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고   양   시

고양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1140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21. 12. . 고 양 시 장

(일자리경제국장)

□ 제안이유

○ 급속도로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자 고양시 데이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규정하여

○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데이터산업 육성의 필요성 및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데이터산업 육성의 사업내용 및 실태조사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

라. 데이터산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고양시 데이터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함(안 제8조 및 제12조).

□ 제정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1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및 제46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생략함.

□ 사전예고결과 : 별첨 2

○ 입법예고기간 : 2021. 11. 9. ~ 2021. 11. 19.(10일간) 의견있음

-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의견반영)

□ 부서협의 사항

○ 협의기간 : 2021. 11. 4. ~ 2021. 11. 11.

○ 협의결과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경기도 관련부서 : 데이터정책과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데이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데이터산업”이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제2조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데이터산업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사업내용)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데이터산업 신기술 연구개발 사업

2. 데이터산업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사업

3. 데이터산업 관련 창업 지원

4. 데이터산업 관련 학술연구 및 홍보활동

5. 데이터산업 관련 시설 구축 및 운영

6. 데이터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내 데이터산업 및 활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데이터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데이터산업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고양시 데이터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데이터산업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산업 관련 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데이터산업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4.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데이터 전문가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데이터산업 육성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데이터산업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고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ㆍ교육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데이터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나 데이터산업 전문 법인·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를 생산·수집·처리·분석·제공하는 모든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전략산업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전략산업과 윤 건 상
	팀 장 성 명	4차산업팀장 손 동 여
	담 당 자 성명․전화	천 유 경 031-8075-3473

별첨 1		관계법령 발췌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데이터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생산·유통·거래·활용 등 일련의 과정과 관련된 행위와 이와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범위에서 데이터의 국내외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시장중심의 의사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산업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 저작권 및 공공데이터에 관하여는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창업 등의 지원) ① 정부는 데이터 기반 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데이터 기반 상품ㆍ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추진과제의 발굴ㆍ실행 및 테스트베드의 운영

2. 데이터 기반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실행

3. 데이터산업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4. 데이터 관련 분야 예비창업자, 창업자 또는 기업을 위한 상담과 관련된 사무의 지원

5. 데이터 기반의 우수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등과 관련한 기술을 보유한 데이터 전문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시범사업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생산ㆍ거래 및 활용에 관한 기술개발의 추진과 관련하여 민간 부문의 데이터 관련 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의 발전목표 및 산업에의 적용 방안

2.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투자 재원의 확보

3.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산업계ㆍ학계ㆍ공공기관 간의 협동연구 및 학제 간 연구의 촉진 방안

4. 기술 연구인력ㆍ시설 및 정보 등 연구기반의 확충

5. 국제협력의 촉진

6. 연구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제27조(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거래 및 활용 기반 산업을 촉진하고, 이 법에 따른 시책 및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데이터 산업 기반 및 데이터 대상 거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사업자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별첨 2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

■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 전략산업과	○ 데이터산업 발전을 위해 심의‧자문을 할 수 있는 데이터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데이터산업육성위원회 설치를 위해서는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 필요함. ○ 사무를 위탁할 경우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라야 하므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반영 ○ 반영 ○ 반영

■ 입법예고결과 반영 내역

입법예고안	입법예고 반영안
<신 설>	제8조(데이터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데이터산업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고양시 데이터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데이터산업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산업 관련 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데이터산업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4.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데이터 전문가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데이터산업 육성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데이터산업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고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ㆍ교육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데이터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생략) ② (생략) ➂ 위탁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입법예고안 제8조제1항과 같음) ② (입법예고안 제8조제2항과 같음) <삭 제>
제9조(포상)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입법예고안 제9조와 같음)
제10조(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를 생산·수집·처리·분석·제공하는 모든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입법예고안 제10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