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고   양   시

고양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534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20. 4. . 고양시장

(교육문화국장)

□ 제안이유

○ 예술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예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제공하여 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나.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

다.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을 위한 창작공간 활성화 시책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라.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위한 재정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마. 예술인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시스템을 규정함.(안 제9조)

□ 제정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1

○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4조

□ 예산수반사항 : 별첨 2

○ 비용추계서

□ 사전예고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20. 3. 10. ~ 2020. 3. 30.(20일간) 의견없음

□ 부서협의 사항

○ 협의기간 : 2020. 3. 9.~ 2020. 3. 19.

○ 협의결과

- 부패영향평가 : 의견있음

·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의견반영) : 별첨 3

-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그 밖의 참고사항 : 별첨 4

○ 「고양시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 경기도 관련부서 : 예술정책과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창작공간”이란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으로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고양시 관할구역 내에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예술인 복지 증진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근로환경, 권리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4.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창작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8조(재정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예술인의 복지 증진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술인·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또는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기관 또는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및 창작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문화예술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문화예술과장 전 종 학
	팀 장 성 명	문화예술팀장 손 동 여
	담 당 자 성명·전화	박 한 별 (031-8075-3381)

별첨 1		관계법령 발췌서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별첨 2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고양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6조, 제8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확보 필요

○ 예술인 창작활동 증진 및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예술인 복합문화 창작공간 조성 추진 사업비 확보 필요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0년 지역예술인 창작지원 사업

○ 2021년 예술인 복합문화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소요액	80	1,380	380	380	380	380
지역예술인 창작지원 사업	80	80	80	80	80	80
예술인 복합문화 창작공간 조성사업		1,000
예술인 복합문화 창작공간 운영지원		300	300	300	300	300

다. 재원조달방안: 2020년, 2021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지역예술인 창작지원 사업 2020년 본예산 편성

○ 예술인 복합문화 창작공간 조성사업, 운영지원 2021년 본예산 편성 예정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해	당	없	음
세 출		80,000	1,380,000	380,000	380,000	380,000	2,600,000
지역예술인 창작지원사업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
예술인 복합문화 창작공간 조성사업			1,000,000				1,000,000
예술인 복합문화 창작공간 운영지원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20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80,000	1,380,000	380,000	380,000	380,000	2,600,000
	지방세	80,000	1,380,000	380,000	380,000	380,000	2,60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별첨 3		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부패영향평가 등)

■ 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 감사관	○ 재정지원 대상을 예술인의 복지 증진 사업을 위한 ‘개인·기관 또는 단체라고 규정하여 일반사인, 일반단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재정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	○ 반영

■ 의견 반영 내역

입법예고안	부서의견 반영안
제8조(재정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 사업을 위한 개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정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예술인의 복지 증진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술인·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별첨 4		그 밖의 참고사항

□ 「고양시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고양시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고유한 문화가치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전통문화, 문화예술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고양지회”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근거해 설립된 전문예술단체의 고양시지회를 말한다.

4. “지역문화”및“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시 관내에 설립되어 있거나 타 지역에 본부를 둔 법인 또는 단체가 시 관내에 설치한 지부·지회 등을 말한다.

5.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가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시책 지원 및 장려)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생활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등) 시장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고양지회 사업

2.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행사, 축제의 개최(공연, 전시, 교육, 강좌 등)

3.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5. 지역 전통문화의 보존·전승 및 선양에 관한 사업

제5조(보조금 신청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변경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일부터 2개월 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및 평가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부당한 집행을 한 경우에는 3년 동안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정산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도록 하고, 매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