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수)

제1차 본회의

	제24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고 양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해림의원입니다.

□ 제24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예산안 본 심사에 수고해 주신

손동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강경자 위원님, 김보경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문재호 위원님, 박소정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정봉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고양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3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후, 4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2조 7,946억 623만 3천 원으로 2020년 당초 예산액보다 1,031억 5,661만 4천 원이 증액 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은 2조 2,197억 1,470만 3천 원으로 1,031억 5,661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위기상황을 조기 극복하고자 긴급 편성된 예산임을 고려하여 그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예산담당관 소관’ 예비비 편성예산 174억 7,661만 4천 원을 전액 삭감하고, 시장의 동의를 얻어‘시민안전과 소관’위기극복지원금으로 예비비 삭감예산 174억 7,661만 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 시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위기극복지원금 지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위기극복 지원금에 대하여 당초 우리 시의회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부와 꾸준히 협의하였으나 최근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율 및 지급기준이 발표됨에 따라 국비매칭으로 인한 재난지원금의 의무부담으로 인해 당초 고양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는 위기극복 지원금의 개인별 지원금의 규모가 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향후 모든 시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금이 골고루 전달되어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되도록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게 주문합니다.

□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4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해 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4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3. 30. 고양시장

나. 회부일자: 2020. 3. 30.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20. 4. 1.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20. 4. 1.

마. 상정일자: 제24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 4. 1.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심사, 예산안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총괄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김운영)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3.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가.

구 분		2020년도 제1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2,794,606	2,691,449	103,157	3.83%
일 반 회 계		2,219,715	2,116,558	103,157	4.87%
특 별 회 계		574,891	574,891	0	0%
	공기업 특별회계	308,856	308,856	0	0%
	기타 특별회계	266,035	266,035	0	0%

총규모[표 1]                                         (단위: 백만원)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표 2]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제1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2,219,715	2,116,558	103,157	4.87%
지 방 세		602,302	602,302	0	0%
세 외 수 입		112,414	112,413	0	0%
지 방 교 부 세		332,411	332,411	0	0%
조정교부금 등		207,891	207,891	0	0%
보 조 금		766,025	766,025	0	0%
	국 비	594,618	594,618	0	0%
	도 비	171,407	171,407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8,672	95,515	103,157	108.13%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 기능별[표 3]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제1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2,219,715	2,116,558	103,157	4.87%
일 반 공 공 행 정	178,248	178,248	0	0%
공공 질서 및 안전	113,613	27,933	85,680	306.74%
교 육	72,143	72,143	0	0%
문 화 및 관 광	109,562	109,562	0	0%
환 경	152,169	152,169	0	0%
사 회 복 지	965,157	965,157	0	0%
보 건	51,644	51,644	0	0%
농 림 해 양 수 산	26,487	26,487	0	0%
산 업ㆍ중 소 기 업	53,188	53,188	0	0%
교 통 및 물 류	97,589	97,589	0	0%
국토 및 지역 개발	80,080	80,080	0	0%
예 비 비	45,185	27,708	17,477	63.07%
기 타	274,650	274,650	0	0%

2) 성질별[표 4]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제1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2,219,715	2,116,558	103,157	4.87%
인 건 비	231,980	231,980	0	0%
물 건 비	149,193	149,193	0	0%
경 상 이 전	1,404,810	1,319,130	85,680	6.50%
자 본 지 출	229,413	229,413	0	0%
융자 및 출자	0	0	0	0%
보 전 재 원	1,600	1,600	0	0%
내 부 거 래	157,531	157,531	0	0%
예 비 비 및 기 타	45,188	27,711	17,477	63.07%

라. 조직별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표 5]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제1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총 계	2,794,606	2,691,449	103,157	3.83%
의회사무국	3,799	3,799	0	0%
평화미래정책관	56,978	56,978	0	0%
감사관	253	253	0	0%
언론홍보담당관	3,502	3,502	0	0%
기획조정실	84,705	67,228	17,477	26.00 %
자치행정국	283,612	283,612	0	0%
일자리경제국	176,192	176,192	0	0%
복지여성국	490,115	490,115	0	0%
기후환경국	156,124	156,124	0	0%
교육문화국	111,522	111,522	0	0%
도시교통정책실	156,986	156,986	0	0%
시민안전주택국	145,219	59,539	85,680	143.91 %
도시균형개발국	65,681	65,681	0	0%
보건소	52,195	52,195	0	0%
농업기술센터	65,528	65,528	0	0%
푸른도시사업소	38,085	38,085	0	0%
도서관	26,710	26,710	0	0%
상하수도사업소	309,556	309,556	0	0%
도로관리사업소	29,148	29,148	0	0%
덕양구 본청	268,809	268,809	0	0%
덕양구 동행정복지센터	7,300	7,300	0	0%
일산동구 본청	127,370	127,370	0	0%
일산동구 동행정복지센터	4,206	4,206	0	0%
일산서구 본청	127,449	127,449	0	0%
일산서구 동행정복지센터	3,562	3,562	0	0%

마. 신규사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계			85,680
1	시민안전과	위기극복 지원금	85,680	154

바. 기정예산대비 50% 이상 증액 편성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0년도 제1회 추경안	기정 예산	증감		예산안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증액사업( 1건 )
1	예산담당관	예비비	38,539	21,062	17,477	82.97%	140

4. 검토의견

가. 총괄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규모는 2조 7,946억 6백만 원으로 2020년 당초 예산액보다 1,031억 5,700만 원이 증액됨

2) 일반회계는 2조 2,197억 1,500만 원으로, 1,031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283억 4천 3백만 원으로 변동이 없음.

나. 일반회계 세입

1) 세입예산의 재원별 세부내용은 [표 2] 참고

가) 지방세 수입은  6,023억 2백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나) 세외수입은 1,124억 1천 3백만 원으로 변동이 없음

다) 지방교부세는 3,324억 1천 1백만 원으로 변동이 없음

라) 조정교부금 등은 2,078억 9천 1백만 원으로 변동이 없음

마) 국도비보조금은 7,660억 2천 5백만 원으로 변동이 없음

바)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986억 7천 2백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1,031억 5천 7백만 원이 증액됨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표 3] 참고

1)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782억 4천 8백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136억 1천 3백만 원으로, 856억 8천만 원이 증액됨

3) 교육 분야는 721억 4천 3백만 원으로 변동이 없음

4)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095억 6천 2백만 원으로 변동이 없음

5) 환경보호 분야는 1,521억 6천 9백만 원으로 변동이 없음

6) 사회복지 분야는 9,651억 5천 7백만 원으로 변동이 없음

7) 보건 분야는 516억 4천 4백만 원으로 변동이 없음

8)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264억 8천 7백만 원으로 변동이 없음

9)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531억 8천 8백만 원으로 변동이 없음

10) 교통 및 물류 분야는 975억 8천 9백만 원으로 변동이 없음

1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00억 8천만 원으로 변동이 없음

12) 예비비는 451억 8천 5백만 원으로, 174억 7천 7백만 원이 증액됨

13) 기타는 2,746억 5천만 원으로 변동이 없음

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용은 [표 4] 참고

1) 인건비는 2,319억 8천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2) 물건비는 1,491억 9천 3백만 원으로 변동이 없음

3) 경상이전은 1조 4,048억 1천만 원으로 856억 8천만 원을 증액

4) 자본지출은 2,294억 1천 3백만 원으로 변동이 없음

5) 보전재원은 16억 원으로 변동이 없음

6) 내부거래는 1,575억 3천 1백만 원으로 변동이 없음

7) 예비비 및 기타는 451억 8천 8백만 원으로 174억 7천 7백만 원이 증액

마. 세출예산의 조직별 세출예산 내용은 [표 5] 참고

바. 세출예산안 중 신규 사업 관련 [표 6] 참고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신규 사업은 총1개 사업에 856억 8천만 원 임.

사.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예산 편성 사업[표 7] 참고

1)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사업은 1건에 174억 7천 7백만 원임.

아. 종합의견

1)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의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해 긴급 편성된 예산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됨.

2) 다만, 위기극복 지원금 수급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 [별첨 1]

[별첨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총괄)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심의액(E) (증△감)	조정예산액 (D+E)
		기정예산 (A)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B)	수정안 요구액(C)	총요구액 (D=A+B+C)
합 계		2,691,449,619	103,156,614	0	2,794,606,233	0	2,794,606,233
일반회계		2116,558,089	103,156,614	0	2,219,714,703	0	2,219,714,703
	지방세 수입	602,302,000	0	0	602,302,000	0	602,302,000
	세외수입	112,413,643	0	0	112,413,643	0	112,413,643
	지방 교부세	332,411,000	0	0	332,411,000	0	332,411,000
	조정 교부금등	207,891,000	0	0	207,891,000	0	207,891,000
	보조금	766,024,846	0	0	766,024,846	0	766,024,84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5,515,600	103,156,614	0	198,672,214	0	198,672,214
특별회계		574,891,530	0	0	574,891,530	0	574,891,530
	세외수입	198,306,134	0	0	198,306,134	0	198,306,134
	보조금	46,448,616	0	0	46,448,616	0	46,448,61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30,136,780	0	0	330,136,780	0	330,136,780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세출-총괄)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심의액 (E) (증△감)	조정 예산액 (D+E)
			기정예산 (A)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B)	수정안 예산 요구액(C)	총요구액 (D=A+B+C)
합 계			2,691,449,619	103,156,614	0	2,794,606,233	0	2,794,606,233
일반회계			2,116,558,089	103,156,614	0	2,219,714,703	0	2,219,714,703
	일반공공행정		178,248,048	0	0	178,248,048	0	178,248,048
	공공질서및안전		27,932,744	85,680,000	0	113,612,744	17,476,614	131,089,358
	교육		72,143,119	0	0	72,143,119	0	72,143,119
	문화및관광		109,562,222	0	0	109,562,222	0	109,562,222
	환경		152,169,279	0	0	152,169,279	0	152,169,279
	사회복지		965,157,375	0	0	965,157,375	0	965,157,375
	보건		51,644,350	0	0	51,644,350	0	51,644,350
	농림해양수산		26,487,003	0	0	26,487,003	0	26,487,00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3,187,739	0	0	53,187,739	0	53,187,739
	교통및물류		97,589,320	0	0	97,589,320	0	97,589,320
	국토및지역개발		80,079,546	0	0	80,079,546	0	80,079,546
	예비비		27,707,794	17,476,614	0	45,184,408	△17,476,614	27,707,794
	기타		274,649,550	0	0	274,649,550	0	274,649,550
특별회계			574,891,530	0	0	574,891,530	0	574,891,530
	공기업특별회계		308,866,389	0	0	308,856,389	0	308,856,389
		상수도사업	158,699,196	0	0	158,699,196	0	158,699,196
		하수도사업	150,157,193	0	0	150,157,193	0	150,157,193
	기타특별회계		266,035,141	0	0	266,035,141	0	266,035,141
		의료급여기금	8,134,510	0	0	8,134,510	0	8,134,510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301,000	0	0	301,000	0	301,000
		도시교통사업	85,761,322	0	0	85,761,322	0	85,761,322
		구획정리사업	8,267,330	0	0	8,267,330	0	8,267,330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9,422,646	0	0	9,422,646	0	9,422,646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57,100	0	0	57,100	0	57,100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91,800,621	0	0	91,800,621	0	91,800,621
		도시재정비촉진	858,038	0	0	858,038	0	858,038
		공유임야	1,977,100	0	0	1,977,100	0	1,977,100
		도시재생	24,455,474	0	0	24,455,474	0	24,455,474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25,000,000	0	0	25,000,000	0	25,000,000
		철도사업	10,000,000	0	0	10,000,000	0	10,000,000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위: 천원)
위원회별	페이지	정책(분야)	부서	사업명	요구액	증감액	조정액
			총계	2건	103,156,614	0	103,156,614
			일반회계	2건	103,156,614	0	103,156,614
기획행정	140	예비비	예산담당관	예비비	17,476,614	△17,476,614	0
건설교통	154	재난예방대책 및 시설공사추진	시민안전과	위기극복 지원금	85,680,000	17,476,614	103,156,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