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고   양   시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388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19. 10. . 고양시장

(일자리경제국장)

1. 제안이유

○「지역문화진흥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양시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고양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비를 지원  하고자 함.

○ 이에 2020 회계연도 고양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1) 대상기관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2) 출 연 금 : 612,057천원 내외

3) 출연시기 : 2020년 연중(2020년 본예산 반영)

4) 출연방법 : 현금 출연

나. 출연의 필요성

1) 미디어에 기반한 시민복지 구현 및 방송‧영상 특화도시로서의 저변 인구 확대를 위해 고양영상미디어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사업

- 시민을 위한 미디어교육 사업

- 다양한 영화 및 미디어 상영 사업

- 독립영화제작 및 시민 미디어 활동을 위한 창작지원 사업

- 미디어 관련 정책 및 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 미디어센터의 장비, 시설의 대여와 대관 및 스튜디오 시설 등의 제공

- 그 밖의 지역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고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관계 법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재정지원)

4. 출연 동의안 : “붙임”

5. 참고자료 : “별첨”

가. 관련 법령

나.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일반 현황

다.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세출예산 편성 현황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고양영상미디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연을 의결한다.

1. 주요내용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 대  상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 예정액 : 612,057천원 내외

○ 시  기 : 2020년 연중(2020년 본예산 반영)

○ 방  법 : 현금 출연

2. 출연금 사용계획

○ 인 건 비	372,200천원

○ 경    비	100,069천원

○ 사 업 비	139,788천원

3. 의결 내용

○ 고양영상미디어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 인건비, 경비, 사업비 등에 대한 출연금 지원

별첨 1		관련 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15조(재정지원)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별첨 2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일반 현황

○ 개 관 일 : 2011. 4. 20.

※ 총 설립비 20억원(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7억)

○ 설립배경 : 문화체육관광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영상미디어 교육 및 창작기회 제공으로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방송영상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화 및 영상문화의 균형적 확산에 기여

○ 수탁기관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 위    치 :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 33(성사동) 고양어울림누리 별따기배움터

○ 면    적 : 987㎡(298평)

○ 인력현황 : 총 6명(센터장 1, 커뮤니티 1, 행정‧회계 1, 교육 1, 상영 1, 홍보 1)

○ 주요시설 : 영상스튜디오, 영상편집실, 영상자료실, 강의실 등

○ 주요사업

- 미디어 아카데미 및 청소년 진로체험교육 등 미디어 교육

- 콘텐츠 제작단 운영 등 미디어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 어울림영화관, 미디어도서관 운영 및 장비․시설 대여 등

미디어 교육 및 인력 양성	시민 콘텐츠 제 작 지 원	시민 친화적 미디어 환경 조성	센 터 인지도 제고
․ 미디어 아카데미 ․ 청소년 진로체험 교육 ․ 미디어 인력양성 과정 운영	․ 시민 콘텐츠 제작단 운영 ․ 마을미디어 활동가 양성	․ 어울림 영화관 운영 ․ 미디어 도서관 운영 ․ 장비 및 시설 대여 등	․ 홈페이지 및 정기 간행물,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 등

별첨 3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세출예산 편성 현황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천원)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출연금	410,560	510,000	585,100	607,922	589,877

□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 현황(예정)

구 분	금 액	내 역
계	612,057천원
인건비	372,200천원	•급여 및 제수당 ····················· 372,200천원 ※ 총 8명(센터 인력 6명, 기간제근로자 2명)
경비	100,069천원	•복리후생비 및 여비 ················· 45,868천원 •공공요금, 소모품, 보험료, 업무추진비 등 ···· 54,201천원
사업비	139,788천원	•미디어 아카데미 ···················· 31,594천원 •미디어 인력양성 과정··············· 24,000천원 •청소년 진로체험교육 ··············· 18,000천원 •어울림영화관 ························ 32,300천원 •미디어도서관 ························· 5,000천원 •장비시설 ···························· 28,894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