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0.   3.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3월  4일   고 양 시 장

- 수  정  예  산     : 2010년 3월 10일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3월  5일

- 수  정  예  산     : 2010년 3월 11일

다. 상임위원회예비심사 : 2010년 3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2일간)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 2010년 3월 16일

마. 상   정     일   자 : 제15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 3. 17 ~ 3. 18) 상정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해당부서)

- 계수조정 및 의결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3. 주요골자

○ 총규모								1,224,148,862천원
【일반회계】
가. 세 입 규 모								941,820,346천원
○ 지 방 세								394,977,000천원
○ 세 외 수 입								177,712,751천원
○ 지방교부세								6,554,805천원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44,614,316천원
○ 보 조 금								217,961,474천원
나. 세 출 규 모								941,820,346천원
○ 인 건 비								117,831,622천원
○ 물 건 비								80,455,894천원
○ 경 상 이 전								408,187,142천원
○ 자 본 지 출								287,480,834천원
○ 보 전 재 원								410,000천원
○ 내 부거래								37,312,796천원
○ 예비비 및 기타								10,142,058천원
【특별회계】
가. 세 입 규 모								282,328,516천원
○ 세 외 수 입								271,578,714천원
○ 지방교부세								1,000,000천원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00,000천원
○ 보 조 금								9,549,802천원
나. 세 출 규 모								282,328,516천원
○ 인 건 비								6,603,001천원
○ 물 건 비								52,307,887천원
○ 경 상 이 전								43,375,959천원
○ 자 본 지 출								82,664,934천원
○ 융자및출자								20,452,000천원
○ 내 부거래								3,010,458천원
○ 예비비 및 기타								73,914,277천원

4. 검토의견

□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요사항

○ 실업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대책 지원으로

경기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내수침체 및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2010년도 예산중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를 절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경제 안정 등을 위한 재투자 재원을 마련 하고자 추경에 반영 하였습니다.

○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재편성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사업비 추가내시로 인하여 재원변경을 정리하고자 예산을 재편성한 사항입니다.

□ 추경시기 및 편성 사유의 타당성 여부

○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세입분야 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에서 증액 편성  하였으며,

○ 세출분야 예산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고양2교～보급대간 도로개설공사, 백석동~화전동간 도로개설공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내곡 지하차도 연결도로 조성공사, 장애인 체육관 건립공사, 지영동 체육시설 조성공사, 고양 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설치, 장월평천(법곳지구)개수공사,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환경 에너지시설 위탁관리 운영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특별교통수단 운행비 등 일자리 창출, 생활체육, 생활 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으로 적의 증액 편성된 사항으로 타당성 있게 예산을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 예산규모

▣ 총괄

⃝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2,206억 8,100만 원        으로 일반회계가 9,384억 5,900만 원, 특별회계가 2,822억 2,200        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23%가 증가 되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0 제1회 추경 예산	2010 당 초 예 산	증△감	증감율 (%)	비고
계	1,220,681	1,194,081	26,600	2.23
일 반 회 계	938,459	903,352	35,107	3.89
특 별 회 계	282,222	290,729	△8,507	△2.93
· 공 기 업	178,439	173,924	4,515	2.60
· 기 타	103,783	116,805	△13,022	△11.15

▣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0 제1회 추경예산	2010 당초예산	증 △ 감	증감율 (%)	비고
계			1,220,681	1,194,081	26,600	2.23
일 반 회 계			938,459	903,352	35,107	3.89
특 별 회 계			282,222	290,729	△8,507	△2.93
	공기업 특별회계		178,439	173,924	4,515	2.60
		상 수 도	104,291	104,275	16	0.02
		하수도 (공기업)	71,138	66,661	4,477	6.72
		공 영 개 발	3,010	2,988	22	0.74
	기타 특별회계		103,783	116,805	△13,022	△11.15
		주 택 사 업	0	20	△20	100.00
		의료 급여 기금	3,842	3,817	25	0.65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457	457	0	0.00
		도시교통 사업	46,141	45,509	632	1.39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8,000	3,000	5,000	166.67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1,764	1,764	0	0.00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39,233	58,165	△18,932	△32.5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73	0	273	100
		기 반 시 설	1,204	1,204	0	0.00
		도시재정비촉진	2,869	2,869	0	0.00

▣ 부서별 세출 총괄(일반+특별)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0 제1회 추경 예 산	2010 당 초 예 산	증△감	증감율 (%)	비고
총 계	1,220,681	1,194,081	26,600	2.23
의 회 사 무 국	2,403	2,438	△35	△1.44
전 략 개 발 담당관	666	543	123	22.65
공 보 담 당 관	2,502	2,606	△104	△3.99
감 사 담 당 관	108	113	△5	△4.42
기 획 재 정 국	76,138	77,901	△1,763	△2.26
총 무 국	141,850	141,949	△99	△0.07
환 경 녹 지 국	145,651	134,217	11,434	8.52
건 설 교 통 국	91,695	90,697	998	1.10
도 시 주 택 국	18,529	17,699	830	4.69
문 화 복 지 국	91,174	86,317	4,857	5.63
국 제 화 산 업 본 부	66,375	85,975	△19,600	△22.80
덕 양 구 보 건 소	6,030	5,774	256	4.43
일 산 동 구 보 건 소	6,527	6,619	△92	△1.39
일 산 서 구 보 건 소	4,681	4,524	157	3.47
농 업 기 술 센 터	22,929	22,090	839	3.80
건 설 관 리 본 부	144,298	116,541	27,757	23.82
상 수 도 본 부	104,602	104,275	327	0.31
정 보 문 헌 본 부	10,998	10,988	10	0.09
행주산성관리사업소	1,064	1,075	△11	△1.02
차량 등록 사 업 소	668	688	△20	△2.91
덕 양 구 청	126,711	125,798	913	0.73
덕 양 구 의 동	4,483	4,572	△89	△1.95
일 산 동 구 청	74,570	74,606	△36	△0.05
일 산 동 구 의 동	2,785	2,848	△63	△2.21
일 산 서 구 청	70,692	70,611	81	0.11
일 산 서 구 의 동	2,552	2,617	△65	△2.48

□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편성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규모는  9,384억 5,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89%가 증액되었음.

▣ 일반회계 세 입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0 제1회 추경 예산	2010 당초 예산	증△감	증감율 (%)	비고
계		938,459	903,352	35,107	3.89
지 방 세		394,977	393,977	1,000	0.25
세 외 수 입		175,713	151,552	24,161	15.94
지 방 교 부 세		5,555	1,939	3,616	186.49
조정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44,314	143,594	720	0.50
보 조 금		217,900	212,290	5,610	2.64
	국 비	147,885	146,360	1,525	1.04
	도 비	70,015	65,930	4,085	6.20
지방채 및 예치금		0	0	0	0

▣ 세목별 세입예산

◉ 지방세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0 제1회 추경 예산	2010 당초예산	증 △ 감	증감율 (%)	비 고
계	394,977	393,977	1,000	0.25
주 민 세	4,241	95,089	△90,848	△95.54
재 산 세	150,478	149,478	1,000	0.67
자 동 차 세	92,859	92,859	0	0.00
담 배 소 비 세	46,000	46,000	0	0.00
지 방 소 득 세	90,848	0	90,848	100
과 년 도 수 입	10,551	10,551	0	0.00

-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과거와 같은 큰 폭      으로 세입 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시세의 경우      당초예산 보다 0.2%인 10억 원으로 증액 편성 하였으며, 주민세      908억 4,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 요인은 2010년 1월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중 소득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목       신설됨에 따라 과목 간 세입액을 조정하는 사항이며, 재산세는      일산서구 가좌지구의 아파트 입주에 따른 재산세가 소폭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 세외수입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0 제1회 추경 예산	2010 당초예산	증 △ 감	증감율 (%)	비 고
계		175,713	151,552	24,161	15.94
경상적세외수입	소 계	47,621	47,836	△215	△0.45
	재산임대수입	1,726	2,049	△323	△15.76
	사용료 수 입	12,873	12,765	108	0.85
	수수료 수 입	5,623	5,623	0	0.00
	사 업 수 입	5,712	5,712	0	0.00
	징 수 교부금	14,155	14,155	0	0.00
	이 자 수 입	7,532	7,532	0	0.00
임시적세외수입	소 계	128,092	103,716	24,376	23.50
	재산매각수입	1,500	1,500	0	0.00
	순세계잉여금	75,600	75,600	0	0.00
	전 입 금	3,010	20	2,990	14,950.00
	융자금원금수입	58	58	0	0.00
	부 담 금	38,136	18,136	20,000	110.28
	잡 수 입	3,935	3,049	886	29.06
	지난년도 수입	5,853	5,353	500	9.34

-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15.9%인 24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757억 1,300만 원이며, 주요 증․감된 사유는

재산임대수입의 경우 호수공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3억 2,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상수도 본부 지하수팀 업무가 일반회계 편성에 따른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사용료 수입) 1억 800만 원과 2010년 1월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청산에 따른 전입금 30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부담금은 백석동~화전동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LH공사의     200억 원, 잡수입은 일산동구 보건소가 현재 사용 중인 KT건물에 대해 2020년까지 무상사용 계약을 함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금 10억 원, 개발부담금 과년도 체납징수 증액 5억 원 등으로 241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 계상 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0년도 제1회 추경	2010년도 (당초)	증(△)감	증감율(%)	비고
지방교부세	5,555	1,939	3,616	186.49

-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186.4%인 36억 1,600만 원이 증액된 55억 5,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2009년 3회 추경 편성 후 교부되어 시기를 놓쳐 편성       하지 못했던 특별교부세 8억 원(지방자치경영대전 시상금 2억 원,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시상금 1억 원, 놀미천          정비공사 5억 원)과 당초예산 편성후 분권교부세가 추가로 증액       내시됨.(승전로 자전거 도로 개설공사 10억 3,000만 원, 공공근로       사업 5억 1,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4억 1,0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8억 7,000만 원)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총 36억         1,600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 재정보전금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0 제1회 추경 예산	2010 당초예산	증 △ 감	증감율(%)	비 고
재정보전금	144,314	143,594	720	0.50

-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행신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리모델링 1억 2,000만 원, 능곡중학교 옹벽 및 담장 보수공사 4억 원, 절골  취락도로 개설공사(소로 3-2, 3-3호선) 2억 원 등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 계상 하였습니다.

◉ 보조금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0 제1회 추경 예산	2010 당초 예산	증 △ 감	증감율 (%)	비 고
계	217,900	212,290	5,610	2.64
국비 보조	147,885	146,360	1,525	1.04
도비 보조	70,015	65,930	4,085	6.20

- 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2.6%인 5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179억  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계상된 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1억 3,000만 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추진 △11억 7,000만 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8억 1,000만 원, 장애수당 3억 5,000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4억 2,000만 원, 장애인 재활시설 국비 기능보강사업 7억 원,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 설치 15억 6,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5억 2,000만 원, 장월평천(법곳지구) 개수공사 10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억 3,000만 원, 수중촬영장 조성 5억 원 등이 교부되어 56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0 제1회 추 경 예 산	2010 당 초 예 산	증△감	증감율 (%)	비고
계	938,459	903,352	35,107	3.89
일 반 공 공 행 정	76,201	76,482	△281	△0.37
공공 질서 및 안전	13,506	13,206	300	2.27
교 육	13,493	12,393	1,100	8.88
문 화 및 관 광	96,152	94,949	1,203	1.27
환 경 보 호	47,537	47,249	288	0.61
사 회 복 지	261,905	255,297	6,608	2.59
보 건	16,588	16,265	323	1.99
농 림 해 양 수 산	37,802	35,496	2,306	6.50
산 업․중 소 기 업	22,302	19,426	2,876	14.80
수 송 및 교 통	141,667	117,304	24,363	20.77
국토 및 지역 개발	65,733	65,382	351	0.54
예 비 비	6,123	10,512	△4,389	△41.75
기 타	139,450	139,391	59	0.04

▣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0 제1회 추경 예산	2010 당초 예산	증△감	증감율 (%)	비고
계	938,459	903,352	35,107	3.89
인 건 비	117,832	116,931	901	0.77
물 건 비	80,456	82,547	△2,091	△2.53
경 상 이 전	407,815	399,445	8,370	2.10
자 본 지 출	284,481	252,184	32,297	12.81
보 전 재 원	410	410	0	0.00
내 부 거 래	37,261	37,259	2	0.01
예 비 비 및 기 타	10,204	14,576	△4,372	△29.99

◉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내역으로는

1) 인건비는 1,178억 3,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7%가 증액   되었으며, 총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12.5%를 차지하며,

증가요인은 청원경찰 고용보험료 법원판결로 2009년부터 2010년      까지의 보험료와 상수도공기업에 편성된 지하수팀 검침원인 인건비      이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행정안전부에서 경상예산, 행사․      축제성 경비를 대상으로 부서별로 예산총액의 5%를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라는 지시로 편성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부임 16억 200만 원, 정부에서 추진하는       희망근로사업 축소에 따른 변경 내시액 △10억 원 삭감 등으로       예산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 물건비는 804억 5,6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2.5%가 감액        되었으며, 총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사무관리비는 경상예산, 행사․축제성 경비 5% 절감분과 복지       정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관련 사업비 10억 6,8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 노후 방독면 및 분대장비 세트 구입비 1억           2,500만 원 등이며,

- 공공운영비는 회계과에서 3급 관사 임차보증금을 세입․세출로       계상하였으나 기존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이 재 계약 됨에 따라        △1억 9,000만 원이 삭감됨.

- 행사운영비는 행정안전부에서 경상예산, 행사․축제성 경비를        대상으로 부서별로 예산총액의 5%를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라는 지시로 절감된 예산 조정 사항임.

- 여비는 2010년 1월 2일자로 조직개편 관련사항 및 행정안전부        5% 절감 지시액 반영된 사항임.

- 연구용역비는 전략개발담당관실 주민기피시설관련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 문화예술과 고양역사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       5,000만 원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5% 예산절감을 반영된 사항임.

3) 경상이전비는 4,078억 1,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1%가 증액 되었으며,  총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4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 긴급복지 지원사업,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비, 장애수당이며, 체육진흥 우수선수 영입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생활비용 보조 사업비, 의료 및 구료비인 65세 이상 노인 신종 플루 무료예방접종 대행비, 민간경상보조금 5%절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비, 노인일자리 초기투자(창업모델형) 지원비,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 증가사업비,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사업비, 선택형 맞춤농정사업비,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지원비,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 농업 마이스터 대학 교육비,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비,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환경에너지 시설 위탁관리 운영비, 새마을 이동도서관 차량지원비, 2009년도에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가공전선 지중화 사업(충경로)비,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비,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된 행신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리모델링비, 능곡중학교 옹벽 및 담장설치비, 고양 화정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 고양시설관리공단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비 등으로 예산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4) 자본지출은 2,844억 8,1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8%가 증액       되었으며, 총 일반회계 예산대비 30.3%로서 지영동 체육시설         설치공사 세부사업 변경 및 사업비,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 설계비(2건), 장애인 체육관 건립공사 마무리 공사비 부족분,       백석동~화전동간 도로개설공사 LH공사 부담금, 내곡지하차도        연결로 조성공사비, 고양2교~보급대간 도로개설공사 시비 미부담분,       국도비 교부사업인 장월평천 법곳지구 개수공사비, 식사 덕이        지구 도서관 신설관련 인테리어비, 용두안골교 교량설치공사비,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인 놀미천 정비공사비, 용두안골교 간이         펌프장 설치공사비, 미불용지 임차료 및 보상금,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사업인 절골취락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보도정비공사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비, 고양시종합장애인       체육관 기능보강비,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비, 고양 바이오        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비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 내부거래는 372억 6,1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01%가 증액       되었으며, 공사 공단 자본전출금인 도시공사설립 자본금 추가        전출금입니다.

6) 예비비 및 기타는 102억 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9.9%가        감소되었으며, 총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1.1%로서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예산으로 최소한의 사용예정액을 제외한 △43억 7,200        만 원을 삭감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

▣ 전략개발담당관

‣주민기피시설 연구 용역	1.5억 원

▣ 기 획 재 정 국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4억 원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	1억 원
‣행신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리모델링	1.2억 원
‣능곡중학교 옹벽 및 담장 설치 공사	4억 원
‣고양화정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3.9억 원
‣고양시청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영입	4억 원
‣지영동 체육시설 설치공사	8억 원

▣ 총무국

‣인력운영비	2.5억 원
‣청원경찰 고용 보험료	1.5억 원

▣ 환경녹지국

‣환경에너지시설 위탁관리 운영비	8억 원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 시설 설치	15억 원

▣ 문화복지국

‣참전유공자 지원(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4.4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사업	26.7억 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1.6억 원
‣노인일자리 초기투자(창업모델형)지원	1.5억 원
‣장애인 지역사회시설 기능보강	1.1억 원
‣고양시 장애인 종합체육관 운영	4억 원

▣ 건설교통국

‣한전가공전선 지중화사업(충경로)	5억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3.7억 원

▣ 도시주택국

‣도시계획 정보체계(UPIS)확산사업	2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생활비용보조사업)	7.4억 원

▣ 덕양구보건소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지원(만65세 이상)	2.5억 원

▣ 일산동구보건소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지원(만65세 이상)	1억 원

▣ 일산서구보건소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지원(만65세 이상)	1.5억 원

▣ 농업기술센터

‣목제펠릿 난방기 보급사업	4.9억 원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2.4억 원
‣선택형 맞춤형 농정사업	6.5억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1.2억 원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11.9억 원
‣농업 마이스터 대학교육	1.1억 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1.8억 원

▣ 건설관리본부

‣장애인체육관 건립공사	9.9억 원
‣백석동~화전동간 도로개설공사	200억 원
‣내곡 지하차도 연결로 조성공사	9.9억 원
‣고양2교~보급대간 도로확장공사	21.4억 원
‣장월평천(법곳지구)개수공사	10억 원
‣고양도시공사 설립자본금	29억 원
‣화정4호 근린공원 내 경로당 신축공사	3.6억 원

▣ 상수도본부

‣지하수 이용부담금 검침원 보수	1.5억 원

▣ 정보문헌본부

‣도서관신설(식사, 덕이)	1.9억 원
‣새마을 이동도서관 차량지원(기부금 지원)	1억 원

▣ 구청

‣놀미천 정비공사	5억 원
‣긴급 복지 지원사업	1억 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활인지원	1.2억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덕양3억원, 일산동구1.9억원 일산서구2.4억원)	7.4억 원
‣용두안골 간이펌프장 설치공사	3.6억 원
‣미불용지 임차료 및 보상금	2억 원
‣절골취락(소로3-2, 3-3호선)도로개설공사	2억 원
‣충장로(능곡지하차도~신능중학교앞사거리)보도정비	1억 원

▣ 특별회계

‣환경에너지 신기술 대체건설	50억 원
‣고양시 자가 통신망 유지보수	2억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8억 원
‣택시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	1.3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1억 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	4.8억 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카드납부 수수료	1.1억 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상황(2009년도분)	5.7억 원
‣백석동 보도블럭 교체공사	2.5억 원

□ 특별회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0 제1회 추경예산	2010 당초예산	증 △ 감	증감율 (%)	비고
계		282,222	290,729	△8,507	△2.93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78,439	173,924	4,515	2.60
	상 수 도	104,291	104,275	16	0.02
	하 수 도	71,138	66,661	4,477	6.72
	공 영 개 발	3,010	2,988	22	0.74
기 타 특 별 회 계		103,783	116,805	△13,022	△11.15
	주 택 사 업	0	20	△20	△100.00
	의 료 급 여 기 금	3,842	3,817	25	0.65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457	457	0	0.00
	도 시 교 통 사 업	46,141	45,509	632	1.39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8,000	3,000	5,000	166.67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1,764	1,764	0	0.00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39,233	58,165	△18,932	△32.5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73	0	273	100.00
	기 반 시 설	1,204	1,204	0	0.00
	도 시 재 정 비 촉 진	2,869	2,869	0	0.00

1) 특별회계는 사업의 성격상 매년 예산의 기복이 심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2) 2010년도 제1회 추경 특별회계의 예산요구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9%인 85억 700만 원이 감소한 2,822억 2,200만 원입니다.

- 공기업특별회계의 증․감 사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6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4억 7,7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 기타특별회계에서는 10개 사업 분야에서 당초예산 대비 11.1%인  130억 2,200만 원이 감소한 1,037억 8,300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 계속사업비

▣ 총  괄

(단위 : 백만 원)

구 분	건수	총 소요사업비	2009이전	2010계획	향후계획	비 고
합 계	10	396,315	124,986	56,206	215,123
일반회계	9	283,365	57,008	48,206	178,151
특별회계	1	112,950	67,978	8,000	36,972

※ “사업명세서” 따로 붙임참고

⃝ 계속사업비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9건과 특별     회계 1건으로 총 10건으로

- 총 소요 사업비가 3,963억 1,500만 원이며, 2009년도 이전에           기 확보된 사업비는 31.5%에 해당하는 1,249억 8,600만 원입니다.

-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14.1%에 해당하는      562억 600만 원이며, 향후 2010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야 할 사업비는 54.2%에 해당하는 2,151억 2,300만 원입니다.

- 2010년도 수준으로 투자할 경우 약 3.6년간은 지속적으로 투자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규 참조

「지방재정법」

제42조 (계속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 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예산회계법」

제22조(계속비)① 완성이 수 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 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명시이월사업비 : “해 당 없 음”

□ 지 방 채 현 황 :    “해 당 없 음”

□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 “해 당 없 음”

□ 2010년도 공유재산운용계획 : “해 당 없 음”

□ 추가경정예산의 특징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실물경제 침체 등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로 실업자 및 자영업자의 휴․폐업 증가와 청년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경상예산, 행사․축제성 경비를 대상으로 부서별 예산총액의 5%를 절감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며, 당초 예산 이후에 발생된 세입 재원으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증금, 국․도비 추가내시 등 신규 재원으로 예산을 재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또한, 행복도시건설에 필요한 주민복지증진 및 시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등에 주로 편성되어 금회 추경예산 편성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으로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이 예산(안)은 2010년 3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15일과 3월1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1차 예산(안)제출

□ 주요골자

○ 총규모								1,224,148,862천원
【일반회계】
가. 세 입 규 모								941,820,346천원
○ 지 방 세								394,977,000천원
○ 세 외 수 입								177,712,751천원
○ 지방교부세								6,554,805천원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44,614,316천원
○ 보 조 금								217,961,474천원
나. 세 출 규 모								941,820,346천원
○ 인 건 비								117,831,622천원
○ 물 건 비								80,455,894천원
○ 경 상 이 전								408,187,142천원
○ 자 본 지 출								287,480,834천원
○ 보 전 재 원								410,000천원
○ 내 부거래								37,312,796천원
○ 예비비 및 기타								10,142,058천원
【특별회계】
가. 세 입 규 모								282,328,516천원
○ 세 외 수 입								271,578,714천원
○ 지방교부세								1,000,000천원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00,000천원
○ 보 조 금								9,549,802천원
나. 세 출 규 모								282,328,516천원
○ 인 건 비								6,603,001천원
○ 물 건 비								52,307,887천원
○ 경 상 이 전								43,375,959천원
○ 자 본 지 출								82,664,934천원
○ 융자및출자								20,452,000천원
○ 내 부거래								3,010,458천원
○ 예비비 및 기타								73,914,277천원

□ 검토의견

▣ 예산 총규모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0 당초예산	2010 제1회추경 예산요구액	수정예산 요구액	총 요구액	증․감	비고
계	1,194,081	26,600	3,467	1,224,148	30,067	2.5
일 반 회 계	903,352	35,107	3,361	941,820	38,468	4.3
특 별 회 계	290,729	△8,507	106	282,328	△8,401	△2.9
· 공 기 업	173,924	4,515	0	178,439	4,515	2.6
· 기 타	116,805	△13,022	106	103,889	△12,916	△11.1

▣ 2010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사업 및 재원별 내역

◉ 세입(증가) : 3,466,909천 원

- 일반회계 : 3,466,909천 원

• 도시계획과 : 과년도 개발부담금 징수증가 2,000,000천 원

• 체육진흥과 : 특별교부세 1,000,000천 원

• 농업기술센터 : 재정보전금 300,000천 원

• 국도비보조금 : 60,714천 원

- 특별회계 106,195천원

• 일반회계 전입금 : 51,913천원

• 도비보조금 : 54,282천원

◉ 세출(증․감) : 3,466,909천 원

- 일반회계

<기획예산과>

(단위 : 천 원)

구 분	수정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율(%)
예 비 비 감 액	6,060,481	6,123,108	△62,627	△1.02

- 예비비 감액 사유는

교통지도과의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추가전출금 51,913천 원과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가내시에 따라 시비 10,714천     원을 부담한 예산임.

<체육진흥과>

(단위 : 천 원)

사 업 명	수정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 고
중산배드민턴 경기장 건립	1,000,000	0	1,000,000	특별교부세

- 2010년도 특별교부세 확정사업으로 중산배드민턴 경기장 건립비

<농업기술센터>

(단위 : 천 원)

사 업 명	수정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 고
제15회 한국고양꽃전시회	600,000	300,000	300,000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교통지도과>

-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추가전출금 : 51,913천 원은 예비비에서      전출한 예산임.

<건설관리본부>

(단위 : 천 원)

사 업 명	수정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 고
탄현근린공원조성 (1단계)	2,000,000	0	2,000,000

- 탄현근린공원(1단계)조성사업비는 과년도 개발부담금 징수 증가분    이며, 추진사업은 토지매입비 : 10억 원, 시설비 9.7억 원, 감리비 :    0.3억 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단위 : 천 원)

사 업 명	수정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 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300,648	1,229,220	71,428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가내시(국비 50,000천 원, 도비 10,714    천 원, 시비 : 10,714천 원)

- 특별회계(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 106,195천 원)

(단위 : 천 원)

사 업 명	수정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 고
택시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	21,331	0	21,331	도비 : 11,850 시비 : 9,481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84,864	0	84,864	도비 : 42,432 시비 : 42,432

⃝ 금번 수정예산(안)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후 과년도 체납징수액 재조정과 국도비 변경내시,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추가 교부 등으로 예산이 불가피하게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안의 중요 문제점 :  없    음

6. 질 의 및 답 변 요 지 :  생    략(회의록 참조)

7.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8. 주요 수정안의 요지  :   없    음

9. 계속비 사업 : 원 안 가 결(일반회계 9건, 특별회계 1건)

10. 계수조정내역 : 별 첨

붙임 :  가. 계속비 사업조서

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 입)

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 출)

가. 계속비 사업조서

(단위 : 백만 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총사업비	2009년 이전	2010년 계획	향후계획
총 계		10건	396,315	124,986	56,206	215,123
일 반 회 계		9건	283,365	57,008	48,206	178,151
1	체육진흥과	지영동체육시설설치공사	16,935	12,105	4,830	0
2	청 소 과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68,000	3,335	11,968	52,697
3	건설관리본부	장애인체육관 건립공사	12,859	9,337	3,522	0
4	건설관리본부	고양 문화원사 건립	9,309	3,635	2,105	3,569
5	건설관리본부	백석동~화전동간 도로개설공사	127,000	2,500	20,000	104,500
6	건설관리본부	고양2교~보급대간 도로확장공사	11,180	6,900	4,280	0
7	건설관리본부	장월평천(법곳지구)개수공사	19,524	13,967	1,000	4,557
8	덕양구 환경녹지과	놀미천 정비공사	8,358	0	500	7,858
9	덕양구 도시미관과	화정 명품 시범 거리조성 사업	10,200	5,230	0	4,970
특 별 회 계		1건	112,950	67,978	8,000	36,972
1	청 소 과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건설사업	112,950	67,978	8,000	36,972

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 입)

(단위:천 원)

구 분	제1회추경예산				예산심의액 (E) (증△감)		조정예산 (D+E)
	기정예산 (A)	제1회추경 예산요구액(B)	제1차수정 예산요구액(C)	총요구액 (D=A+B+C)
합 계	1,194,081,614	26,600,339	3,466,909	1,224,148,862		0	1,224,148,862
일반회계	903,352,399	35,107,233	3,360,714	941,820,346		0	941,820,346
지방세수입	393,977,000	1,000,000		394,977,000		0	394,977,000
세 외 수 입	151,552,053	24,160,698	2,000,000	177,712,751		0	177,712,751
지방교부세	1,938,538	3,616,267	1,000,000	6,554,805		0	6,554,805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143,594,316	720,000	300,000	144,614,316		0	144,614,316
보 조 금	212,290,492	5,610,268	60,714	217,961,474		0	217,961,474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0	0		0		0	0
특별회계	290,729,215	△ 8,506,894	106,195	282,328,516		0	282,328,516
세 외 수 입	285,431,685	△ 13,904,884	51,913	271,578,714		0	271,578,714
지방교부세	0	1,000,000		1,000,000		0	1,000,000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0	200,000		200,000		0	200,000
보 조 금	5,297,530	4,197,990	54,282	9,549,802		0	9,549,802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0			0		0	0

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 출)

(단위:천 원)

구 분		제1회추가경정예산				예산심의액 (E) (증△감)	조정예산 (D+E)
		기정예산 (A)	제1회추경 예산요구액(B)	제1차수정 예산요구액(C)	총요구액(D) D=A+B+C
합 계		1,194,081,614	26,600,339	3,466,909	1,224,148,862	0	1,224,148,862
일반회계		903,352,399	35,107,233	3,360,714	941,820,346	0	941,820,346
	일반공공행정	76,482,446	△ 281,401		76,201,045	0	76,201,045
	공공질서 및 안전	13,205,594	300,570		13,506,164	0	13,506,164
	교 육	12,393,042	1,099,795		13,492,837	0	13,492,837
	문화 및 관광	94,949,425	1,202,517	1,000,000	97,151,942	0	97,151,942
	환 경 보 호	47,248,804	288,712		47,537,516	0	47,537,516
	사 회 복 지	255,297,344	6,608,002	71,428	261,976,774	0	261,976,774
	보 건	16,264,928	322,854		16,587,782	0	16,587,782
	농림해양수산	35,495,748	2,305,879	300,000	38,101,627	0	38,101,627
	산업·중소기업	19,426,080	2,876,511		22,302,591	0	22,302,591
	수송 및 교통	117,303,905	24,363,033	51,913	141,718,851	0	141,718,851
	국토 및 지역개발	65,382,043	350,682	2,000,000	67,732,725	0	67,732,725
	예 비 비	10,512,221	△ 4,389,113	△62,627	6,060,481	0	6,060,481
	기 타	139,390,819	59,192		139,450,011	0	139,450,011

구 분		제1회추가경정예산				예산심의액 (E) (증△감)	조정예산 (D+E)
		기정예산 (A)	제1회추경 예산요구액 (B)	제1차수정 예산요구액 (C)	총요구액(D) D=A+B+C
특별회계		290,729,215	△ 8,506,894	106,195	282,328,516	0	282,328,516
	공기업특별회계	173,924,463	4,514,600	0	178,439,063	0	178,439,063
	상수도사업	104,274,909	16,092		104,291,001	0	104,291,001
	하수도사업	66,661,554	4,476,050		71,137,604	0	71,137,604
	공영개발공기업	2,988,000	22,458		3,010,458	0	3,010,458
	기타특별회계	116,804,752	△ 13,021,494	106,195	103,889,453	0	103,889,453
	주택사업	20,000	△ 20,000		0	0	0
	의료급여기금	3,816,386	26,000		3,842,386	0	3,842,386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456,800	0		456,800	0	456,800
	도시교통사업	45,509,379	631,296	106,195	46,246,870	0	46,246,870
	생활폐기물처리시설	3,000,000	5,000,000		8,000,000	0	8,000,000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1,763,600	0		1,763,600	0	1,763,600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58,165,087	△18,932,090		39,232,997	0	39,232,99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0	273,300		273,300	0	273,300
	기반시설	1,204,000	0		1,204,000	0	1,204,000
	도시재정비촉진	2,869,500	0		2,869,500	0	2,86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