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18.(수)

제2차 본회의

	제23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고 양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상화 의원입니다.

□ 심사보고에 앞서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 처리 등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더욱 수고해 주신,

문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강경자 의원님, 김덕심 의원님, 박현경 의원님, 양훈 의원님, 엄성은 의원님, 정판오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아울러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안은 12월 13일 제출되어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2조 8,685억 8,511만 6천 원 보다 646억 4,132만 7천 원이 증액된 2조 9,332억 2,644만 3천 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2,717억 5,060만 8천 원 보다 405억 5,060만 9천 원이 증액된 2조 3,123억 121만 7천 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968억 3,450만 8천 원 보다 240억 9,071만 8천 원이 증액된 6,209억 2,522만 6천 원이며,

○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총 규모는 2조 9,352억 2,644만 3천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2조 9,332억 2,644만 3천 원 보다 2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수정안을 포함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5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 심사결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집행부에 당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나,

○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명시이월 사유가 다음연도에 꼭 필요한 사업비나 집행 가능한 사업비만 이월해야 함에도, 매년 관행적으로 집행 잔액의 전액을 이월 요구하여 재원이 사장되거나 조기 집행 등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행정을 통해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재정비촉진과 소관의 □원당지하차도 상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설명을 통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 상 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2.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2. 5. 고양시장

나. 회부일자: 2019. 12. 9.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19. 12. 13.～12. 16.

라. 수정안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2. 13. 고양시장

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수정안 포함): 2019. 12. 16.

바. 상정일자: 제23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 12. 16.～12. 17.) 상정,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예산안 조정 및 의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본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 3개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2. 제안설명의 요지(총괄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김운영)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제출.

3. 예산(안)

가. 총규모[표 1]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제3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2,933,226	2,868,585	64,641	2.25%
일 반 회 계		2,312,301	2,271,751	40,550	1.78%
특 별 회 계		620,925	596,834	24,091	4.04%
	공기업 특별회계	299,941	302,106	-2,165	△0.72%
	기타 특별회계	320,984	294,728	26,256	8.91%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표 2]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제3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2,312,301	2,271,751	40,550	1.78%
지 방 세		584,500	584,500	0	0.00%
세 외 수 입		138,628	135,573	3,055	2.25%
지 방 교 부 세		372,767	366,017	6,750	1.84%
조정교부금 등		216,341	202,216	14,125	6.99%
보 조 금		735,196	718,579	16,617	2.31%
	국 비	562,553	548,504	14,049	2.56%
	도 비	172,643	170,075	2,568	1.5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64,869	264,866	3	0.00%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 기능별[표 3]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제3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2,312,301	2,271,751	40,550	1.78%
일 반 공 공 행 정	163,885	164,418	△533	△0.32%
공공 질서 및 안전	42,398	40,279	2,119	5.26%
교 육	69,139	68,298	841	1.23%
문 화 및 관 광	125,517	121,163	4,354	3.59%
환 경 보 호	153,356	155,758	△2,402	△1.54%
사 회 복 지	909,383	896,265	13,118	1.46%
보 건	48,928	49,173	△245	△0.50%
농 림 해 양 수 산	76,385	70,388	5,997	8.52%
산 업ㆍ중 소 기 업	24,426	24,315	111	0.46%
수 송 및 교 통	230,501	207,279	23,222	11.20%
국토 및 지역 개발	200,338	195,885	4,453	2.27%
예 비 비	10,141	20,931	△10,790	△51.55%
기 타	257,904	257,599	305	0.12%

2) 성질별[표 4]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제3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2,312,301	2,271,751	40,550	1.78%
인 건 비	212,230	212,058	172	0.08%
물 건 비	144,184	145,240	△1,056	△0.73%
경 상 이 전	1,224,423	1,216,584	7,839	0.64%
자 본 지 출	404,179	385,464	18,715	4.86%
융 자 및 출 자	51,200	51,200	0	0.00%
보 전 재 원	1,600	1,600	0	0.00%
내 부 거 래	251,567	226,432	25,135	11.10%
예 비 비 및 기 타	22,918	33,173	△10,255	△30.91%

라. 조직별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표 5]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제3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총계	2,933,226	2,868,585	64,641	2.29%
의회사무국	3,687	3,684	3	0.09%
평화미래정책관	51,038	51,055	△17	△0.03%
감사관	260	260	0	0.00%
언론홍보담당관	2,946	2,958	△12	△0.41%
기획조정실	48,761	59,552	△10,791	△18.12%
자치행정국	259,962	260,541	△579	△0.22%
일자리경제국	116,867	116,709	158	0.14%
복지여성국	456,527	450,516	6,011	1.33%
기후환경국	173,190	175,399	△2,209	△1.26%
교육문화국	129,601	124,153	5,448	4.39%
도시교통정책실	205,256	154,993	50,263	32.43%
시민안전주택국	61,504	60,510	994	1.64%
도시균형개발국	160,176	159,287	889	0.56%
시민소통담당관	5	5	0	0%
첨단산업과	3	3	0	0%
도시계획상임기획단	3	3	0	0%
보건소	48,263	48,418	△155	△0.32%
농업기술센터	69,836	63,882	5,954	9.32%
덕양구 본청	246,224	247,869	△1,645	△0.66%
일산동구 본청	123,120	119,834	3,286	2.74%
일산서구 본청	121,355	117,169	4,186	3.57%
푸른도시사업소	150,455	146,779	3,676	2.50%
도서관센터	23,482	23,716	△234	△0.99%
상하수도사업소	300,992	303,157	△2,165	△0.71%
도로관리사업소	165,780	164,348	1,432	0.87%
행주산성관리사업소	4	4	0	0%
덕양구 동 행정복지센터	6,981	6,905	76	1.09%
일산동구 동 행정복지센터	3,765	3,724	41	1.10%
일산서구 동 행정복지센터	3,183	3,152	31	0.97%

마. 특별회계 세입예산[표 6]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제3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합계			620,925	596,834	24,041	4.04%
	세외수입		199,107	200,298	△1,191	△0.59%
		경상적 수입	164,815	164,806	9	0.01%
		임시적 수입	34,292	35,492	△1,200	△3.38%
	지방교부세		343	0	343	순증
	보조금		35,285	35,481	△196	△0.5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86,190	361,055	25,135	6.96%

바. 특별회계 세출예산[표 7]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제3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620,925	596,834	24,091	4.04%
	공기업 특별회계		299,941	302,106	△2,165	△0.72%
		상 수 도	155,035	155,035	0	0.00%
		하 수 도	144,906	147,071	△2,165	△1.47%
	기타 특별회계		320,984	294,728	26,256	8.91%
		의료급여기금	8,137	7,563	574	7.59%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847	847	0	0.00%
		도시교통사업	78,831	78,223	608	0.78%
		구획정리사업	5,458	5,458	0	0.00%
		생활폐기물처리시설	24,980	24,980	0	0.00%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1,207	1,207	0	0.00%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54,231	54,231	0	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894	894	0	0.00%
		도시재정비촉진	858	858	0	0.00%
		공유임야	59,726	59,726	0	0.00%
		도시재생	25,815	25,741	74	0.29%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25,000	25,000	0	0.00%
		철도사업	35,000	10,000	25,000	250.00%

사. 계속비사업

1) 총  괄[표 8]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 (2019년도 기정 포함)	금회투자 (2019년도 제3회 추경)	향후계획	비고
합 계	48	393,532	260,678	9,645	123,209
일반회계	39	271,731	203,364	6,965	61,402
특별회계	9	121,801	57,314	2,680	61,807

2) 사업현황(일반회계)[표 9]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2019년 기정 포함)	금회투자 (2019년도 제3회 추경)	향후계획	예산서 페이지
	합 계	39건	271,731	203,364	6,965	61,402
1	평생 교육과	평생학습관 건립	21,554	8,563	895	12,096	74
2	체육 정책과	백석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6,000	2,700	0	3,300	88
3	농업 정책과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8,000	4,800	0	3,200	254
4	녹지과	토당 제1근린공원 조성	2,700	150	0	2,550	294
5	녹지과	관산근린공원 조성	1,500	100	0	1,400	294
6	생태 하천과	장항천 개수공사	120	120	0	0	316
7	생태 하천과	고양 벽제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7,654	5,421	0	2,233	316
8	도시 계획과	개발제한구역해제 수립용역	785	785	0	0	360
9	도로 정책과	시도82호선 도로확장 공사	1,000	1,000	0	0	406
10	공사과	지축동 절골취락(소로3-232,3-233호선) 도로 개설공사	1,960	1,960	0	0	550
11	공사과	주교동 박재궁취락(소로3-205호선) 도로개설 공사	1,342	1,342	0	0	550
12	공사과	풍동~백마역간 도로 개설공사	13,343	13,343	0	0	550
13	공사과	항공대 연결도로 개설공사	6,205	6,205	0	0	551
14	공사과	동산동 동산취락(소로3-418호선) 도로개설 공사	820	820	0	0	551
15	공사과	대자동 새원취락(소로3-198호선) 도로개설 공사	712	712	0	0	551
16	공사과	지축동 삼송취락(소로1-149호선) 도로개설 공사	1,164	13	0	1,151	551
17	공사과	내곡동(소로1-212호선) 도로개설공사	1,000	1,000	0	0	552
18	공사과	성사2동 불당골취락(소로3-519호선) 도로개설공사	2,200	1,050	0	1,150	552
19	공사과	소애촌서원촌(소로1-118호선) 도로개설공사	4,097	20	0	4,077	552
20	공사과	삼송취락(소로2-397호선) 도로개설공사	1,990	1,792	0	198	552
21	공사과	흥도4통 궁말취락(소로3-552, 3-554호선) 도로개설공사	1,957	27	0	1,930	552
22	공사과	서오릉길(시도55호선) 확장공사	68,340	68,340	0	0	553
23	공사과	원당교 재가설 공사	4,880	4,880	0	0	553
24	공사과	토당로 병목구간(능곡역~능곡사거리) 확장 공사	1,520	1,520	0	0	553
25	공사과	내유동 내산로 (소로2-578호선) 도로확장 공사	4,210	90	0	4,120	553
26	공사과	신평제2배수펌프장 건설공사	43,830	43,830	0	0	554
27	공사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고양도서관)	9,119	2,764	0	6,355	554
28	공사과	마을공작소 조성 공사	822	822	0	0	555
29	공사과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6,300	6,300	0	0	555
30	공사과	마두도서관 리모델링	2,000	2,000	0	0	555
31	도로 관리과	위내유사거리 교통혼잡 개선공사	452	452	0	0	572
32	도로 관리과	일산IC 일원 교통혼잡 개선사업	1,379	1,379	0	0	572
33	여성 가족과	여성회관 리모델링	3,439	1,900	500	1,039	638
34	노인 복지과	고양동 경로당 신축	670	670	0	0	648
35	아동 청소년과	송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1,390	0	1,390	0	678
36	문화유산 관광과	고양 신한류 문화・ 관광벨트 구축사업	9,502	9,502	0	0	704
37	문화유산 관광과	한강하구 공동연구 및 경기 생태, 역사 관광 벨트 조성	10,660	4,100	3,600	2,960	704
38	문화유산 관광과	통일을 여는 길 조성	3,060	0	580	2,480	704
39	덕양구 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원흥도서관)	14,055	2,892	0	11,163	744

3) 사업현황(특별회계)[표 10]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2019년 기정 포함)	금회투자 (2019년도 제3회 추경)	향후계획	예산서 페이지
	합 계	9건	121,801	57,314	2,680	61,807
1	철도교통과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49,400	34,088	0	15,312	376
2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화전)	6,300	600	467	5,233	450
3	도시재생과	마을안길개선사업(원당)	800	507	0	293	450
4	도시재생과	마을 커뮤니티 조성사업 (원당)	1,170	1,000	70	100	450
5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원당)	4,060	3,887	0	173	451
6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	550	550	0	0	451
7	공사과	드론센터 건립(화전)	10,000	8,898	0	1,102	451
8	하수행정과	덕이하수관로 정비사업	26,026	6,802	0	19,224	540
9	하수행정과	흥도하수관로 정비사업	23,495	982	2,143	20,370	540

아. 명시이월사업

1) 총  괄[표 11]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예산액	이월액	비고
합 계	125	146,336	117,297
일반회계	103	125,209	106,983
특별회계	22	21,127	10,314

2) 일반회계[표 12]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서 페이지
	합 계	103건	125,209	106,983
1	평화미래 정책관	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기초자료 작성용역	120	120	부지 선정이 연기되어 이월	24
2	평화미래 정책관	인구 100만 특례시 권한 발굴 공동 연구용역	50	25	연도를 넘기는 과업기간으로 이월	24
3	체육정책과	2020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폐회식 및 성화봉송행사	930	930	2020 행사 준비를 사업예산 이월	90
4	체육정책과	고양도시관리공사 대행사업 전출금	3,501	1,643	2회추경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90
5	체육정책과	축구장 인조잔디 개보수공사(대화,중산)	1,750	1,703	4개 축구장에 대한 순차적 공사로 2020.3월 착공예정	91
6	체육정책과	종합운동자 육상트랙 잔디 개보수공사	4,500	4,328	2020년 경기도종합체육회 준비를 위한 잔디교체공사로 11월 착공 및 동절기공사를 위한 공기연장	92
7	체육정책과	성사시립테니스장 개보수공사	550	523	동절기공사 고려 절대공기 부족	92
8	체육정책과	대자조절지 유소년 축구장 및 풋살장 개보수공사	600	587	동절기공사 고려 절대공기 부족	93
9	체육정책과	성사시립테니스장 개선공사	800	766	2회추경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93
10	체육정책과	축구장 인조잔디 개보수공사(백석,충장)	1,600	1,600	절대공기 부족	94
11	체육정책과	고양동 운동장 시설개선공사	800	800	절대공기 부족	94
12	체육정책과	고양동 배드민턴장 증축공사	256	50	2019.12월 완공예정이었으나 민원요구에 따라 추가공사 추진으로 공기 부족	94
13	체육정책과	선유동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1,013	1,013	국유지 매입(2019.7월)지연에 따른 사업 지연	95
14	체육정책과	한강둔치 축구장 조성사업	1,000	963	사전절차 지연으로 사업기간 부족	95
15	체육정책과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144	144	사전절차 지연으로 사업기간 부족	96
16	소상공인 지원과	원당시장 사설주차장 이용료 보조	17	10	국비 공모사업으로 연도를 넘기는 사업기간으로 이월	188
17	소상공인 지원과	덕이동 패션1번지 주차장 부지 임차료	23	11	국비 공모사업으로 연도를 넘기는 사업기간으로 이월	188
18	전략산업과	고양아쿠아스튜디오 중형수조 개선공사	1,300	280	공사기간 지연으로 마무리공사를 위한 이월	200
19	환경정책과	산황산자연환경 공동조사 운영	22	22	고양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에 따른 산황산 자연환경 공동조사단 미구성	212
20	환경정책과	산황산 자연환경 공동조사 참여자 보상	4	4	고양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에 따른 산황산 자연환경 공동조사단 미구성	212
21	환경정책과	산황산(골프장)주변 기상측정기 설치	40	40	고양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에 따른 산황산 자연환경 공동조사단 미구성	212
22	환경정책과	멧돼지 포획포상금	30	30	2019.12.31.까지 포획분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사업 연장	213
23	환경정책과	멧돼지 폐사체처리비 및 물품구입	58	58	국도비 내시에 따른 3회 추경사업으로 2020년 이월	213
24	환경정책과	멧돼지 사체이송비 및 시료채취비	63	63	국도비 내시에 따른 3회 추경사업으로 2020년 이월	213
25	환경정책과	탐조대 리모델링	780	459	추경사업으로 2020년 3월까지 준공예정	214
26	기후대기과	고양시민햇빛발전1호기 건립사업	57	57	3회추경(국도비) 편성으로 절대공기 부족	226
27	기후대기과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지원	1,332	1,092	자동차제자사 생산지연 및 조달차량 공급 증대 등으로 2019년 차량등록 어려움으로 집행 지연	226
28	기후대기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5,469	955	전기자동차 생산지연에 따른 집행 지연	227
29	기후대기과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	2,275	812	수소차 생산지연에 따른 집행 지연	227
30	기후대기과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	426	375	2회 추경(국도비)사업으로 사업기간(~2020.3.) 부족	228
31	자원순환과	노면청소차 및 살수차 구입	2,160	2,160	3회 추경(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240
32	농업정책과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일반원예시설)	1,157	536	국도비 예산 부족으로 3회 추경 예산 반영	256
33	농업정책과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농산물전문생산단지)	387	70	국도비 예산 부족으로 3회 추경 예산 반영	256
34	농업정책과	고양화훼단지 관리운영	157	90	3회 추경 예산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	257
35	농산유통과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연중 유통체계구축	120	120	지정된 보조사업자에 사업추진하기 위함	272
36	농산유통과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	400	400	사업예정 부지 매입과정에서 임차인과 토지주 분쟁	272
37	농산유통과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	320	221	사업대상자의 건축인허가 지연	273
38	농산유통과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대응 지원사업	338	318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해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	273
39	농산유통과	동물방역창고 설치	73	73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당해연도 설치 못함	273
40	농산유통과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지원 사업	120	120	연말에 자금교부가 진행됨에 따라 내년초 사업실시	274
41	녹지과	일산서구 고양대로 등 가로환경새선(고양시계 조경특화)	1,000	1,000	3회추경(특교)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296
42	녹지과	원릉역 인근 유휴토지 쌈지공원 조성사업	600	589	법률검토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296
43	녹지과	도촌천 푸른 숲길 조성	400	400	3회추경(특교)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296
44	녹지과	창릉천 하류부 푸른 숲길 조성사업	1,620	1,620	2회추경(특조)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296
45	녹지과	공릉천 상류부 푸른 숲길 조성사업	630	630	3회추경(특조)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296
46	공원관리과	식사중앙공원 물놀이현 수경시설 조성사업	1,700	1,700	3회추경(특조)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308
47	공원관리과	일산문화공원~호수공원 녹지축 조성사업	450	450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사업이관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308
48	생태하천과	동절기용 EM 공급기 구입	53	53	2회추경사업으로 사업추진기간 부족	318
49	생태하천과	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90	90	경기도 기본계획 수립 지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지연	318
50	덕양구 환경녹지과	창릉천 삼송지구 구간 하도정비사업	200	186	3회 추경에 예산편성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327
51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장성어린이공원 분수대 등 시설확충공사	400	400	2019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2회 추경 편성, 동절기도래로 명시이월	349
52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문촌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500	500	2019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3회 추경 편성, 동절기 도래로 명시이월	349
53	도시계획과	규제개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20	20	현안업무 처리 및 돼지열병 비상근무에 따른 이월	362
54	시민안전과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사업	200	200	3회 추경예산으로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이월	420
55	시민안전과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	28	22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이월	421
56	시민안전과	신평배수펌프장 부상스크린 교체사업	1,475	1,055	늦은 보조금 교부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421
57	시민안전과	시민안전체험관 증축 및 리모델링	1,790	1,713	사전 행정절차 진행중으로 사업기간 부족	422
58	시민안전과	방범 CCTV 구축	3,310	1,100	보조금의 늦은 교부로 사업기간 부족	422
59	도시균형 개발과	백석 Y-city 소송 수행	892	892	소송 수행기간 부족	432
60	도시균형 개발과	킨텍스 남단 개발 타당성 검토용역	120	120	용역 수행 기간 부족	432
61	도시균형 개발과	고양시 도시균형발전방안 수립 용역	300	168	용역 수행 기간 부족	433
62	도시균형 개발과	고양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51,200	51,200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현금출자 시기 미도래	433
63	재정비 촉진과	능곡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 수립 용역	80	80	용역 과업기간 부족	466
64	재정비 촉진과	원당지하차도 상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45	745	절대공기 부족	466
65	공사과	탄현-덕이 보도육교 설치공사	962	943	사업기간 장기소요	558
66	공사과	대화2로(소로2-350호선 외 1개노선) 도로확포장 공사	600	598	사업기간 장기소요	558
67	도로관리과	아래내유사거리 교통혼잡 개선공사	500	500	교통안전심의 절차 이행 및 민원으로 인한 협의 지연	574
68	도로관리과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80	260	유관기관 반대로 인한 사업예정지 변경승인 시간 소요	574
69	도로관리과	자유로・제2자유로 도로유지보수공사	5,000	3,000	설계 및 계약기간 장기소요	574
70	도로관리과	고봉동 일원 교통혼잡 개선사업	400	400	추경3회 예산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574
71	도로관리과	행신동 노후 조명등 정비사업	1,000	1,000	추경3회 예산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575
72	도로관리과	삼송로(창릉천) 일원 조명정비사업	1,000	1,000	추경3회 예산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575
73	도로관리과	동산육교 보수보강공사	1,603	1,541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이월	575
74	도로관리과	성사육교 내진보강공사	720	683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이월	575
75	도로관리과	강매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600	569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이월	576
76	도로관리과	군사장애물(도로 낙석) 철거사업	359	359	절대공기 부족	576
77	도로관리과	호국로 및 충장로 일원 주요도로 재포장 공사	500	500	절대공기 부족	576
78	도로관리과	고양대로, 권유대로, 중앙로 일원 주요도로 재포장 공사	500	500	절대공기 부족	576
79	도로관리과	일산동구 범죄 취약지 조도개선사업	500	500	절대공기 부족	577
80	도로관리과	태양광 LED 보행자등 설치사업	200	200	절대공기 부족	577
81	도로관리과	경의로 도로재포장공사	500	477	절대공기 부족	577
82	도로관리과	하이파크로 일원 보도 정비공사	300	285	절대공기 부족	577
83	도로관리과	고양대로 도로재포장공사	500	477	절대공기 부족	577
84	도로관리과	강선로 일원 보도정비공사	400	380	절대공기 부족	578
85	덕양구 안전건설과	삼송저류지 환경개선사업	300	282	2019. 9. 특별조정교부금 2억이 교부결정되어 동절기 도래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593
86	덕양구 안전건설과	화정제2배수펌프장 신설공사	342	300	2019. 9. 특별교부세 3억이 교부결정되어 동절기 도래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593
87	덕양구 안전건설과	호국로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250	235	2회 추경예산으로 공사시행 중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593
88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내진보강 사업	1,304	1,000	2회 추경 편성예산으로 절대공기 부족	620
89	노인복지과	고층 노인의료복지시설 안전기준 연구용역	20	20	절대 공기 부족	650
90	노인복지과	행주내 1경로당 임차료 지원	200	200	임차건물 확보가 늦어짐에 따라 이월	650
91	노인복지과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개보수)	118	9	2회 추경 편성예산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이월	650
92	노인복지과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개보수)	147	147	국도비 교부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	650
93	아동 청소년과	청소년 자율공간 조성 (먹거리쉼터)	45	45	절대공기 부족	680
94	아동 청소년과	토당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350	350	절대공기 부족	680
95	아동 청소년과	어린이집 확충	1,574	146	향동지구 조성공사의 지연으로 이월	681
96	문화예술과	생활문화센터조성 지원 사업	1,000	1,000	실시설계 중 변경사항 발생으로 사업 지연	694
97	문화유산 관광과	노래하는 분수대 화장실 리모델링	140	136	2회 추경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2020.6.까지)	706
98	문화유산 관광과	고양 대성암 아미타삼존 괘불도 기존 건물 정비 사업	30	30	사업지침변경에 따른 공기 부족 및 협의 지연	706
99	문화유산 관광과	한천두 위성공신 교서 및 초상 보존처리 및 영인본 제작	100	100	문화재 전문위원의 자문 및 감리용역 계약 지연에 따른 사업 기간 연장	707
100	문화유산 관광과	중흥사 소화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	104	104	사전 인허가 절차 지연	707
101	덕양구 도서관과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19	10	추경사업으로 사업추진기간 부족	746
102	덕양구 도서관과	원당도서관 이전 사업	147	147	원당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기간 부족	746
103	일산서구 도서관과	창업인프라 조성 집기류 구입	50	46	관련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물품 구입비 이월	760

3) 특별회계(공기업+기타특별회계)[표 13]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서 페이지
	합 계	22건	21,127	10,314
1	소상공인 지원과	일산시장 비가림 시설 보수공사	512	497	절대공기 부족	192
2	철도교통과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 구축사업	300	300	절대공기 부족	378
3	철도교통과	초등학교 정문 앞 단속카메라 설치	535	85	보조금의 늦은 교부에 따른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378
4	대중교통과	고양시 버스노선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	222	200	세부과업 검토 지연	398
5	대중교통과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	1,566	225	카드사의 정산 거친 후 집행가능	398
6	대중교통과	고양형 누리버스 운영	914	690	보조금의 늦은 교부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398
7	대중교통과	사업용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103	38	보조금 접수기간 연장에 따른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399
8	대중교통과	저상버스 도입 보조	1,471	1,104	차량제작사의 출고 지연	399
9	도시재생과	벌말 밝은마을 Ciao-화전상회	14	14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이월하여 집행 필요	454
10	도시재생과	마을재생디자인 학교(화전)	13	10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이월하여 집행 필요	454
11	도시재생과	뚜벅이 마을닥터 사업(화전)	10	10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이월하여 집행 필요	454
12	도시재생과	주민주도 자생조직 육성(화전)	4	3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이월하여 집행 필요	455
13	도시재생과	마을도시재생기록화 사업(화전)	6	6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이월하여 집행 필요	455
14	도시재생과	주민공모사업(화전)	30	13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이월하여 집행 필요	455
15	도시재생과	현장지원센터 운영 (화전)	134	32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이월하여 집행 필요	455
16	도시재생과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원당)	100	56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이월하여 집행 필요	456
17	도시재생과	마을재생 디자인학교 운영(원당)	12	7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이월하여 집행 필요	456
18	도시재생과	복합문화예술창작소 조성・운영	640	596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이월하여 집행 필요	457
19	도시재생과	고양동 어울림센터 건축물 및 토지매입	920	920	추경2회 예산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불가	457
20	하수행정과	성석 하수관로 재정비 공사	272	272	절대공기 부족	542
21	하수행정과	덕이하수관로정비 사업	7,566	3,185	절대공기 부족	542
22	하수행정과	하수처리장 시설개선 보완사업	5,783	2,051	절대공기 부족	542

3. 검토의견

가. 총괄 [표 1] 참고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2조 8,685억 8,511만 6천 원보다 646억 4,132만 7천 원이 증액(2.25%)된 2조 9,332억 2,644만 3천 원임.

2)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2,717억 5,060만 8천 원 보다 405억 5,060만 9천 원이 증액(1.78%)된 2조 3,123억 121만 7천 원이며,

3)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968억 3,450만 8천 원 보다 240억 9,071만 8천 원이 증액(4.04%)된 6,209억 2,522만 6천 원임.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원별 세부내용은 [표 2] 참고

1) 지방세는 5,845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2) 세외수입은 1,386억 2,800만 원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기타사업수입 등 30억 5,500만 원이 증액 됨.

3) 지방교부세는 3,727억 6,700만 원으로 신평배수펌프장 부상스크린 교체, 일산서구 고양대로 가로환경개선, 고양동 운동장 시설 개선 등 특별교부세 67억 5,000만 원이 증액 됨.

4) 조정교부금등은 2,163억 4,100만 원으로 2020년 경기도체전 경기장 개보수공사, 한강하구 공동연구 및 경기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사업, 행신동 노후 조명 등 정비사업 등 특별조정교부금 141억 2,500만 원이 증액 됨.

5) 국도비보조금은 7,351억 9,600만 원으로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대응 지원사업 등 166억 1,7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6)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648억 6,900만 원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300만 원이 증액 됨.

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표 3] 참고

1)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638억 8,500만 원으로 체납자 실태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 통장자녀 장학금 등 5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23억 9,800만 원으로 신평배수펌프장 부상스크린 교체, 방범용 CCTV 설치, 화정2펌프장 신설공사 등 21억 1,900만 원이 증액 됨.

3) 교육 분야는 691억 3,900만 원으로 평생학습관 건립 등 8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4)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255억 1,700만 원으로 한강하구 공동연구 및 경기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 통일을 여는 길 조성, 고양동 운동장 시설개선 공사 등 43억 5,400만 원이 증액 됨.

6) 환경보호 분야는 1,533억 5,60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노면 및 자유로 청소용역비 등 24억 200만 원이 감액 됨.

7) 사회복지 분야는 9,093억 8,300만 원으로 고양시 여성회관 리모델링, 생계급여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급여, 기초연금 등 131억 1,800만 원이 증액 됨.

8) 보건 분야는 489억 2,800만 원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난임부부 지원 등 2억 4,500만 원이 감액됨.

9)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63억 8,500만 원으로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대응 지원사업 등 59억 9,700만 원이 증액 됨.

10)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44억 2,600만 원으로 고양시민 햇빛발전소 1호기 건립사업 등 1억 1,100만 원이 증액 됨.

11)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305억 100만 원으로 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행신동 노후 조명등 정비사업, 삼송로(창릉천)일원 조명정비, 강선로 일원 도로정비공사 등 232억 2,200만 원이 증액 됨.

12)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003억 3,800만 원으로 일산서구 고양대로 등 가로환경개선사업, 공릉천 상류부 푸른숲길 조성사업, 문촌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등 44억 5,300만 원이 증액 됨.

13) 예비비는 101억 4,100만 원으로 107억 9,000만 원이 감액 됨.

14) 기타는 2,579억 400만 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으로 3억 500만 원이 증액 됨.

라.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용은 [표 4] 참고

1) 인건비는 2,122억 3,000만 원으로 1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 물건비는 1,441억 8,400만 원으로 10억 5,600만 원이 감액 됨.

3) 경상이전은 1조 2,244억 2,300만 원으로 78억 3,9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4) 자본지출은 4,041억 7,900만 원으로 187억 1,500만 원이 증액 됨.

5) 융자 및 출자 512억 원 및 보전재원은 16억 원은 변동이 없음.

6) 내부거래는 2,515억 6,700만 원으로 251억 3,500만 원이 증액 됨.

7) 예비비 및 기타는 229억 1,800만 원으로 102억 5,500만 원이 감액 됨.

마. 세출예산의 조직별 내용은 [표 5] 참고

바. 특별회계 세입예산 [표 6] 참고

1) 2019년도에 운용하는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종과 기타 특별회계 13종으로 총 15개 특별회계임.

가) 세외수입은 총 1,991억 700만 원으로 경상적 수입 1,648억 1,500만 원과 임시적 수입 342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02억 9,800만 원 대비 11억 9,100만 원(△0.59%)이 감액 됨.

나) 보조금은 352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54억 8,100만 원 대비 1억 9,600만 원(△0.55%)이 감액 됨.

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861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610억 5,500만 원 대비 251억 3,500만 원(6.96%)이 증액 됨.

사. 특별회계 세출예산 [표 7] 참고

1)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6,209억 2,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5,968억 3,400만 원 대비 240억 9,100만 원(4.04%)이 증액 됨.

2) 공기업 특별회계는 2,999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21억 600만 원 대비 21억 6,500만 원(△0.72%)이 감액 됨.

3) 기타 특별회계는 3,209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947억 2,800만 원 대비 262억 5,600만 원(8.91%)이 증액 됨.

아. 계속비사업 [표 8] [표 9] [표 10] 참고

1)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는 39건, 특별회계는 9건으로 총 48건이며,

2) 총사업비는 3,935억 3,200만 원이며, 2019년 제3회 추경에 투자될 사업비는 96억 4,500만 원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1,232억 900만 원임.

자. 명시이월비 관련 [표 11, 표 12, 표 13 참고]

1) 2020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총 125건에 1,463억 3,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03건에 1,252억 900만 원, 특별회계는 22건에 211억 2,700만 원 임.

※ 명시이월사업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나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시급성, 우선순위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비가 이월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명시이월 한 사유가 타당하고 그 예산내역은 적절한지, 명시이월 할 사업을 다음년도 예산안에 편성 할 수는 없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차. 세출예산안 중 신규 사업 관련 [붙임자료 1 참고]

1)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2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52개 사업에 241억 6,000만 원임.

※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지방교부세, 조정 교부금, 국·도비 예산지원에 따른 시비부담 사업과 추경이 아니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선정되어야 할 것임.

카. 세출예산안 중 전액삭감 사업 관련[붙임자료 2 참고]

1)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2천만 원 이상 전액 삭감 사업은 32개 사업에 112억 1,900만 원임.

※  전액삭감 사유를 보면, 사업 중단, 사업계획 변경, 사업 참여 포기,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증액)에 따른 시비 추가분 반납 등으로 사전에 면밀한 사업검토가 필요함.

타.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 예산 편성 사업 관련[붙임자료 2 참고]

1)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 예산 편성 사업에서 감액사업은 35건에 45억 5,700만 원이며, 증액 사업은 11건에 104억 5,400만 원 임.

※ 증액사업 또한,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가. 총 규모 [표 14]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정예산	기 정 액	증△감	증감률
합 계		2,935,226	2,933,226	2,000	0.06%
일 반 회 계		2,313,801	2,312,301	1,500	0.06%
특 별 회 계		621,425	620,925	500	0.08%
	· 공 기 업	299,941	299,941	0	0.00%
	· 기 타	321,484	320,984	500	0.15%

나. 부서별 예산 증․감 현황(일반회계 및 특별회계)[표 15]

<세  입>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수정안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총 계		2,000		2,000
소상공인지원과	일산시장 등 환경개선사업	500	0	500 (특별교부세)
시민안전과	고양시 시민안전체험관 개선사업	500	0	500 (특별교부세)
공사과	고양～광탄간 도로확장공사	500	0	500 (특별교부세)
도로관리과	일산동, 덕이동 등 노후 보안등 교체	500	0	500 (특별교부세)

<세  출>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수정안 예산액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총 계		11,125,500	9,125,500	2,000,000
소상공인지원과	일산시장 등 비 가림시설 보수공사(시비추가금)	836,500	412,500	424,000
소상공인지원과	일산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55,000	0	55,000
소상공인지원과	일산시장 등 비 가림시설 보수공사(감리비)	16,000	0	16,000
소상공인지원과	일산시장 등 비 가림시설 보수공사(시설부대비)	5,000	0	5,000
시민안전과	시민안전체험관 개선사업	2,213,000	1,713,000	500,000
공사과	고양～광탄간 도로확장공사	7,500,000	7,000,000	500,000
도로관리과	일산동, 덕이동 등 노후 보안등 교체사업	500,000	0	500,000

다. 명시이월사업 [표 16]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총 계	5건	4,924,900	3,215,216
1	소상공인지원과	일산시장 등 비 가림시설 보수공사, 일산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시설비)	991,000	976,216	절대공기 부족
2	소상공인지원과	일산시장 등 비 가림시설 보수공사(감리비)	16,000	16,000	절대공기 부족
3	소상공인지원과	일산시장 등 비 가림시설 보수공사(시설부대비)	5,000	5,000	절대공기 부족
4	시민안전과	시민안전체험관 개선사업	2,290,000	2,213,000	정밀안전진단 및 설계용역 중으로 사업기간 부족
5	도로관리과	일산동, 덕이동 등 노후 보안등 교체사업	1,622,900	500,000	절대공기 부족

라. 계속비사업 [표 17]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2020년 예산액	2021년 이후 예산액
	총 계	1건	7,500,000	4,500,000	24,522,000
1	공사과	고양～광탄간 도로확장공사	7,500,000	4,500,000	24,522,000

마. 검토의견

1) 총괄

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총 규모는 [표 14] 참조

○ 기정예산액 2조 9,332억 2,644만 3천 원보다 20억원(0.06%)이 증액된 2조 9,352억 2,644만 3천 원임.

나)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안 2조 3,123억 121만 7천 원보다 15억 원(0.06%)이 증액된 2조 3,138억 121만 7천 원이며,

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안 6,209억 2,522만 6천 원보다 5억 원(0.08%)이 증액된 6,214억 2,522만 6천 원임.

바. 회계별 주요 내용

1)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가) 특별교부세 내시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5억 원이 증액된 2조 3,138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음.

2)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가) 시민안전과 소관의 시민안전체험관 개선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이 교부되어 증액하였으며,

나) 공사과 소관의 고양～광탄간 도로확장공사비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이 교부되어 증액하였으며,

다) 도로관리과 소관의 일산동, 덕이동 등 노후 보안등 교체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이 교부되어 증액하였으며,

3)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의 일산시장 등 비 가림시설 보수공사 등의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이 교부되어 증액하였음.

4)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사업비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3건과 특별회계 1건으로, 이월액은 총 32억 1,521만 6천 원임.

5)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 사업비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1건으로, 예산액은 45억 원임.

사. 종합 검토의견

1) 이번 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 특별교부세 추가교부로 인한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자료 1]

《주요 신규사업 편성 현황》[2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계			24,160
1	체육정책과	고양동 운동장 시설개선 공사	800	84
2	일자리정책과	28청춘 창업소 건립 (성립전)	200	173
3	환경정책과	ASF 포획트랩 설치사업(성립전)	55	208
4	환경정책과	멧돼지 포획포상금(성립전)	30	208
5	환경정책과	ASF 포획틀 설치사업(성립전)	30	208
6	환경정책과	폐사체처리 및 물품구입(성립전)	58	209
7	환경정책과	사체이송비 및 시료채취비(성립전)	63	209
8	기후대기과	고양시민햇빛발전소 1호기 건립사업	57	221
9	자원순환과	노면청소차·살수차 구입	2,160	237
10	녹지과	일산서구 고양대로 등 가로환경개선 (고양시계 조경특화)(성립전)	1,000	291
11	녹지과	도촌천 푸른 숲길 조성(성립전)	400	291
12	녹지과	공릉천 상류부 푸른 숲길 조성사업(성립전)	630	291
13	공원관리과	식사중앙공원 물놀이형 수경시설 조성 사업	1,700	305
14	덕양구 환경녹지과	창릉천 삼송지구 구간 하도정비사업(성립전)	200	326
15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문촌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500	348
16	철도교통과	초등학교 정문 앞 단속카메라 설치사업	85	372
17	철도교통과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교체(성립전)	300	372
18	시민안전과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성립전)	200	414
19	시민안전과	태풍 피해 응급복구비(성립전)	30	415
20	시민안전과	재난지원금(성립전)	256	415
21	시민안전과	신평배수펌프장 부상스크린 교체	1,000	416
22	시민안전과	부상스크린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55	416
23	시민안전과	방범용 CCTV 설치	600	417
24	재정비촉진과	원당지하차도 상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45	464
25	도로관리과	고봉동 일원 교통혼잡 개선사업(성립전)	400	569
26	도로관리과	행신동 노후 보안등 정비공사(성립전)	300	569
27	도로관리과	관산동, 고양동 노후 보안등 교체사업(성립전)	300	569
28	도로관리과	행신동 노후 조명등 정비사업(성립전)	1,000	569
29	도로관리과	삼송로(창릉천) 일원 조명정비 사업(성립전)	1,000	569
30	도로관리과	군사장애물(도로 낙석) 철거 사업	359	569
31	도로관리과	일산동구 범죄 취약지 조도개선사업(성립전)	500	570
32	도로관리과	태양광 LED 보행자등 설치사업(성립전)	200	570
33	도로관리과	범죄 취약지 조도개선사업(고봉,풍산,중산) (성립전)	100	570
34	도로관리과	강선로 일원 도로정비공사(성립전)	400	570
35	덕양구 안전건설과	삼송저류지 환경개선사업(성립전)	200	590
36	덕양구 안전건설과	화정 제2펌프장 신설공사	300	590
37	노인복지과	고층 노인의료복지시설 안전기준 연구용역	20	644
38	노인복지과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공기청정기)(성립전)	109	646
39	노인복지과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개보수)(성립전)	147	646
40	아동청소년과	청소년먹거리쉼터 인테리어 공사	20	669
41	아동청소년과	토당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공사(성립전)	350	669
42	아동청소년과	송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390	669
43	아동청소년과	어린이집 환경개선 (정수기 등 구입)(성립전)	782	672
44	문화유산관광과	통일을 여는 길 조성	580	701
45	농업정책과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4,600	250
46	농산유통과	ASF 관련 소규모 돼지농가 수매(성립전)	134	264
47	농산유통과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등 근무자 급량비(성립전)	20	267
48	농산유통과	돼지 및 부산물 랜더링 처리(성립전)	76	267
49	농산유통과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용역(성립전)	231	267
50	농산유통과	통제초소 운영비(성립전)	346	268
51	농산유통과	통제초소 등 영업책임 배상보험 등(성립전)	22	268
52	농산유통과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지원 사업	120	268

[붙임자료 2]

《전액 삭감사업 현황》[2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삭감사유	예산안 페이지
계			11,219
1	예산담당관	내부유보금	2,526	3회 추경 재원활용을 위해 내부유보금 전액 감	36
2	주민자치과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정책홍보 부스 운영	20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으로 지방자치박람회 행사 취소로 전액 삭감	48
3	평생교육과	제7회 고양시 평생학습 축제	22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한 행사 취소로 전액 삭감	72
4	체육정책과	고양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30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한 행사 취소로 전액 삭감	81
5	체육정책과	경기도 실버 체육대회	25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한 행사 취소로 전액 삭감	82
6	체육정책과	고양시장-제1군단장 평화축구대회	30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한 행사 취소로 전액 삭감	83
7	체육정책과	축구장 인조잔디 개보수공사(대화, 중산)	1,570	특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 감액	83
8	체육정책과	종합운동장 육상트랙 및 잔디 개보수공사 (시비추가)	2,500	특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 감액 (재원변경)	83
9	체육정책과	축구장 인조잔디 개보수공사(백석,충장)	1,330	특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 감액 (재원변경)	83
10	농산유통과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	30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전액삭감	265
11	철도교통과	고양향교 앞 공영주차장 조성	250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추진 어려움	373
12	시민안전과	을지태극연습 실제훈련	22	을지태극연습 실제훈련이 도비 보조사업인 을지태극연습 도단위 실제훈련 및 도단위 민방위 실제훈련으로 대체됨	416
13	수도행정과	U-city 시설물 수선 및 유지관리	25	삼송지구 U-city 상수도시설물 파손 및 수선 미 발생에 따른 감액	490
14	수도행정과	고양시 물 사용량 분석 연구용역	20	국비 지원 확정에 따른 전액 감액	490
15	도로관리과	위내유사거리 교통혼잡 개선사업	61	설계 중 사업량 조정	568
16	도로관리과	견인식 충격 흡수장치 구입	45	안전시설로서의 실효성 낮음	570
17	장애인 복지과	고양시 덕양구 택지개발지구 공공시설 건립	895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설계비로 평생교육과와 함께 설계하기 위하여 감액하고 평생교육과 증액편성	660
18	아동 청소년과	다함께 돌봄센터 임차	400	당초 임차하여 돌봄센터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모당커뮤니티센터에 입주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임차비용 불필요 감액	675
19	문화예술과	고양도시관리공사 대행사업(문예회관 리모델링)	30	문예회관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예산삭감 및 2020년 본예산 편성	691
20	덕양구 보건소	난임부부지원 국도비 반환금	135	국도비 반환금 중복 편성으로 감액	718
21	덕양구도서관센터	도서관직원 워크숍	20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전액감	740
22	일산동구도서관과	EHP냉난방 공조 설비 설치공사(마두도서관)	90	마두도서관 리모델링 완료 후 추진으로 전액 삭감	753
23	일산동구도서관과	특고압 기기 교체 공사 (마두도서관)	65	마두도서관 리모델링 포함 사업으로 전액 삭감	753
24	덕양구 사회복지과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시비추가)	26	내시변경에 따른 시비추가분 감액	767
25	덕양구 사회복지과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시비추가)	71	내시변경에 따른 시비추가분 감액	776
26	덕양구 사회복지과	장애수당(기초) 지급 (시비추가)	55	내시변경에 따른 시비추가분 감액	777
27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양육비,학용품비 등) (시비추가)	298	내시변경에 따른 시비추가분 감액	792
28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시비추가)	265	내시변경에 따른 시비추가분 감액	794
29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장애수당(기초) 지급 (시비추가)	26	내시변경에 따른 시비추가분 감액	795
30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시비추가)	35	내시변경에 따른 시비추가분 감액	795
31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시비추가)	274	내시변경에 따른 시비추가분 감액	812
32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장애수당(차상위 등) 지급(시비추가)	28	내시변경에 따른 시비추가분 감액	813

[붙임자료 3]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 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19년도 제3회 추경안	기정 예산	증감		예산안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감액사업(35건)	4,557	14,359	△9,802	△68.3%
1	징수과	체납자 실태조사 기간제 근로자 출장여비	9	89	△80	△89.8%	60
2	체육정책과	고양시장배 장애인 볼링대회	4	9	△5	△50%	81
3	체육정책과	협회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12	50	△38	△76%	81
4	체육정책과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	74	230	△156	△67.8%	82
5	체육정책과	기타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9	20	△11	△55%	82
6	체육정책과	의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16	72	△56	△77.8%	82
7	기후대기과	쿨링&클린로드 구축	450	950	△500	△52.6%	220
8	농업정책과	논 타작물 재배지원	116	245	△129	△52.6%	249
9	농업정책과	화훼단지 무감전 화재예방 시스템 구축	107	432	△325	△75.2%	250
10	농산유통과	광견병예방백신 접종사업	19	40	△21	△52.9%	265
11	녹지과	도시림위원회 참석수당	1	2	△1	△58.3%	291
12	녹지과	공원 화장실 등기 등 공유재산 관리	1	2	△1	△50%	292
13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푸른고양 나눔장터 운영비	17	36	△18	△51%	334
14	일산서구 산업위생과	불법게임기 수거·운반비 (1톤 트럭)	1	5	△4	△80%	342
15	철도교통과	교통행정 업무추진	3	7	△4	△57%	366
16	철도교통과	철도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 분담금 예비비	35,000	10,000	25,000	250%	384
17	철도교통과	누리버스 운영 대행사업비	914	420	494	117%	395
18	시민안전과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	5	10	△5	△50%	415
19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 수수료	85	690	△605	△88%	426
20	하수행정과	흥도하수관로 정비공사	2,143	714	1,429	200%	528
21	도로관리과	위내유사거리 교통혼잡 개선사업	400	3,430	△3,030	△88%	568
22	덕양구 안전건설과	영조물배상공제(도로) 가입에 따른 자기부담금	19	40	△21	△53%	591
23	장애인 복지과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260	650	△390	△60.0%	660
24	문화예술과	2019 고양호수예술축제	100	200	△100	△50%	690
25	문화예술과	개천절 제천례 봉행	1,300	5,000	△3,700	△74%	690
26	문화예술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문화제	4,934	20,000	△15,066	△75.3%	691
27	문화유산관광과	여행주간 등 행사시설 설치	4	10	△6	△60%	700
28	문화유산관광과	상품관 인테리어 및 디스플레이 변경	5	15	△10	△66.7%	701
29	문화유산관광과	워킹가이드 활동비	5	12	△7	△58.3%	701
30	덕양구 보건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운영	2	5	△3	△60.0%	716
31	덕양구 보건소	치매예방관리사업 행사실비	3	11	△8	△72.7%	717
32	덕양구 보건소	동네의원과 함께 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	11	66	△55	△83.3%	717
33	일산동구보건소	동네의원과 함께 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	1	15	△14	△91.0%	726
34	덕양구 도서관과	도서관 책잔치 운영	0.3	22	△21	△98.6%	740
35	덕양구 가정복지과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급 (시비추가)	1	18	△17	△92%	777
		증액사업(11건)	10,454	4,992	5,462	147.1%
1	평생교육과	평생학습관 건립	1,458	563	895	158.9%	72
2	기후대기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성립전)	190	100	90	90%	221
3	농업정책과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일반원예시설)	1,157	621	536	86.4%	248
4	농산유통과	살처분보상금 지원	111	11	100	896.9%	265
5	농산유통과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	18	2	16	658.1%	266
6	농산유통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 (성립전)	69	8	61	744.0%	267
7	녹지과	계류보전(시비부담지시)	27	7	20	286.1%	290
8	녹지과	사방댐(시비부담지시)	55	23	32	141.9%	290
9	여성가족과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성립전)	29	9	20	222.2%	634
10	문화유산관광과	한강하구 공동연구 및 경기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	7,200	3,600	3,600	100%	700
11	문화유산관광과	노래하는 분수대 화장실 리모델링	140	48	92	191.7%	701

5. 질의․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가. 전액 국비(기금)를 재원으로 하는 기획행정위원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 제80쪽, 체육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세부사업명 ‘고양시체육회 등 단체지원’을 ‘지방체육회장 선거지원’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 함.

7. 심사결과: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