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   양   시

고양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139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21. 12. . 고 양 시 장

(일자리경제국장)

□ 제안이유

○ 고양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커피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커피산업 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커피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바. 커피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의 위탁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커피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 제정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1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생략함.

□ 사전예고결과 : 별첨 2

○ 입법예고기간 : 2021. 10. 26. ~ 2021. 11. 15.(20일간) 의견있음

-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의견반영)

□ 부서협의 사항

○ 협의기간 : 2021. 10. 26. ~ 2021. 11. 15.

○ 협의결과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경기도 관련부서 : 소상공인과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커피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커피산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커피(coffee)를 주원료로 하여 생산, 제조, 가공, 유통, 판매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나. 커피와 관련한 기계, 디저트(dessert) 식품 및 포장기술, 도자(陶磁), 커피박(coffee粕: 커피콩에서 커피액을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 활용사업, 서비스 등 분야에서 고용과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

2. “커피관련 사업자”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커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커피산업을 육성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커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양시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커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

3.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

4. 커피관련 사업자,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커피산업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시민, 관계전문가, 커피관련 사업자,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커피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커피의 생산, 제조, 가공 등의 연구·개발

2. 커피의 품질향상 및 커피산업의 확산을 위한 행사

3. 커피산업 발전을 위한 커피관련 사업자, 기관·단체 등 육성 및 지원

4. 커피특화거리의 조성 및 관리

5. 커피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전시관 또는 체험관 설치·운영

6. 커피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육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커피관련 사업자,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커피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커피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커피관련 사업자,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할 경우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단체 등에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커피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양시 커피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커피산업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커피산업의 현안에 관한 사항

4. 제8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커피산업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커피산업 업무담당 과장

2. 커피산업 관련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커피산업 관련 기관·단체 종사자

4. 커피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6. 관련 공공기관 및 다른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7.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커피산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시장은 고양시 커피산업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한 단체나 개인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소상공인지원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소상공인지원과장 김 동 원
	팀 장 성 명	공유경제팀장 김 형 도
	담 당 자 성명․전화	임 재 민 031-8075-3727

별첨 1		관계법령 발췌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전문개정 2010. 12. 9.]

별첨 2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협의부서	협의내용	조치내용
○ 소상공인지원과	○ 「고양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제1항제4호의 “커피 특화거리의 조성 및 관리”를 ‘커피특화거리의 조성 및 관리’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고양시 커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조의 “~ 및 지원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를 “~ 및 지원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반영 ○ 반영

■ 의견 반영 내역

입법예고안	부서의견 반영안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생략) 1. ~ 3. (생략) 4. 커피 특화거리의 조성 및 관리 5. ~ 7. (생략) ② (생략) 제10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커피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커피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입법예고안과 같음) 1. ~ 3. (입법예고안과 같음) 4. 커피특화거리-------------- 5. ~ 7. (입법예고안과 같음) ② (입법예고안과 같음) 제10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지원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