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한옥게스트하우스 건립 -

고   양   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한옥게스트하우스 건립 -

의 안 번 호	841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21. 4. . 고양시장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사업내역

○ 한옥게스트하우스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 관광정보센터의 이전으로 기존 관광안내센터를 게스트하우스(호스텔)로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고양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관광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3. (취득대상) 재산 현황

(단위 : ㎡, 천원)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취득가액	비 고
계	1	534	2,000,000
토 지	-	-	-
건 물	1	534	2,000,000	사업비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한옥게스트하우스 건립 -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재산

(단위 : ㎡, 천원)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취득가액	비 고
계	1	534	2,000,000
토 지	-	-	-
건 물	1	534	2,000,000	사업비

▣ 한옥게스트하우스 건립

○ (증축 및 리모델링) 건 물

- 소 재 지 : 일산서구 대화동 1050-176번지

- 사 업 량 : 지상 1층~2층, 연면적 534㎡(리모델링 338㎡, 증축 196㎡）

구분	면 적(㎡)	용 도	비고
1층	338	·객실 3개소, 관리사무실, 창고 카페, 화장실, 공동취사장, 문화교류시설
2층	196	·객실 5개소

붙임  1.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총괄표 및 재산목록) 1부.

2. 사업설명서 1부.

3. 관련법령 1부.

【붙임 1】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회 계 명	구 분			당 초 계 획			변경계획			계
				건수	면적 (㎡)	금액 (천원)	건수	면적 (㎡)	금액 (천원)	건수	면적 (㎡)	금액 (천원)
취 득		계	토지
			건물	1	534	2,000,000				1	534	2,000,000
			기타
		매입	토지
			건물
		신 ․ 증축	건물	1	534	2,000,000				1	534	2,000,000
		기부채납	토지
			건물
처 분		매각	토지
			건물
특별회계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매입	토지
			건물
		신 ․ 증축	건물
		기부채납	토지
			건물
	처분	매각	토지
			건물
일반회계	취득	계	토지
			건물	1	534	2,000,000				1	534	2,000,000
			기타
		매입	토지
			건물
		신 ․ 증축	건물	1	534	2,000,000				1	534	2,000,000
		기부채납	토지
			건물
	처분	매각	토지
			건물

취득대상 재산목록(건물)

일련번호	회계명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천원)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부서명
		지목 구조	소 재 지	취 득 면 적 (㎡)
	계			534	2,000,000
1	일 반 회 계	철골조 목구조	일산서구 대화동 1050-176번지	534	2,000,000	2022.3. (예정)	(구)관광안내 센터를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관광숙박시설로 활용	교육문화국 관 광 과

【붙임 2】

한옥게스트하우스 건립

관광정보센터의 이전으로 기존 관광안내센터를 게스트하우스(호스텔)로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관광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숙소를 제공함으로써 관광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4. ~ 2022. 3.

❍ 위    치 :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050-176번지(구 고양관광안내센터)

❍ 사 업 량 : 지상 1~2층, 연면적 534㎡（기존 건물 리모델링 338㎡, 증축 196㎡）

- 주요시설 : 객실(8개소), 공동 취사장ㆍ화장실ㆍ샤워실, 정보검색, 엘리베이터

- 부대공사 : 한옥담장(길이 170m), 한옥대문 등

※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면 적(㎡)	용 도	비고
1층	338	·객실 3개소, 관리사무실, 창고 카페, 화장실, 공동취사장, 문화교류시설
2층	196	·객실 5개소

❍ 예 산 액 : 2,000백만원(시비)

❍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0 이전)	2021년	향후소요	비 고
계		2,000	222	1,778	0
공정별	실시설계비	47		47
	시 설 비	1,929	222	1,707
	감 리 비	24		24
재원별	국 비	0
	도 비	0
	시 비	2,000	222	1,778
	기 타	0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일산문화공원에 고양관광정보센터를 개관함으로서 관광안내홍보 기능이 통합됨에 따라 기존 고양관광안내센터를 관광 숙박시설로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고자 함.

❍ 사업대상지는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인근의 고양시 거점 관광자원 및 상업시설을 활용하기에 적합한 입지적 여건을 갖추고 있어, 고양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시설이 좋은 양질의 관광숙박시설 제공이 가능함.

추진경위

❍ 2020. 4. ~ 9. :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결정 경관성 검토 용역

❍ 2020. 6.  22. : 지방재정계획 심의회(투자심사) 완료

❍ 2020. 7.  02.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제안서 제출

❍ 2021. 2.  08.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2021. 1. 29. 심의)

❍ 2021. 3.  22. : 실시설계용역 착수

향후 추진계획

❍ 2021. 4. ~ 5. :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 제출

❍ 2021. 9. ~ 2022.  3. : 공사 추진

기대효과

❍ 한옥게스트하우스 운영관리로 일자리 창출

❍ 한옥살이 체험으로 외국인 관광 유치 촉진으로 관광특구 활성화

❍ 체류형 관광활성화 기여로 주변 상권 활성화 기여

❍ 저렴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으로 개별 관광객 유치 기여

위치도와 현장사진

■ 위치도

■ 현장사진

【붙임 3】

관  련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고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9.>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법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19.4.30.>

5.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신설 2019.4.30.>

6.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신설 2019.4.30.>

7.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삭제 2020.9.29.>

소관 실․과		재산관리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재산관리과장 백용구
	담당․팀장 직위․성명	재산관리팀장 이은정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 임형애 (8075-2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