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고양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소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5		발의연월일: 발 의 의 원 : 찬 성 의 원 :	2019년 11월 15일 박소정 의원, 김미수 의원 손동숙 의원 윤용석 의원 등 23명

□ 제안이유

○ 고양시의회의원의 겸직 등 윤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양시의회의장의 자문에 협조·지원하기 위한 고양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고양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6조).

라. 위원회의 회의, 의견청취, 의결사항의 통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위원의 비밀 유지 준수를 규정함(안 제10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위원회 위원 회의 수당

- 100,000원×9명×4회=3,600,000원

○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예정

□ 그 밖의 참고사항: 별첨

○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 조례」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66조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회의원의 겸직 등 윤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양시의회의장의 자문에 협조·지원하기 위한 고양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고양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양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한다.

1. 고양시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2. 고양시의회의원의 영리업무 종사에 관한 사항

3. 고양시의회의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양시의회의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윤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의 자문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징계의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6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서면에 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의결사항의 통지)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비밀 유지)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그 밖의 참고사항

□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겸직 등 윤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의 자문에 응하는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 윤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영리업무 종사에 관한 사항

3.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 위촉한다.

1.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윤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 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윤리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 지명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