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고   양   시

목   차

1. 의결주문	3

2. 개 요	3

3. 추진경위	3

4. 향후 추진계획	3

5. 성장관리방안 변경(안)	4

6. 검토의견	8

붙임.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 변경(안)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 안 번 호	752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20. 11. . 고양시장

(도시교통정책실장)

1. 의결주문

❍ 고양시 비시가화지역 내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2017. 10. 31. 수립‧운영 중인 「고양시 성장관리방안」의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최근 타지역에 비해 과다 공급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및 장사시설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고양시 성장관리방안을 일부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개  요

❍ 위    치 :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외 15개동 일원 / 20,383천㎡(31개 지역)

❍ 주요내용 : 성장관리방안 변경(시행지침 일부 변경)

․주거존, 산업존, 복합존 내「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불허용도 지정

․산업존, 복합존 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불허용도 지정

․완충공간 조성에 대한 명확한 인센티브 기준 마련

․완충공간 조성에 대한 완화 조항 신설

3. 추진경위

❍ 2017. 10. 31.    :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최초시행)

❍ 2020.  4. 21.    :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변경 수립(재정비)

❍ 2020. 10. 22.    :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변경(안) 입안 보고(일부변경)

❍ 2020. 10. 27. ~ 11. 10.  :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변경(안) 주민의견청취

4. 향후 추진계획

❍ 2020. 11.	: 시의회 의견청취

❍ 2020. 12.	: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0.  1.	: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변경(안) 결정 고시

5. 성장관리방안 변경(안)

1) 건축물 용도계획 (변경)

❍ 주요 변경내용 : 노인복지시설 및 장사시설 불허

가. 노인복지시설

- (기  정) 주거․산업․복합존에서 노인복지시설 가능

- (변  경) 주거․산업․복합존에서 노인복지시설 불허

- (변경사유) 고양시 노인복지시설은 타 지역 노인복지시설 대비 공급수준이 수요대비 이미 과다 공급된 상태이고, 서울에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과거 다세대주택 난개발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입지 규제 필요

❖ 불허용도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 참 고 자 료 >
○ 고양시 노인요양시설(118개소)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51개소)의 입소정원 6,155명 중 87%(5,359명)가 입소하여 요양을 하고 있으며, ○ 이는 고양시 장기요양 1~2등급자(2,569명)의 2배를 넘는 수치로 다수의 타 시도 민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됨(고양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중 56%만 고양시민임) ○ 2020년 7월 31일 기준 관내 시설급여 대상자인 노인장기요양 1,2등급 인정자는 약 2,600명으로 수요대비 공급율(시설 입소정원)이 290%이므로 지역 내 수요대비 과잉공급 상태이며, 현재 운영중인 시설의 공실률은 12.4% 임. < 타 지역 노인복지시설 대비 고양시 공급수준 (2019. 6. 기준)> ※ 출처 : 고양시 노인복지 기반시설 구축방안(2019년 시정연구원 자료)

나. 장사시설

- (기   정) 산업․복합존에서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가능

- (변   경) 주거․산업․복합존에서 모든 장사시설 불허

- (변경사유) 장사시설은 주민기피시설이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로도 수요 대비 충분한 공급(2030년까지 봉안당 33,821기 여유)이 가능하므로 입지 규제

< 참 고 자 료 >

□ 고양시 장사시설 현황

○ 공설 장사시설 설치 현황

총 계	공설묘지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12개	2개	10개	-

- 관내 공설‧공동묘지는 현재 만장, 일부 개장(이장)한 자리만 이용 가능

○ 사설 장사시설 설치현황

총 계	법인묘지 (안치가능 잔여구수)	사설봉안당 (안치가능 잔여구수)	사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빈소수)
			계	가족	종중	종교
24개	2개 (971기)	9개 (84,853구)	13개	3개	8개	2개	9개 (60개소)

- 사설봉안당 9개소 운영 중, 총허가구수 195,380 / 총안치구수 110,527 / 잔여 구수 84,853구

- 고양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2017) 결과 사설봉안 시설은 2030년까지 33,821기 여부 전망

※ 출처 : 제2차 고양시 장사시설 수급계획(2020.4 기준)

❍ 건축물 용도계획 대조표

구분	주거Zone		산업Zone	복합Zone
기본방향	◦용도 순화 및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주거서비스 및 공공시설 입지 유도		◦지역 내 산업기능 정비 및 집적화 ◦공장 집적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가로변 상업용도 상업서비스 제공 ◦주거 및 근린, 공장 등 용도간 혼재 허용
허용용도	◦영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조례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른 당해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용도(불허용도 제외)
권장용도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공연장, 종교집회장, 자동차영업소, 총포판매소,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체육시설,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옥외골프연습장, 고시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판매시설(단,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판매시설은 도로 폭 12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한함) ◦[기정] 노유자시설 → [변경] 삭제
불허용도	기정	◦공동주택(단,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가목, 나목, 사목 제외)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자원순환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공동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야영장시설	◦공동주택(단,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목, 나목, 사목 제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외) ◦자원순환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변경	◦공동주택(단,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한정한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가목, 나목, 사목 제외)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자원순환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공동주택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한정한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야영장시설	◦공동주택(단,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한정한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목, 나목, 사목 제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외) ◦자원순환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2) 건폐율․용적률 계획

❍ 주요 변경내용 : 완충공간 조성에 대한 명확한 인센티브 기준 마련

가. 계획관리지역 내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완화내용(인센티브 기준)

완화항목		완화내용(%)	비 고
기정	완충공간 조성	2%	의무사항
변경	완충공간 의무사항 초과	기준건폐율×[(기반시설면적/기존 대지면적)×1.0]	의무사항

나. 생산관리지역 내 건폐율 인센티브 항목 및 완화내용(인센티브 기준)

완화항목		완화내용(%)	비 고
기정	완충공간 조성	2%	의무사항
변경	완충공간 의무사항 초과	기준건폐율×[(기반시설면적/기존 대지면적)×2.0]	의무사항

- (변경사유) 도로 등 기반시설은 법, 조례, 지침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면적은 인센티브 산정 면적에서 제외토록 규정(지침 제10조)하고 있으나, 완충공간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 초래하고 있어,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완충공간(2m)는 인센티브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고 추가 조성 면적에 따라 차등 부여되는 인센티브 산정방식 도입

3) 기타 지침 운영상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 정비

가. 다양한 현장여건에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완충공간 조성 규정 일부 완화

제13조 (완충공간 조성)

① 제11조에 의해 확보된 완충공간은 건축물 특성에 맞게 녹지 또는 보행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1. 일반건축물 : 보행안전성 확보를 위해 폭 1.5m 이상 보도형으로 조성(의무사항)

2. 공장 및 창고 : 공장․창고시설의 차폐를 위해 최소 폭 1m 이상을 녹지형으로 조성(의무사항) 및 보행안전성 확보를 위해 폭 1m 이상 보도형으로 조성(의무사항)

다만, 허가권자는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사업부지에 접하여 보도가 포함된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 현장여건 상 보도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보도형 공간을 녹지형 완충공간으로 조성 가능

나. 보행자 통행이 없는 구거(하천 포함)에 접한 완충공간은 현장 여건에 맞춰 보도형 공간을 녹지형 완충공간으로 조성 가능

② 제1항 완충공간의 조성방법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1. 완충공간에 보도형으로 조성시 공작물, 담장, 계단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음

2. 또한,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경우)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서 보도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함.

다만, 완충공간에 접한 차도가 차량교행이 충분히 가능하여 보도형 완충공간을 연접한 도로와 동일한 높이로 조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높이차를 둘 수 있다.

- (변경사유) 보도공간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없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대지에서도 보도형 완충공간을 의무조성해야 하는 등 완충공간 조성 방식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다양한 현장여건에 탄력적 적용이 어려워 현장여건을 반영한 완충공간 조성이 가능하도록 일부 완화 규정 신설

나. 공동주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간소화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불필요한 문구 삭제

- (기정)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주거zone, 복합zone에 한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2-5-2) 사전심의」 내용을 준용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 한다’

- (변경)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주거zone, 복합zone에 한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 한다’

- (변경사유) 고양시 성장관리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규정을 이용한 공동주택 쪼개기 개발과 같은 개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다 면밀한 심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심의 간소화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불필요한 문구 삭제(지역건축사협회 등에서는 행정절차 간소화 및 비용부담 절감 등을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간소화 요구)

6. 검토의견

❍ 당초 수립된 고양시 성장관리방안의 합리적인 운영과 다양한 개발 환경 변화에 맞는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성장관리방안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임.

❍ 주요 변경사항인 노인복지시설과 봉안당 시설은 서울에 인접한 우리시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 이미 우리시의 필요 수요를 상회하여 타 지역에 비해 공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과 주민기피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붙임. 1.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행지침 변경(안)

2. 신구대조표

[붙임1]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

2020. 11.

	고 양 시 (도시정비과)

- CONTENTS -

	제Ⅰ편 총 칙		01
	제1조 (목적)		01
	제2조 (지침의 적용지역)		01
	제3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01
	제4조 (용어의 정의)		02
	제Ⅱ편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04
	제5조 (기반시설계획의 대상)		04
	제6조 (도로 개설 : 의무사항)		04
	제7조 (쌈지형공지 조성 : 권장사항)		05
	제8조 (공동개발 : 권장사항)		06
	제Ⅲ편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계획에 관한 사항		07
	제9조 (건축물의 용도계획 : 의무사항)		07
	제10조 (건폐율․용적률 계획 : 의무사항)		08
	제Ⅳ편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계획에 관한 사항		11
	제11조 (건물의 방향성 및 배치 : 권장사항)		11
	제12조 (완충공간 확보 : 의무사항)		11
	제13조 (완충공간 조성 : 의무사항)		11
	제14조 (주차시설 확보 : 권장사항)		12
	제15조 (건축물의 색채 및 외관계획 : 권장사항)		12
	제16조 (건축물의 높이계획 : 의무사항)		13
	제Ⅴ편 환경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4
	제17조 (환경 입지기준 : 의무사항)		14
	제18조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한 안전조치 : 의무사항)		14
	제19조 (환경영향저감 대책 수립 : 의무사항)		14
	제Ⅵ편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15
	제20조 (지형순응형개발 기준 : 의무사항)		15
	제21조 (옹벽 설치에 따른 경관기준 기준 : 권장사항)		16
	제Ⅶ편 공동주택 완화에 관한 사항		17
	제22조 (공동주택 허가 기준 기준 : 의무사항)		17
	제23조 (도로 개설 : 의무사항)		17
	제24조 (그 외의 사항 : 의무·권장사항)		18
	제Ⅷ편 성장관리방안 운용에 관한 사항		19
	제25조 (성장관리방안의 운용)		19
	제26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의 적용)		19
	제27조 (행정사항 및 경과조치)		20

제Ⅰ편  총  칙

(목 적)

① 본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4 규정에 따라 고양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의 세부기준을 정하며, 이의 시행을 위하여 성장관리방안 설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도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침의 적용지역)

① 이 지침은 고양시 성장관리지역 내 성장관리방안에 적용하며, 해당지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지 역 명	비 고
고양시 성장관리지역 (31개 지역)	덕양구 01․02․03지역, 일산동구 04․05․06․07․08․09․10․11․12․13․14․15․29․31지역, 일산서구 16․17․18․19․20․21․22․23․24․25․26․27․28․30지역	세부 지역명 및 위치는 위치도(별첨) 참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① 지침의 적용은 성장관리지역 내에서 법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한다.

② 지침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침을 비롯한 제반 관련 법규나 조례, 지침 등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③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④ 성장관리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본 지침을 우선 적용하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입지제한은 종전의 “고양시 개발행위허가(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운영지침”을 적용한다. 단, 본 지침과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⑤ 지침의 내용은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한다. 이 중 ‘의무사항’은 성장관리방안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며, ‘권장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사항을 따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⑥ 지침 내용이 관련법령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본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⑦ 지침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령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⑧ 지침과 성장관리방안 설정도면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성장관리방안 설정도면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⑨ ‘성장관리방안 설정도면’  및 ‘예시도’는 그 지침이 추구하는 계획목표나 방향을 가시화하는 것으로 지침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⑩ 지침 시행 이후 지침과 관련된 법령 또는 조례 제․개정으로 인하여 본 지침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다. 다만, 성장관리방안으로 결정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성장관리방안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장관리지역”이라 함은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적용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 도면표시 :

2.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3. “허용용도”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용도 중 성장관리방안으로 허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4. “불허용도”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성장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5. “권장용도”라 함은 성장관리지역의 계획적 기능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된 용도로, 성장관리방안을 통해 유도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

6. “현황도로”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로법｣, ｢사도법｣, 그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노선에 관해 고시된 도로 및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장 등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와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7. “도로중심선”이라 함은 “현황도로”의 폭의 중심선으로서 현황측량을 실시하였거나 측량결과에 준하는 결과물에 따른다.

8. “도시계획도로”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시설을 말한다.

9. “공동개발”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필지를 일단(一團)의 필지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하며, 공동개발의 대상은 고양시 성장관리방안에서 지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필지에 한한다. (단, 공동개발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받기 위해 임의로 필지의 분할‧소유권이전 등의 유사 행위 시 인센티브 추가 제공 불가함)

10. “과소필지”라 함은 ｢건축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상 대지의 분할제한 기준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규모 미만의 필지를 말한다.

11. “전면도로”라 함은 대지에 면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12.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하지 못하게 하는 선을 말한다.

13. “쌈지형 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건립되는 대지에서 확보하는 대지내 공지로 주민들의 휴게공간 제공을 위해 필지내 일부 공간을 당해 지침 제7조에 따라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14. “완충공간”이라 함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3-3-3 환경 및 경관기준)」에 따라 확보되는 공간을 말한다.

15.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16. “기준 건폐율․용적률”이라 함은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말한다.

17. “상한 건폐율․용적률”이라 함은 성장관리방안에서 제시하는 인센티브 항목을 준수할 경우 기준 건폐율․용적률에 추가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건폐율․용적률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건폐율․용적률로서, 성장관리방안에서 최대로 허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말한다.

18. “지형순응형개발”이라 함은 지목이 “임”인 토지에서 개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Ⅱ편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계획의 대상)

① 성장관리지역내 기반시설계획의 대상은 도로 및 쌈지형 공지를 대상으로 한다.

(도로 개설 : 의무사항)

① 도로개설의 주체는 개발행위자가 부담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로개설은 6m 이상 확보하며 현황도로의 중심선에서 폭 2분의 1만큼 양쪽 동일한 폭으로 확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하천(하천구역) 등에 의해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측을 동일하게 확보하지 못할 경우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도로 폭만큼 편측으로 확장하여야 한다.

③ 도로로 개설된 부지는 토지를 분할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건축법에 따라 도로 지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진입도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로 폭 6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법정도로”는 「법」,「건축법」,「조례」,「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확보된 도로로서 도로 폭이 4m 이상으로 개설되어 사용 중인 도로를 말한다.

2. 도로 폭 6m 이상의 법정도로에서 개발행위 신청부지까지 진입도로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진입도로 소요폭(6m) 이상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이때 분기전 법정도로의 도로 폭이 6m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도로도 소요폭(6m) 이상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 다가구주택 도로확보방안 (예시)

진입도로 신설하는 경우		법정도로에 접한 경우

⑤ 연접개발에 따른 도로용량부족 방지를 위해 최초 주택단지 개발사업의 미준공 도로를 공유하여 추가 개발하거나, 최초 주택단지 개발사업 준공 이후 진입도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사업의 성격 및 소유권과 관계없이 하나의 개발로 보고 개발 규모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연면적 3,000㎡ 이상의 주택단지 신청지에 대하여는 도로 폭 8m 이상 진출입로 확보

2. 연면적 4,000㎡ 이상의 공장 및 창고는 2차로 이상의 진출입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최소 도로 폭은 8m 이상으로 함

3. 도로개설 방법은 최초 도로 개설 이후 도로의 중심선에서 편측으로 4m씩 확장하여 도로 폭 확보

□ 대규모개발 기반시설 확보방안 (예시)

최초 : 진입도로 개설		추가 개발 : 도로 추가 확폭

⑥ 도로의 개설 방법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1. 원  칙 : 도로의 개설 부분은 차량의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기존 현황 도로와 동일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포장하고. 조례 제21조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안전조치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2. 단처리 : 도로로 개설된 부지는 접한 현황 도로와 높이 차이가 없도록 조성하여 도로 기능을 하도록 한다.

3. 포장 : 포장재료는 아스팔트 또는 콘트리트 재료를 권장하고. 포장패턴은 인접 현황도로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 있는 재료로 포장한다.

⑦ 지역 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개설 기준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쌈지형 공지 조성 : 권장사항)

① 지역 내 가로의 공공성 증진을 위해 필지내 유휴부지(대지 내 일부공간)에 전면도로와 접하여 쌈지형 공지 조성을 권장한다. 다만, 인접 대지에 쌈지형 공지가 조성된 경우에는 일체형으로 조성해야 하며 보행공간은 보도와 단차를 두지 않고 연속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② 쌈지형 공지는 최소 25㎡ 이상 규모로 하며, 가로변 및 가각부에 쌈지형 공지를 배치하는 경우 그 전면폭과 깊이는 가로면에 접하는 전면폭이 더 크게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주변 자연과 조화되는 간결한 디자인 및 자연친화적인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④ 쌈지형 공지의 조성방법은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2의 공개공지 규정에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명시설의 설치는 제외할 수 있다.

⑤ 쌈지형 공지를 조성할 경우 24시간 개방하여야 하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를 받는다.

□ 쌈지형 공지 조성방안(예시)

최소규모 25㎡이상	최소규모 25㎡이상

(공동개발 : 권장사항)

① 도로 개설에 따라 과소필지가 발생할 경우 계획적 개발을 위해 그 필지를 포함한 공동개발을 권장한다.

구 분	계획기준	적용지역
공동 개발 (권장)	∘ 과소필지 -「건축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상 대지의 분할제한 기준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규모 미만의 필지 (자연녹지지역 : 200㎡, 그 외 용도지역 : 60㎡)	도로 개설된 필지

제Ⅲ편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계획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용도계획 : 의무사항)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계 법령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지구에서 제한되는 건축물 및 시설 등은 입지를 불허하며, 동일 필지 내 용도지역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에 따라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관계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용도인 경우에도 본 성장관리방안에서 제시한 불허용도는 입지 할 수 없다.

③ 권장용도 준수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시 건축물의 주용도가 구역(Zone)별 권장용도로서 총 건축연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토록 한다.

④ 권장용도 준수에 따른 인센티브(건폐율·용적률)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은 당해 성장관리지역에서 계획한 권장용도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인센티브를 받지 않은 건축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는 건축물의 허용용도 범위 내 용도변경은 가능하다.

⑤ 권장용도는 성장관리방안 Zone 유형(주거Zone, 산업Zone, 복합Zone)에 따라 권장하는 용도로서, 권장용도에 해당하더라도 허용용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지가 불가하다.

⑥ 하수처리시설 미설치 지역에는 숙박시설 및 음식점, 공장, 창고시설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상수원의 수질오염, 자연환경․생태계․경관의 훼손, 농업활동의 침해 등의 우려가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재난․재해 등에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하층 주거용도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단, 구릉지 등을 활용한 건축계획으로 지하층이 주거용도에 적합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 건축물 용도계획

도면표시 번호	유형명	구분	건축물 용도
A	주거 Zone	기본방향	◦용도 순화 및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주거서비스 및 공공시설 입지 유도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종교집회장, 자동차영업소, 총포판매소,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체육시설,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
		허용용도	◦영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조례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른 당해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용도(불허용도 제외)
		불허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단,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변경] 신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한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가목, 나목, 사목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B	산업 Zone	기본방향	◦지역내 산업기능 정비 및 집적화 ◦공장 집적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
		허용용도	◦영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조례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른 당해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용도(불허용도 제외)
		불허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변경] 신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한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C	복합 Zone	기본방향	◦가로변 상업용도 상업서비스 제공 ◦주거 및 근린, 공장 등 용도간 혼재 허용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옥외골프연습장, 고시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단,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판매시설은 도로 폭 12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한함) [기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변경] 삭제
		허용용도	◦영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조례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른 당해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용도(불허용도 제외)
		불허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단,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 [변경] 신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한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가목, 나목, 사목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건폐율․용적률 계획 : 의무사항)

① 성장관리지역 내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기준은 조례 제56조 및 제61조에 따른다.

② 기준 건폐율․용적률에서 다음 사항의 인센티브 항목을 충족할 경우 상한 건폐율․용적률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기준 건폐율․용적률에서 최대 완화할 수 있는 상한 건폐율은 계획관리지역이 50%, 생산관리지역이 30%이고, 상한 용적률은 계획관리지역 125% 이하로 한다.

□ 건폐율․용적률 상한의 범위

구 분	건폐율(%)		용적률(%)
	기준	상한	기준	상한
계획관리지역	40	50	100	125
생산관리지역	20	30	80	-

③ 개발사업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시 별지 서식에 의한 ‘성장관리방안 체크리스트’와 ‘인센티브 산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인센티브산정시 법, 조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축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도로, 대지 내 공지, 완충공간,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산정 면적에서 제외한다.

⑤ 동일 필지 내 용도지역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에 따라 적용토록 하며, 인센티브 반영항목이 적용되는 필지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 한하여 먼저 적용 후 가중 평균한다.

□ 평균용적률 적용(예시)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125% 면적 200㎡	보전관리지역 용적률 80% 면적 100㎡

⇒ 대상 필지의 평균용적률 = (125%x200㎡+80%x100㎡) / (200㎡+100㎡)=110%

□ 계획관리지역 내 건폐율 인센티브 항목 및 완화내용(인센티브 기준)

※ 주 :　1. 상한 건폐율 ≥ 기준건폐율 + 건폐율 완화적용의 합계

2. 각각의 대지에 적용되는 기준 건폐율의 완화는 완화조건이 인정되는 각 항목의 합으로 함

[기정]

3. 도로개설 의무사항 초과는 법, 조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및 건축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도로폭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변경]

3. ‘기반시설면적’이란 법, 조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및 건축법,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하여야 하는 규모를 초과하여 조성하는 면적을 말한다.

구 분		완화항목			완화내용(%)	비 고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기반시설계획	도로개설 의무사항 초과			기준건폐율×[(기반시설면적/기존 대지면적)×1.0]	의무사항
		쌈지형 공지 조성			기준건폐율×[(기반시설면적/기존 대지면적)×1.0]	권장사항
		공동개발			2%	권장사항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4%	권장사항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건축물배치 및 형태	[기정]	완충공간 조성		2%	의무사항
		[변경]	완충공간 의무사항 초과		기준건폐율×[(기반시설면적/기존 대지면적)×1.0]	의무사항
		주차대수 추가 확보			2%	권장사항
		건축물 외관		색채	2%	권장사항
				구조	2%
	경관계획, 환경관리계획	지형순응형개발 (도로경사율 14%이하)			2%	의무사항

※ 주 :　1. 상한 건폐율 ≥ 기준건폐율 + 건폐율 완화적용의 합계

2. 각각의 대지에 적용되는 기준 건폐율의 완화는 완화조건이 인정되는 각 항목의 합으로 함

[기정]

3. 도로개설 의무사항 초과는 법, 조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및 건축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도로폭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변경]

3. ‘기반시설면적’이란 법, 조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및 건축법,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하여야 하는 규모를 초과하여 조성하는 면적을 말한다.

구 분		완화항목			완화내용(%)	비 고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기반시설계획	도로개설 의무사항 초과			기준건폐율×[(기반시설면적/기존 대지면적)×2.0]	의무사항
		쌈지형 공지 조성			기준건폐율×[(기반시설면적/기존 대지면적)×2.0]	권장사항
		공동개발			2%	권장사항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4%	권장사항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건축물배치 및 형태	[기정]	완충공간 조성		2%	의무사항
		[변경]	완충공간 의무사항 초과		기준건폐율×[(기반시설면적/기존 대지면적)×2.0]	의무사항
		주차대수 추가 확보			2%	권장사항
		건축물 외관		색채	2%	권장사항
				구조	2%
	경관계획, 환경관리계획	지형순응형개발 (도로경사율 14%이하)			2%	의무사항

□ 생산관리지역 내 건폐율 인센티브 항목 및 완화내용(인센티브 기준)

□ 계획관리지역 내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완화내용(인센티브 기준)

※ 주 :　1. 상한 건폐율 ≥ 기준건폐율 + 건폐율 완화적용의 합계

2. 각각의 대지에 적용되는 기준 건폐율의 완화는 완화조건이 인정되는 각 항목의 합으로 함

[기정]

3. 도로개설 의무사항 초과는 법, 조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및 건축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도로폭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변경]

3. ‘기반시설면적’이란 법, 조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및 건축법,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하여야 하는 규모를 초과하여 조성하는 면적을 말한다.

구 분		완화항목			완화내용(%)	비 고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기반시설계획	도로개설 의무사항 초과			기준용적률×[(기반시설면적/기반시설 제외 대지면적)×1.5]	의무사항
		쌈지형 공지 조성			기준용적률×[(기반시설면적/기존 대지면적)×1.0]	권장사항
		공동개발			4%	권장사항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4%	권장사항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건축물배치 및 형태	[기정]	완충공간 조성		4%	의무사항
		[변경]	완충공간 의무사항 초과		기준건폐율×[(기반시설면적/기존 대지면적)×1.0]	의무사항
		주차대수 추가 확보			4%	권장사항
		건축물 외관		색채	2%	권장사항
				구조	2%
	경관계획, 환경관리계획	지형순응형개발 (도로경사율 14%이하)			4%	의무사항

제Ⅳ편 건축물 배치·형태·색채·높이 계획에 관한 사항

(건물의 방향성 및 배치 : 권장사항)

① 건축물의 신축 시 건축물의 방향(건축물의 전면 또는 주출입구가 위치하는 방향)은 가급적 대지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하여 가로경관의 통일감 및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단, 부지여건 또는 건축계획적 이유로 대지의 방향과 일치가 곤란한 경우, 이웃 건축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조화로운 배치를 권장한다.

② 건축물의 배치는 이웃 건축물과 벽면선이 나란히 정렬되도록 하여 시각적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완충공간 확보 : 의무사항)

① 개발행위허가시 도시계획도로, 전면도로, 구거(하천 포함)의 경계와 건축물 사이를 2m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완충공간 이격거리는 건축조례상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등과 비교하여 강화된 이격거리를 적용한다.

(완충공간 조성 : 의무사항)

① 제11조에 의해 확보된 완충공간은 건축물 특성에 맞게 녹지 또는 보행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기정]

1. 일반건축물 : 보행안전성 확보를 위해 폭 1.5m 이상 보도형으로 조성(의무사항)

2. 공장 및 창고 : 공장․창고시설의 차폐를 위해 최소 폭 1m 이상을 녹지형으로 조성(의무사항) 및 보행안전성 확보를 위해 폭 1m 이상 보도형으로 조성(의무사항)

[변경] 완화규정 신설

1. 일반건축물 : 보행안전성 확보를 위해 폭 1.5m 이상 보도형으로 조성(의무사항)

2. 공장 및 창고 : 공장․창고시설의 차폐를 위해 최소 폭 1m 이상을 녹지형으로 조성(의무사항) 및 보행안전성 확보를 위해 폭 1m 이상 보도형으로 조성(의무사항)

다만, 허가권자는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사업부지에 접하여 보도가 포함된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 현장여건 상 보도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보도형 공간을 녹지형 완충공간으로 조성 가능

나. 보행자 통행이 없는 구거(하천 포함)에 접한 완충공간은 현장 여건에 맞춰 보도형 공간을 녹지형 완충공간으로 조성 가능

② 제1항 완충공간의 조성방법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1. 완충공간에 보도형으로 조성시 공작물, 담장, 계단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음.

[기정]

2. 또한,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경우)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서 보도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함.

[변경] 완화규정 신설

2. 또한,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경우)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서 보도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함.

다만, 완충공간에 접한 차도가 차량교행이 충분히 가능하여 보도형 완충공간을 연접한 도로와 동일한 높이로 조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높이차를 둘 수 있다.

3. 완충공간에 녹지형으로 조성시 부지 경계부는 차폐형 수목 식재 등을 통해 차폐되도록 하며, 교목은 가급적 주변가로와 동일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토록 하고 하부에는 관목류나 화관목류를 식재토록 한다.

□ 완충공간(보도형) 조성(예시)

완충공간 보도형 조성 (일반건축물)	완충공간 보도형 조성 (공장·창고)

완충공간 보도형 조성
일반건축물	공장·창고

□ 완충공간(녹지형) 조성(예시)

차폐형 식재	담장형(차폐식재)	교목식재(차폐식재)

(주차시설 확보 : 권장사항)

① 성장관리지역 내 주차공간 확보 및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를 위해 주차시설의 추가 확보를 권장한다.

② 주차대수 추가 확보는 법정주차대수 또는 교통영향평가 주차대수 중 많은 주차대수 기준으로 의무 확보대수 4대(4대 이하일 경우 4대 적용)당 1대 이상 추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건축물의 색채 및 외관계획 : 권장사항)

① 성장관리지역내 건축물의 색채는 다음 기준으로 한다.

1. 성장관리지역내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과 조화로운 색채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양시 기본경관계획 중 색채경관 가이드라인”에 의거 경관권역별, 건축물 용도별 세부지침을 준용하도록 권장한다.

2. 축사, 창고, 공장 신축시에는 원색사용을 금지하고, 지붕은 주황, 파랑, 초록 등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채도가 낮은 색채로 주변의 자연환경 조화를 고려하여 개발하도록 권장한다.

② 성장관리지역내 건축물의 구조 및 외관은 다음 기준으로 한다.

1. 성장관리지역내 건축물(공장·창고)의 외관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하여 조립식 철골조 및 경량패널 조립식 구조의 건축물을 제한한다. 단, 조립식 철골조 및 경량패널 조립식 구조의 건축물 중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재료를 사용하여 주변 경관과의 이질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외벽을 처리한 건축물의 경우 제외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외관기준의 적용이 어려울 경우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인센티브 받은 건축물은 공장, 창고 내에서만 용도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 건축물 구조(예시)

(건축물의 높이계획 :　의무사항)

① 성장관리지역 내 건축물 높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의한 기준을 따른다.

구 분	높 이 계 획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4층 이하

※ 개별법에 의해 허가,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Ⅴ편 환경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환경 입지기준 : 의무사항)

① 성장관리지역내 개발행위허가시 입지기준은 조례 제19조에 의거 표고, 경사, 입목축적 등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한 안전조치 :　의무사항)

① 성장관리지역내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시 조례 제21조에 의거 안전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부지 조성을 위해 구조물(옹벽) 설치시 아래의 안전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옹벽 단 2단까지 가능, 옹벽의 수직높이가 5m이상인 경우 5m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2m 이상의 소단(小段)을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

2. 옹벽 2단 초과시 비탈면 처리기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에 따라 설치

(환경영향저감 대책 수립 : 의무사항)

① 성장관리지역내 개발시 주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환경영향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4차로 이상 도로에 접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에 따른 정온시설을 개발하거나, 기입지한 정온시설에 접하여 부지를 개발할 시(정온시설에 접한 부지에 정온시설을 개발시에는 예외로 한다) 방음벽 또는 차폐형 식재를 계획하여야 한다.

<정온시설>

「의료법」 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 에 따른 공공도서관, 「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전문병원 및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보육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보육시설

2. 공장, 창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 대지 경계부에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폐조경 또는 휀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지형순응형개발사업시 절·성토가 완료된 공사면의 사면안정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식생녹화(거적덮기, 씨앗뿌리기 등)를 하여야 한다.

② 기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환경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Ⅵ편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지형순응형개발 기준 : 의무사항)

① 지형순응형개발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주변 산림․구릉지의 자연경사를 최대한 고려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건축물을 배치한다.

2. 진입도로 및 내부도로의 경사율은 14%이하로 한다.

가. 경사율 산정의 기준 : 도로중심선을 경사율 산정의 기준으로 한다.

나. 경사율 산정의 범위 : 도로의 시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를 20m씩 구간을 나누고, 구간별 경사율을 산정하고, 각 구간별 경사율이 기준에 부합하도록 한다.

다. 자연지형을 고려한 친환경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경사지형은 직선으로 생기는 도로를 지양하고 경사도 기준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구릉지역 지형을 활용한 다양한 주거형태의 개발을 권장한다.

② 지형순응형개발 시 기준 적용이 불합리하여 기준을 완화할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지형순응형개발 (예시)

지형순응형 건축물 배치

개방감 확보를 위한 건축물 배치 및 형태(계단식, 테라스형)

(옹벽 설치에 따른 경관기준 : 권장사항)

① 옹벽 설치시 인공구조물 노출에 따른 경관문제 해소를 위해 덩굴식물 등을 활용한 입면녹화나 전면 식재대 조성을 통해 차폐한다.

② 옹벽 소단부는 관목으로 식재하며, 옹벽 하단부 경계로부터 0.5m이내 공간은 관목 또는 덩굴식물 및 지피식물을 식재한다.

□ 옹벽 등 구조물에 대한 녹화방안 (예시)

사선형 단면+사면녹화 적용	다단형 단면+식재적용	직선형단면+식생블록

제Ⅶ편 공동주택 완화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허가 기준 : 의무사항)

[기정]

①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주거zone, 복합zone에 한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2-5-2) 사전심의」 내용을 준용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변경]

①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주거zone, 복합zone에 한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② 성장관리지역 내에서 공동주택 개발행위는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침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개발행위 수허가자가 작성·제출하여 허가권자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야 한다.

1.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장래 확장 및 동일 개발사업(또는 추가개발)이 예상될 경우 주변지역과 연계한 종합적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제시

2. 화재 전이방지 등을 위한 건축물간 동간 이격거리(3m 이상) 확보

3. 일조 및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적정 인동간격 확보

4. 단지 내・외부 동선계획 및 이용자 편익과 안정성 확보여부(보안등, 가로등, 안전휀스, 방호울타리, CCTV 설치 등 안전성 확보)

5. 각 세대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의 적정규모와 배치 계획

6.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쌈지형 공지 등)등의 연계계획

(도로 개설 : 의무사항)

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허용 용도가 완화된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진입도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로 폭 6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법정도로”는「법」,「건축법」,「조례」,「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확보된 도로로서 도로 폭이 4m 이상으로 개설되어 사용 중인 도로를 말한다.

2. 도로 폭 6m 이상의 법정도로에서 개발행위 신청부지까지 진입도로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진입도로 소요폭(6m) 이상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이때 분기전 법정도로의 도로 폭이 6m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도로도 소요폭(6m) 이상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3. 연면적 3,000㎡ 이상의 주택단지 신청지에 대하여는 시행지침 제6조 5항에 따른다.

□ 다세대 및 연립주택 도로확보방안 (예시)

진입도로 신설하는 경우		법정도로에 접한 경우

② 도로의 개설방법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1. 원  칙 : 도로의 개설부분은 차량의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기존 현황도로와 동일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포장하고. 조례 제21조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안전조치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2. 단처리 : 도로로 개설된 부지는 접한 현황도로와 높이 차이가 없도록 조성하여 도로기능을 하도록 한다.

3. 포  장 : 포장재료는 아스팔트 또는 콘트리트 재료를 권장하고. 포장패턴은 인접현황도로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 있는 재료로 포장한다.

③ 지역 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도로개설 기준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그 외의 사항 : 의무․권장사항)

① 제22조, 제23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지침의 각 해당 사항의 조항에 따른다.

제Ⅷ편 성장관리방안 운용에 관한 사항

(성장관리방안의 운용)

① 성장관리지역내 개발행위허가는 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성장관리방안 내용 적용이 불합리하거나 판단이 어려울 경우와 성장관리방안 기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이나, 주변피해 및 집단민원 발생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③ 기 결정된 성장관리방안을 변경할 때에도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결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주민과 시 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대상지역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고 그 변경지역에서의 성장관리방안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4.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의 변경인 경우

5. 시행지침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6.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

④ 성장관리방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도로, 조경 등)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가 관리한다.

⑤ 성장관리방안에 따라 인센티브(건폐율‧용적률)를 부여받아 건축된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7조 서식에 따라 건축물대장 갑지의 ‘지역’란에 성장관리지역 편입사항을 기재하고 ‘그 밖의 사항’ 관련 서식에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완화항목, 완화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추후 성장관리지역내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타법에 따른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성장관리지역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기존건축물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의 적용)

① 기존 건축물의 재축·대수선·증축·개축·용도변경의 성장관리방안 적용

1. 기존 건축물이 성장관리방안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축을 말한다) 또는 대수선(「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하며, 건폐율ㆍ용적률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을 할 수 있다.

2. 기존 부지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또는 개축하는 당해 부분에 대하여, 본 성장관리방안을 적용한다.

3.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코자 하는 경우 본 성장관리방안 용도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행정사항 및 경과조치)

① 이 지침은 성장관리방안 결정 및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만, 성장관리방안 고시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신청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 의제 포함)에 대해서는 당초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③ 건축물 용도의 변경이 없고 부지면적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 또한 당초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다만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 인근지역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지면적이 증가 되더라도 당초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

별첨. 위치도

고양시내 설정된 성장관리지역 블록수는 총 31개소 임

구 분	위 치	면적(㎡)	유형 ZONE구분(개소)			비 고
			주거형	산업형	복합형
총 계		20,383,976	36	57	39
1지역	내유동 659-1 일원	673,626	4	1	-
2지역	내유동 458-10 일원	1,105,072	1	4	1
3지역	관산동 568-1 일원	1,330,640	1	2	-
4지역	성석동 1061-2 일원	3,801,833	5	3	5
5지역	설문동 419-2 일원	90,222	-	1	-
6지역	설문동 325 일원	77,271	1	1	-
7지역	성석동 1099-29 일원	631,547	2	-	2
8지역	설문동 147-14 일원	3,124,775	-	13	2
9지역	사리현동 179-25 일원	1,239,541	3	5	2
10지역	중산동 13-1 일원	747,801	2	1	-
11지역	문봉동 269 일원	869,729	1	2	-
12지역	성석동 142-9 일원	149,979	1	1	-
13지역	식사동 산22-3 일원	139,349	-	1	-
14지역	식사동 763-3 일원	357,853	-	-	8
15지역	식사동 662-7 일원	82,157	1	-	2
16지역	덕이동 319-3 일원	112,432	1	-	3
17지역	덕이동 304-15 일원	56,440	-	-	1
18지역	덕이동 263-19 일원	420,546	3	-	5
19지역	덕이동 1045-16 일원	1,598,728	1	2	2
20지역	가좌동 495-4 일원	847,697	-	4	1
21지역	구산동 249-7 일원	644,178	-	3	-
22지역	구산동 1519-35 일원	61,443	1	1	-
23지역	구산동 605-2 일원	148,919	4	4	-
24지역	법곳동 1206-25 일원	69,408	1	1	-
25지역	법곳동 652-5 일원	60,920	1	2	-
26지역	법곳동 55-1 일원	145,010	-	-	4
27지역	법곳동 256-113	62,676	-	1	-
28지역	대화동 1926-100 일원	106,954	-	1	-
29지역	장항동 596-4 일원	1,419,537	-	2	-
30지역	법곳동 1711-4 일원	49,041	1	1	-
31지역	풍동 414-24 일원	158,655	1	-	1

<성장관리지역 설정현황(덕양구)>

<성장관리지역 설정현황(덕양구)>

<성장관리지역 설정현황(일산동구)>

<성장관리지역 설정현황(일산서구)>

[별지 제1호서식]

성장관리방안 체크리스트 (제10조제3항 관련)

○ 충족 △ 보완필요 × 불충족

(※ 당해 체크리스트는 개발행위 수허가자가 작성하며, 허가권자는 체크리스트 내용을 근거로 허가여부를 판단한다.)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1. 개발지 위치 및 면적

2.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대상

3. 용도지역 및 성장관리지역 유형

4. 건축물 용도

구 분

성장관리방안 세부기준

검토항목

세부 검토항목

□

✕

기반시설

계획

(도로개설)

도로확보

도로확보

(의무)

∘ 신설되는 도로가 당해 지침 제6조에 따라 도로 폭 6m 이상 확보 여부

대상지

여건에

따른 구분

편측확장

(의무)

∘ 하천구역으로 인한 하천경계로부터 편측 확장 반영 여부

도로구분

(의무)

∘ 도로부지 토지 분할 및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건축법상 도로 지정공고 조치 여부

확장도로

개설방법

단처리

(의무)

∘ 추가 확보되는 도로부지는 접한 현황도로와 높이 차이가 없도록 조치했는지 여부

포장

(의무)

∘ 포장재료는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포장패턴은 인접 현황도로의 포장패턴 고려하고 내구성 있는 재료로 포장했는지 여부

개발규모에 따른 개설방법

도로확보

(의무)

∘ 공동주택, 공장, 창고 대규모 개발시(연접개발 합산) 도로 확보(도로의 중심선에서 편측으로 4m씩 확장) 여부

도로개설에 따른 과소필지

공동개발

(권장)

∘ 도로개설에 따라 발생한 과소필지의 공동개발 유무

기반시설

계획

(쌈지형 공지 조성)

조성기준

확보규모

(권장)

∘ 쌈지형 공지의 규모는 최소 25㎡ 이상의 면적 확보 여부

조성방법

(권장)

∘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2의 공개공지 규정에 따라 조성 여부

∘ 전면도로와 접하도록 조성 여부 및 24시간 개방 여부

건축물

용도계획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의무)

∘ 용도지역 별 허용용도인지 여부

권장용도

(권장)

∘ 성장관리지역 유형별 권장용도인지 여부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계획

건폐율

·

용적률

계획유도

인센티브 부여

∘ 도로 개설에 따른 인센티브 산정 적정 여부

용도지역	인센티브 항목	인센티브 내용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A㎡/B㎡)×1.0]=( )%
	용적률	100×[(A㎡/C㎡)×1.5]=( )%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20×[(A㎡/B㎡)×2.0]=( )%

A) 기반시설(도로) 편입면적(법정 의무 확보면적 제외)

B) 대지면적(기반시설(도로) 개설 전 면적)

C) 대지면적(기반시설(도로) 제외 면적)

∘ 쌈지형 공지 조성에 따른 인센티브 산정 적정 여부

용도지역	인센티브 항목	인센티브 내용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A㎡/B㎡)×1.0]=( )%
	용적률	100×[(A㎡/B㎡)×1.0]=( )%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20×[(A㎡/B㎡)×2.0]=( )%

A) 기반시설(쌈지형 공지) 편입면적

B) 대지면적(기반시설(쌈지형 공지) 조성 전 면적)

구 분

성장관리방안 세부기준

검토항목

세부 검토항목

□

✕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계획

건폐율

·

용적률

계획유도

인센티브 부여

∘ 과소필지 공동개발 여부

용도지역	인센티브 항목	인센티브 내용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2%
	용적률	4%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2%

∘ 용도지역 별 건축물용도 상 권장용도 건축 여부

용도지역	인센티브 항목	인센티브 내용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
	용적률	4%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4%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계획

건폐율

·

용적률

친환경

인센티브 부여

[기정]

∘ 완충공간 조성 여부

용도지역	인센티브 항목	인센티브 내용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2%
	용적률	4%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2%

[변경]

∘ 완충공간 추가 조성에 따른 인센티브 산정 적정 여부

용도지역	인센티브 항목	인센티브 내용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A㎡/B㎡)×1.0]=( )%
	용적률	100×[(A㎡/B㎡)×1.0]=( )%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20×[(A㎡/B㎡)×2.0]=( )%

A) 기반시설(완충공간) 편입면적(의무 확보면적 제외)

B) 대지면적(기반시설(완충공간) 조성 전 면적)

∘ 주차시설 확보 여부

용도지역	인센티브 항목	인센티브 내용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2%
	용적률	4%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2%

∘ 지형순응형 개발 시 도로 구배 14% 이하 적용 여부

용도지역	인센티브 항목	인센티브 내용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2%
	용적률	4%
생산관리지역	건폐율	2%

건축물

배치·

형태·

색채·

높이

계획

건축물의 배치

건물의 방향성

및 배치(권장)

∘ 가로경관의 통일감 및 연속성 유지 여부

완충공지

확보(의무)

∘ 완충공간(2m 이상)확보 여부

※ 건축조례상 「건축선으로 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와 비교하여 강화된 이격거리를 적용

완충공간 조성

(의무)

∘ 건축물 특성별(일반건축물, 공장 및 창고) 완충공간 조성 여부(녹지형, 보도형)

∘ 완충공간 내 조경시설 외 담장, 계단, 주차장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 여부

∘ 녹지형 조성시 경계부 차폐형 수목 식재 등을 통해 차폐 여부

주차시설

확보(권장)

∘ 법정주차대수 또는 교통영향평가 주차대수 중 많은 주차대수 기준으로 의무 확보대수 4대(4대 이하일 경우 4대 적용)당 1대 이상 추가 확보 여부

구 분	성장관리방안 세부기준
	세부 검토항목				□	✕
건축물 배치· 형태· 색채· 높이 계획	건축물의 외관	유형 및 용도별 구분 (권장)	∘ ˹고양시 기본경관계획 중 색채경관 가이드라인˼ 에 의거 경관권역별, 건축물 용도별 색채계획 준용 여부 ∘ 축사, 창고, 공장 건축물의 색채기준 준수 여부 -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채도가 낮은 색채로 개발 ∘ 조립식 철골조 및 경량패널 조립식 구조의 건축물 여부(자연친화적 재료로 외벽을 처리한 경우 제외)
	건축물의 높이	기준 (의무)	∘ 4층 이하 건축여부
환경관리 계획	환경	입지기준 (의무)	∘ 도시계획조례 제19조에 의거 표고, 경사, 입목축적 등 기준에 부합 여부
	구조물 안전 및 사면 안정대책	설치기준 (의무)	∘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개발 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 안전조치 준수 여부 ∘ 구조물(옹벽) 설치시 옹벽 단, 옹벽간 이격거리, 비탈면처리기준 준수 여부
	환경영향 저감대책	정온시설 (의무)	∘ 정온시설 신청 여부 ※ 종합병원, 학교, 공공도서관,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전문병원,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
				1) 4차로 이상 도로에 연접개발 시 방음벽 또는 차폐형 식재계획 여부 ※ 정온시설에 접한 부지에 정온시설에 개발 시에는 제외
		건축물용도별 제한사항 (의무)	∘ 일반창고·공장·위험물저장시설·자원순환시설 건축 시 부지 경계부 차폐조경 식재 반영 여부
		산지 개발사업 (의무)	∘ 비탈면 식생녹화(거적덮기+씨앗뿌리기 등) 이행계획 반영여부
경관계획	지형 순응형 개발 경관기준	도로계획 및 개발형태 (의무)	∘ 산지개발 시 도로 경사율 14% 이하 충족 여부 ※ 도로중심선을 기준으로 도로의 시점으로부터 종점까지의 거리를 20m씩 구간을 나누고, 구간별 경사율 산정 ※ 자연지형을 고려한 친환경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경사지형은 직선으로 생기는 도로를 지양하고 경사도를 고려하여 계획 ∘ 구릉지역 지형을 활용한 다양한 주거형태의 개발 권장

[별지 제2호서식]

[기 정]

인센티브 산정표 (제10조제3항 관련)

(※ 당해 산정표는 개발행위 수허가자가 작성하며, 허가권자는 산정표 내용을 근거로 건폐율, 용적률 완화 여부를 판단한다.)

□ 계획관리지역

※ 주 :　1. 상한 건폐율 ≥ 기준건폐율 + 건폐율 완화적용의 합계

2. 각각의 대지에 적용되는 기준 건폐율의 완화는 완화조건이 인정되는 각 항목의 합으로 함

3. 법, 조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및 건축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도로, 대지내공지, 완충공간 면적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산정 면적에서 제외(단, 기부채납 면적은 포함)

4. 도로개설 의무사항 초과는 법, 조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및 건축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도로폭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구 분		인센티브 기준					인센티브 산정표
		완화항목		완화내용(%)		비 고	완화항목 준수여부		인센티브 산정(%)
				건폐율(최대 10% 완화)	용적률(최대 25% 완화)		□	✕	건폐율	용적률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기반시설 계획	도로개설 의무사항 초과		기준건폐율×(기반시설면적/ 기존 대지면적)×1.0	기준용적률×(기반시설면적/ 기반시설 제외 대지면적)×1.5	의무사항			%	%
		쌈지형 공지 조성		기준건폐율×(기반시설면적/ 기존 대지면적)×1.0	기준용적률×(기반시설면적/기존대지면적)×1.0	권장사항			%	%
		공동개발		2%	4%	권장사항			%	%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4%	4%	권장사항			%	%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건축물배치 및 형태	완충공간 조성		2%	4%	의무사항			%	%
		주차대수 확보		2%	4%	권장사항			%	%
		건축물 외관	색채	2%	2%	권장사항			%	%
			구조	2%	2%	권장사항			%	%
	경관계획, 환경관리 계획	지형순응형개발 (도로경사율 14%이하)		2%	4%	의무사항			%	%
총 계							-	-	%	%

[별지 제2호서식]

[변 경]

인센티브 산정표 (제10조제3항 관련)

(※ 당해 산정표는 개발행위 수허가자가 작성하며, 허가권자는 산정표 내용을 근거로 건폐율, 용적률 완화 여부를 판단한다.)

□ 계획관리지역

※ 주 :　1. 상한 건폐율 ≥ 기준건폐율 + 건폐율 완화적용의 합계

2. 각각의 대지에 적용되는 기준 건폐율의 완화는 완화조건이 인정되는 각 항목의 합으로 함

3. 법, 조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및 건축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도로, 대지내공지, 완충공간 면적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산정 면적에서 제외(단, 기부채납 면적은 포함)

4. 의무사항 초과는 법, 조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및 건축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하여야 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5. ‘기반시설면적’이란 법, 조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및 건축법,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하여야 하는 규모를 초과하여 조성하는 면적을 말한다.

구 분		인센티브 기준					인센티브 산정표
		완화항목		완화내용(%)		비 고	완화항목 준수여부		인센티브 산정(%)
				건폐율(최대 10% 완화)	용적률(최대 25% 완화)		□	✕	건폐율	용적률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기반시설 계획	도로개설 의무사항 초과		기준건폐율×(기반시설면적/ 기존 대지면적)×1.0	기준용적률×(기반시설면적/ 기반시설 제외 대지면적)×1.5	의무사항			%	%
		쌈지형 공지 조성		기준건폐율×(기반시설면적/ 기존 대지면적)×1.0	기준용적률×(기반시설면적/기존대지면적)×1.0	권장사항			%	%
		공동개발		2%	4%	권장사항			%	%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4%	4%	권장사항			%	%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건축물배치 및 형태	완충공간 의무사항 초과		기준건폐율×(기반시설면적/ 기존 대지면적)×1.0	기준용적률×(기반시설면적/기존대지면적)×1.0	의무사항			%	%
		주차대수 확보		2%	4%	권장사항			%	%
		건축물 외관	색채	2%	2%	권장사항			%	%
			구조	2%	2%	권장사항			%	%
	경관계획, 환경관리 계획	지형순응형개발 (도로경사율 14%이하)		2%	4%	의무사항			%	%
총 계							-	-	%	%

[별지 제2호서식]

[기 정]

인센티브 산정표 (제10조제3항 관련)

(※ 당해 산정표는 개발행위 수허가자가 작성하며, 허가권자는 산정표 내용을 근거로 건폐율, 용적률 완화 여부를 판단한다.)

□ 생산관리지역

※ 주 :　1. 상한 건폐율 ≥ 기준건폐율 + 건폐율 완화적용의 합계

2. 각각의 대지에 적용되는 기준 건폐율의 완화는 완화조건이 인정되는 각 항목의 합으로 함

3. 법, 조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및 건축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도로, 대지내공지, 완충공간 면적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산정 면적에서 제외(단, 기부채납 면적은 포함)

4. 도로개설 의무사항 초과는 법, 조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및 건축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도로폭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구 분		인센티브 기준				인센티브 산정표
		완화항목		완화내용(%)	비 고	완화항목 준수여부		인센티브 산정(%)
				건폐율(최대 10% 완화)		□	✕	건폐율	용적률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기반시설 계획	도로개설 의무사항 초과		기준건폐율×(기반시설면적/ 기존 대지면적)×2.0	의무사항			%	%
		쌈지형 공지 조성		기준건폐율×(기반시설면적/ 기존 대지면적)×2.0	권장사항			%	%
		공동개발		2%	권장사항			%	%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4%	권장사항			%	%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건축물배치 및 형태	완충공간 조성		2%	의무사항			%	%
		주차대수 확보		2%	권장사항			%	%
		건축물 외관	색채	2%	권장사항			%	%
			구조	2%	권장사항			%	%
	경관계획, 환경관리 계획	지형순응형개발 (도로경사율 14%이하)		2%	의무사항			%	%
총 계						-	-	%	%

[별지 제2호서식]

[변 경]

인센티브 산정표 (제10조제3항 관련)

(※ 당해 산정표는 개발행위 수허가자가 작성하며, 허가권자는 산정표 내용을 근거로 건폐율, 용적률 완화 여부를 판단한다.)

□ 생산관리지역

※ 주 :　　1. 상한 건폐율 ≥ 기준건폐율 + 건폐율 완화적용의 합계

2. 각각의 대지에 적용되는 기준 건폐율의 완화는 완화조건이 인정되는 각 항목의 합으로 함

3. 법, 조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및 건축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도로, 대지내공지, 완충공간 면적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산정 면적에서 제외(단, 기부채납 면적은 포함)

4. 의무사항 초과는 법, 조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및 건축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하여야 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5. ‘기반시설면적’이란 법, 조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및 건축법,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하여야 하는 규모를 초과하여 조성하는 면적을 말한다.

구 분		인센티브 기준				인센티브 산정표
		완화항목		완화내용(%)	비 고	완화항목 준수여부		인센티브 산정(%)
				건폐율(최대 10% 완화)		□	✕	건폐율	용적률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기반시설 계획	도로개설 의무사항 초과		기준건폐율×(기반시설면적/ 기존 대지면적)×2.0	의무사항			%	%
		쌈지형 공지 조성		기준건폐율×(기반시설면적/ 기존 대지면적)×2.0	권장사항			%	%
		공동개발		2%	권장사항			%	%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4%	권장사항			%	%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건축물배치 및 형태	완충공간 의무사항 초과		기준건폐율×(기반시설면적/ 기존 대지면적)×2.0	의무사항			%	%
		주차대수 확보		2%	권장사항			%	%
		건축물 외관	색채	2%	권장사항			%	%
			구조	2%	권장사항			%	%
	경관계획, 환경관리 계획	지형순응형개발 (도로경사율 14%이하)		2%	의무사항			%	%
총 계						-	-	%	%

[별지 제3호서식]

성장관리방안 공동주택 허가기준 체크리스트

구분	중점 심의내용			반영여부
				O	X	해당 없음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침 부합여부	기반 시설 계획	진입도로	◦법정도로 포함 전구간 진입도로(폭 6m 이상) 개설 및 확보 여부
			◦주변 지역 연계 대규모 개발시(연접개발 합산 : 3천㎡ 이상) 도로 (폭 8m 이상) 확보 여부
			◦교통안전시설물(횡단보도, 신호등, 과속방지턱, 반사경, 보안등 등) 설치
			◦선형 및 회전반경 확보
			◦가각이 교차되는 부분의 시야 확보와 원활한 도로교통을 위한 가각전제
		주민공동이용 시설	◦주민공동시설 면적 규모(세대당 3.125㎡ 이상)의 확보 여부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쌈지형 공지 등)의 설치 여부
			◦주변 지역 등의 편의시설과 연계성을 고려한 위치선정 및 안정성 확보 여부
	건축물 배치	완충공간 확보	◦도시계획도로, 전면도로로부터 건축물 사이 완충공간(2m 이상) 확보 여부
		완충공간 조성	◦건축물 특성에 맞는 완충공간(보도형, 녹지형) 조성 여부
			◦완충공간내 조경시설 외 담장, 계단, 주차장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여부
		주차공간 확보	◦법정 주차대수(4대당 1대 이상) 이상 확보 여부 (의무확보 대수가 4대 이하일 경우 4대적용)
			◦주차 및 회차 공간 확보
			◦급경사의 주차 계획 지양
기타 사항 수립 여부	주변계획과 연계 (쪼개기 방지)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장래 확장 및 동일 개발사업(또는 추가개발)이 예상될 경우 주변지역과 연계한 종합적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제시 여부
	건축물 배치		◦화재 전이방지 등을 위한 건축물간 동간 이격거리(3m 이상) 확보 여부
			◦일조 및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적정 인동간격 확보 여부
	외부공간 계획		◦단지 내・외부 동선계획 및 이용자 편익과 안전성 확보 여부
			- 보안등, 가로등, 안전휀스, 방호울타리, CCTV 설치 등 안전성 확보 여부
			◦각 세대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의 적정 규모와 배치 계획 여부
	복리시설 계획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쌈지형 공지 등)등의 연계계획
[수허가자 의견] : 미반영 또는 해당없음에 구체적인 설명,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부연 설명을 작성

[붙임2]

[고양시 성장관리방안시행지침 신․구 대조표]

구분

기        정

변   경   (안)

제Ⅰ편

총  칙

총  칙

제1조~제4조 (생 략)

제1조~제4조 (현행과 같음)

제Ⅱ편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제5조~제8조 (생 략)

제5조~제8조 (현행과 같음)

제Ⅲ편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계획에 관한 사항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계획에 관한 사항

제9조 (건축물의 용도계획)

제9조 (건축물의 용도계획)

① ~ ⑦ (생 략)

① ~ ⑦ (현행과 같음)

□ 건축물 용도계획

도면표시 번호	유형명	구분	건축물 용도
A	주거 Zone	기본방향	◦용도 순화 및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주거서비스 및 공공시설 입지 유도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종교집회장, 자동차영업소, 총포판매소, 게임제공업소, 장의사, 체육시설,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
		허용용도	◦영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조례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른 당해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용도(불허용도 제외)
		불허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단,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변경] 신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한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가목, 나목, 사목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B	산업 Zone	기본방향	◦지역내 산업기능 정비 및 집적화 ◦공장 집적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
		허용용도	◦영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조례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른 당해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용도(불허용도 제외)
		불허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변경] 신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한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C	복합 Zone	기본방향	◦가로변 상업용도 상업서비스 제공 ◦주거 및 근린, 공장 등 용도간 혼재 허용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옥외골프연습장, 고시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단,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판매시설은 도로 폭 12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한함) [기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변경] 삭제
		허용용도	◦영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조례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른 당해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용도(불허용도 제외)
		불허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단,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 [변경] 신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한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가목, 나목, 사목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10조 (건폐율·용적률 계획)

제10조 (건폐율·용적률 계획)

① ~ ⑤ (생 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 계획관리지역 내 건폐율 인센티브 항목 및 완화내용(인센티브 기준)

※ 주 :　1. 상한 건폐율 ≥ 기준건폐율 + 건폐율 완화적용의 합계

2. 각각의 대지에 적용되는 기준 건폐율의 완화는 완화조건이 인정되는 각 항목의 합으로 함

[기정]  3. 도로개설 의무사항 초과는 법, 조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및 건축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도로폭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변경]  3.‘기반시설면적’이란 법, 조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및 건축법,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하여야 하는 규모를 초과하여 조성하는 면적을 말한다.

구 분		완화항목			완화내용(%)	비 고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기반시설계획	도로개설 의무사항 초과			기준건폐율×[(기반시설면적/기존 대지면적)×1.0]	의무사항
		쌈지형 공지 조성			기준건폐율×[(기반시설면적/기존 대지면적)×1.0]	권장사항
		공동개발			2%	권장사항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4%	권장사항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건축물배치 및 형태	[기정]	완충공간 조성		2%	의무사항
		[변경]	완충공간 의무사항 초과		기준건폐율×[(기반시설면적/기존 대지면적)×1.0]	의무사항
		주차대수 추가 확보			2%	권장사항
		건축물 외관		색채	2%	권장사항
				구조	2%
	경관계획, 환경관리계획	지형순응형개발 (도로경사율 14%이하)			2%	의무사항

□ 생산관리지역 내 건폐율 인센티브 항목 및 완화내용(인센티브 기준)

※ 주 :　1. 상한 건폐율 ≥ 기준건폐율 + 건폐율 완화적용의 합계

2. 각각의 대지에 적용되는 기준 건폐율의 완화는 완화조건이 인정되는 각 항목의 합으로

[기정] 3. 도로개설 의무사항 초과는 법, 조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및 건축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도로폭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변경] 3.‘기반시설면적’이란 법, 조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및 건축법,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하여야 하는 규모를 초과하여 조성하는 면적을 말한다.

구 분		완화항목			완화내용(%)	비 고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기반시설계획	도로개설 의무사항 초과			기준건폐율×[(기반시설면적/기존 대지면적)×2.0]	의무사항
		쌈지형 공지 조성			기준건폐율×[(기반시설면적/기존 대지면적)×2.0]	권장사항
		공동개발			2%	권장사항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4%	권장사항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건축물배치 및 형태	[기정]	완충공간 조성		2%	의무사항
		[변경]	완충공간 의무사항 초과		기준건폐율×[(기반시설면적/기존 대지면적)×2.0]	의무사항
		주차대수 추가 확보			2%	권장사항
		건축물 외관		색채	2%	권장사항
				구조	2%
	경관계획, 환경관리계획	지형순응형개발 (도로경사율 14%이하)			2%	의무사항

□ 계획관리지역 내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완화내용(인센티브 기준)

※ 주 :　1. 상한 건폐율 ≥ 기준건폐율 + 건폐율 완화적용의 합계

2. 각각의 대지에 적용되는 기준 건폐율의 완화는 완화조건이 인정되는 각 항목의 합으로 함

[기정]  3. 도로개설 의무사항 초과는 법, 조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및 건축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도로폭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다.

[변경] 3.‘기반시설면적’이란 법, 조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및 건축법,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하여야 하는 규모를 초과하여 조성하는 면적을 말한다.

구 분		완화항목			완화내용(%)	비 고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기반시설계획	도로개설 의무사항 초과			기준용적률×[(기반시설면적/ 기반시설 제외 대지면적)×1.5]	의무사항
		쌈지형 공지 조성			기준용적률×[(기반시설면적/기존 대지면적)×1.0]	권장사항
		공동개발			4%	권장사항
	건축물용도	권장용도			4%	권장사항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건축물배치 및 형태	[기정]	완충공간 조성		4%	의무사항
		[변경]	완충공간 의무사항 초과		기준건폐율×[(기반시설면적/기존 대지면적)×1.0]	의무사항
		주차대수 추가 확보			4%	권장사항
		건축물 외관		색채	2%	권장사항
				구조	2%
	경관계획, 환경관리계획	지형순응형개발 (도로경사율 14%이하)			4%	의무사항

제Ⅳ편

건축물 배치·형태·색채·높이 계획에 관한 사항

건축물 배치·형태·색채·높이 계획에 관한 사항

제11조 ~ 제12조 (생 략)

제11조 ~ 제12조 (현행과 같음)

제13조 (완충공간 조성)

제13조 (완충공간 조성)

① 제11조에 의해 확보된 완충공간은 건축물 특성에 맞게 녹지 또는 보행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1. 일반건축물 : 보행안전성 확보를 위해 폭 1.5m 이상 보도형으로 조성(의무사항)

2. 공장 및 창고 : 공장․창고시설의 차폐를 위해 최소 폭 1m 이상을 녹지형으로 조성(의무사항) 및 보행안전성 확보를 위해 폭 1m 이상 보도형으로 조성(의무사항)

① 제11조에 의해 확보된 완충공간은 건축물 특성에 맞게 녹지 또는 보행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다만, 허가권자는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사업부지에 접하여 보도가 포함된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 현장여건 상 보도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보도형 공간을 녹지형 완충공간으로 조성 가능

나. 보행자 통행이 없는 구거(하천 포함)에 접한 완충공간은 현장 여건에 맞춰 보도형 공간을 녹지형 완충공간으로 조성 가능

② 제1항 완충공간의 조성방법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1. (생 략)

2. 또한,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경우)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서 보도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야 함.

3. (생 략)

② 제1항 완충공간의 조성방법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다만, 완충공간에 접한 차도가 차량교행이 충분히 가능하여 보도형 완충공간을 연접한 도로와 동일한 높이로 조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높이차를 둘 수 있다.

3. (현행과 같음)

제14조 ~ 제16조 (생 략)

제14조 ~ 제16조 (생 략)

제Ⅴ편

환경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환경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제17조 ~ 제19조 (생 략)

제17조 ~ 제19조 (현행과 같음)

제Ⅵ편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제20조 ~ 제21조 (생 략)

제20조 ~ 제21조 (현행과 같음)

제Ⅶ편

공동주택 완화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완화에 관한 사항

제22조 (공동주택 허가 기준 : 의무사항)

제22조 (공동주택 허가 기준 : 의무사항)

①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주거zone, 복합zone에 한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2-5-2) 사전심의」 내용을 준용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①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주거zone, 복합zone에 한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제24조 (생 략)

제23조~제24조 (현행과 같음)

제Ⅷ편

성장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성장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제25조~제27조 (생 략)

제25조~제27조 (현행과 같음)

※ 별지서식 첨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