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   양   시

고양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756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20. 11. . 고양시장

(교육문화국장)

□ 제안이유

◯ 고양시 축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축제를 육성□지원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 고양시의 대표적인 축제의 성장 동력을 구축하여 축제산업의 발전 기틀을 마련하고,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창출과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양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제1항).

나. 축제의 총괄감독 위촉 및 수행 역할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제1항).

다. 고양시축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라. 고양시 대표축제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마. 축제의 평가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7조).

바. 시민축제참여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제1항).

□ 제정조례안 : 붙임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1

◯ 「문화기본법」 제5조 및 제9조

◯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 및 제14조

◯ 「지역문화진흥법」 제1조, 제3조 및 제4조

◯ 「관광진흥법」 제47조의7 및 제48조의2

□ 예산수반사항 :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생략함.

□ 사전예고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20. 10. 6. ~ 2020. 10. 26.(20일간) 의견있음

-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의견반영) : 별첨 2

□ 부서협의 사항

○ 협의기간 : 2020. 10. 06. ∼ 2020. 10. 26.

○ 협의결과

- 부패영향평가 : 의견있음

ㆍ 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의견반영) : 별첨 3

-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그 밖의 참고사항 : 별첨 4

○ 고양시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 경기도 관련부서 : 관광과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서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축제를 육성하고, 우수한 축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제를 통한 관광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민 단체 또는 기관에서 추진하는 축제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시가 직접 추진하는 문화적·예술적·민속적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축제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축제를 개최할 수 있으며,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장르별·계절별 축제를 직접 개최하거나 민간에서 주최하는 축제를 적극 육성·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축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관례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여야 한다.

1. 문화 예술 진흥

2. 관광 진흥

3. 시민 화합

4. 문화의 다양한 가치 구현

5. 전통계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

6. 국제 문화 교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체육행사, 기념행사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등 순수예술 행사

3. 그 밖에 단순 일회성 이벤트, 특정 지역의 주민화합행사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제5조(축제의 총괄감독)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축제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축제총괄감독(이하 “예술감독”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축제의 책임기획 및 운영 총괄

2. 해당 축제의 차별화 전략 및 발전방향 수립

3. 협력기업이나 단체 섭외 등 외부협력관계 구축

4. 관람객 및 시민참여 확대방안 제시

5. 그 밖에 해당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이 예술감독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모집해야 한다.

③ 예술감독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술감독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예술감독의 자격요건, 선정절차, 근무형태, 보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와 예술감독은 축제 수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되, 예술감독의 보수는 축제용역비에 포함하여 축제용역 대행사가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장 축제위원회

제6조(축제위원회 설치)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심의 □ 평가 및 자문을 위하여 고양시축제위원회(이하 "축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축제 기본계획 등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의 지원 및 육성 방안

3. 대표축제 발굴에 대한 사항

4. 축제의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시에서 추진하는 축제의 신설, 통합, 조정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6. 축제의 관광자원화 및 축제산업 발전 방안

7. 축제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축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 전산화 등에 관한 사항

9.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축제의 지원 대상 추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축제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축제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축제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축제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과 제5조에 따른 예술감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대학에서 문화·관광·예술 관련 분야의 겸임교수 이상의 직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문화·관광·축제·예술분야 전문가

4. 문화·관광·축제 관련 산하기관 및 민간기관·기업 대표

5. 주민·직능 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 축제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문화·관광 및 예술행사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예술   감독의 위원으로서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장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회의록 작성,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대행사의 지도ㆍ감독) 시장은 위원회 운영 또는 축제와 관련된 추진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제의 추진기관·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사”라 한다)에게 해당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 소속 공무원이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 출석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특정 사안에 대하여 서면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 자문료

2. 축제에 대한 현장평가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경우 : 현장평가수당

3. 심포지엄 및 보고회를 개최하여 발표 또는 보고하는 경우 : 강사료

제3장 고양시 대표축제

제13조(고양시 대표축제의 신청) ① 시장은 제6조제1호에 따라 고양시 대표축제(이하 “대표축제”라 한다)의 신청, 축제위원회 심사,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에 미리 알려야 한다.

② 대표축제의 신청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개최 축제 : 개최 부서의 장

2. 구 개최 축제 : 구청장

3. 그 밖의 축제 : 대행사는 축제 개최지 관할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4조(대표축제의 선정) ① 시장은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청권자가 신청하는 축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축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표축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대표축제로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1. 2년 연속 A등급으로 평가된 경우

2. 국가 또는 경기도 문화관광축제 공모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된 경우

제15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축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표축제

2. 전통문화콘텐츠 발굴 및 지역특색이 묻어나는 독창적인 축제

3. 관광 진흥을 위한 축제

4. 지역특산물 홍보를 통해 지역의 소득창출을 위한 축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② 시장은 축제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내 이벤트 등의 축제 참여자에 한정하여 기념품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축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축제기간 중 방문자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 운영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① 대행사는 축제 개최일 6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축제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③ 축제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안건에 대하여 축제프로그램, 예산의 집행, 홍보 등 총괄 기획에 관한 사항 및 기대효과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④ 대행사는 축제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축제의 평가 등)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축제에 대하여 축제의 사업계획, 콘텐츠, 운영능력,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6조제3항에 따라 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대행사는 축제 종료 후 30일 이내에 축제개최 결과보고서를 축제위원회에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정성·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기관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직접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제1항에 따른 축제 사무의 수탁자가 하는 평가는 제외한다.

④ 시장은 별표 2에 따른 평가대상별 정량적·정성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제의 실시 및 개선·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대표축제로 선정하거나 별표 3에 따른 예산의 증감기준을 반영할 수 있으며, 2년 연속 D등급으로 평가된 축제는 폐지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산하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문화예술사업ㆍ활동의 기획ㆍ운영 등 축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9조(시민축제참여단) ① 시장은 축제에 대한 홍보활동 및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시민축제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경우 시민참여단의 대표는 참여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민참여단의 기능, 역할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문화예술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문화예술과장 전 종 학
	팀 장 성 명	문화정책팀장 이 승 재
	담 당 자 성명·전화	최 용 석 (031-8075-3372)

[별표 1]

자문료 등 지급 기준

(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금액	비고
자문료	100,000원	1건 당
현장평가수당	200,000원	원고료 및 여비 포함
강사수당	고양시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

[별표 2]

평가대상 별 반영기준

(제17조제4항 관련)

구분	평가주체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점
사전 평가 (정량)	축제위원회	1-1. 축제의 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 축제의 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계획서 상의 성과목표에 부합 하도록 계획하였는지 여부	2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1-2. 다른 축제와 불필요하게 유사 □ 중복되지 않는가? - 해당 축제의 개최 목적 및 주제가 타 축제와 중복되지 않은가? - 축제의 주요 소재 및 대표콘텐츠가 타 축제와 유사하지 않는가?	3
		1-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 축제 내용 및 추진방식이 목적 달성을 위해 효율적인가? - 예산편성이 운영계획에 따라 적절히 편성하였는가?	5
	성과계획의 적정성 (10)	2-1. 성과지표가 축제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 성과지표가 목적 달성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 한지 여부	5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 방문객 목표, 참여 프로그램 수량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 여부	5
사후 평가 (정량)	외부전문기관	3-1. 축제 기획의 명확성과 주제 관련성이 분명한가? - 기획의도가 분명하고 이에 따른 주제가 명확한가 여부 - 대표콘텐츠의 차별성이 있는지 여부 - 지역문화자원 활용 및 관광소비 관심 유발 가능성 여부	15
	축제평가 결과 (50)
		3-2. 축제의 운영 및 관리 방안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 축제의 장소성, 접근성, 차별성 및 편의시설 등 효율성 여부 - 진행요원, 안전요원, 부스인력, 자원봉사지 등의 배치 적절성 여부 - 축제 홍보 □방문객 목표설정 및 관광객 유치 활동 여부	15
		3-3. 축제의 발전역량을 제시하고 있는가? - 추진조직의 체계화 및 운영인력의 전문화 활용 여부 - 추진과정 전반에 시민 참여와 축제의 긍정적 인식 여부 - 축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방안 제시 여부	10
		3-4. 축제의 성과평가의 객관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 방문객 추산, 만족도, 축제의 경제적 효과 추정 여부	10

구분	평가항목 평가주체	평가지표	배점	평점
사후 평가 (정량)	시민축제참여단	4-1. 축제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였는가? - 축제 방문객의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5
	만족도 조사 (10)
		4-2. 만족도 조사 시 진행 요원의 사전 교육을 진행하였는가? - 축제참여단의 모니터링 교육 실시 여부	5
사후 평가 (정성)	축제위원회	5-1. 축제의 목적과 부합하는 기대효과가 있는가? - 문화예술의 도시, 고양시 이미지 확장에 기여 여부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여부	10
	성과달성 기대효과 (20)
		5-2. 축제가 경기도 또는 문체부 문화관광축제로 성장 기능성이 있는가? - 축제의 규모, 프로그램의 흥미 유발과 축제의 재미의 공감대 형성 여부 - 외부기관 평가의 신뢰도 여부	7
		5-3. 향후 국□도비 문화관광축제 공모사업 지원 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가? - 매우 높음(3), 상당한 정도(2), 어느 정도(1), 없음(0)	3
계		-	100

[별표 3]

등급별 예산반영 기준

(제17조제5항 관련)

구 분	평가지표별 점수	예산 지원
A등급	90점 이상(매우 우수)	전년 예산의 10~20% 증액 가능
B등급	89~80점(우수)	전년 예산 동일 지원
C등급	79~70점(보통)	전년 예산 10~20% 삭감 가능
D등급	69~60점(미흡)	전년 예산 30%삭감 2년 연속 D등급 시 축제 일몰
	60점 이하(매우 미흡)

별첨 1		관계법령 발췌서

□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ㆍ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2. 국어의 발전과 보전

3. 문화예술의 진흥

4. 문화산업의 진흥

5.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6. 문화복지의 증진

7. 여가문화의 활성화

8.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9. 국제 문화 교류ㆍ협력의 활성화

10. 지역문화의 활성화

11. 남북 문화 교류의 활성화

□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ㆍ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융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47조의7(관광산업 진흥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

2. 관광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3. 관광산업 전문인력 수급분석 및 육성

4. 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5. 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발굴ㆍ육성

6. 그 밖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8조의2(지역축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통폐합 등을 포함한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ㆍ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별첨 2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

■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문화예술과	○ 제3조제2항 문구 수정 - ‘육성·지원하여야 한다’를 ‘육성·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변경	○ 반영

■ 의견 반영 내역

입법예고안	부서의견 반영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②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축제를 개최할 수 있으며,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장르별·계절별 축제를 직접 개최하거나 민간에서 주최하는 축제를 적극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입법예고안과 같음) ② ............................................................. .......................................................................................................................................................................................................... 육성·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첨 3		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부패영향평가 등)

■  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

협의부서	협의내용	조치내용
○ 감사관	○ 부패영향평가 - 제12조제2항 [별표1] 자문료 등의 지급기준이 서면자문료에 적합하지 않음. - 이에 따라 자문료 지급 기준을 서면자문에 적합하게 규정해야함을 개선권고 함.	○ 반영

■ 의견 반영 내역

입법예고안

부서의견 반영안

[별표1]

지문료 등 지급 기준

(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금액	비고
자문료	100,000원	최초 1시간 초과 매 시간 10만원
현장평가수당	200,000원	원고료 및 여비 포함
강사수당	고양시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

[별표1]

지문료 등 지급 기준

(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금액	비고
자문료	100,000원	1건 당
현장평가수당	200,000원	원고료 및 여비 포함
강사수당	고양시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	-

별첨 4		그 밖의 참고사항

□ 「고양시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고양시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고유한 문화가치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전통문화, 문화예술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고양지회”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근거해 설립된 전문예술단체의 고양시지회를 말한다.

4. “지역문화”및“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시 관내에 설립되어 있거나 타 지역에 본부를 둔 법인 또는 단체가 시 관내에 설치한 지부·지회 등을 말한다.

5.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가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시책 지원 및 장려)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생활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등) 시장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고양지회 사업

2.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행사, 축제의 개최(공연, 전시, 교육, 강좌 등)

3.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5. 지역 전통문화의 보존·전승 및 선양에 관한 사업

제5조(보조금 신청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변경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일부터 2개월 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및 평가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부당한 집행을 한 경우에는 3년 동안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정산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도록 하고, 매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