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고양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정연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6		발의연월일: 발 의 의 원 : 찬 성 의 원 :	2020년 4월 23일 정연우 의원, 김덕심 의원 김서현 의원 박시동 의원 등 7명

□ 제안이유

○ 「관광진흥법」에 따라 고양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등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8조).

라.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 1

○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제47조의4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그 밖의 참고사항: 별첨 2

○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노령·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무장애관광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2.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방안

3. 무장애관광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

4. 무장애관광 정보 확충

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5조(무장애관광 자문위원회 운영)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되, 그 기능은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제36조에 따른 고양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사업)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무장애관광 실태조사

3. 무장애관광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4.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

5. 무장애관광 정보제공

6. 무장애관광 전문인력 양성

7. 무장애관광 인식개선 교육

8. 무장애관광 활성화 홍보요원 선정

9.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양시 산하 공공기관 또는 무장애관광 관련 법인·단체·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부처, 시·도 및 시·군·구, 관광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음식점, 숙박업, 관광시설업, 편의시설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관계법령 발췌서

□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47조의5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별첨 2		그 밖의 참고사항

□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제36조(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시장은 시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 담당 국장,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 공원관리업무 담당 국·소장, 관광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8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한다.

제3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어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41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42조(안건의 제출)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