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09.   12.   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12.  15.  고 양 시 장

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09. 12. 22(1일간)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   2009.  12.  23.

라. 상  정  일  자   :   제14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 12. 23) 상정

-  위원장 및 간사 선임

-  본청 및 사업소, 구청심사, 계수조정 및 의결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3. 주요골자

○ 총규모								1,356,753,618천원
【일반회계】
가. 세 입 규 모								997,829,130천원
○ 지 방 세								372,240,000천원
○ 세 외 수 입								194,625,802천원
○ 지방교부세								12,014,855천원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28,410,000천원
○ 보 조 금								252,538,473천원
○ 지방채및예치금회수								38,000,000천원
나. 세 출 규 모								997,829,130천원
○ 인 건 비								131,690,084천원
○ 물 건 비								103,590,743천원
○ 경 상 이 전								372,604,015천원
○ 자 본 지 출								334,186,460천원
○ 보 전 재 원								710,000천원
○ 내 부거래								40,951,490천원
○ 예비비 및 기타								14,096,338천원
【특별회계】
가. 세 입 규 모								358,924,488천원
○ 세 외 수 입								300,459,714천원
○ 보 조 금								41,464,774천원
○ 지 방 채								17,000,000천원
나. 세 출 규 모								358,924,488천원
○ 인 건 비								5,327,324천원
○ 물 건 비								56,100,444천원
○ 경 상 이 전								60,263,997천원
○ 자 본 지 출								119,100,609천원
○ 융자및출자								31,538,692천원
○ 보 전 재 원								781,100천원
○ 내 부거래								412,252천원
○ 예비비 및 기타								85,400,070천원

4. 전문위원 검토의견(전 문 위 원 : 정  동  일)

□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요사항

○ 국․도비 보조사업비 및 세입감소에 따른 변경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성립 이후에 발생된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회복지분야사업 및 민간 영유아, 노인, 여성,       보육비, 에너지시설 설치사업비 등과 실물경제사정 악화로 인한       세수의 감소 등으로 예산 내용을 추가․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입니다.

주요 증액분야는 사회복지사업, 환경보호,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사업입니다.

○ 주요 주민숙원사업인 현충탑 재 건립 및 공원화 사업, 목암천        정비 공사, 장월평천(법곳지구)개수공사, 브로멕스타워 Ⅲ 추가       임차 및 설치비, 탄현 근린공원(1단계)사업 등 주로 주민편의         위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 추가 및 재편성하였습니다.

□ 추경시기 및 편성 사유의 타당성 여부

○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재원을 변경하여 사회복지 및 지역경제와 주민       생활 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타당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 사료됩니다.

□ 예산총괄규모                                (단위: 백만 원)

구 분	2009 제3회 추가경정예산	2009 제2회 추가경정예산	증△감	증 감 율 (%)	비고
계	1,356,754	1,326,605	30,149	2.3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 ․기 타	997,829 358,925 117,351 241,574	1,015,071 311,534 117,351 194,183	△17,242 47,391 0 47,391	△1.7 15.2 0.0 24.4

○ 일반회계가  172억 4,200만 원이 감액된 9,978억 2,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73억 9,100만 원이 증액된 3,589억 2,500만 원으로

예산 총 규모는 301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조 3567억 5,400만 원       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편성내역

(단위: 백만 원)

구 분		2009 제3회 추가경정예산	2009 제2회 추가경정예산	증△감	증감율 (%)	비고
계		997,829	1,015,071	△17,242	△1.7
지 방 세		372,240	356,933	15,307	4.3
세 외 수 입		194,626	232,335	△37,709	△16.2
지 방 교 부 세		12,015	11,025	990	8.9
재 정 보 전 금		128,410	133,810	△5,400	△4.0
보 조 금		252,538	242,968	9,570	3.9
	국 비	169,063	163,728	5,335	3.3
	도 비	83,475	79,240	4,235	5.3
지 방 채 및 예 치 금 회 수		38,000	38,000	0	0.0

○ 세입예산 규모는 9,978억 2,9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1.7%가       감액 되었으며 세입별 증감사유를 보고 드리면

- 지방세 증가요인은 재산세 142억 원, 자동차세 8억 원, 담배소비세       26억 원, 도시계획세 61억 원, 사업소세 4억 원입니다.

감소요인은 주민세 59억 원, 주행세 30억 원이며, 총 153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세외수입은 유휴자금 이자수입 7억 원, 국유재산 매각수입 25억 원,   가좌 2차부지 공공기반시설 부담금 26억 원, 불용품 매각대금 1.1억 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 1.4억 원, 직장운동부 합숙소 임대료(역도, 수영) 3.2억 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 부동산 거래부진으로 징수교부금 △22억 원, 농지보전부담금  △7.4억 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실물경제사정 악화로 인한 건설업계  불황 등으로 백석동~화전동간 도로개설공사 △186.5억 원,    서오릉길(시도55호선) 확장공사 △35.2억 원, 행신~원흥간(시도  79호선) 도로개설공사 △184.6억 원, 행신(2)지구 가라뫼길 도로확장  공사 △6.1억 원 등의 부담금이 납부되지 않아 부담금에서만    △387.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한전 가공전선 지중화 사업(충경로)에       5억 원, 필리핀 참전비~고양1교간 자전거 도로개설공사 5억 원       등이 교부되어 9.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일반 재정보전금은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고        정부의 감세 정책 확대로 인하여 취․등록세 징수가 줄어들어        7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세계걷기, 자전거 도시연맹 창립총회       및 자전거 축제 개최 1억 원, TLBU 글로벌학교 체육관, 교실 및       도서관 증축 5억 원, 탄현 근린공원 조성(1단계) 사업 10억 원        등이 교부되어 1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국도비 보조금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4.6억 원, 고양바이오       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13.3억 원 추가 내시되었으며, 쌀소득 등       직접지불제 △11.7억 원 감액, 차등보육료 지원 61.5억 원,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인 장월평천 법곳 지구 개수공사 73.3억 원,          화전~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 △26.1억 원 등이 변경 내시되어        9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 차입금은 국제전시과 소관 한국국제전시장건립에 따른 지방채         170억 원 발행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기능별 편성내역

(단위: 백만 원)

구 분	2009 제3회 추가경정예산	2009 제2회 추가경정예산	증△감	증감율 (%)	비고
계	997,829	1,015,071	△17,242	△1.7
일 반 공 공 행 정	74,228	74,678	△450	△0.6
공공질서 및 안전	9,889	9,854	35	0.4
교 육	18,767	18,337	430	2.3
문 화 및 관 광	95,460	95,044	416	0.4
환 경 보 호	40,044	41,818	△1,774	△4.2
사 회 복 지	274,021	273,243	778	0.3
보 건	15,912	15,668	244	1.6
농림 해양 수산	35,504	35,242	262	0.7
산업․중소 기업	27,738	19,158	8,580	44.8
수 송 및 교 통	188,622	216,551	△27,929	△12.9
국토 및 지역개발	84,587	75,466	9,121	12.1
예 비 비	1,584	4,940	△3,356	△67.9
기 타	131,473	135,072	△3,599	△2.7

⃝ 세출기능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감액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4억 5,000만 원, 환경보호 17억     7,400만 원, 수송 및 교통 279억 2,900만 원, 예비비 33억 5,600만 원,  기타 35억 9,900만 원으로 총 371억 800만 원이 감액편성 하였   습니다.

- 증액된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3,500만 원, 교육 4억 3,000만 원, 문화 및 관광 4억 1,600만 원, 사회복지 7억 7,800만 원, 보건 2억 4,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2억 6,200만 원, 산업․중소기업 85억 8,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91억 2,100만 원으로 총 198억 6,600만 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단위: 백만 원)

구 분	2009 제3회 추가경정예산	2009 제2회 추가경정예산	증△감	증감율(%)	비고
계	997,829	1,015,071	△17,242	△1.7
인 건 비	131,690	133,162	△1,472	△1.1
물 건 비	103,591	98,548	5,043	5.1
경 상 이 전	372,604	379,108	△6,504	△1.7
자 본 지 출	334,187	347,848	△13,661	△3.9
보 전 재 원	710	710	0	0.0
내 부 거 래	40,951	38,045	2,906	7.6
예 비 비 및 기 타	14,096	17,650	△3,554	△20.1

⃝ 세출 성질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인건비는 마무리 추경으로 예상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기본급인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기타직 보수, 무기 계약직 근로자 보수 등 입니다.

- 물건비는 사무관리비로 청소과 대형폐기물 및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비 △4억 원이 감액되고, 방송영상산업과 브로멕스 타워Ⅲ       추가임차료 및 근저당 설정비 등 57.7억 원 등이 증액되어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교육체육과 체육시설 전기료 등 공공요금 △3천       만 원, 건설과 절전형 보안등 에스코 사업 상환금 △4천만 원,       덕양구 건설교통과 가로등 전기요금 5천만 원 등으로 일부 감액       하였으며, 여비에서는 세무과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교부로        편성한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여비 등 입니다.

- 경상이전비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 급여 지원 및 재가급여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기초노령연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 쌀 소득 등 보전 지불보조금, 체납세 징수 포상금, 장애인 생활 시설 운영비, 보육시설 지원금, 민간행사 보조금, 민간위탁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 교육기관에 대한 부담금 등으로 추가 내시 및 예산을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 자본지출은 시설비는 교육체육과 중산공원 배드민턴장 증축  공사 5.76억 원, 건설과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필리핀참전비~  고양1교 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5억 원, 도비 교부된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사업 5.2억 원, 문화예술과 행주대첩 순국선열 위령비가 기존 2.5억 원이 사업비 부족으로 2.5억 원을 증액한 사항이며,

국제전시산업과 대화로(국지도 98호선) 확장공사비를 대행사업비에       시설비로 변경한 17억 원입니다.

건설사업소 소관으로 현충탑 재건립 및 공원화 사업 29.9억 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화전동 ~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 △34.9       억 원 감액,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 변경분 백석동~화전동간       도로개설공사 △36.5억 원, 행신~원흥 간(시도79호선) 도로개설       공사 △184.6억 원, 서오릉길(시도55호선) 확장공사 △35.2억 원,       행신(2)지구 가라뫼길 도로확장공사 △6.1억 원 감액, 동산취락       (중로 2-1호선) 도로개설공사 5억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100% 국도비 사업인 장월평천 법곳 지구 개수공사 73.4억 원,        시책추진 보전금이 교부된 탄현근린공원 조성(1단계) 10억 원 등       으로 감액 및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교통지도과 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천 500만 원, 도시정비과 장기 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4.2억 원 건설사업소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목암천 정비공사비 24.5억 원 등입니다.

- 예비비 및 기타는  연도폐쇄기가 다가옴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       으로 집행하고자 최소한의 금액만 남겨놓고 삭감한 후 계속비        사업 및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고,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건으로 가족여성과 보육시설 확충 사업인 국도비       반환금 미 반납으로 인한 △2.7억 원 등으로 추경에 반영 편성       하였습니다.

□ 부서별(일반+특별) 세출 총괄

(단위: 천 원)

구 분	2009 제3회 추가경정예산	2009 제2회 추가경정예산	증△감	증감율 (%)	비 고
총 계	1,356,753,618	1,326,604,896	30,148,722	2.27
의 회 사 무 국	2,304,203	2,302,370	1,833	0.08
전략 개발 담당관	327,408	327,408	0	0.0
공 보 담 당 관	2,843,935	2,843,935	0	0.0
감 사 담 당 관	133,689	133,689	0	0.0
기 획 재 정 국	77,680,483	80,206,206	△2,525,723	△3.1
총 무 국	135,137,746	138,614,164	△3,476,418	△2.5
환 경 경 제 국	81,128,204	82,559,129	△1,430,925	△1.7
건 설 교 통 국	128,622,477	126,981,468	1,641,009	1.3
도 시 주 택 국	15,169,920	14,286,920	883,000	6.2
주민생활지원본부	119,195,635	119,998,330	△802,695	△0.7
국제화전략사업본부	87,114,951	63,562,547	23,552,404	37.1
덕양구 보 건 소	5,439,998	5,337,508	102,490	1.9
일산동구 보건소	6,386,322	6,308,794	77,528	1.2
일산서구 보건소	4,453,344	4,388,107	65,237	1.4
농업 기 술 센 터	6,311,903	6,247,758	64,145	1.0
덕 양 구 청	130,524,062	129,303,608	1,220,454	0.9
덕 양 구 의 동	4,535,128	4,532,823	2,305	0.05
일 산 동 구 청	73,705,716	75,119,609	△1,413,893	△1.8
일산 동구 의 동	2,901,624	2,899,654	1,970	0,07
일 산 서 구 청	63,610,680	65,435,796	△1,825,116	△2.8
일산 서구 의 동	2,529,035	2,528,758	277	0.01
건 설 사 업 소	169,472,390	181,853,470	△12,381,080	△6.8
상하수도 사업소	210,030,208	183,993,086	26,037,122	14.2
정보 문헌 사업소	11,367,143	11,367,143	0	0.0
행주산성관리사업소	631,859	625,859	6,000	0.9
공원 관리 사업소	14,534,874	14,186,076	348,798	2.5
차량 등록 사업소	660,681	660,681	0	0.0

□ 특별회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9 제3회 추가경정예산	2009 제2회 추가경정예산	증 △ 감	증감율 (%)	비고
합 계			358,924	311,534	47,390	15.2
	공기업특별회계		117,351	117,351	0	0.0
		상 수 도 공 영 개 발	114,647 2,704	114,647 2,704	0 0	0 0
	기타특별회계		241,573	194,183	47,390	24.4
		주 택 사 업	38	38	0	0
		의료 급여 기금	3,398	3,398	0	0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545	545	0	0
		하 수 도	93,947	67,910	26,037	38.379
		도시 교통 사업	69,551	69,456	95	0.1
		구 획 정 리	6,795	3,717	3,078	82.8
		생활 폐기물처리시설	4,930	4,930	0	0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427	4	423	105.7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59,369	41,970	17,399	41.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96	276	320	115.9
		기 반 시 설	1,977	1,939	38	2.0

1) 특별회계의 예산요구 규모는 제3회 추경대비 15.2%인 47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589억 2,400만 원이며,

2)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 기타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특별회계 260억 3,700만 원, 도시교통   사업 9,500만 원, 구획정리 30억 7,800만 원, 장기 미집행시설   4억 2,300만 원,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173억 9,9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3억 2,000만 원, 기반시설 3,800만 원으로   총 473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 계속사업비 -------------------------------------------------------   (23건)

계속비 사업조서

(단위 : 백만원)

연번	회계	부서명	사업명	총사업비	2008년 이전	2009년 계획	향후계획
총계			23건	1,157,535	404,028	126,273	627,235
일반회계			16건	583,267	84,545	72,408	426,314
1	일반	청소과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 설치사업(국비)	59,800	0	3,335	56,465
2	일반	녹지과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620	600	20	0
3	일반	건설과	행주대로 등 2개소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공사	3,739	0	2,449	1,290
4	일반	건설과	한강하구 군철책선 제거사업(국비보조)	14,600	3,723	3,860	7,017
5	일반	건설사업소	현충탑재건립 및 공원화사업추진	6,863	1,482	5,380	0
6	일반	건설사업소	화전동~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국비)	86,400	10,940	5,912	69,548
7	일반	건설사업소	백석동~화전동간 도로개설공사	127,000	2,500	10,000	114,500
8	일반	건설사업소	행신~원흥간(시도79호선)도로개설공사	55,450	0	0	55,450
9	일반	건설사업소	동산취락(중로2-1호선) 도로개설공사	1,900	0	520	1,380
10	일반	건설사업소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토당~원당)	93,200	42,400	7,000	43,800
11	일반	건설사업소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원당~관산)	58,400	21,600	13,000	23,800
12	일반	건설사업소	행신(2)지구 가라뫼길 도로확장공사	6,000	300	1,885	3,815
13	일반	건설사업소	서오릉길(시도55호선)확장공사	29,831	0	3,080	26,751
14	일반	건설사업소	장월평천(법곳지구)개수공사(국비)	19,524	1,000	12,967	5,557
15	일반	건설사업소	탄현근린공원조성(1단계)	11,800	0	1,000	10,800
16	일반	일산동구 건설교통과	마장길 확.포장공사	8,140	0	2,000	6,140

특별회계			7건	574,268	319,482	53,865	200,921
1	특별	교통행정과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사업	50,287	12,067	3,478	34,741
2	특별	국제전시 산업과	한국국제전시장2단계 건축공사	120,000	1,000	42,000	77,000
3	특별	국제전시 산업과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부지조성공사	304,300	241,250	1,045	62,005
4	특별	건설사업소	공공기반시설 설치공사	63,052	59,165	3,887	0
5	특별	건설사업소	목암천정비공사	14,413	6,000	2,908	5,505
6	특별	상하수도 사업소	원능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17,315	0	501	16,814
7	특별	상하수도 사업소	일산하수처리장 소화조개량사업	4,902	0	46	4,856

⃝ 계속사업비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은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     설치사업(국비) 등 23건으로 일반회계 16건과 특별회계 7건입니다.

- 계속비 소요사업비가 1조 1,575억 3,500만 원이며, 2008년도 이전에     기 확보된 사업비는 34.9%에 해당하는 4,040억 2,800만 원이며,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10.9%에 해당하는     1,262억 7,300만 원입니다.

- 향후 2009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54.1%에     해당하는  6,272억 3,5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증가 및 당해 연도      투자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42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명시이월 ------------------------------------------------------------ (30건)

명시이월조서

(단위 : 백만원)

연번	회계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비고
총 계			30건	57,449	29,360
일반회계			23건	32,483	17,565
1	일반	교육체육과	기타 체육대회 지원	530	27
2	일반	교육체육과	인공암벽 등반경기장 건립공사	1,418	1,418
3	일반	교육체육과	중산공원 배드민턴장 증축공사	576	576
4	일반	체육대회추진단	제92회 전국체육대회	257	228
5	일반	정보통신과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국비)	3,000	1,672
6	일반	녹지과	탄현 큰마을앞 완충녹지대 산책로 개설	33	33
7	일반	기업지원과	아파트형공장 환경개선	140	140
8	일반	농업정책과	귀농 정착 지원사업(국비)	58	58
9	일반	농업정책과	화훼브랜드 육성사업	2,420	2,420
10	일반	건설과	한전 가공전선 지중화사업	500	500
11	일반	건설과	필리핀참전비~고양1교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500	500
12	일반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정비	2,508	464
13	일반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724	357
14	일반	가족여성과	보육시설확충(국비)	2,840	420
15	일반	가족여성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지원(국비)	220	220
16	일반	문화예술과	전통사찰 보존정비	200	100
17	일반	문화예술과	문화재보수정비사업	501	501
18	일반	품격도시추진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고양시)	3,842	200
19	일반	방송영상산업과	브로멕스타워운영	10,370	6,112
20	일반	방송영상산업과	수중촬영장 조성	124	124
21	일반	농업기술센터	미생물이용 친환경농업 육성(신규)	600	477
22	일반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사업	493	420
23	일반	건설사업소	토당제1근린공원 배드민턴장 건립공사	630	597

특별회계			7건	24,965	11,795
1	특별	교통행정과	교통혼잡지역소통개선사업(제6 · 7축)	8,314	6,908
2	특별	교통행정과	수도권 광역 BIS 구축사업	3,078	1,089
3	특별	교통행정과	중산공원 주차장 건설	4,950	2,855
4	특별	교통지도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7,880	200
5	특별	도시정비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423	423
6	특별	공원관리사업소	가좌공원 배드민턴장 증축	308	308
7	특별	공원관리사업소	가좌공원 운동기구 설치	12	12

⃝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23건 예산액은 324억 8,300만 원이며, 특별회계

7건 예산액은 249억 6,500만 원으로 예산액 총 30건에 예산액은      574억 4,900만 원입니다.

- 명시이월은 일반 및 특별회계 총 293억 6,000만 원으로 총 30건을

승인을 얻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 명시이월 조서는 제3회 추경예산안 참조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에 의거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사업예산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지방채 차입

⃝ 한국국제전시장건립에 따른 지방채 발행 : 170억 원

⃝ 사업명 : 한국 국제전시장 제2전시장 건립

⃝ 발행예정일 : 2009년 12월 30일

⃝ 차입선 : 기획재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

⃝ 이율 : 4.85%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상환

⃝ 상환계획 :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상환

□ 추가경정예산의 특징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및 한국국제전시장건립에 따른 지방채발행 등의 세입  예산이 증가한 반면, 실물경기위축과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등 세외수입예산이 대폭 감소하였고

⃝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과 연도를 넘어      집행이 예측되는 이월사업 등에 대하여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준 높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만족 시킬 수 있는      쾌적하고 품격 있는 꿈의 도시건설, 주민복지 증진 및 환경개선      사업 등 주민과 밀접한 세출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 올해에는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예산편성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며, 이럴 때 일수록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신규 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강화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입        예산의 변동요인, 꼭 필요한 주민관련 세출예산, 보조금 추가         내시 등 예산운용의 묘를 살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관계 공무원의        예산안 설명과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안의 중요 문제점 :  없    음

6. 질 의 및 답 변 요 지 :  생    략(회의록 참조)

7. 심    사    결    과 :  수 정 가 결

8. 주요 수정안의 요지   :   없    음

9. 계수조정내역 : 없    음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

(세  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위 : 천원)

구 분	제 3 회 추 경 요 구			예산 심의액 (D) (증△감)	예산확정액 (D+C)
	기정예산 (A)	요구액(B)	총 요구액 (C=A+B)
합 계	1,326,604,896	30,148,722	1,356,753,618	△10,000,000	1,346,753,618
일반회계	1,015,070,887	△17,241,757	997,829,130	△10,000,000	987,829,130
지방세수입	356,933,000	15,307,000	372,240,000	0	372,240,000
세외수입	232,335,459	△ 37,709,657	194,625,802	△10,000,000	184,625,802
지방교부세	11,024,655	990,200	12,014,855	0	12,014,855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133,810,000	△ 5,400,000	128,410,000	0	128,410,000
보 조 금	242,967,773	9,570,700	252,538,473	0	252,538,473
지방채및 예치금회수	38,000,000	0	38,000,000	0	38,000,000
특별회계	311,534,009	47,390,479	358,924,488	0	358,924,488
세외수입	270,661,984	29,797,730	300,459,714	0	300,459,714
보 조 금	40,872,025	592,749	41,464,774	0	41,464,774
지방교부세	0	0	0	0	0
지방채및 예치금회수	0	17,000,000	17,000,000	0	17,000,000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

(세  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위 : 천원)

구 분		제 3 회 추 경 요 구			예산 심의액 (D) (증△감)	예산확정액 (C+D)
		기정예산 (A)	요구액(B)	총 요구액 (C=A+B)
합 계		1,326,604,896	30,148,722	1,356,753,618	△10,000,000	1,346,753,618
일반회계		1,015,070,887	△17,241,757	997,829,130	△10,000,000	987,829,130
	일반공공행정	74,678,437	△450,620	74,227,817	0	74,227,817
	공공질서 및 안전	9,854,254	35,123	9,889,377	0	9,889,377
	교 육	18,336,533	430,240	18,766,773	0	18,766,773
	문화 및 관광	95,043,943	416,549	95,460,492	0	95,460,492
	환경보호	41,818,169	△1,774,581	40,043,588	0	40,043,588
	사회복지	273,243,384	777,470	274,020,854	0	274,020,854
	보 건	15,667,514	244,695	15,912,209	0	15,912,209
	농림해양수산	35,241,702	262,638	35,504,340	0	35,504,340
	산업·중소기업	19,157,660	8,580,315	27,737,975	0	27,737,975
	수송 및 교통	216,550,605	△27,928,179	188,622,426	△10,000,000	178,622,426
	국토 및 지역개발	75,466,086	9,120,453	84,586,539	0	84,586,539
	예 비 비	4,940,365	△3,356,330	1,584,035	0	1,584,035
	기 타	135,072,235	△3,599,530	131,472,705	0	131,472,705
특별회계		311,534,009	47,390,479	358,924,488	0	358,924,488
공기업특별회계		117,350,855	0	117,350,855	0	117,350,855
	상수도사업	114,646,852	0	114,646,852	0	114,646,852
	공영개발	2,704,003	0	2,704,003	0	2,704,003
기타특별회계		194,183,154	47,390,479	241,573,633	0	241,573,633
	주택사업	38,210	0	38,210	0	38,210
	의료급여기금	3,398,217	0	3,398,217	0	3,398,217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544,492	0	544,492	0	544,492
	하수도사업	67,910,020	26,037,122	93,947,142	0	93,947,142
	도시교통사업	69,455,492	95,920	69,551,412	0	69,551,412
	구획정리사업	3,716,811	3,078,206	6,795,017	0	6,795,017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4,930,000	0	4,930,000	0	4,930,000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4,772	422,500	427,272	0	427,272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41,970,359	17,398,731	59,369,090	0	59,369,090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276,269	320,000	596,269	0	596,269
	기반시설	1,938,512	38,000	1,976,512	0	1,976,51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위 : 천원)

페이지	부 서	정책사업	편성목	통계목	요구액	증감액	조정액	내 역
		단위사업
		세부사업
합계					10,000,000	△ 10,000,000	0
300	건 설 사업소	일반도로건설	401 시설비및 부대비	01 시설비	10,000,000	△ 10,000,000	0	○ 토지매입비 - 요구) 10,000,000,000원 - 조정) 전액감 ※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정예산액 13,650,000,000원이 전액 삭감된 것임.
		도로개설
		백석동～ 화전동간 도로개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