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 개성공업지구 현지 입주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고양시 개성공업지구 현지 입주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채우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7		발의연월일: 발 의 의 원 : 찬 성 의 원 :	2020년 10월 8일 채우석 의원, 김미수 의원 김서현 의원 정봉식 의원 등 9명

□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로 인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 입주기업 중 고양시 지역 업체의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개성공업지구 현지 입주기업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평화경제거점도시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등 규정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시장의 책무 사항(안 제4조).

다. 지원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라.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입주기업 지원대책 및 경영정상화 지원(안 제8조 및 제9조).

바.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사. 입주기업 명부작성 및 홍보 지도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아.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없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개성공업지구 현지 입주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성공업지구 가동 중단 조치로 인한 개성공업지구 현지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성공업지구”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남한과 북한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북한의 개성지역 일대에서 개발·조성된 공업지구를 말한다.

2. “개성공업지구 현지 입주기업 등”이란 본사나 공장이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기업의 사업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현지 입주기업(지사·영업소·사무소를 포함한다)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고양시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기업 및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성공업지구 현지 입주기업 등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 현지 입주기업의 피해 최소화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 입주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개성공업지구 현지 입주기업의 피해최소화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 조사) 시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성공업지구 현지 입주기업의 현황 및 피해상황 등에 대한 세부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원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개성공업지구 현지 입주기업 등의 활동 촉진을 위하여 고양시 개성공업지구 현지 입주기업 등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개성공업지구 현지 입주기업 등의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세제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남북 교류 협력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양시의회 의원

2. 개성공업지구 현지 입주기업의 대표

3. 경제 관련 주요 지방관서, 공공기관, 경제단체, 금융기관, 기업체의 대표 및 임원

4. 고양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5. 그 밖에 남·북한 교류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지원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구성하며, 지원협의회의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 존속한다.

⑥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회 회의 소집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⑦ 지원협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개성공업지구 현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등) ① 시장과 고양시 공공기관의 장은 개성공업지구 현지 입주기업 등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업지원 사업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계약

3. 그 밖에 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업관련 시책 참여

② 시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제2조의 고양시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개성공업지구 현지 입주기업 등의 경영정상화 지원) ① 시장은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지원협의회 의결을 거쳐 개성공업지구 현지 입주기업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금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부분의 개성공업지구 현지 입주 기업 등의 통행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차단되는 경우

2. 근로자의 생산 조업 중단, 물류 운송 중단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개성공업지구 현지 입주기업 등의 생산 활동이 1개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성공업지구 현지 입주기업 등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기업유치) 시장은 경기도외 지역에 소재한 개성공단 현지 입주기업 등의 본사를 시로 이전·유치하기 위하여, 시의 전시·판매·물류단지 입주 등 기회 제공을 통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개성공단 현지 입주기업 등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 ① 시장은 개성공업지구 현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 입주기업 등 명부를 작성하여 지원업무에 활용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개성공업지구 현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 ① 시장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지원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체류하는 남한주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성공업지구"란 남한과 북한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북한의 개성지역 일대에서 개발·조성된 공업지구를 말한다.

2.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개발업자로 지정된 남한주민을 말한다.

3.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이란 개성공업지구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이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지사·영업소·사무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의2.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국내 모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5. "출입" 또는 "체류"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6. 이 법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부의 시책 등)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를 국제적인 공업지구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기업의 경영활동이 경제원리와 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정부는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남북한 주민의 복리증진과 산업안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환경친화적인 공업지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남북경제교류·협력을 민족내부거래의 원칙과 관행에 맞게 정착·발전시키고 이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지원, 왕래와 교역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6조(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등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용수, 철도, 통신, 전기 등 기반시설은 정부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에게 위탁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함에 있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 및 제46조에 따른 비용부담, 시설지원 및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성공업지구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본다.

④ 통일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한 산업단지 개발 사업 이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제2항의 기반시설에 지원된 비용을 시설부담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개발사업내용,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에 관한 주요사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지원, 시설부담금 납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의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의 사업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권한과 업무의 일부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은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의 사업자로 본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하여금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에 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8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에 「남북협력기금법」 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11조의2(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의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을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에 대하여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을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개성공업지구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③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으로, "외국인투자지원센터"는 "개성공업지구 외국인투자지원센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⑤ 그 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의 개성공업지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타 정부지원제도의 적용) 이 법에 정한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이외에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인력·기술개발, 교육훈련, 경영혁신 및 안정, 수출촉진 등을 위한 기업지원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의2(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① 정부는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통행이 상당기간 차단되거나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의3(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의4(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이전 또는 대체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지원)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로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사항에 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의5(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의견청취)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른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의6(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실태조사 등) ①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부가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