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15.(금)

제2차 본회의

	제24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고 양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홍순 의원입니다.

□ 제24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김해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박현경, 문재호, 송규근, 윤용석, 이길용, 장상화, 채우석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고양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된 후 예비심사를 마친 뒤 5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3조 2,318억 8,850만 6천 원으로 2020년 당초 예산액보다 4,372억 8,227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은 2조 6,447억 7,302만 3천 원으로 4,250억 5,832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871억 1,548만 3천 원으로 122억 2,395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침체된 지역 상권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긴급 편성된 예산임을 고려하여, 그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 아울러, 지역상권 활성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지급되는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5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  홍  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5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5. 6. 고양시장

나. 회부일자: 2020. 5. 8.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20. 5. 13.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20. 5. 14.

마. 상정일자: 제24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 5. 14.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심사, 예산안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총괄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김운영)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3.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구 분		2020년도 제2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3,231,888	2,794,606	437,282	15.65%
일 반 회 계		2,644,773	2,219,715	425,058	19.15%
특 별 회 계		587,115	574,891	12,224	2.13%
	공기업 특별회계	308,856	308,856	0	0%
	기타 특별회계	278,259	266,035	12,224	4.59%

가. 총규모[표 1]                                        (단위: 백만원)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표 2]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제2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2,644,773	2,219,715	425,058	19.15%
지 방 세		602,302	602,302	0	0%
세 외 수 입		112,414	112,414	0	0%
지 방 교 부 세		332,435	332,411	24	0.01%
조정교부금 등		210,691	207,891	2,800	1.35%
보 조 금		1,188,259	766,025	422,234	55.12%
	국 비	900,812	594,618	306,194	51.49%
	도 비	287,447	171,407	116,040	67.7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8,672	198,672	0	0%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 기능별[표 3]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제2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2,644,773	2,219,715	425,058	19.15%
일 반 공 공 행 정	179,085	178,248	837	0.47%
공공 질서 및 안전	191,639	131,090	60,549	46.19%
교 육	72,115	72,143	△28	△0.04%
문 화 및 관 광	112,193	109,562	2,631	2.40%
환 경	158,919	152,169	6,750	4.44%
사 회 복 지	1,303,449	965,157	338,292	35.05%
보 건	54,557	51,644	2,913	5.64%
농 림 해 양 수 산	29,980	26,487	3,493	13.19%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58,500	53,188	5,312	9.99%
교 통 및 물 류	100,120	97,589	2,530	2.59%
국토 및 지역 개발	87,678	80,080	7,599	9.49%
예 비 비	21,946	27,708	△5,762	△20.80%
기 타	274,592	274,650	△57	△0.02%

2) 성질별[표 4]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제2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2,644,773	2,219,715	424,058	19.15%
인 건 비	231,069	231,980	△911	△0.39%
물 건 비	148,824	149,193	△369	△0.25%
경 상 이 전	1,828,497	1,422,286	405,211	28.56%
자 본 지 출	251,292	229,413	21,879	9.54%
보 전 재 원	1,600	1,600	0	0%
내 부 거 래	161,542	157,532	4,010	2.55%
예 비 비 및 기 타	21,949	27,711	△5,762	△20.79%

라. 조직별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표 5]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제2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총 계	3,231,888	2,794,606	437,282	15.65%
의회사무국	3,799	3,799	0	0%
평화미래정책관	56,978	56,978	0	0%
감사관	253	253	0	0%
언론홍보담당관	3,502	3,502	0	0%
기획조정실	61,537	67,229	△5,692	△8.47%
자치행정국	283,968	283,612	356	0.13%
일자리경제국	179,007	176,192	2,815	1.60%
복지여성국	826,103	490,115	335,988	68.55%
기후환경국	164,136	156,124	8,012	5.13%
교육문화국	114,200	111,522	2,678	2.40%
도시교통정책실	165,431	156,986	8,445	5.38%
시민안전주택국	223,153	162,695	60,458	37.16%
도시균형개발국	73,114	65,681	7,433	11.32%
보건소	55,132	52,195	2,937	5.63%
농업기술센터	68,247	65,528	2,719	4.15%
푸른도시사업소	43,114	38,085	5,029	13.20%
도서관센터	26,710	26,710	0	0%
상하수도사업소	309,556	309,556	0	0%
도로관리사업소	29,168	29,148	20	0.07%
덕양구 본청	272,417	268,809	3,608	1.34%
덕양구 동 행정복지센터	7,304	7,300	4	0.05%
일산동구 본청	129,137	127,370	1,767	1.39%
일산동구 동 행정복지센터	4,206	4,206	0	0%
일산서구 본청	128,154	127,449	705	0.55%
일산서구 동 행정복지센터	3,562	3,562	0	0%

마. 특별회계 세입예산[표 6]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제2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합계			587,115	574,891	12,224	2.13%
	세외수입		198,306	198,306	0	0%
		경상적수입	167,188	167,188	0	0%
		임시적수입	31,118	31,118	0	0%
	조정교부금등		593	0	593	순증
	보조금		54,069	46,448	7,621	16.4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34,147	330,137	4,010	1.21%

바. 특별회계 세출예산[표 7]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제2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587,115	574,891	12,224	2.13%
	공기업 특별회계		308,856	308,856	0	0%
		상 수 도	158,699	158,699	0	0%
		하 수 도	150,157	150,157	0	0%
	기타 특별회계		278,259	266,035	12,224	4.59%
		의료급여기금	8,135	8,135	0	0%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301	301	0	0%
		도시교통사업	91,696	85,761	5,935	6.92%
		구획정리사업	8,267	8,267	0	0%
		생활폐기물처리시설	9,423	9,423	0	0%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57	57	0	0%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91,801	91,801	0	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356	0	356	순증
		도시재정비촉진	858	858	0	0%
		공유임야	1,977	1,977	0	0%
		도시재생	30,388	24,455	5,933	24.26%
		고양일산테크노밸리조성사업	25,000	25,000	0	0%
		철도사업	10,000	10,000	0	0%

사. 계속비사업

1) 총  괄[표 8]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	금회투자 (2020년도 제2회 추경)	향후계획	비고
합 계	1	3,060	580	1,720	760
일반회계	1	3,060	580	1,720	760

2) 사업현황(일반회계)[표 9]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	금회투자 (2020년도 제2회 추경)	향후계획	예산서 페이지
	합 계		3,060	580	1,720	760
1	문화유산 관광과	통일을 여는 길 조성	3,060	580	1,720	760	464

4. 검토의견

가. 총괄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규모는 3조 2,318억 8,850만 6천 원으로 2020년 당초 예산액보다 4,372억 8,227만 3천 원이 증액됨.

2) 일반회계는 2조 6,447억 7,302만 3천 원으로, 4,250억 5,83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871억 1,548만 3천 원으로 122억 2,395만 3천 원이 증액됨.

나. 일반회계 세입

1) 세입예산의 재원별 세부내용은 [표 2] 참고

가) 지방세 수입은  6,023억 2백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나) 세외수입은 1,124억 1천 3백만 원으로 변동이 없음.

다) 지방교부세는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1,900만 원 등 특별교부세 2,400만 원이 증액됨.

라) 조정교부금 등은 송포 청소년문화의집 건축공사, 창릉천 솔내음 누리길 조성사업 등 특별조정교부금 28억 원이 증액됨

마) 국도비보조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금, 코로나19 저소득층 및 아동양육 한시 지원 등 4,222억 3,400만 원이 증액됨.

바)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986억 7천 2백만 원으로 변동이 없음.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표 3] 참고

1)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행신2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공사, 전기자동차 구입 등으로 8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금 등 605억 5,000만 원이 증액됨.

3) 교육 분야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등 2,800만 원이 감액됨.

4)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통일을 여는 길,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운영, 「국민체력 100」체력인증센터 운영 등 26억 3,100만 원이 증액됨.

5) 환경보호 분야는

전기자동차 보급, 운행차 저공해 조치 지원 등 67억 5,000만 원이 증액됨.

6) 사회복지 분야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코로나19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 및 아동양육 한시지원 등 3,382억 9,100만 원이 증액됨.

7)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보호물품 구입, 선별진료소 장비, 알코올중독 관리사업 지원 등 29억 1,300만 원이 증액됨.

8)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직매장 지원사업, 화훼농가 상토 등 농자재 지원 등 34억 9,200만 원이 증액됨.

9)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지역화폐 일반발행 할인비용, 코로나19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등 53억 1,200만 원이 증액됨.

10)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25억 3,100만 원이 증액됨.

1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창릉천 솔내음 누리길 조성사업, 도시재생 특별회계 전출금 등 75억 9,800만 원이 증액됨.

12)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57억 6,200만 원이 감액됨.

13) 기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등으로 5,800만 원이 감액됨.

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용은 [표 4] 참고

1) 인건비는 9억 1,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 물건비는 3억 6천 9백만 원을 감액

3) 경상이전은 4,062억 1천 1백만 원을 증액

4) 자본지출은 218억 7천 9백만 원을 증액

5)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음.

6) 내부거래는 40억 1천만 원을 증액

7) 예비비 및 기타는 57억 6천 2백만 원을 감액

마. 세출예산의 조직별 세출예산 내용은 [표 5] 참고

바. 특별회계 세입예산 [표 6] 참고

1) 2020년도에 운용하는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종과 기타 특별회계 13종으로 총 15개 특별회계임.

가) 세외수입은 총 1,983억 6백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671억 8천 8백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11억 1천 8백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은 없음.

나) 조정교부금은 총 5억 9천 3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 증액

다) 보조금은 540억 6천 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억 2천 1백만 원이 증액

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341억 4천 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 1천만 원이 증액

사. 특별회계 세출예산 [표 7] 참고

1)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5,871억 1천 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2억 2천 4백만 원이 증액

2) 공기업 특별회계는 3,088억 5천 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3) 기타 특별회계는 2,782억 5천 9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2억 2천 4백만 원이 증액

아. 계속비 사업 [표 8], [표 9] 참고

1)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1건이며,

2) 총 사업비는 30억 6천만 원이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투자될 사업비는 17억 2천만 원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7억 6천만 원임.

자. 세출예산안 중 신규 사업 [붙임자료 1 참고]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2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총 91개 사업에 4,660억 4천만 원임.

차. 세출예산안 중 전액삭감 사업 [붙임자료 2 참고]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2천만 원 이상 전액 삭감 사업은 3개 사업에 1억 3천 2백만 원이며,

2) 전액삭감 사유를 보면, 농산유통과 소관의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 사업과 폐사가축 처리장비 지원 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사업 포기와 사업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가 전액 감액되고, 문화유산관광과 소관의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 사업도 문체부 주관 생태 테마관광 육성사업과 중복되어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사전에 면밀한 사업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됨.

카.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 예산 편성 사업 [붙임자료 3 참고]

1)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사업은 9건에 20억 8천 4백만 원이며,

2) 증액사업은 34건에 250억 9천 7백만 원임.

타. 종합의견

○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주요세입원은 국·도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국·도비 보조금이 전체 추경예산 4,372억 8천 2백만 원의 98.3%인 4,298억 5천 5백만 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국·도비 보조사업 중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지역경제 회복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총 2,537억 5천 5백만 원이며, 우리 시에서는 전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100% 지급될 수 있도록 시비 373억 1천 6백만 원을 추가로 편성함에 따라,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전액삭감 사업에 대하여는

삭감 사유가 사업시행자의 사업포기, 중앙정부 사업과 중복되어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세입 -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심의액 (E) (증△감)	조정예산액 (D+E)
	기정예산 (A)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B)	수정안 요구액 (C)	총요구액 (D=A+B+C)
합 계	2,794,606,233	437,282,273	0	3,231,888,506	0	3,231,888,506
일반회계	2,219,714,703	425,058,320	0	2,644,773,023	0	2,644,773,023
지방세수입	602,302,000	0		602,302,000		602,302,000
세외수입	112,413,643	0		112,413,643		112,413,643
지방교부세	332,411,000	24,000		332,435,000		332,435,000
조정교부금등	207,891,000	2,800,000		210,691,000		210,691,000
보 조 금	766,024,846	422,234,320		1,188,259,166		1,188,259,166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98,672,214	0		198,672,214		198,672,214
특별회계	574,891,530	12,223,953	0	587,115,483	0	587,115,483
세외수입	198,306,134	0		198,306,134		198,306,134
조정교부금 등	0	593,000	0	593,000		593,000
보 조 금	46,448,616	7,620,541	0	54,069,157		54,069,15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30,136,780	4,010,412		334,147,192		334,147,192

(별첨)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세출 -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심의액 (E) (증△감)	조정예산액 (D+E)
		기정예산 (A)	제2회추경 예산요구액 (B)	수정안 예산 요구액(C)	총요구액 (D=A+B+C)
합 계		2,794,606,233	437,282,273	0	3,231,888,506	0	3,231,888,506
일반회계		2,219,714,703	425,058,320	0	2,644,773,023	0	2,644,773,023
	일반공공행정	178,248,048	837,556		179,085,604		179,085,604
	공공질서및안전	131,089,358	60,549,333		191,638,691		191,638,691
	교 육	72,143,119	△28,180		72,114,939		72,114,939
	문화 및 관광	109,562,222	2,631,113		112,193,335		112,193,335
	환 경	152,169,279	6,749,621		158,918,900		158,918,900
	사 회 복 지	965,157,375	338,291,777		1,303,449,152		1,303,449,152
	보 건	51,644,350	2,912,976		54,557,326		54,557,326
	농림해양수산	26,487,003	3,492,528		29,979,531		29,979,53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3,187,739	5,311,905		58,499,644		58,499,644
	교통및물류	97,589,320	2,530,412		100,119,732		100,119,732
	국토 및 지역개발	80,079,546	7,598,746		87,678,292		87,678,292
	예 비 비	27,707,794	△5,762,025		21,945,769		21,945,769
	기 타	274,649,550	△57,442		274,592,108		274,592,108
특별회계		574,891,530	12,223,953	0	587,115,483	0	587,115,483
	공기업특별회계	308,856,389	0	0	308,856,389	0	308,856,389
	상수도사업	158,699,196	0		158,699,196		158,699,196
	하수도사업	150,157,193	0		150,157,193		150,157,193
	기타특별회계	266,035,141	12,223,953	0	278,259,094	0	278,259,094
	의료급여기금	8,134,510	0		8,134,510		8,134,510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301,000	0		301,000		301,000
	도시교통사업	85,761,322	5,934,653		91,695,975		91,695,975
	구획정리사업	8,267,330	0		8,267,330		8,267,330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9,422,646	0		9,422,646		9,422,646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57,100	0		57,100		57,100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91,800,621	0		91,800,621		91,800,62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0	356,300		356,300		356,300
	도시재정비촉진	858,038	0		858,038		858,038
	공유임야	1,977,100	0		1,977,100		1,977,100
	도시재생	24,455,474	5,933,000		30,388,474		30,388,474
	고양일산테크노밸리조성사업	25,000,000	0		25,000,000		25,000,000
	철도사업	10,000,000	0		10,000,000		10,000,000

【붙임자료 1】

《주요 신규사업 편성 현황》[2천만 원 이상]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계			466,040
1	기획담당관	시군종합평가 우수공무원 국내 산업시찰 등	70	16
2	주민자치과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풍산동주민자치회)	50	28
3	주민자치과	마을자치 공동체지원 공모사업	60	29
4	주민자치과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돌봄공간조성)	72	29
5	징수과	체납자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출장여비	143	42
6	징수과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일반수용비(성립전)	37	42
7	징수과	체납관리단 사무실 임차료(성립전)	22	42
9	체육정책과	「국민체력100」체력인증센터 운영	144	64
10	덕양구 자치행정과	행신2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공사(성립전)	294	72
11	일자리정책과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1,020	117
12	기업지원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779	124
13	기업지원과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35	125
14	소상공인지원과	코로나19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400	132
15	소상공인지원과	지역화폐 확대발행 지원	2,500	134
16	소상공인지원과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	20	135
17	소상공인지원과	2020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214	135
18	소상공인지원과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	50	136
19	소상공인지원과	손뜨개 수세미 만들기사업	33	144
20	기후대기과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	40	162
21	기후대기과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282	163
22	기후대기과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1,066	163
23	농업정책과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250	179
24	농업정책과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31	181
25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사업	70	183
26	농업정책과	화훼농가 상토 등 농자재 지원	569	183
27	농업정책과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	20	184
28	농업정책과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	20	184
29	농산유통과	직매장 지원사업	1,000	193
30	농산유통과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	200	196
31	농산유통과	살처분 보상금 지원	80	198
32	농산유통과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상사업비)	50	199
33	농산유통과	가축방역차량 구입	40	201
34	녹지과	산림조합 특화사업	700	221
35	녹지과	토당제1근린공원조성(농지전용부담금)	85	222
36	녹지과	행주산성역사공원 조성사업(농지전용부담금)	792	223
37	녹지과	화정근린공원 조성사업(농지전용부담금)	107	223
38	생태하천과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28	230
39	생태하천과	대덕생태공원 수변누리 숲길 조성사업	300	231
40	생태하천과	창릉천 솔내음 누리길 조성사업	3,000	232
41	덕양구 환경녹지과	창릉천 수계 예초작업	150	242
42	덕양구 환경녹지과	공릉천 수계(덕양구) 예초작업	150	242
43	덕양구 환경녹지과	창릉천 등 지장수목 제거사업	150	243
44	덕양구 환경녹지과	공릉천(신원동 구간) 준설사업	200	243
45	덕양구 환경녹지과	공릉천(선유동 구간) 준설사업	300	243
46	덕양구 환경녹지과	독곶천 개수공사	710	243
47	덕양구 환경녹지과	하천계곡지킴이 운영	61	243
48	덕양구 환경녹지과	토당2호 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사업	81	248
49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소형전기청소차 구입	100	258
50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도촌천 소규모 예초사업	40	259
51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공릉천 수계(일산동구) 예초사업	60	259
52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하천계곡지킴이 운영	42	259
53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하천계곡지킴이 운영	24	270
54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완충녹지 경관조명 설치사업(경의로,탄현역)	57	276
55	철도교통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04	294
56	철도교통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40	294
57	철도교통과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30	294
58	철도교통과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신호기설치사업	539	295
59	철도교통과	학교 주차시설 개방에 따른 시설개선사업	216	295
60	시민안전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7,402	314
61	주택과	공동주택 문서 전자화 사업	20	322
62	도시재생과	고양동 마을공작소 조성사업(어울림센터)	593	342
63	도시재생과	고양 성사 혁신지구사업	5,340	342
64	도로관리과	도로유지관리용 장비임차용역 (2019년 도로정비평가 상사업비)	20	350
65	복지정책과	코로나19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성립전)	124	363
66	복지정책과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291,116	363
67	복지정책과	코로나19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성립전)	13,467	367
68	여성가족과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상담) 운영	80	384
69	노인복지과	코로나19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공익형)	979	394
70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지원	36	407
71	장애인복지과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674	408
72	장애인복지과	탄현동 고양보호작업장 카페 설치 운영(성립전)	57	414
73	장애인복지과	설문동장애인직업재활원 화장실 개보수 공사	49	414
74	아동청소년과	송포청소년문화의집 신축 공사	1,000	425
75	아동청소년과	토당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 공사	375	426
76	아동청소년과	고양남자단기청소년쉼터 기능보강 지원	82	426
77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쉼터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30	426
78	아동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급식비 지원	32	428
79	아동청소년과	코로나19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성립전)	131	434
80	아동청소년과	어린이집 방역물품(마스크 등) 지원	240	435
81	아동청소년과	코로나19 아동양육 한시 지원(성립전)	21,159	439
82	문화예술과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운영	680	453
83	문화유산관광과	통일을 여는 길(행주산성~파주시계 23km)	1,720	460
84	덕양구 보건행정과	코로나19 보호물품 구입(성립전)	405	480
85	일산동구 보건행정과	코로나19 보호물품 구입(성립전)	230	501
86	일산동구 보건행정과	알코올중독관리사업 지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390	505
87	일산서구 보건행정과	코로나19 보호물품 구입(성립전)	230	519
88	덕양구 사회복지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성립전)	570	531
89	일산동구 사회복지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성립전)	428	544
90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경로당 LED조명 교체 사업	26	556
91	일산서구 사회복지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성립전)	428	562

(단위: 백만원)

【붙임자료 2】

《전액 삭감사업 현황》[2천만 원 이상]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삭감사유	예산안 페이지
계			132
1	농산 유통과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22	사업시행자(고양축협)의 사업포기(살포관련 민원발생 등)로 변경내시됨에 따라 전액 감액	193
2	농산 유통과	폐사가축 처리장비 지원사업	30	사업신청자가 없어, 변경내시 됨에 따라 전액 감액	195
3	문화유산관광과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	80	문체부 주관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한강하구 평화이야기)과 중복	460

【붙임자료 3】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 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0년도 제2회 추경안	기정 예산	증감		예산안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감액사업( 9건 )	2,084	4,505	△2,421	△53.7%
1	일자리 정책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419	932	△513	△55.0%	115
2	일자리 정책과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1,504	3,097	△1,593	△51,4%	117
3	대중 교통과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운영 지원	128	260	△132	△50.8%	304
4	복지정책과	자활장려금	16	165	△149	△90%	365
5	아동 청소년과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12	29	△17	△59%	437
6	덕양구 보건행정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0	3	△2	△84%	476
7	일산동구 보건행정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0	2	△2	△84%	498
8	일산동구 보건행정과	치매안심센터 행사운영비	5	15	△10	△67%	507
9	일산서구 보건행정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0	2	△2	△84%	517
		증액사업( 34건 )	25,097	10,676	14,421	135.08%
1	기후 대기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3,559	7,274	6,285	86.4%	160
2	농업 정책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815	373	442	118.5%	178
3	녹지과	토당제1근린공원조성	134	35	99	282.8%	222
4	농산유통과	반려동물 문화교실	30	20	10	50%	196
5	농산유통과	유실유기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	89	48	41	85.4%	196
6	대중교통과	광역버스 비상자동 제동장치(AEBS)장착 지원	58	8	50	625%	304
7	대중교통과	저상버스 도입 보조	5,023	368	4,655	1,264.9%	305
8	복지정책과	내일키움통장	30	16	14	93%	366
9	장애인복지과	저소득층 청각장애인 재활지원	9	3	6	200%	406
10	장애인복지과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30	20	10	52%	407
11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296	709	587	83%	410
12	아동청소년과	어린이집 확충	870	330	540	164%	428
13	아동청소년과	어린이집 확충 (기자재구입)	210	30	180	600%	429
14	아동청소년과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	212	126	86	69%	436
15	덕양구 보건행정과	건강도시(마을) 조성사업 등	14	4	10	250%	477
16	덕양구 보건행정과	치매안심센터 차량 유류비 및 유지관리비	12	6	6	103%	484
17	일산동구 보건행정과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등	48	10	38	380%	506
18	일산동구 보건행정과	치매안심마을 운영비 등	5	3	2	67%	506
19	일산동구 보건행정과	치매조기검진사업 운영비	20	5	15	300%	506
20	일산동구 보건행정과	치매안심센터 인식개선사업 운영비	50	10	40	400%	506
21	일산동구 보건행정과	치매안심센터 소모품 구입비 등	20	5	15	300%	506
22	일산동구 보건행정과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운영 소모품 등 구입	44	24	20	85%	506
23	일산동구 보건행정과	치매안심센터 서식 인쇄 등	15	5	10	200%	506
24	일산동구 보건행정과	치매안심센터 홍보물 구입 등	60	15	45	300%	506
25	일산동구 보건행정과	치매환자 사례관리 등	10	5	5	100%	507
26	일산서구 보건행정과	구강사업 운영비 등	9	3	6	200%	517
27	일산서구 보건행정과	자동심장충격기(대체)	4	2	2	95%	522
28	일산서구 보건행정과	치매안심센터 일반운영비 등	32	6	26	470%	523
29	일산서구 보건행정과	독거노인 치매관리사업 운영비 등	20	10	10	100%	523
30	일산서구 보건행정과	치매쉼터 및 가족지원사업 운영비 등	30	20	10	50%	523
31	일산서구 보건행정과	치매안심센터 분소 프로그램 운영비 등	20	10	10	100%	523
32	일산서구 보건행정과	치매안심센터 청사관리유지비	7	5	2	50%	524
33	일산동구 사회복지과	긴급복지지원사업	1,156	584	572	98%	544
34	일산서구 사회복지과	긴급지원 사업	1,156	584	572	98%	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