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백석동 1237-5번지 토지(학교용지) 기부채납 -

고   양   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백석동 1237-5번지 토지(학교용지) 기부채납 -

의 안 번 호	512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20. 4 . . 고양시장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사업내역

○ 백석동 1237-5번지 토지(학교용지) 기부채납

- 백석동 1237번지 일원「일산백석Y-City주상복합시설」시행자인

요진개발(주)이 도시관리계획 [유통업무설비시설 폐지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 우리시와 체결한 최초협약서(2010. 1. 26.), 추가협약서(2012. 4. 10.)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청구 소송 최종판결(대법원 2019

두31600)에 따라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향후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여 활용할 계획임.

3. 취득대상 재산 현황

(단위 : ㎡, 천원)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취득가액	비 고
계	1		27,691,596
토 지	1	12,092.4	27,691,596	개별공시지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백석동 1237-5번지 토지(학교용지) 기부채납 -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재산

(단위 : ㎡, 천원)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취득가액	비 고
계	1		27,691,596
토 지	1	12,092.4	27,691,596	개별공시지가

▣ 백석동 1237-5번지 토지(학교용지) 기부채납

○ (기부채납) 토 지

(단위 : ㎡, 천원)

소재지	지 목	취득면적	기준가격 (공시지가)	비 고 (소유자)
일산동구 백석동 1237-5	대	12,902.4	27,691,596	휘경학원

붙임  1. 2020년 공유재산 심의대상(총괄표 및 재산목록) 1부.

2. 사업설명서 1부.

3. 관련법령 1부.

4. 요진개발(주)의 최초 주민제안서 1부(별도첨부).

5. 최초ㆍ추가협약서 각 1부(별도첨부).

【붙임 1】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회 계 명	구 분			당 초 계 획			변경계획			계
				건수	면적 (㎡)	금액 (천원)	건수	면적 (㎡)	금액 (천원)	건수	면적 (㎡)	금액 (천원)
취 득		계	토지	1	12,092.4	27,691,596				1	12,092.4	27,691,596
			건물
			기타
		매입	토지
			건물
		신 ․ 증축	건물
		기부채납	토지	1	12,092.4	27,691,596				1	12,092.4	27,691,596
			건물
처 분		매각	토지
			건물
특별회계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매입	토지
			건물
		신 ․ 증축	건물
		기부채납	토지
			건물
	처분	매각	토지
			건물
일반회계	취득	계	토지	1	12,092.4	27,691,596				1	12,092.4	27,691,596
			건물
			기타
		매입	토지
			건물
		신 ․ 증축	건물
		기부채납	토지	1	12,092.4	27,691,596				1	12,092.4	27,691,596
			건물
	처분	매각	토지
			건물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일련 번호	회계명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천원)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부서명
		지목 구조	소 재 지	취 득 면 적 (㎡)
	계			12,092.4	27,691,596
1	일반 회계	대지	일산동구 백석동 1237-5	12,092.4	27,691,596	2020.5.	학교용지 기부채납	도시균형개발국 (도시균형개발과)

【붙임 2】

『백석 Y-City 공공기여』토지(학교용지) 기부채납

❖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 일원「일산백석Y-CITY복합시설」

시행자인 요진개발(주)이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시설 폐지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고양시와 체결한

최초협약서(2010. 1. 26.), 추가협약서(2012. 4. 10.) 및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청구 소송 최종판결(대법원 2019두31600)에

따라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향후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여 활용할 계획임.

기부채납 개요

❍ 기 부 자 : 학교법인 휘경학원

❍ 기부재산

종별	소재지	지목	면적(㎡)	단가(천원/㎡)	재산가격(천원)	비고
학교용지 기부채납	일산동구 백석동 1237-5번지	대지	12,092.4	2,290	27,691,596

❍ 기부목적 : 고양시와 요진개발㈜간 체결한 최초협약서(2010. 1. 26.)와

추가협약서(2012. 4. 10.)에 따라 학교용지를 고양시에 기부채납하여

백석 Y-City 공공기여방안을 성실히 이행코자 함.

추진배경

❍ 고양시와 요진개발㈜간 2012. 4. 10. 체결한 추가협약서 제6조제2항*에 따라 요진개발㈜은 학교설립 절차 미 이행시 학교용지를 고양시에 기부채납 할 의무가 있음.

* 추가협약서 제6조제2항

제6조 (시행방법) ② 학교운영주체인 사학재단(휘경)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동재단이 학교를

설치 운영한다. 다만, 공동주택 등 사용승인 이전까지 학교설치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고 시에 기부채납한다.

❍ 서울특별시 교육청과의 절차상 문제 등을 이유로 기부채납이 지연됨에 따라

민사소송을 준비하던 중 2020. 4. 7. 휘경학원이 직접 기부채납을 제안함.

기부채납 제안 이유(휘경⇒고양시)

□ 市 집행부의 다양한 경로로 압박

❍ 증여세 부과시기 도래

- 동대문 세무서에 학교용지 미반환시 교육목적 사용불능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 대한 법리 검토를 요청하여 동대문 세무서에서는 기부채납 미 이행을

증여세 회피목적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과세 검토 중임.

❍ 채권 확보에 따른 자금운용 압박

- 도시개발국장과 요진개발㈜ 송선호 대표 면담(2020. 3. 13.) 시 가압류 상황 및 지속적인 이행 지체 시 추가 가압류 계획 등 압박

- 근저당 363억원 설정에 따른 자금운용 지속 압박

※ 학교용지 기부채납 이행 관련 채권 확보 현황

구 분	물건 소재지	최고액	비 고
근저당	① 요진와이시티 제202동 A102호 등 54건	363억원	16.9.26.
가압류	▸ 지연손해배상 ( 2016.10. 1.~ 2019. 9.30.)	49억원	19.11.14
	① 요진와이시티미니 공동주택 5건 ② 요진타워 근생 업무시설 13건

□ 소송 시 요진개발㈜ 측의 패소 우려

❍ 피대위채권 존재 및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의무 등으로 피소 시 요진개발㈜측의 패소 확률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됨

추진경위

❍ 2008. 7. 1.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

- 전체 부지(111,013㎡)의 49.2%의 토지 기부채납

❍ 2008. 9.19.  2020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승인(경기도)

❍ 2009. 7.29.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민제안서 제출(요진→고양시)

- 전체부지의 32.7%의 토지 기부채납(학교용지 포함)

- 건축연면적 66,000㎡의 업무빌딩 기부채납

❍ 2009.11.25.  고양시 의회 의견 청취(의결)

❍ 2009.12.10.  고양시 도시 및 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2010. 1.26.  고양시와 요진개발㈜ 최초협약서 체결

제3조 공공기여계획 중 공공시설용지(12,626㎡)의 운영주체에 대하여 “요진개발㈜”과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2012. 4.10.  백석 Y-CITY 재검증 결과 (2010. 5. ~ 2012. 4.)

○ 재검증 결과

- 학교법인 아닌 자(기초지자체)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음 (｢사립학교법｣)

- 교지는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함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 향후계획 : 최초협약내용 보완을 위해 추가협약 추진

❍ 2012. 4.10.  고양시와 요진개발㈜ 추가협약서 체결

제6조 (시행방법)

② 학교운영주체인 사학재단(휘경)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동재단이 학교를 설치 운영한다. 다만, 공동주택 등 사용승인 이전까지 학교설치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고 시에 기부채납한다.

❍ 2014.11.19.  학교용지 증여계약서 체결(요진개발→휘경학원)

↳ 2014.11.20. 학교용지(12,103㎡) 증여등기 완료(요진개발→휘경학원)

제1조 본 약정은“요진개발㈜”과 고양시 사이에 체결된 2012. 4. 10.자 추가협약서 제6조 제2항에서 정한“요진개발㈜”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요진개발㈜”과“휘경학원”사이에 체결한다.

제2조“요진개발㈜”은 부동산의 소유권을“휘경학원”에게 이전하고,“휘경학원”은 본 건 부동산을 학교용지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2015. 3. 9.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설립 여부 질의 (휘경학원→道 교육청)

↳ 2015. 3.30. 학교설립 불가회신

❍ 2015. 3.30.  사립초등학교설립 승인 신청 (휘경학원→道 교육청)

↳ 2015.10.15.“출산율 저하 및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 등, 공교육을 통하여 실현”등의 사유로 불가회신

❍ 2016. 3.24.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설립 계획 승인신청 (휘경학원→道 교육청)

↳ 2016. 4.27.“저출산, 향후 학교부지에 대한 법적 분쟁예상, 기설립된 2개 자사고 외 추가지정 계획없음”사유로 불가회신

❍ 2016. 9.30.  백석 Y-CITY 전체 사용검사 처리

❍ 2019. 4.2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 소송 (市 승소)

원고 : 요진개발㈜  청구취지 :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처분권한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사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처분 중 업무용지, 업무빌딩, 수익률의 기부채납을 명한 부관은 무효임을 주장

↳ 2016.10.20. 소장접수, 2017.11.14. 1심 市승, 2018.11.30. 2심 市승

※ 주택건설사업승인 부관 주요내용 : 협약내용 이행(학교용지 기부채납)

구 분	위 치	규모(㎡)	금액	내 용
학교용지	백석동 1237-5	12,092.4	327억원	공시지가: 약 277억 원

❍ 2019. 4.26.  학교용지 용도변경 및 소유권이전조치 요청(市→요진)

↳ 요진개발㈜는 교육용기본재산인 학교용지는 반환 어렵다는 입장

※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휘경학원에서 교육용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 신청 시

검토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요진개발㈜ 측의 의견과 대립됨

❍ 2019. 7. 5.  학교용지 기부채납 구체적 이행계획 제출 통보(市→요진, 휘경)

↳ 이후 여섯차례 기부채납 촉구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으로 일관

기부채납 구체적 이행계획 제출 촉구 등 요청일자 (2019.7.22. 8.7. 9.2. 10.22. 11.5. 11.29.)

❍ 2020. 2.10.  학교용지 기부채납 이행소송을 위한 시의원 간담회 실시

건설교통위원회) 이길용 위원장, 문재호, 김서현, 김종민, 박한기, 박현경, 정연우, 정판오 의원

2019년 2회 추경 예결위) 김운남, 채우석, 김미수, 심홍순, 장상화, 문재호, 정판오, 김완규, 이해림 의원

↳ 건교위,예결위) 이행소송 당위성, 소요예산 등 설명(이월예산 활용)

❍ 2020. 4. 7. 학교용지 반환 진행에 따른 의견 요청 (휘경→市)

▹ 학교용지 직접 기부채납을 위한 이사회 개최 관련 의견 요청

❍ 2020. 4. 8. 학교용지 반환 진행에 따른 의견 회신(市→휘경)

▹ 추가협약서 제6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기부채납 이행을 위한 이사회 개최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 없음” 회신

❍ 2020. 4. 8. 휘경학원 이사회 “市에 직접 기부채납 의결”

	< 학교용지 기부채납 이행소송 관련 진행 현황 >
□ 2020. 3. 5. 학교용지 기부채납 이행소송 추진계획 보고 □ 2020. 3. 9. 중요소송 지정 요청 (도시균형개발과→법무담당관) □ 2020. 4.13. ~ 4.14. 소송심의위원회 서면 심의 (법무담당관)

향후 추진계획

❍ 2020. 4.  공유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의안건 상정

❍ 2020. 4.  학교용지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 신청(휘경학원→교육청)

❍ 2020. 5.  학교용지 조건부 처분허가(교육청)

❍ 2020. 5.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 2020. 5.  소유권 이전(휘경학원→고양시)

기대효과

❍ 요진개발㈜과의 분쟁은 민선 5・6・7기에 걸쳐 市 의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항이나, 학교용지 기부채납이 이행됨에 따라 민선7기 행정력 및 대민신뢰도 상승 기대

❍ 학교용지 기부채납에 따른 고양시 자산 확보

❍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다양한 공공시설 설치로 도시 인프라 구축 및 주민만족도 향상 기대

위치도와 현장사진

■ 위 치 도

■ 현장사진

【붙임 3】

관  련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소관 실․과		회계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회계과장 이영주
	담당․팀장 직위․성명	재산관리팀장 정광태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김지현 (8075-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