인건비 지원 시설로 승인됨에 따른 사업비 전액 감액	993
34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지자체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237	경기도 지자체설치 국공립어린이집이 국고 인건비 지원 시설로 승인됨에 따른 사업비 전액 감액	1,014

[붙임자료 3]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 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19년도 제2회 추경안	기정 예산	증감		예산안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감액사업(65건)	4,557	14,359	△9,802	△68.3%
1	감사관	상급기관 종합감사 장비임차	10	20	△10	△50.0%	30
2	감사관	특정감사 감정평가 자문용역	10	20	△10	△50.0%	30
3	감사관	시민감사관 교육 (행사운영비)	2	4	△2	△50.0%	30
4	감사관	시민감사관 교육 (행사실비보상금)	1	4	△3	△75.0%	30
5	언론홍보담당관	인터넷, 방송, 영상 등을 통한 시민 정보공유 업무 추진	4	9	△5	△55.6%	34
6	예산 담당관	내부유보금	2,199	4,493	△2,294	△51.1%	50
7	법무 담당관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0	29	△19	△65.7%	54
8	행정 지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이자보전료	2	4	△2	△56.0%	65
9	행정지원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퇴직금	30	300	△270	△90.0%	65
10	민원 여권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4	41	△27	△66.2%	80
11	세정과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비	10	37	△27	△72.9%	86
12	세정과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기간제근로자 단체보험 (성립전)	1	3	△2	△83.3%	86
13	징수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22	47	△25	△53.3%	94
14	평생 교육과	고지식콘서트 운영	45	100	△55	△55.0%	112
15	덕양구 시민봉사과	기기유지보수 비용	10	20	△10	△50.0%	138
16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백석2동 행정복지센터 옥상 방수공사	3	15	△12	△80.0%	168
17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벽화거리 조성	3	10	△7	△70.0%	198
18	일자리 정책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20	602	△382	△63.4%	229
19	기업 지원과	국외 투자유치활동 추진	5	10	△5	△50.0%	240
20	전략 산업과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	40	90	△50	△55.6%	267
21	전략 산업과	마이스행사 외빈초청 여비	15	30	△15	△50.0%	274
22	기후 대기과	국제전문가협의체 자문료	10	32	△22	△68.8%	287
23	녹지과	공원조성계획 신문공고료 및 위원회 사무용품 구입	3	6	△3	△50.0%	374
24	공원 관리과	수변공원 수질개선 위수탁 사업비	403	1,041	△638	△61.3%	393
25	덕양구 환경녹지과	도로교통 및 철도소음 측정 대행	3	5	△2	△50.0%	416
26	도시 정비과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청산금(교부금)	722	3,631	△2,909	△80%	484
27	철도교통과	교통종합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	7	△4	△57.1%	498
28	대중 교통과	불법 주정차 과태료 신용카드 이용 수수료	2	8	△6	△73%	526
29	대중 교통과	운수종사자 법정보수교육 대관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2	32	△30	△95%	526
30	토지정보과	현지측량여비	1	4	△3	△75.0%	568
31	도시균형개발과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현물 출자 감정평가 수수료	36	90	△54	△60.0%	576
32	도시균형개발과	IoT 서비스 유지관리비	32	162	△130	△80.2%	577
33	도시 재생과	도시재생 선진사례 견학 및 회의개최 등	2	8	△6	△72%	592
34	도시 재생과	소식지 및 유인물, 보고서 제작 등	10	40	△30	△75%	593
35	도시 재생과	교육관련 사무용품, 신문 광고, 유인물 등	1	4	△3	△86%	596
36	도시 재생과	선진사례 견학 및 워크숍	3	7	△4	△57%	596
37	도시 재생과	현장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3	7	△4	△57%	598
38	도시 재생과	주민주도 자생조직 육성 관련 주민공모사업 등	15	30	△15	△50%	599
39	도시 재생과	주민주도 자생조직 육성 관련 주민공동체 사업 등	30	60	△30	△50%	599
40	도시 재생과	주민주도 자생조직 육성 관련 주민협의체 운영 등	10	40	△30	△75%	599
41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고양시 물 사용량 분석 연구용역	20	180	△160	△89%	642
42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상하수도요금 납부수수료	29	75	△46	△62%	643
43	도로 관리과	용두로(삼거리~금륜사) 일원 도로재정비공사	20	400	△380	△95.0%	722
44	도로 관리과	설해장비 유지관리비	12	30	△18	△60.8%	723
45	덕양구 안전건설과	원당펌프장 펌프 교체공사	30	150	△120	△80.0%	738
46	덕양구 안전건설과	도내로 재포장공사	10	191	△181	△94.8%	739
47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오미산 주유소 사거리 수로복개 사업	16	50	△34	△68.0%	759
48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멱절마을 간이 배수펌프장 설치	50	130	△80	△61.5%	772
49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국비)	62	127	△65	△51.3%	852
50	아동 청소년과	전문상담사 등 배치	20	80	△60	△75.0%	867
51	아동 청소년과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8	27	△19	△70.4%	870
52	문화유산관광과	해외 벤치마킹 (한강하구 생태관광) 국외여비	3	8	△5	△62.5%	893
53	문화유산관광과	상품관 주말근무자 인건비	10	30	△20	△66.1%	893
54	문화유산관광과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인력풀운영 (관광정보센터, 해외거점센터)	9	42	△33	△78.9%	894
55	덕양구 보건소	동네의원과 함께 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	66	132	△66	△50.0%	908
56	일산동구보건소	동네의원과 함께 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	15	30	△15	△50.0%	923
57	일산동구보건소	여직원휴게실 환경개선사업	0	10	△10	△100%	924
58	일산동구보건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건강관리사 가군 및 의료 기사 가족수당)	16	90	△74	△82.4%	924
59	일산동구보건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건강관리사 나군 연차유급수당)	2	4	△2	△52.9%	924
60	일산서구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3	54	△31	△57.6%	930
61	일산서구보건소	동네의원과 함께 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	22	44	△22	△50.0%	934
62	덕양구도서관과	서버망 및 디지털자료실망 노후 방화벽 교체	48	98	△50	△51.0%	946
63	덕양구도서관과	화정도서관 리모델링 집기, 장비 등 폐기비	19	49	△30	△61.2%	946
64	덕양구 가정복지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기금/지원)(시비추가)	50	855	△805	△94.2%	975
65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기금/지원)(시비추가)	50	371	△321	△86.5%	1,013
		증액사업(133건)	298,171	120,332	177,040	147.1%
1	언론홍보담당관	대도시 도심권 전광판 사용료	90	40	50	125.0%	34
2	기획 담당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	20	4	16	400.0%	42
3	기획 담당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비	20	10	10	100.0%	42
4	행정 지원과	공무원 임용시험수당 (신규자-추가면접 포함)	15	10	5	52.7%	64
5	행정 지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소양교육	9	2	7	477.5%	65
6	주민 자치과	시정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단 회의참석수당	60	39	21	53.8%	72
7	주민 자치과	주민자치센터 평가 심사위원 수당	3	2	1	63.6%	72
8	징수과	범칙사건 조사관련 가처분, 대위등기 등 체납처분비	15	10	5	50.0%	94
9	체육 정책과	성사 시립 테니스장 개보수 공사(성립전)	365	183	182	99.5%	122
10	체육 정책과	종합운동장 육상트랙 및 잔디개보수공사	4,500	1,600	2,900	181.3%	122
11	체육 정책과	백석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2,700	1,200	1,500	125.0%	123
12	덕양구 자치행정과	구정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6	6	10	166.7%	130
13	덕양구 자치행정과	구내식당 의자(대체)	17	2	15	750%	130
14	덕양구 자치행정과	구청사 냉각탑 수열판 보수공사	20	10	10	100%	131
15	덕양구 자치행정과	구청사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12	6	6	100%	131
16	덕양구 자치행정과	동행정복지센터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35	18	17	100%	131
17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구청사 유지보수비	70	43	27	62.8%	167
18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에너지 절약사업 (구청사 LED조명 교체)	58	20	38	190%	168
19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동청사 전기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비	20	13	7	53.8%	168
20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동청사 유지보수비	41	28	13	46.4%	168
21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에너지 절약사업 (동청사 LED조명 교체)	48	10	38	380%	168
22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동행정복지센터 전등설비 개선공사	42	20	22	110.0%	199
23	일자리 정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762	400	362	90.5%	228
24	일자리 정책과	사무용 의자(대체)	2	1	1	60.0%	231
25	기업 지원과	기업홍보관 소규모 수선비	5	2	3	135.0%	240
26	소상공인지원과	지역화폐 홍보비 (재원변경)	23	10	13	130.0%	251
27	전략 산업과	사무용 의자(대체)	2	1	1	133.3%	267
28	환경 정책과	탐조대 리모델링	780	500	280	56.0%	280
29	기후 대기과	국제기구협력사업 통.번역료	15	10	5	50.0%	287
30	기후 대기과	운행차 저공해 조치 지원	30,708	8,426	22,282	264.5%	288
31	기후 대기과	농업부산물 처리 파쇄기 운영	65	40	25	62.5%	289
32	기후 대기과	전기이륜차 보급	375	250	125	50.0%	290
33	기후 대기과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2,275	650	1,625	250.0%	290
34	기후 대기과	석면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성립전)	157	72	85	118.6%	290
35	기후 대기과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1,202	108	1,094	1012.5%	291
36	기후 대기과	기후대기분야 홍보물 제작	17	10	7	70.0%	292
37	자원 순환과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개선사업 홍보비	20	10	10	100.0%	301
38	자원 순환과	백석체육센터 관리운영 대행사업비	254	154	100	65.3%	302
39	농업 정책과	농가도우미 지원	18	12	6	50.0%	320
40	농업 정책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404	250	154	61.7%	320
41	농업 정책과	영농정착지원금	175	87	88	101%	321
42	농업 정책과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	65	43	22	50.8%	322
43	농업 정책과	화훼단지 및 화훼정보안내센터 운영비	3	2	1	50%	324
44	농업 정책과	쌀 소비 확대 지원 공공일자리	3	2	1	50%	324
45	농산 유통과	양봉산업육성사업	71	31	40	128%	342
46	농산 유통과	축사악취저감시설 지원	125	50	75	150%	342
47	농산 유통과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71	31	40	129%	345
48	녹지과	도시녹화조성 응급복구비	130	80	50	62.5%	373
49	녹지과	공유임야특별회계 전출금	40,500	10,000	30,500	305%	376
50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59,726	28,735	30,991	108%	384
51	공원 관리과	주민숙원 및 유지관리 응급복구공사(덕양1지역)	180	100	80	80%	390
52	공원 관리과	쉼터시설 보수 및 교체공사(덕양1지역)	75	50	25	50%	390
53	생태 하천과	지하수 보조관측망 노후장비 수선비(센서교체)	43	24	19	80%	401
54	일산동구 산업위생과	농지이용실태조사 인부임	9	6	3	50.0%	408
55	덕양구 산업위생과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	50	20	30	150%	409
56	덕양구 환경녹지과	하천, 소하천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공사(1구역,2구역)	800	500	300	60.0%	417
57	덕양구 환경녹지과	수해예방 및 응급복구 등 장비임차료(하천및소하천,공유수면)	400	200	200	100%	417
58	덕양구 환경녹지과	개인진화장비	13	8	5	62.5%	417
59	덕양구 환경녹지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험료	36	23	13	56.5%	418
60	덕양구 환경녹지과	재해대비 산림 위험수목 제거공사	120	80	40	50.0%	418
61	덕양구 환경녹지과	어린이공원 등 운동기구 설치 및 교체	73	48	25	52.1%	420
62	덕양구 환경녹지과	어린이공원 휴게시설물 설치 및 교체	128	38	90	236.8%	420
63	덕양구 환경녹지과	공유재산 임대수입 부가가치세(도시공원 및 녹지점용)	35	10	25	250%	420
64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하천 및 공유수면 폐기물 처리비	120	20	100	500%	436
65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험료	15	10	5	50.0%	436
66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개인진화장비 구입	9	4	5	125%	437
67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어린이공원 화장실 위생용품·청소도구 구입	12	7	5	71.4%	439
68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공원, 녹지대 발생 폐기물 처리	40	20	20	100%	439
69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공원 및 녹지 전기시설물 등 소모품 구입비	30	20	10	50.0%	439
70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자기부담금	2	1	1	100%	439
71	일산서구 산업위생과	농지이용실태조사 인부임	9	6	3	50.0%	446
72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개인진화장비 구입	9	4	5	125.0%	453
73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험료	10	7	3	42.9%	453
74	철도 교통과	교통정책관련 지원물품	12	6	6	100%	506
75	철도 교통과	고양도시관리공사 대행사업비	62	18	44	244%	507
76	대중 교통과	저상버스 도입 지원	1,471	825	647	78%	528
77	대중 교통과	장애인 택시 이용요금 지원	181	100	81	81%	528
78	시민안전과	시민안전지킴이 체육대회	20	10	10	100%	550
79	건축과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대행수수료	50	30	20	66.7%	564
80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 수수료	690	260	430	165.4%	568
81	도시균형개발과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현금 출자	51,200	26,900	24,300	90.3%	576
82	도시 재생과	현장지원센터 활동가 수당 및 임차료	88	58	30	52%	593
83	재정비 촉진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23,600	11,800	11,800	100%	610
84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수돗물 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4	2	2	100%	642
85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수도단수 등 민원처리 (생수 및 물통구입 등)	23	3	20	667%	642
86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고봉배수지 보수보강공사	1,290	500	790	158%	650
87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고봉배수지 보수보강공사 등 2개 사업	5	3	2	66%	651
88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효자하수관로 정비사업	1,544	544	200	183%	684
89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벽제수질복원센터 1단계 증설공사	3,942	2,470	1,472	60%	684
90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예비비	27,256	11,012	16,244	147%	685
91	공사과	화전취락(중로3-162호선) 도로개설공사	3,000	1,000	2,000	200%	698
92	공사과	현천동 가무네취락 (소로 2-333호선) 도로개설공사	610	10	600	6000%	699
93	공사과	삼송취락(소로2-397호선) 도로개설공사	1,770	1,000	770	77%	699
94	공사과	사리현IC주변(시도81호선 남측) 도로개설공사	12,400	400	12,000	3000%	699
95	공사과	내곡동(소로1-125호선) 진입도로 설치공사	1,630	1,000	630	63%	699
96	공사과	토당동 삼성당취락 (소로 2-339호선) 도로개설공사	1,040	40	1,000	2500%	700
97	공사과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원당~관산)	1,200	700	500	71.4%	701
98	공사과	고양~광탄간 도로확장공사	7,000	2,500	4,500	180%	701
99	공사과	컴퓨터(모니터 포함)(대체)	6	1	5	400%	703
100	도로관리과	제설제 구입	780	280	500	178.6%	720
101	도로관리과	도로유지 및 개선사업	2,000	1,000	1,000	100%	721
102	도로관리과	교량 등 시설물 유지관리	900	600	300	50%	722
103	도로관리과	호국로 및 충장로 일원 주요도로 재포장 공사	750	250	500	200%	722
104	도로관리과	고양대로,권율대로,중앙로 일원 주요도로 재포장 공사	750	250	500	200%	722
105	도로관리과	설해장비운행 용역(연간단가)	650	400	250	62.5%	723
106	도로관리과	태양광 LED 보행자등 설치공사	180	120	60	50%	724
107	도로관리과	지하차·보도 전기, 기계설비 유지관리비	81	51	30	58.4%	724
108	덕양구 안전건설과	도로빗물받이 준설	140	80	60	75.0%	739
109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10	5	5	100%	758
110	일산동구안전건설과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60	40	20	50.0%	758
111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빗물받이 유지관리비	150	50	100	50.0%	758
112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빗물받이 준설공사	80	50	30	60.0%	758
113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수해예방 및 응급복구용 장비임차료	50	30	20	66.7%	772
114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새주소 도로표지판 설치공사	200	100	100	100.0%	773
115	복지정책과	내일키움통장	25	10	15	150.3%	795
116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보수공사 지원	516	6	510	8500.0%	796
117	여성가족과	고양MICE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성립전)	163	68	95	139.7%	821
118	노인복지과	경로당 효사랑 물품지원	190	120	70	58.3%	834
119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공공요금	5	3	2	60.0%	854
120	아동 청소년과	평가인증 참여자 처우개선비	133	70	63	89.6%	870
121	아동 청소년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49	27	22	79.3%	871
122	문화유산관광과	행주산성 교육용 책자 제작	10	5	5	100.0%	894
123	덕양구 보건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5	3	2	69.3%	905
124	일산동구보건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63	33	30	90.3%	919
125	일산동구보건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3	2	1	83.5%	920
126	일산동구보건소	구강사업 운영비 등	9	6	3	50%	920
127	일산서구보건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45	28	17	61.4%	931
128	덕양구도서관과	청사유지관리비	106	56	50	90%	945
129	일산동구도서관과	노후 형광등 교체 및 조도개선사업(백석)	60	40	20	50%	953
130	일산서구도서관과	노후 형광등 교체 (대화, 주엽어린이, 한뫼)	158	64	94	149%	961
131	덕양구 사회복지과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성립전)	142	82	60	73.2%	968
132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 치료지원	7	2	5	250.0%	1,012
133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기금/지원)	1,260	760	500	65.8%	1,013

2019년도 일자리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9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9. 6. 고양시장

나. 회부일자: 2019. 9. 10.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19. 9. 18. ~ 9. 19.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19. 9. 20.

마. 상정일자: 제2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 9. 23 ~ 9. 25.) 상정,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심사,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

가. 제안이유

일자리기금 설치·운용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확대, 고용촉진 등과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추진함으로써, 시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시기적절하게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운용방침

1) 일자리기금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

2) 일자리 창출과 확대,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 등 일자리 확대 사업과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자 구제 정책 등 신속한 자금 투입이 필요할 경우 사용

3) 기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되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 연장

다. 운용계획

1) 2019년도 조성액: 10,000,000천원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 수입: 10,000,000천원

- 지출:         0천원

- 증감: 10,000,000천원

3. 검토의견

가. 우리시의 일자리 창출 및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여 고용촉진 사업을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추진함으로써, 시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일자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하여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100억 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필요한 조치라 보여 지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특이사항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그 밖의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