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고양시 보훈회관 운영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인수 -

고   양   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고양시 보훈회관 운영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인수 -

의 안 번 호	735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20. 11. . 고양시장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사업내역

○「고양시 보훈회관 운영」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인수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토지 및 건물을 인수하여 고양시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조성·활용하고자 함.

※ 시설 노후화 및 관리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보조사업 지속수행이 어려운    고양시국가유공자보훈회관관리협의회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인수

3. 취득대상 재산 현황

(단위 : ㎡, 천원)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취득가액	비 고
계	2	2,530.8	490,000
토 지	1	471.8	490,000	협의금액
건 물	1	2,059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고양시 보훈회관 운영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인수 -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재산

(단위 : ㎡, 천원)

재산종류	건 수	면 적	취득가액	비 고
계	2	2,530.8	490,000
토 지	1	471.8	490,000	협의금액
건 물	1	2,059

※ 환경개선공사비 : 310,000천원

※ 소유자(고양시국가유공자보훈회관관리협의회)와 취득가액 내에서 협의 인수

▣ 「고양시 보훈회관 운영」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인수

○ (매입) 토지 및 건물

(단위 : ㎡, 천원)

소 재 지	지목 구조	취득면적	기준가격 (공시지가)	추정가격 (가감정액)	취득가액 (협의금액)	비 고
덕양구 성사동 740-3	대지	471.8	1,185,633	1,380,000	490,000
	철근콘크리트조	2,059	935,897	820,000

○「고양시 보훈회관 운영」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인수

- 사업기간 : 2021. 1. ~ 2022. 12.

- 소 재 지 :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40-3

- 사 업 량 : 지하 2층 ~ 지상6층(대지면적 471.8㎡/건물연면적 2,059㎡)      - 사 업 비 : 총800,000천원(시비 100%)

·인수금액 : 490,000천원

·환경개선공사비 : 310,000천원(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승강기교체)

붙임  1.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총괄표 및 재산목록) 1부.

2. 사업설명서 1부.

3. 관련법령 1부.

【붙임 1】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회 계 명	구 분			당 초 계 획			변경계획			계
				건수	면적 (㎡)	금액 (천원)	건수	면적 (㎡)	금액 (천원)	건수	면적 (㎡)	금액 (천원)
취 득		계	토지	1	471.8	490,000				1	471.8	490,000
			건물	1	2,059					1	2,059
			기타
		매입	토지	1	471.8	490,000				1	471.8	490,000
			건물	1	2,059					1	2,059
		신 ․ 증축	건물
		기부채납	토지
			건물
처 분		매각	토지
			건물
특별회계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매입	토지
			건물
		신 ․ 증축	건물
		기부채납	토지
			건물
	처분	매각	토지
			건물
일반회계	취득	계	토지	1	471.8	490,000				1	471.8	490,000
			건물	1	2,059					1	2,059
			기타
		매입	토지	1	471.8	490,000				1	471.8	490,000
			건물	1	2,059					1	2,059
		신 ․ 증축	건물
		기부채납	토지
			건물
	처분	매각	토지
			건물

※ 환경개선공사비 : 310,000천원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건물)

일련번호	회계명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천원)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부서명
		지목 구조	소 재 지	취 득 면 적 (㎡)
	계			2,530.8	490,000
1	일 반 회 계	대	성사동 740-3	471.8	490,000	2021.12.	고양시 보훈회관 운영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2	일 반 회 계	철근콘크리트조	성사동 740-3	2,059		2021.12.	고양시 보훈회관 운영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붙임 2】

고양시 보훈회관 운영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인수

시설 노후화 및 관리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보조사업 지속수행이 어려운  고양시국가유공자보훈회관관리협의회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인수하여 리모델링을 통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사업개요

❍ 사업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업기간 : 2021. 1. ~  2022. 12.

❍ 위    치 : 덕양구 성사동 740-3

❍ 면    적 : 대지면적 471.8㎡, 연면적 2,059㎡(지하2층 ~ 지상6층)

❍ 사업내용 : 고양시 보훈회관 인수 및 시설보수

❍ 소요예산액 : 800,000천원(시비 100%)

- 인수비용 : 490,000천원(인수비용+부대비용)

- 환경개선공사비 : 310,000천원

·공사비 : 220,000천원

·설계비 및 감리비 : 20,000천원

·승강기 교체비 : 70,000천원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보훈회관은 1995년 건립 후 25년이 경과되어 건물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시설 일부는 보수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회원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 고양시 보훈단체 중 4개 단체만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을 뿐 다른  단체들은 외부에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어 단체간 긴밀한  소통이 어려운 상태이고, 고양시 보훈단체들이 보훈회관의 정비와

외부 소재 보훈단체들의 입주여건 마련을 지속적으로 고양시에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보훈회관의 소유권 및 운영·관리 주체를 시(市)로 이전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예우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조성한 보훈회관의  사업목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고양시 보훈회관 정비방향성 및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 보훈회관관리협의회가 직접 보훈회관을 소유하여 운영 중이나, 시설의  노후화에 대한 관리의 한계와 직접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

❍ 고양시 보훈단체 중 4개 단체만 입주해 있는 상황으로 산재된 고양시 보훈단체 및 가족의 화합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이에 운영 및 관리주체를 고양시로 이전하여 시립시설로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 (외부 보훈단체의 보훈회관 입주)

추진경과

❍ 2018. 8. : 타시군 보훈회관 벤치마킹(양주, 파주)

❍ 2019. 1. : 고양시 11개 보훈·안보단체장 간담회(정비방향 논의)

❍ 2019. 6. ~ 12. : 고양시보훈회관 정비방향성 및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

❍ 2020. 9. : 고양시보훈회관 정비 및 인수방안 수립

❍ 2020. 9. ~ 11. : 고양시국가유공자보훈회관관리협의회와 업무협의(5회)

❍ 2020. 10. : 보훈회관 인수 관련부서 업무협의

❍ 2020. 10. : 고양시보훈회관 실태조사(재산 및 운영실태)

❍ 2020. 10. : 고양시국가유공자보훈회관관리협의회 이사회 의결 결과 통보

향후 추진계획

❍ 2020. 11.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2020. 11. : 2021년 본예산 편성

❍ 2020. 11. : 사전업무협약 (인수비용 등 논의)

❍ 2021.  2. ~ 10. : 건물 및 토지 인수

❍ 2021. 10. ~ 12. : 건축물 보수·사무실 재배치

❍ 2022.  1. ~ 12. : 외부 임차중인 보훈단체 입주

기대효과

❍ 1만 4천여명의 고양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보훈가족들의 여가 활동과 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

❍ 관내에 임대형식으로 산재되어 있는 보훈단체의 입주를 통하여 단체운영을 안정화시키고 통합된 보훈회관의 기능과 역할 수행

위치도와 현장사진

■ 위치도

■ 현장사진

【붙임 3】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이하 생략)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소관 실․과		회계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회계과장 이영주
	담당․팀장 직위․성명	재산관리팀장 이은정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박애숙 (8075-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