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

고   양   시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1143		제출연월일 : 2021. 12. . 제 출 자 : 고 양 시 장

(도시교통정책실장)

1. 제안이유

○ 택시 총량제 규제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때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에서 경기도에 건의

○ 경기도에서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를 대상으로 융자 및 이자 일부(1.5%)를 지원하는 사업 추진

○ 특례보증액(사업 대상자 1인당 80백만원)의 10%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야 함(후출연)에 따라, 일반택시기사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 15명에 대한 출연금 120백만원을 출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대상 : 고양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15명

○ 사업방식 : 특례보증액의 10% 출연(후출연) 및 이차보전(1.5%) 지원

• 특례보증액(10%) : 전액 시비

• 이차보전금(1.5%) : 도비 30%, 시비 70%

※ 대출금 80백만원의 대출이율(3.02~3.74%) 1.5%를 협약은행에 지급

○ 협약은행 : 농협(최저금리 제안 금융기관)

○ 보증한도 : 1인당 80백만원

○ 보증기간 : 8년(2년 거치, 6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출연금액 : 120백만원(80백만원×10%×15명)

3. 필요성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수급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운행실적이 저조한 개인택시의 현장 유입으로 가동률을 높여 풍부한 교통수단 확보로 시민들에게 교통수단 이용 편의를 제공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보증) 출연 동의안

고양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연을 의결한다.

1. 주요내용

○ 근  거

- 「지방재정법」제18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재정지원 사업)

-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제8조(재정지원 사업)

- 「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제9조(재정지원 사업)

-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 대  상 : 경기신용보증재단 고양지점

○ 예정액 : 120,000천원

○ 시  기 : 2022년 3월

○ 방  법 : 현금 출연

2. 출연금 사업 추진 내용

○ 출연금 사용 :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보증

○ 출연금의 10배 보증 및 이차보전(1.5%) 지원

○ 2021년도 사업 대상자 15명

3. 의결 내용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택시 산업 활성화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교통수단 제공과 택시 운수종사자의 경제적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의결

4. 관계법령 발췌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재정지원 사업)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8조(재정지원 사업) 도지사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도 그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고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9조(재정지원 사업)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