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0.  12.    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년 12월 15일   고 양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0년 12월 17일

다. 상임위원회예비심사 : 2010년 12월 23일(1일간)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 2010년 12월 23일

마. 상   정     일   자 : 제15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 12. 24 ~ 12. 27) 상정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 계수조정 및 의결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3. 주요골자

○ 총규모								1,340,694,494천원
【일반회계】
가. 세 입 규 모								977,790,998천원
○ 지 방 세								394,977,000천원
○ 세 외 수 입								172,989,850천원
○ 지방교부세								11,396,367천원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53,220,560천원
○ 보 조 금								245,207,221천원
나. 세 출 규 모								977,790,998천원
○ 인 건 비								115,189,983천원
○ 물 건 비								81,757,427천원
○ 경 상 이 전								421,379,337천원
○ 자 본 지 출								305,769,785천원
○ 보 전 재 원								410,000천원
○ 내 부거래								32,375,436천원
○ 예비비 및 기타								20,909,030천원
【특별회계】
가. 세 입 규 모								362,903,496천원
○ 세 외 수 입								351,914,494천원
○ 지방교부세								1,000,000천원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50,000천원
○ 보 조 금								9,739,002천원
나. 세 출 규 모								362,903,496천원
○ 인 건 비								6,603,001천원
○ 물 건 비								52,604,557천원
○ 경 상 이 전								44,866,981천원
○ 자 본 지 출								95,837,738천원
○ 융자및출자								41,529,546천원
○ 내 부거래								37,901,596천원
○ 예비비 및 기타								83,560,077천원

4. 검토의견

□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요사항

○ 세외수입 감소 및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재원 증액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성립 이후에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재원 변경을 정리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으며,

○ 국 · 도비의 추가 내시는 전국체전 기반시설,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사회복지분야사업, 한국국제전시장 진입도로, 대화로 등이 증액 교부되었음.

○ 일반회계의 세출 기능별 증액분야는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 기업분야 사업입니다.

□ 추경시기 및 편성 사유의 타당성 여부

○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재원을 변경하여 사회복지 및 지역경제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타당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 사료됩니다.

□ 예산규모

▣ 총괄

○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3,406억 9,500만 원이며 일반회계 9,777억 9,100만 원, 특별회계 3,629억 4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8%가 감소되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0 제3회 추 경 예 산	2010 제2회 추 경 예 산	증△감	증감율 (%)	비고
계	1,340,695	1,351,297	△10,602	△0.8
일 반 회 계	977,791	985,405	△7,614	△0.8
특 별 회 계	362,904	365,892	△2,988	△0.8
· 공 기 업	187,930	187,930	0	0
· 기 타	174,974	177,962	△2,988	△1.7

▣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0 제3회 추경예산	2010 제2회 추경예산	증△감	증감율 (%)	비고
계			1,340,695	1,351,297	△10,602	△0.8
일 반 회 계			977,791	985,405	△7,614	△0.8
특 별 회 계			362,904	365,892	△2,988	△0.8
	공기업 특별회계		187,930	187,930	0	0
		상 수 도	105,864	105,864	0	0
		하수도 (공기업)	79,056	79,056	0	0
		공 영 개 발	3,010	3,010	0	0
	기타 특별회계		174,974	177,962	△2,988	△1.7
		주 택 사 업	50	50	0	0
		의 료 급 여 기 금	4,008	4,007	1	0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534	534	0	0
		도 시 교 통 사 업	47,611	47,807	△196	△0.4
		구 획 정 리	2,142	2,136	6	0.3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5,208	8,007	△2,799	△35.0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1,579	1,579	△0	0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108,024	108,024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82	482	0	0
		기 반 시 설	1,600	1,600	0	0
		도 시 재 정 비 촉 진	2,291	2,291	0	0
		공 유 임 야	1,445	1,445	0	0

▣ 부서별 세출 총괄(일반+특별)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0 제3회 추 경 예 산	2010 제2회 추 경 예 산	증△감	증감율 (%)	비고
총 계	1,340,695	1,351,297	△10,602	△0.78
의 회 사 무 국	2,422	2,422	0	0.00
전 략 개 발 담당관	761	761	0	0.00
공 보 담 당 관	2,442	2,442	0	0.00
감 사 담 당 관	108	108	0	0.00
기 획 재 정 국	80,108	77,572	2,536	3.27
총 무 국	137,982	137,986	△4	△0.00
환 경 녹 지 국	166,266	164,572	1,694	1.03
문 화 복 지 국	106,494	103,945	2,549	2.45
건 설 교 통 국	93,511	93,285	226	0.24
도 시 주 택 국	17,703	18,373	△670	△3.65
국 제 화 산 업 본 부	144,920	137,836	7,084	5.14
덕 양 구 보 건 소	6,363	6,178	185	2.99
일 산 동 구 보 건 소	6,859	6,785	74	1.09
일 산 서 구 보 건 소	4,936	4,819	117	2.43
농 업 기 술 센 터	23,266	23,568	△302	△1.28
건 설 관 리 본 부	136,124	153,266	△17,142	11.18
상 수 도 본 부	106,175	106,175	0	0.00
정 보 문 헌 본 부	11,211	11,209	2	0.02
행주산성관리사업소	1,041	1,041	0	0.00
차 량 등 록 사 업 소	654	654	0	0.00
덕 양 구 청	133,979	137,470	△3,491	△2.54
덕 양 구 의 동	4,500	4,500	0	0.00
일 산 동 구 청	77,008	77,986	△978	△1.25
일 산 동 구 의 동	2,798	2,797	1	0.04
일 산 서 구 청	70,498	72,981	△2,483	△3.40
일 산 서 구 의 동	2,566	2,566	0	0.00

□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편성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규모는  9,777억 9,1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0.8%가 감액      되었음.

▣ 일반회계 세 입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0 제3회 추경 예산	2010 제2회 추경 예산	증△감	증감율 (%)	비고
계		977,791	985,405	△7,614	△0.77
지 방 세		394,977	394,977	0	0
세 외 수 입		172,990	197,963	△24,973	△12.61
지 방 교 부 세		11,396	9,050	2,346	25.92
조정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53,221	152,815	406	0.27
보 조 금		245,207	230,600	14,607	6.33
	국 비	161,857	156,838	5,019	3.20
	도 비	83,350	73,762	9,588	13.00
지방채 및 예치금		0	0	0	0

▣ 세목별 세입예산

◉ 지방세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0 제3회 추경 예산	2010 제2회 추경 예산	증 △ 감	증감율 (%)	비 고
계	394,977	394,977	0	0.00
주 민 세	4,241	4,241	0	0.00
재 산 세	150,478	150,478	0	0.00
자 동 차 세	92,859	92,859	0	0.00
담 배 소 비 세	46,000	46,000	0	0.00
지 방 소 득 세	90,848	90,848	0	0.00
과 년 도 수 입	10,551	10,551	0	0.00

- 제2회 추경 이후에 지방세의 세수 변동 요인이 없는 것은 세수의 추계를 명확하게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 세외수입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0 제3회 추경 예산	2010 제2회 추경 예산	증 △ 감	증감율 (%)	비 고
계		172,990	197,963	△24,973	△12.61
경상적세외수입	소 계	41,426	43,008	△1,582	△3.68
	재산임대수입	1,260	1,260	0	0.00
	사용료 수 입	12,769	12,769	0	0.00
	수수료 수 입	5,774	5,892	△118	△2.00
	사 업 수 입	4,348	5,712	△1,364	△23.88
	징 수 교부금	14,455	14,455	0	0.00
	이 자 수 입	2,820	2,920	△100	△3.42
임시적세외수입	소 계	131,564	154,955	△23,391	△15.10
	재산매각수입	1,113	1,500	△387	△25.80
	순세계잉여금	46,822	46,822	0	0.00
	이 월 금	12,709	12,709	0	0.00
	전 입 금	38,164	37,902	262	0.69
	융자금원금수입	58	58	0	0.00
	부 담 금	15,952	38,717	△22,765	△58.80
	잡 수 입	10,193	9,394	799	8.51
	지난년도 수입	6,553	7,853	△1,300	△16.55

- 세외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2.6%인 249억 7,300만 원이 감소된 1,729억 9,000만 원이며,

- 주요 증․감된 사유는

․수수료 수입은 개발제한구역 훼손에 따른 보존부담금 감소로 징수교부금 △1.2억 원 감소가 예상되어 감액함.

․사업장 생산수입은 환경에너지 신기술로 건설된 시설의 효율저하로  열판매 및 전기판매 수입금 △13.6억 원 감액됨.

․이자수입은 이자율 하락과 예치금 감소로 유휴자금 이자수입 △1억 원이 감액됨.

․재산매각수입은 지축지구 및 원흥지구 공사착공 연기에 따른 국유  재산 매각수입 △2.6억 원과 시유재산 매각대금 △1.3억 원이 감액됨.

․전입금은 도시가스수요가기금 2억 원, 농기계 대여기금 0.6억 원이 기금 폐지로 전입금 처리되어 증가됨.

․일반부담금은 LH공사에서 부담금으로 추진하는 공사가 부채 문제로 인해 금년 내 부담금 납부가 어려워짐에 따라 행신~원흥 간(시도79호선) 도로개설공사 △157억 원, 백석~화전 간 구간 내 LH공사부담금 200억 원 중 △73억 원을 감액하였고, 행신 2지구 가라뫼길 도로확장공사는 추가공사비로 2.4억 원이 증액됨.

․잡수입은 건축행위 위반 건수 증가에 따라 3억 원이 증액되었고,  중앙로 ~가좌지구 연계도로개설공사 선급금 미정산 반환금 납부에 따라 4.9억 원이 증액되었음.

․지난연도수입은 경기불황으로 인한 지방세 및 과태료 납부율 감소 및 차량관련 과태료가 일부 차량등록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전년대비 △13억 원을 감액 요구함.

◉ 지방교부세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0년도 제3회 추경	2010년도 제2회 추경	증(△)감	증감율(%)	비고
지방교부세	11,396	9,050	2,346	25.92

- 지방교부세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5.9%인 23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9,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 증액사유는

․특별교부세는 대화로(국지도 98호선) 확장공사에 7억 원, 동산취락(중로 2-156호선) 도로개설공사에 5억 원이 증액됨.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토지세를 폐지하는 대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됨에 따라 재산세 감소분을 보전하고 자치단체간 재정형평성을 고려하여 2005년에 신설된 지방자치단체 재원이며, 2010년도에는 우리시에 11.5억 원의 교부됨.

◉ 재정보전금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0 제3회 추경 예산	2010 제2회 추경 예산	증 △ 감	증감율(%)	비 고
재정보전금	153,221	152,815	406	0.27

- 재정보전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3%인 4억 600만 원이 증액된 1,532억 2,1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 증액 주요 사항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경기도와 함께하는 2010 자전거 페스티벌 1억 원, 탄현동 도로정비공사 3억 원, 농업재해복구지원 5,860천 원 등이 교부되어 4.1억 원이 증액됨.

◉ 보조금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0 제3회 추경 예산	2010 제2회 추경 예산	증 △ 감	증감율 (%)	비 고
계	245,207	230,600	14,607	6.33
국비 보조	161,857	156,838	5,019	3.20
도비 보조	83,350	73,762	9,588	13.00

- 보조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3%인 146억 700만 원이 증액된 2,452억 700만 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 국도비 보조금은 2011년 전국체전 기반시설 보수공사 13.5억 원,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 23.5억 원, 생계급여 23.6억 원, 차등보육료 지원 17.3억 원, 한국국제전시장 부진입도로 개설공사 20억 원, 대화로(국지도 98호선) 확장공사 20억 원 등이 교부되어 146.1억 원 증액됨.

▣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0 제3회 추 경 예 산	2010 제2회 추 경 예 산	증△감	증감율 (%)	비고
계	977,791	985,405	△7,614	△0.77
일 반 공 공 행 정	78,241	78,227	14	0.02
공공 질서 및 안전	13,615	13,764	△149	△1.08
교 육	16,573	16,423	150	0.91
문 화 및 관 광	102,446	98,670	3,776	3.83
환 경 보 호	47,889	47,686	203	0.43
사 회 복 지	280,822	286,077	△5,255	△1.84
보 건	17,507	17,131	376	2.19
농 림 해 양 수 산	49,609	45,624	3,985	8.73
산 업․중 소 기 업	33,090	25,868	7,222	27.92
수 송 및 교 통	131,949	148,427	△16,478	△11.10
국토 및 지역 개발	67,144	67,374	△230	△0.34
예 비 비	3,916	5,145	△1,229	△23.89
기 타	134,990	134,989	△1	△0.00

▣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0 제3회 추 경 예 산	2010 제2회 추경 예 산	증△감	증감율 (%)	비고
계	977,791	985,405	△7,614	△0.77
인 건 비	115,190	115,259	△69	△0.06
물 건 비	81,758	81,385	373	0.46
경 상 이 전	421,379	427,013	△5,634	△1.32
자 본 지 출	305,770	307,257	△1,487	△0.48
보 전 재 원	410	410	0	0.00
내 부 거 래	32,375	32,073	302	0.94
예 비 비 및 기 타	20,909	22,008	△1,099	△4.99

□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단위 : 천원)

▣ 기획재정국

․한뫼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300,000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150,000
․2011년 전국체전 경기장 기반시설 보수공사	2,571,000
․2011년 전국체전 경기장 전광판 설치공사	△623,000
․2011년 전국체전 경기장 기반시설보수(대화테니스장)	948,000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한국항공대)	700,000

▣ 환경녹지국

․천연가스버스 보급	222,000
․천연가스연료비 보조	△208,500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대행사업비	△450,000
․환경에너지시설 위탁관리 운영비	662,000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	3,600,000
․고양누리길 조성	690,000
․환경에너지시설신기술 대체시설(특별회계)	△2,800,000

▣ 문화복지국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지원	312,732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1,696,601
․장애인 의료비 지원	375,000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199,322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장애인 시설)	△104,150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119,829
․자활근로사업	△144,724
․희망키움 통장지원	△155,823
․흥국사 극락전 개보수공사(과목변경)	△700,000
․흥국사 극락전 개보수공사(과목변경)	700,000
․노적사 누각복원	160,000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	175,100

▣ 건설교통국

․2010년 대한민국 자전거 축제 개최	200,000
․한전가공전선 지중화사업(충경로-시책)	△1,037,000
․한전가공전선 지중화사업(충경로-시책)	1,037,000
․경기도와 함께하는 2010 자전거 페스티벌	100,000
․도시교통특별회계 추가전출금	300,991
․장월평천 상류 개수공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78,000
․제7호태풍 곤파스 피해복구비	182,000
․2010년 9월 호우피해복구비	114,000
․반감응식 신호기 설치사업(특별회계)	△201,440

▣ 도시주택국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생활비용보조사업)	△729,330

▣ 국제화산업본부

․옥외광고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134,450
․대화로(국지도 98호선) 확장공사	3,776,923
․한국국제전시장 부진입도로 개설공사	3,076,923

▣ 일산동구보건소

․정신질환자 시설급여	△112,916

▣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자녀학자금	△166,667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240,000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보조금	△375,415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450,003

▣ 건설관리본부

․중앙로~가좌지구연계 도로개설공사	3,193,854
․화전동~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	2,100,000
․백석동~화전동간 도로개설공사	△7,308,202
․행신~원흥간(시도79호선) 도로개설공사	△15,700,000
․동산취락(중로2-156호선) 도로개설공사	500,000
․행신(2)지구 가라뫼길 도로확장공사	243,000
․호수공원~서울시계간 그린웨이(자전거) 설치공사	△500,000
․백마교앞 사거리 입체화공사	321,905

▣ 덕양구

․지방하천 긴급정비(성립전)	255,596
․생계급여	2,596,077
․생계급여(시비추가분)	△2,727,290
․주거급여	558,339
․주거급여(시비추가분)	△891,946
․교육급여(시비추가분)	△130,860
․긴급복지 지원사업	280,001
․긴급복지 지원사업(시비추가분)	△217,500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239,522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추가)	△225,126
․장애수당	129,328
․장애수당(시비추가분)	△154,597
․장애연금	△174,480
․종사자 인건비	410,000
․종사자 인건비(시비추가분)	△460,000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94,700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양육수당)	△851,737
․차등보육료 지원	△1,570,381
․취업여성 보육지원	△108,627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616,136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성립전)	306,152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시비추가분)	△362,500
․결식아동 급식지원(평일,방학중)	△100,000

▣ 일산동구

․생계급여	△169,346
․주거급여	168,305
․장애수당(시비추가분)	△110,928
․장애연금	△149,998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성립전)	192,304
․차등보육료 지원	△888,265
․종사자 인건비(성립전)	412,886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245,508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377,662
․기본보육료(성립전)	354,526

▣ 일산서구

․생계급여	△239,670
․차등보육료 지원	△320,070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309,484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283,700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1,075,153
․종사자 인건비	△115,906
․취업여성 보육지원	△177,202
․탄현동 도로정비공사	300,000

□ 특별회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0 제3회 추경예산	2010 제2회 추경예산	증 △ 감	증감율 (%)	비고
계		362,904	365,892	△2,988	△0.82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87,930	187,930	0	0.00
	상 수 도	105,864	105,864	0	0.00
	하 수 도	79,056	79,056	0	0.00
	공 영 개 발	3,010	3,010	0	0.00
기 타 특 별 회 계		174,974	177,962	△2,988	△1.68
	주 택 사 업	50	50	0	0.00
	의 료 급 여 기 금	4,008	4,007	1	0.02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534	534	0	0.00
	도 시 교 통 사 업	47,611	47,807	△196	△0.41
	구 획 정 리	2,142	2,136	6	0.3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5,208	8,007	△2,799	△34.96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1,579	1,579	0	0.00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108,024	108,024	0	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82	482	0	0.00
	기 반 시 설	1,600	1,600	0	0.00
	도 시 재 정 비 촉 진	2,291	2,291	0	0.00
	공 유 임 야	1,445	1,445	0	0.00

1) 특별회계는 사업의 성격상 매년 예산의 기복이 심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2) 2010년도 제3회 추경 특별회계의 예산요구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8%인 29억 8,800만 원이 감액된 3,629억 400만 원입니다.

- 공기업특별회계의 증․감 사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은 증․감 사항 없습니다.

3) 기타특별회계에서는 12개 사업 분야에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7%인  29억 8,800만 원이 감액된 1,749억 7,400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 계속사업비

▣ 총  괄

(단위 : 백만 원)

구 분	건수	총 소요사업비	2009이전	2010계획	향후계획	비 고
합 계	17	672,337	227,222	83,198	361,917
일반회계	12	505,107	111,474	76,985	316,648
특별회계	5	167,230	115,748	6,213	45,269

※ “사업명세서” 따로 붙임참고

⃝ 계속사업비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12건과 특별     회계 5건인 총 17건으로

- 소요사업비가 6,723억 3,700만 원이며, 2009년도 이전에 기 확보된 사업비는 33.8%에 해당하는 2,272억 2,200만 원입니다.

-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12.3%에 해당하는 831억 9,800만 원이며, 향후 2010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53.8%에 해당하는 3,619억 1,700만 원입니다.

- 2010년도 수준으로 투자할 경우 약 4.4년간은 지속적으로 투자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규 참조

「지방재정법」

제42조 (계속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 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예산회계법」

제22조(계속비)① 완성이 수 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 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명시이월사업비

▣ 총  괄

(단위 : 백만 원)

구 분	건수	예 산 액	이 월 액	비 고
합 계	31	28,553	17,370
일반회계	26	25,554	15,831
특별회계	5	2,999	1,539

※ “사업명세서” 따로 붙임참고

□ 지방채 현황 :    “해 당 없 음”

□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 “해 당 없 음”

□ 2010년도 공유재산운용계획 : “해 당 없 음”

□ 추가경정예산의 특징

-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편성 이후에 발생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추가내시 등의 예산을 재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세출예산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노인, 장애인,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과 주민숙원사업인 대화로(국지도 98호선) 확장공사,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 시설설치, 중앙로~가좌지구연계 도로개설공사, 한국전시장 부진입도로 개설공사, 화전~신사동 간 도로개설공사, 동산취락(중로2-156호선)도로개설공사, 행신2지구 가라뫼길 도로확장공사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또한, 행복도시건설에 필요한 주민복지증진 및 시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등에 주로 편성되어 금회 추경예산 편성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법령 등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단위 : 백만원)

연번	회계	부서명	사업명	총사업비	2009년 이전	2010년 계획	향후계획
		총계	17건	672,337	227,221	83,198	361,918
		일반회계	12건	505,107	111,474	76,985	316,648
1	일반	청소과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 사업(국비)	68,000	3,335	22,732	41,933
2	일반	국제전시산업과	대화로(국지도98호선)확장공사	35,243	23,601	3,777	7,865
3	일반	국제전시산업과	한국국제전시장 부진입도로 개설공사	39,900	11,269	3,077	25,554
4	일반	건설관리본부	현충탑재건립 및 공원화사업추진	6,863	6,863
5	일반	건설관리본부	중앙로~가좌지구연계 도로개설공사	56,279	33,097	23,182
6	일반	건설관리본부	화전동~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	86,400	16,852	10,000	59,548
7	일반	건설관리본부	백석동~화전동간 도로개설공사	127,000	2,500	12,692	111,808
8	일반	건설관리본부	행신~원흥간(시도79호선)도로개설공사	55,450			55,450
9	일반	건설관리본부	동산취락(중로2-156호선) 도로개설 공사	1,900	520	500	880
10	일반	건설관리본부	행신(2)지구 가라뫼길 도로확장 공사	6,000	2,185	1,025	2,790
11	일반	건설관리본부	호수공원 서울시계간 그린웨이 (자전거) 설치공사	12,950	2,130		10,820
12	일반	건설관리본부	순창천 개수공사(국비)	9,122	9,122
		특별회계	5건	167,230	115,748	6,213	45,269
1	특별	청소과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건설 사업(계속)	112,950	67,978	5,207	39,764
2	특별	건설관리본부	중로 2-61호선 도로개설공사	10,043	9,043	1,000
3	특별	건설관리본부	목암천정비공사	14,413	8,908		5,505
4	특별	건설관리본부	공공기반시설공사	23,675	23,669	6
5	특별	일산동구 건설교통과	장진천길(소로1-166호선)도로 확. 포장공사	6,149	6,149

※ 2010년과 향후투자에 사업비가 없는 사업은 사업기간만 연장된 사업임

명시이월조서

(단위:백만원)

연번	회계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비고
		총계	31건	28,553	17,370
		일반회계	26건	25,554	15,831
1	일반	체육진흥과	제92회 전국체육대회	4,610	4,519
2	일반	회계과	시청사 건물 유지 보수	1,108	300
3	일반	생태하천과	맑은하천 가꾸기사업 시민참여 활성화	1,209	202
4	일반	생태하천과	하천유지관리	238	80
5	일반	녹지과	고양누리길 조성	690	690
6	일반	복지정책과	복지사업평가 우수지자체 보조금(국비)	50	50
7	일반	가족여성과	보육시설확충(국비)	1,133	105
8	일반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산업 정책개발	450	450
9	일반	문화예술과	역사박물관 건립	74	30
10	일반	문화예술과	문화재 보존활동	327	192
11	일반	문화예술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700	700
12	일반	문화예술과	북한산성 행궁지 식생조사 및 시굴조사(국비)	300	297
13	일반	문화예술과	노적사 누각 복원	160	160
14	일반	건설과	한전가공전선 지중화사업(충경로)	1,537	1,037
15	일반	도시계획과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456	200
16	일반	뉴타운사업과	원당뉴타운 옛 모습 담기 사이버 전시관 개설	100	34
17	일반	품격도시추진과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화정로데오거리)	1,661	300
18	일반	품격도시추진과	광고물 정비 사업	148	134
19	일반	품격도시추진과	옥외광고물 관리 우수 시·군 지원(상사업비)	50	50
20	일반	방송영상산업과	수중촬영장 조성(국비)	3,805	1,900
21	일반	기업지원과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	2,220	1,900
22	일반	농업기술센터	화훼브랜드 육성사업(국비)	2,061	1,955
23	일반	농업기술센터	조리 실습실 보수	116	82
24	일반	덕양구 환경녹지과	지방하천 긴급정비	306	244
25	일반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어린이공원 및 광장 관리	1,645	20
26	일반	일산서구 도시미관과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401	200
		특별회계	5건	2,999	1,539
1	특별	녹지과	백신고교길 보행로 환경개선	208	208
2	특별	교통행정과	고양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재수립	500	200
3	특별	뉴타운사업과	원당뉴타운사업지구 기반시설 조성	1,078	651
4	특별	뉴타운사업과	능곡뉴타운사업지구 기반시설 조성	676	269
5	특별	뉴타운사업과	일산뉴타운사업지구 기반시설 조성	537	211

5. 예산안의 중요 문제점 :  없    음

6. 질 의 및 답 변 요 지 :  생    략(회의록 참조)

7.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8. 주요 수정안의 요지  :   없    음

9. 계속비 사업 : 원 안 가 결(일반회계 12건, 특별회계 5건)

10. 명시이월사업 : 원  안  가  결(일반회계 26건, 특별회계 5건)

11. 계수조정내역 : 별 첨

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내역(세 입)

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내역(세 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

(세입)                                                           (단위:천원)

구 분	제3회추경예산				예산심의액 (E) (증△감)		조정예산 (D+E)
	기정예산 (A)	제3회추경 예산요구액 (B)	제1차수정 예산요구액 (C)	총요구액 (D=A+B+C)
합 계	1,351,297,179	△ 10,602,685	-	1,340,694,494		-	1,340,694,494
일반회계	985,404,874	△ 7,613,876	-	977,790,998		-	977,790,998
지방세수입	394,977,000	-	-	394,977,000		-	394,977,000
세 외 수 입	197,962,952	△ 24,973,102	-	172,989,850		-	172,989,850
지방교부세	9,050,434	2,345,933	-	11,396,367		-	11,396,367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152,814,700	405,860	-	153,220,560		-	153,220,560
보 조 금	230,599,788	14,607,433	-	245,207,221		-	245,207,221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	-	-	-		-	-
특별회계	365,892,305	△ 2,988,809	-	362,903,496		-	362,903,496
세 외 수 입	354,903,303	△ 2,988,809	-	351,914,494		-	351,914,494
지방교부세	1,000,000	-	-	1,000,000		-	1,000,000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250,000	-	-	250,000		-	250,000
보 조 금	9,739,002	-	-	9,739,002		-	9,739,002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	-	-	-		-	-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

(세출)                                                           (단위:천원)

구 분		제3회추가경정예산				예산심의액 (E) (증△감)	조정예산 (D+E)
		기정예산 (A)	제3회추경 예산요구액 (B)	제1차수정 예산요구액(C)	총요구액(D) D=A+B+C
합 계		1,351,297,179	△10,602,685	-	1,340,694,494	-	1,340,694,494
일반회계		985,404,874	△7,613,876	-	977,790,998	-	977,790,998
	일반공공행정	78,226,816	13,979	-	78,240,795	-	78,240,795
	공공질서및안전	13,764,023	△149,232	-	13,614,791	-	13,614,791
	교 육	16,422,756	150,000	-	16,572,756	-	16,572,756
	문화 및 관광	98,670,100	3,775,800	-	102,445,900	-	102,445,900
	환 경 보 호	47,685,402	203,500	-	47,888,902	-	47,888,902
	사 회 복 지	286,076,836	△5,254,742	-	280,822,094	-	280,822,094
	보 건	17,130,891	376,281	-	17,507,172	-	17,507,172
	농림해양수산	45,624,245	3,984,433	-	49,608,678	-	49,608,678
	산업·중소기업	25,868,375	7,221,265	-	33,089,640	-	33,089,640
	수송 및 교통	148,426,494	△16,477,294	-	131,949,200	-	131,949,200
	국토및지역개발	67,374,405	△230,309	-	67,144,096	-	67,144,096
	예 비 비	5,144,598	△1,228,583	-	3,916,015	-	3,916,015
	기 타	134,989,933	1,026	-	134,990,959	-	134,990,959

(세출)                                                           (단위:천원)

구 분		제3회추가경정예산				예산심의액 (E) (증△감)	조정예산 (D+E)
		기정예산 (A)	제3회추경 예산요구액 (B)	제1차수정 예산요구액(C)	총요구액(D) D=A+B+C
특별회계		365,892,305	△ 2,988,809	-	362,903,496	-	362,903,496
	공기업특별회계	187,929,701	-	-	187,929,701	-	187,929,701
	상수도사업	105,863,618	-	-	105,863,618	-	105,863,618
	하수도사업	79,055,625	-	-	79,055,625	-	79,055,625
	공영개발공기업	3,010,458	-	-	3,010,458	-	3,010,458
	기타특별회계	177,962,604	△ 2,988,809	-	174,973,795	-	174,973,795
	주택사업	50,445	-	-	50,445	-	50,445
	의료급여기금	4,007,293	1,200	-	4,008,493	-	4,008,493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534,346	-	-	534,346	-	534,346
	도시교통사업	47,806,572	△ 196,009	-	47,610,563	-	47,610,563
	구획정리사업	2,136,101	6,000	-	2,142,101	-	2,142,101
	생활폐기물처리시설	8,007,394	△ 2,800,000	-	5,207,394	-	5,207,394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1,578,739	-	-	1,578,739	-	1,578,739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108,023,653	-	-	108,023,653	-	108,023,65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82,193	-	-	482,193	-	482,193
	기반시설	1,600,058	-	-	1,600,058	-	1,600,058
	도시재정비촉진	2,291,100	-	-	2,291,100	-	2,291,100
	공유임야특별회계	1,444,710	-	-	1,444,710	-	1,44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