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1.   4.    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4월 12일   고 양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4월 12일

다. 상임위원회예비심사 : 2011년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2일간)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 2014년 4월 25일

마. 상   정     일   자 : 제1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 4. 25 ~ 4. 27) 상정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행정지원국, 시민복지국, 교통안전국)

- 계수조정 및 의결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2. 주요골자

○ 총규모						1,276,281,758천원
【일반회계】
가. 세 입 규 모						957,472,416천원
○ 지 방 세						401,200,000천원
○ 세 외 수 입						92,859,946천원
○ 지방교부세						9,196,235천원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85,247,000천원
○ 보 조 금						268,969,235천원
나. 세 출 규 모						957,472,416천원
○ 인 건 비						121,624,549천원
○ 물 건 비						93,316,477천원
○ 경 상 이 전						453,566,625천원
○ 자 본 지 출						243,284,070천원
○ 보 전 재 원						410,000천원
○ 내 부거래						33,142,688천원
○ 예비비 및 기타						12,128,007천원
【특별회계】
가. 세 입 규 모						318,809,342천원
○ 세 외 수 입						294,484,820천원
○ 지방교부세						317,000천원
○ 보 조 금						24,007,522천원
나. 세 출 규 모						318,809,342천원
○ 인 건 비						6,933,391천원
○ 물 건 비						55,249,696천원
○ 경 상 이 전						42,962,958천원
○ 자 본 지 출						99,145,865천원
○ 융자및출자						32,452,000천원
○ 보 전 재 원						10,119,000천원
○ 내 부 거 래						1,721,016천원
○ 예비비 및 기타						70,225,416천원

3. 검토의견(전문위원 : 김 운 영)

□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요사항

○ 집행기관의 행정기구 개편에 의한 부서 상호간 직무가 전면적으로 재조정됨에 따라 당초예산 및 이월사업에 대하여 부서 간 이체 조정으로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추경을 편성하였음.

○ 국․도비 보조 사업비의 재편성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 사업비 추가 내시로 인하여 재원변경을 정리하고자 예산을 재편성한 사항임.

□ 추경시기 및 편성 사유의 타당성 여부

○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세입분야 예산은 지방세의 수입은 변하지 않고,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국·도비 매칭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 편성 하였으며,

○ 세출분야 예산은 무기계약 근로자 신규채용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추가 반영하였으며, 주민자치대학 등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예산을 반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사업, 노인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지원, 한국고양 꽃전시회 개최 지원,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지원, 지도 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 등 교육기관 부담금을 반영하였고, 일산전통시장 노후 하수관 수리 및 교체비용 등 다수의 사업예산을 반영하는 등 국·도비 보조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증액 편성된 사항으로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됨.

□ 예산규모

▣ 총괄

⃝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의 규모는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과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1조 2,762억 8,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9,574억 7,200만 원, 특별회계가 3,188억 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98%가 증가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30억5,100만 원, 특별회계는 620억 6,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현황은 다음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1년도 제1회 추 경 예 산	2011년도 당 초 예 산	증△감	증감율 (%)	비고
계	1,276,281	1,171,165	105,116	8.98
일 반 회 계	957,472	914,421	43,051	4.71
특 별 회 계	318,809	256,744	62,065	24.17
· 공 기 업	181,874	177,439	4,435	2.50
· 기 타	136,935	79,305	57,630	72.67

▣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1년도 제1회 추 경 예 산	2011년도 당 초 예 산	증△감	증감율 (%)	비고
계			1,276,281	1,171,165	105,116	8.98
일 반 회 계			957,472	914,421	43,051	4.71
특 별 회 계			318,809	256,744	62,065	24.17
	공기업 특별회계		181,874	177,439	4,435	2.50
		상 수 도	107,856	102,514	5,342	5.21
		하 수 도	74,018	74,925	△907	△1.21
	기타 특별회계		136,935	79,305	57,630	72.67
		의 료 급 여 기 금	3,518	3,468	50	1.45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	457	457	0	0.00
		도 시 교 통 사 업	43,099	41,071	2,028	4.94
		구 획 정 리 사 업	148	128	20	15.67
		생활폐기물처리시설	19,033	10,700	8,333	77.88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422	516	△94	△18.15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68,104	21,066	47,038	223.2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55	0	255	100.00
		기 반 시 설	100	100	0	0.00
		공 유 임 야	1,799	1,799	0	0.00

□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편성

가. 일반회계

- 금번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430억 5,1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71%가 증가되어 총 9,574억 7,200만 원으로 증액되었음.

- 세입의 증가사유를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72억 원,       지방 교부세 83억 원, 시책추진 보전금 및 재정 보전금이 67억 원,       국·도비 보조금 206억 원 등이 금번 추경의 주 세입임.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람.

▣ 일반회계 세입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1년도 제1회 추 경 예 산	2011년도 당 초 예 산	증△감	증감율 (%)	비고
계		957,472	914,421	43,051	4.71
지 방 세		401,200	401,200	0	0
세 외 수 입		92,860	85,581	7,279	8.50
지 방 교 부 세		9,196	807	8,389	1040.02
조정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85,247	178,517	6,730	3.77
보 조 금		268,969	248,316	20,653	8.32
	국 비	179,948	171,525	8,423	4.91
	도 비	89,021	76,791	12,230	15.93
지방채 및 예치금		0	0	0	0.00

▣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1년도 제1회 추 경 예 산	2011년도 당 초 예 산	증△감	증감율 (%)	비고
계	957,472	914,421	43,051	4.71
일 반 공 공 행 정	84,387	82,153	2,234	2.72
공공 질서 및 안전	8,107	8,037	70	0.87
교 육	26,460	24,533	1,927	7.85
문 화 및 관 광	86,421	81,486	4,935	6.06
환 경 보 호	72,214	67,437	4,777	7.08
사 회 복 지	278,891	267,066	11,825	4.43
보 건	17,931	17,895	36	0.20
농 림 해 양 수 산	36,362	24,277	12,085	49.78
산 업․중 소 기 업	19,166	14,499	4,667	32.19
수 송 및 교 통	108,955	106,785	2,170	2.03
국토 및 지역 개발	60,127	55,408	4,719	8.52
예 비 비	11,993	18,980	△6,987	△36.81
기 타	146,458	145,865	593	0.41

▣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1년도 제1회 추 경 예 산	2011년도 당초 예 산	증△감	증감율 (%)	비고
계	957,472	914,421	43,051	4.71
인 건 비	121,625	120,851	774	0.64
물 건 비	93,316	89,918	3,398	3.78
경 상 이 전	453,566	432,851	20,715	4.79
자 본 지 출	243,284	220,605	22,679	10.28
보 전 재 원	410	410	0	0.00
내 부 거 래	33,142	30,803	2,339	7.60
예 비 비 및 기 타	12,128	18,983	△6,855	△36.11

▣ 부서별 세출 총괄(일반+특별)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1년도 제1회 추 경 예 산	2011년도 당 초 예 산	증△감	증감율 (%)	비고
총 계	1,276,281	1,171,165	105,116	8.98
의 회 사 무 국	2,359	2,318	41	1.79
정 책 기 획 담 당 관	909	869	40	4.69
시 민 소 통 담 당 관	115	18	97	553.34
인 적 자 원 담 당 관	34,507	34,263	244	0.71
공 보 담 당 관	3,304	3,257	47	1.44
감 사 담 당 관	121	125	△4	△3.18
행 정 지 원 국	158,261	163,968	△5,707	△3.48
민 생 경 제 국	96,080	40,676	55,404	136.21
시 민 복 지 국	81,474	73,728	7,746	10.51
교 육 문 화 국	70,244	72,714	△2,470	△3.40
환 경 생 태 국	93,529	80,399	13,130	16.33
교 통 안 전 국	79,021	78,130	891	1.14
도 시 주 택 국	8,129	7,721	408	5.29
덕 양 구 보 건 소	6,529	6,552	△23	△0.35
일 산 동 구 보 건 소	7,246	7,140	106	1.49
일 산 서 구 보 건 소	4,822	4,867	△45	△0.92
농 업 기 술 센 터	38,550	21,432	17,118	79.87
푸 른 도 시 사 업 소	113,253	105,437	7,816	7.41
상 하 수 도 사 업 소	182,564	178,135	4,429	2.48
도 서 관 센 터	9,120	8,948	172	1.92
여 성 회 관	910	910	0	0.00
행주산성관리사업소	826	828	△2	△0.23
차 량 등 록 사업소	673	673	0	0.00
덕 양 구 본 청	122,925	119,609	3,316	2.77
덕양구 동 주민센터	4,366	4,342	24	0.54
일 산 동 구 본 청	81,060	79,738	1,322	1.66
일산동구동주민센터	2,848	2,836	12	0.42
일 산 서 구 본 청	70,059	69,061	998	1.44
일산서구동주민센터	2,477	2,471	6	0.25

▣ 일반회계 세입예산 분석

◉ 지방세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1년도 1회 추경예산	2010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지방세	401,200	401,200	0	0

-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금번 추경에 지방세 세입은 증대되지 않고 당초세입 목표인 4,012억 원 변동이 없음.

◉ 세외수입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1년도 1회 추경예산	2011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세외수입	92,860	85,581	7,279	8.50

-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8.50%인 72억 7,900만 원이 증액된 928억 6,000만 원이며, 주요 증가 사유는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발생된 집행 잔액 및 초과세입 70억 원과 정발산역 승강기설치 수탁사업비 집행 잔액 2.6억 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교부세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1년도 1회 추경예산	2011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지방교부세	9,196	807	8,389	1040.02

- 지방교부세는 2010년 3회 추경 편성 후 교부시기를 놓쳐 편성하지 못했던 특별교부세 41억 원(지방예산효율화 우수지자체 포상금 1억 원, 구제역방역 및 예방 가축 매몰지 조성 8억 원, 공릉천 신원지구 개수공사 20억 원, 새말천 정비공사 7억 원, 대화동 단독주택 도로정비공사 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국고보조사업 중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교부된 분권교부세 36.8억 원(장애인복지관 및 체육관 기능보강 1.1억 원, 사회복지관운영비 9.4억 원, 아동급식 6.9억 원, 장애인복지관운영 4억 원, 공공도서관운영 3.1억 원, 공공근로사업 3.9억 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7.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취해진 8.31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부과된 부동산교부세 6.1억 원의 교부내시로 반영되었음.

- 따라서,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 대비 10배(83억 8,900만 원)가 증액된 91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음.

◉ 재정보전금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1년도 1회 추경예산	2010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재정보전금	185,247	178,517	6,730	3.77

- 당초예산 편성 후, 재정보전금의 변경 조정으로 추가 내시된  40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일산 전통시장 노후 하수관 수리 및 교체 1억 원, 홀트 장애인 종합 체육관  리모델링 2.3억 원, 제16회 한국고양꽃전시회 개최 지원 3억 원, 구제역 방역 및 예방 7억 원, 고양청소년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 7억 원, 수역이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3억 원, 백석동 도로 및 보행자 도로 정비공사 4억 원 등이 교부되어, 당초 예산 대비 3.77%가 증가되어 6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852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음.

◉ 보조금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1년도 1회 추경예산	2011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보조금	268,969	248,316	20,653	8.32
국비	179,948	171,525	8,428	4.91
도비	89,021	76,791	12,230	15.93

- 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된 것으로 선유동 체육공원 조성 2.8억 원, 고양실내체육관 건립 21.7억 원, 경찰수련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3.5억 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28.4억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17.4억 원, 대화로 확장공사 30억 원, 공릉천 신원지구 개수공사 20억 원, 긴급 가축 방역비 11.6억 원 등이 교부되어, 당초 예산 대비 206.5억 원(8.32%)이 증액되어, 보조금 세입은 2,689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음.

◉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내역분석

1)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무기계약근로자 신규채용으로 인건비 추가 소요분 3.9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공공근로사업비 증액 3.8억 원이 변경 내시되어 증액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구청에서 시청 업무 이관으로 증감조정 반영한 사항임.

2) 물건비 중 사무관리비는 비정규직 근로자 센터 및 사무실 임차 3.8억 원, 문화대축제 홍보물 0.5억 원,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요경비 7.8억 원 등임.

공공운영비는 배수펌프장 정비 및 보수 0.5억 원, 도로명 주소 고지 등기우편료 1.7억 원 등임.

행사운영비는 주민자치대학 등 주민자치 활성화 경비 1.7억 원, 2011 고양 국제특산물 페스티벌 행사장 임차비 1.8억 원 등임.

여비는 2011년 4월 4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원변동에 따른 증감 조정사항 반영임.

연구용역비는 2020 고양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억 원, 벽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0.8억 원, 암 예방 도시를 위한 연구용역비 0.8억 원임.

3) 경상이전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한 변경사항이 주된 사항으로 노인장애인과의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사업 5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지원 9.8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12.1억 원, 경로당 디지털 TV등 가전제품 구입설치 2.5억 원, 덕양구 시민복지과의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수당 1.7억 원 등임.

출연금은 한류 홍보를 위한 드림하이 홍보관 설치 2억 원임.

민간경상보조금은 일자리창출과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2.8억 원,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1.2억 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4.1억 원, 여성가족과 다문화 가족지원사업인 세계인의 날 행사 1.4억 원, 이민정책 연구원 지원 2.6억 원, 문화예술과 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1.1억 원, 농업정책과 시설원예 에너지효율증가사업 12.4억 원, 시설원예 에너지(지열 냉난방) 효율화 34.4억 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11.1억 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2.4억 원, 가축 입식비 지원 3.0억 원, 연구개발과 농업경영컨설팅 1억 원 등

민간행사보조는 제16회 한국고양꽃전시회 개최지원 3억 원 등임.

사회복지보조금은 노인장애인과의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7.5억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7.9억 원, 장애인 체육관 운영 1.3억 원, 장애인 복지단체 보호육성 1억 원, 각 구의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3.6억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7.6억 원 덕양구 시민복지과의 장애아·영아반 특수 근무수당 1.6억 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1.1억 원 등이며,

교육기관에 대한 부담금은 교육지원과의 지도 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신축 5.9억 원, 현산 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신축 4억 원, 금계 초등학교 화장실 개보수 2억 원, 호수초등하교 화장실 개보수 2.5억 원, 화중 초등학교 화장실 개보수 1.5억 원, 현산 중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1.5억 원,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1.5억 원 등임

4) 자본지출

시설비는 회계과 고양시의회 인테리어 공사 3억 원, 지역경제과 일산 전통시장 노후하수관 수리 및 교체 1억 원, 국제통상과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조성공사 55.4억 원, 대화로 확장공사 39.1억 원, 체육진흥과 고양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5억 원, 선유동 체육공원 조성사업 4억 원, 중산공원 전기 승압공사 감액 1억 원, 중산공원 소방공사 1.5억 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경찰수련원) 7억 원, 체전시설관련 보수공사 1.1억 원, 교통정책과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2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6.4억 원,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및 신호등 전방설치 7억 원, 장애인 콜택시 차량 관제시스템 구축 2억 원, 도로정책과 주요도로변 교통안내표지판, 자전거 횡단도, 자전거 전용신호 등 1식 7.4억 원, 농업정책과 매몰지 시설정비 6.7억 원, 연구개발과 과학영농시설 새 기술 실증시험포 지열시스템 시범 5억 원, 녹지과 고봉 누리길 조성 10억 원, 공원 내 방범용 CC TV 구축 8.2억 원, 공원관리과 가좌동 배드민턴장 편의시설 설치공사 2.1억 원, 공사과 고양실내체육관 건립 21.6억 원, 고양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 7억 원, 현천동(난점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10억 원, 공릉천(신원지구) 개수공사 20억 원, 덕양구 환경녹지과 안터천 정비공사 6.5억 원, 새말천 정비공사 7억 원, 덕양구 건설과 미불용지 임차료 및 보상금 7억 원, 수역이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3억 원, 일산동구 건설과 백석동 도로 및 보행자 도로 정비공사   4억 원, 산황동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1.1억 원, 미불용지 보상비 4억 원, 일산서구 건설과  대화동 단독주택주변 도로정비공사 4.5억 원 등임.

민간자본보조는 노인장애인과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7억 원, 홀트 장애인 종합체육관 리모델링 6.6억 원 등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비처리구역 하수도 유지보수 부담금 6.9억 원(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 변경으로 전출금 편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인적자원담당관실 시정연수원 물품구입 2.5억 원, 회계과 구 고양등기소 건물 및 토지매입 5억 원임.

5)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출금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44.3억 원,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20억 원 등임.

6)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는 행정지원과에 편성된 예산으로 최소한의 사용 예정액을 제외한 69.8억 원을 감액하여 재원으로 활용하였음.

□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 (1억 원 이상)

▣ 정책기획담당관

‣2020 고양시 중장기발전 계획수립	2억 원

▣ 인적자원담당관

‣시정연수원 운영비(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2.9억 원

▣ 행정지원과

‣예비비 삭감 재원활용	69.8억 원

▣ 주민자치과

‣주민자치대학	1억 원

▣ 회계과

‣고양시의회 인테리어 공사	3억 원
‣구 고양등기소 건물 및 토지매입	5억 원

▣ 일자리창출과

‣공공근로사업	3.8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7.7억 원
‣청년일자리 사업 인건비	3.2억 원
‣사회적 기업 사회개발비	1.2억 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4.1억 원

▣ 교육지원과

‣지도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	5.9억 원
‣현산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	3.9억 원
‣금계초등학교 화장실 개보수	2억 원
‣호수초등학교 화장실 개보수	2.5억 원
‣화중초등학교 화장실 개보수	1.5억 원
‣현산중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1.5억 원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1.5억 원

▣ 지역경제과

‣일산전통시장 노후하수관 수리 및 교체	1억 원
‣비정규근로자센터 및 사무실 임차	3.8억 원
‣2011 고양국제특산품 페스티벌 행사장 임차비	1.8억 원

▣ 방송영상통신과

‣드림하이 홍보관 설치	2억 원

▣ 국제통상과

‣대화로(국지도98호선)확장공사	39.1억 원

▣ 여성가족과

‣세계인의 날 행사 추진	1.4억 원
‣이민정책연구원 지원	2.6억 원

▣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사업	5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지원	9.8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지원	12.1억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7.5억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국비)	6.9억 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국비)	1.5억 원
‣장애인 체육관 운영	1.3억 원
‣홀트 장애인종합체육관 리모델링	6.6억 원
‣장애인 복지단체 보호육성	1억 원

▣ 문화예술과

‣사회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1.1억 원

▣ 관광개발과

‣호수예술축제(문화예술과에서 이관)	4.8억 원

▣ 체육진흥과

‣고양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5억 원
‣선유동 체육공원 조성	4억 원
‣중산공원 소방공사	1.5억 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경찰연수원)	7억 원
‣체전시설관련 보수공사	1.1억 원

▣ 생태하천과

‣신곡수중보 이전 시 환경영향평가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이전)	1억 원

▣ 청소과

‣환경에너지 처리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44.3억 원

▣ 대중교통과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2억 원

▣ 도로정책과

‣주요도로 교통안내 표지판, 자전거횡단도, 신호등 1식	7.5억 원

▣ 도시계획과

‣도로명 주소 고지 등기우편료	1.7억 원
‣도로명 주소 방문고지 실비변상금	2.5억 원

▣ 농업정책과

‣시설원예 에너지효율 증가사업	12.4억 원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지원	1.4억 원
‣시설원예 에너지(지열냉난방)효율화	34.4억 원
‣제16회 한국고양꽃전시회 행사보조	3억 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	11.1억 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2.4억 원
‣구제역 젖소 유대 보상	4.5억 원
‣구제역 고 능력우 보상	1억 원
‣통제초소 및 매몰반 등 근무자 간식제공	1억 원
‣매몰 및 사후관리에 따른 중장비 등 임차	1.8억 원
‣구제역 지원 경찰숙영지 숙박비 등	1억 원
‣매몰지 및 사후처리 운영기자재 등(성립전, 국·시비)	2억 원
‣생석회 및 염화칼슘 구입비	1.5억 원
‣방역복 등 용품구입	1억 원
‣매몰지 및 사후 처리 운영기자재 등(도비)	1.5억 원
‣매몰지 관 측정 설비	1.8억 원
‣매몰지 관리에 따른 주변 차수막 설치 공사비	1.5억 원
‣매몰지 2차 오염방지 시설공사	1억 원
‣방역약품구입	2.3억 원
‣가축입식비 지원	3억 원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교육지원과에서 이관)	62.6억 원

▣ 연구개발과

‣과학영농시설 새 기술 실증시험포 지열시스템	4.9억 원
‣농업경영 컨설팅	1억 원

▣ 녹지과

‣고봉누리길 조성	10억 원
‣아동안전 영상정보(CC TV)구축	8.3억 원

▣ 공원관리과

‣일산지역 공원관리원 결원지 청소용역(입찰잔액)	△3.5억 원
‣가좌공원 배드민턴장 편의시설 설치공사	2.1억 원

▣ 공사과

‣고양실내체육관 건립(국비)	21.6억 원
‣고양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	7억 원
‣현천동(난점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10억 원
‣공릉천(신원지구)개수공사	20억 원

▣ 덕양구청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4억 원
‣장애아 영아반 특수근무수당	1.6억 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2.3억 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1.1억 원
‣경노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국비)	3억 원
‣안터천 정비공사	6.5억 원
‣새말천 정비공사	7억 원
‣미불용지 임차료 및 보상금	7억 원
‣수역이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7억 원

▣ 일산동구청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5억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국비)	2억 원
‣백석동 도로정비공사	4억 원
‣산황동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1.1억 원
‣미불용지 보상	4억 원

▣ 일산서구청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6억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국비)	2.5억 원
‣대화동 단독주택주변 도로정비공사	4.5억 원

▣ 특별회계

‣환경에너지 신기술 대체건설(청소과)	83.3억 원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전시장건립 출자금(국제통상과)	320억 원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조성공사(국제통상과)	55.4억 원
‣지역개발기금(2007년도 분)원금상환(국제통상과)	100억 원
‣경로당 디지털TV 설치(사회복지과)	3.1억 원
‣회전교차로설치사업(교통정책과)	2.2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교통정책과)	1.9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대중교통과)	6.4억 원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및 신호등 전방설치(대중교통과)	7억 원
‣장애인 콜택시 차량관제 시스템구축(대중교통과)	2억 원

□ 특별회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2011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율 (%)	비고
특 별 회 계			318,809	256,744	62,065	24.17
	공기업 특별회계		181,874	177,439	4,435	2.50
		상 수 도	107,856	102,514	5,342	5.21
		하 수 도	74,018	74,925	△907	△1.21
	기타 특별회계		136,935	79,305	57,630	72.67
		의 료 급 여 기 금	3,518	3,468	50	1.45
		저소득주민생활안정	457	457	0	0.00
		도 시 교 통 사 업	43,099	41,071	2,028	4.94
		구 획 정 리 사 업	148	128	20	15.67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19,033	10,700	8,333	77.88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422	516	△94	△18.15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68,104	21,066	47,038	223.2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55	0	255	100.00
		기 반 시 설	100	100	0	0.00
		공 유 임 야	1,799	1,799	0	0.00

1) 특별회계는 사업의 성격상 매년 예산의 기복이 심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으며, 2011년도 제1회 추경 특별회계의 예산요구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620억 6,500만 원(24.17%)가 증가한 3,188억 900만 원임.

2) 공기업특별회계의 증․감 사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구제역 가축매몰지 주변 상수도 확충사업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 53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가정용과 영업용 등의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9억 원 정도 감소하였으며, 따라서 공기업특별회계의 전체 44억3,500만원이 증가(2.5%)한 1,818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3) 기타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 국·도비 변경 내시 액을 조정 반영한 사항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2억 원 정도가 증가하고,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등 5개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내시 사항이 변동으로 전체 20억 원 정도 증가하였으며,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특별회계는 환경에너지 신기술 대체건설 사업에 대하여 국비 20억 원, 도비 19억 원이 배정되어, 시비 부담 44억 원을 배정, 편성한 사항임.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단계 복합시설부지 매매를 적극 추진하여 금년도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앞서 보고 드린 2단계 건립 공사 320억 원, 부지 조성공사 55억 원,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원금상환 100억 원을 편성한 사항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일산열병합발전소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국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인근 경로당에 디지털 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임.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대지보상 후 집행 잔액 9,4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임.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2,000만원을 증액하여 반영한 사항으로 기타 특별회계 576억 3,000만원이 증가하여 1,369억 3,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음.

□ 계속사업비

▣ 총  괄

(단위 : 백만 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2010이전	2011계획	향후계획	비고
합 계	8	569,815	450,972	21,286	97,557
일반회계	6	152,565	106,821	7,407	38,337
특별회계	2	417,250	344,151	13,879	59,220

▣ 부서별 사업내역

(단위 : 백만 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총사업비	기투자	금회투자	향후투자	비고
총 계		8건	569,815	450,972	21,286	97,557
일반회계		6건	152,565	106,821	7,407	38,337
1	체육진흥과	고양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5,272	200	500	4,572
2	공 사 과	고양실내체육관건립	99,128	96,961	2,167	0
3	공 사 과	고양청소년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	10,900	4,340	700	5,860
4	공 사 과	대로3-33호선(고양~광탄)도로개설공사	25,050	150	40	24,860
5	공 사 과	현천동(난점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3,800	30	1,000	2,770
6	공 사 과	공릉천(신원지구) 개수공사	8,415	5,140	3,000	275
특별회계		2건	417,250	344,151	13,879	59,220
1	국제통상과	한국국제전시장2단계 부지조성공사	304,300	257,472	5,546	41,282
2	청 소 과	환경에너지시설신기술 대체건설사업	112,950	86,678	8,333	17,938

⃝ 계속사업비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6건과 특별     회계 2건인 총 8건으로,

- 총사업비가 5,698억 1,500만 원이며, 2010년도 이전에 기 확보된 사업비는 79.14%에 해당하는 4,509억 7,200만 원임.

-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3.73%에 해당하는 212억 8,600만 원이며, 향후 2012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투자  하여야 할 사업비는 975억 5,700만 원임.

부서별 세부 사업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법규 참조

「지방재정법」

제42조 (계속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 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예산회계법」

제22조(계속비) ①완성이 수 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 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명시이월사업비 : “해 당 없 음”

□ 지방채 현황 :    “해 당 없 음”

□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 “해 당 없 음”

□ 2011년도 공유재산운용계획 : “해 당 없 음”

□ 추가경정예산의 특징

-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 특징은 지난 4월 4일 단행된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집행기관의 부선 간의 직무가 전면적으로 재조정됨에 따라 당초예산 및 이월 사업에 대한 시정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예산을 재편성하는 사항이며,

- 또한,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증금, 국․도비 추가 내시, 그리고 예비비 일부 감액 등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예산을 재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세출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조직개편과 관련된 예산편성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적 사업 및 시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등에 주로 편성되어 금회 추경예산 편성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1.   4.   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4월 22일   고 양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4월 22일

마. 상   정     일   자 : 제1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 4. 26) 상정

-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행정지원국, 시민복지국, 교통안전국)

- 계수조정 및 의결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3 주요골자

○ 총규모						1,276,305,758천원
【일반회계】
가. 세 입 규 모						957,496,416천원
○ 지 방 세						401,200,000천원
○ 세 외 수 입						92,859,946천원
○ 지방교부세						9,196,235천원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85,247,000천원
○ 보 조 금						268,993,235천원
나. 세 출 규 모						957,496,416천원
○ 인 건 비						121,624,549천원
○ 물 건 비						93,316,477천원
○ 경 상 이 전						453,590,625천원
○ 자 본 지 출						243,372,070천원
○ 보 전 재 원						410,000천원
○ 내 부거래						33,142,688천원
○ 예비비 및 기타						12,040,007천원
【특별회계】
가. 세 입 규 모						318,809,342천원
○ 세 외 수 입						294,484,820천원
○ 지방교부세						317,000천원
○ 보 조 금						24,007,522천원
나. 세 출 규 모						318,809,342천원
○ 인 건 비						6,933,391천원
○ 물 건 비						55,249,696천원
○ 경 상 이 전						42,962,958천원
○ 자 본 지 출						99,145,865천원
○ 융자및출자						32,452,000천원
○ 보 전 재 원						10,119,000천원
○ 내 부 거 래						1,721,016천원
○ 예비비 및 기타						70,225,416천원

4. 검토의견(전문위원 : 김 운 영)

▣ 예산 총규모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1 당초예산	2011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 요구액	총요구액	증△감	비고
계	1,171,165	105,116	24	1,276,305	105,140	8.97
일 반 회 계	914,421	43,051	24	957,496	43,075	4.71
특 별 회 계	256,744	62,065	0	318,809	62,065	24.17
· 공 기 업	177,439	4,435	0	181,873	4,435	2.49
· 기 타	79,305	57,630	0	136,935	57,630	72.66

▣ 2011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사업 및 재원별 내역

◉ 세입(증가) : 24,000천 원

- 일반회계 : 24,000천 원

• 노인장애인과/국·도비보조금 : 24,000천 원

◉ 세출(증가) : 24,000천 원

[ 일 반 회 계 ]

<행정지원과>

(단위 : 천 원)

구 분	수정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율(%)
예 비 비 감 액	11,904,895	11,992,895	△88,000	△0.73

- 예비비 감액 사유는

안전도시과의 자연재난 예방복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터보트 및 잠수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감액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비를 증액함.

<안전도시과>

(단위 : 천 원)

사 업 명	수정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 고
자연재난 복구능력 강화 잠수장비 구입	88,000	0	88,000	자산취득비

- 자연재난 예방 및 인명구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터보트 및 잠수장비를 구입하여 해병전우회에 지원하고자 함.

<노인장애인과>

(단위 : 천 원)

사 업 명	수정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 고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지원	24,000	0	24,000	도비보조금

-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비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수정 예산에 반영함.

⃝ 금번 수정예산(안)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도비보조금이 내시 되었고, 장마철 및 집중호우 시기가 근접하여 자연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고, 재해복구 및 인명구조 능력을 강화하고자 잠수장비 등 모터보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림.

5. 예산안의 중요 문제점 : 없 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회의록 참조)

7. 심사결과

○ 일반회계 : 수정의결

○ 특별회계 :

- 공기업 특별회계 : 원안의결

- 기타사업 특별회계 : 원안의결(9개 사업)

수정의결(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8. 주요 수정안 요지 : 없 음

9. 계속비 사업 : 원안가결(일반회계 6건, 특별회계 2건)

10. 계수조정내역 : 별 첨

-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 (세입)

-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 (세출)

-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