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9.  9.(금)

제2차 본회의

	제16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고 양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영환 의원입니다.

□ 금번 제16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 9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성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금번 제2회 추경예산과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예산 총괄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금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1조 3,498억 341만 7천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34억 9,765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어 증가률은 5.7% 입니다.

- 일반회계 예산은 1조 70억 3,076만 4천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495억 3,434만 8천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 특별회계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보다 239억 6,331만 1천 원이 증액되어 3,427억 7,265만 3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회계별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5억 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312억 1,923만 8천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8억 8,200만 원,

․보조금은 133억 9,174만 7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지방교부세는 4억 5,863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1조 70억 3,076만 4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세입 예산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 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 요구액 495억 3,434만 8천 원 중 6억 5,786만 7천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 삭감 조정된 사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2억 2,724만 8천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1억 9,5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서 2억 1,905만 9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1,200만 6천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서 455만 4천 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요구 예산 48억 4,111만 9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세입․세출 요구 예산 191억 2,219만 2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사업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의회의 승인 받고자 요구한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사업 등 4건의 사업이 제출되었으며, 총사업비는 39억 6,500만원으로 한국항공대학교와는 첨단지식기반산업 육성지원, 동국대학교와는 지역특성질환 표적제어 연구사업 등 산학협력 협약을 맺고 지원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승인 받고자 요구한 고양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등 일반회계 9건과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건설 사업 등 특별회계 2건 등 총 11건의 계속비 사업은 사업의 연속성과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결위원회에서 심사 중 논의 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제2회 추경에 제출된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지 않았고,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라 제출된 것은 절차상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 또한, 관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공영주차장 설치는 최종적으로 국토해양부 장관 승인사항이며, 사전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타당성 용역결과를 제출하고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사전절차를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결과는 제출하되, 관산동 내 다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2016년 이후에 실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또 하나,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를 우리 시 킨텍스에서 개최함으로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민간행사보조금에 시의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보조금 정산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정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9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 영 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1. 9.  9.(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8월 24일   고 양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8월 29일

다. 상임위원회예비심사 : 2011년 9월 5일~ 9월 6일(2일간)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 2011년 9월 6일

마. 상   정     일   자 : 제16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 9. 7 ~ 9. 8) 상정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 1차 수정예산안 심사(행정지원국외 7개 과)

- 계수조정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의회사무국장 김진용 외 )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0조에 의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

나. 주요골자

○ 총규모						1,348,959,280천원
【일반회계】
가. 세 입 규 모						1,006,186,627천원
○ 지 방 세						402,700,000천원
○ 세 외 수 입						124,079,184천원
○ 지방교부세						8,737,598천원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89,129,000천원
○ 보 조 금						281,540,845천원
나. 세 출 규 모						1,006,186,627천원
○ 인 건 비						121,650,487천원
○ 물 건 비						94,050,963천원
○ 경 상 이 전						464,680,209천원
○ 자 본 지 출						267,316,757천원
○ 보 전 재 원						410,000천원
○ 내 부거래						38,675,886천원
○ 예비비 및 기타						19,402,325천원
【특별회계】
가. 세 입 규 모						342,772,653천원
○ 세 외 수 입						318,284,026천원
○ 지방교부세						446,000천원
○ 보 조 금						24,042,627천원
나. 세 출 규 모						342,772,653천원
○ 인 건 비						6,963,649천원
○ 물 건 비						55,157,496천원
○ 경 상 이 전						44,921,765천원
○ 자 본 지 출						113,435,384천원
○ 융자및출자						32,473,168천원
○ 보 전 재 원						10,119,000천원
○ 내 부 거 래						3,176,726천원
○ 예비비 및 기타						76,525,465천원

3. 검토의견(전문위원:김운영)

□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요내용

○ 제2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의 재원부족으로 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 사업비의 추가내시 등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음.

○ 세입분야 중 지방세는 매년 5월 정기적으로 신고하는 국세 중 소득세, 법인세 신고분이 전년대비 소폭 증가되어 이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소득세가 소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유휴자금의 이자수입, 잡수입 등이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 사업을 위한 보조금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내시액 변경 및 도비 착오 편성예산 조정으로 일부 감액되었음.

○ 세출분야 예산은 고양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식사~백석간 도로개설공사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자본적지출 분야에 50.4%정도가 배분되었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사회보장적 성격의 경상이전비가 2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부거래, 물건비, 인건비 순으로 배분되었고, 기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11.8%를 차지하고 있음.

○ 제2회 추경예산은 재원이 부족한 가운데 계속사업의 마무리 추진, 사회보장비, 국·도비보조금 반환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됨.

□ 예산규모

▣ 총 괄

⃝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의 규모는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1조 3,489억 5,9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61억 8,600만 원, 특별회계가 3,427억 7,3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5.69%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86억9,000만 원, 특별회계는 239억 6,300만 원이 증가되었음.(도표 참조)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1년도 제2회 추 경 예 산	2011년도 제1회 추 경 예 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348,959	1,276,306	72,653	5.69
일 반 회 계	1,006,186	957,496	48,690	5.09
특 별 회 계	342,773	318,810	23,963	7.52
· 공 기 업	186,715	181,874	4,841	2.66
· 기 타	156,058	136,936	19,122	13.96

▣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1년도 제2회 추 경 예 산	2011년도 제1회 추 경 예 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348,959	1,276,306	72,653	5.69
일 반 회 계			1,006,186	957,496	48,690	5.09
특 별 회 계			342,773	318,810	23,963	7.52
	공기업 특별회계		186,715	181,874	4,841	2.66
		상 수 도	112,432	107,856	4,576	4.24
		하 수 도	74,283	74,018	265	0.36
	기타 특별회계		156,058	136,936	19,122	13.96
		의 료 급 여 기 금	3,706	3,518	188	5.33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	478	457	21	4.63
		도 시 교 통 사 업	45,118	43,100	2,018	4.68
		구 획 정 리 사 업	8,999	148	8,851	5997.21
		생활폐기물처리시설	20,320	19,033	1,287	6.76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537	422	115	27.21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73,167	68,104	5,063	7.4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06	255	51	20.12
		기 반 시 설	265	100	165	165.02
		도 시 재 정 비 촉 진	22	0	22	100.00
		공 유 임 야	3,140	1,799	1,341	74.53

□ 2011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가. 일반회계

- 금번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486억 9,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09%가 증가되어 총 1조 61억 8,600만 원으로 증액되었음.

- 세입의 증가내용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312억 원,  시책추진보전금 및 재정보전금 38억 원, 국·도비보조금 125억 원 등이 금번 추경의 주 세입이며, 지방교부세는 4억 5,800만 원이 감소하였음.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람.

▣ 일반회계 세입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1년도 제2회 추 경 예 산	2011년도제1회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006,186	957,496	48,690	5.09
지 방 세		402,700	401,200	1,500	0.37
세 외 수 입		124,079	92,860	31,219	33.62
지 방 교 부 세		8,737	9,196	△459	△4.99
조정 교부금 및 재 정 보 전 금		189,129	185,247	3,882	2.10
보 조 금		281,541	268,993	12,548	4.66
	국 비	188,114	179,948	8,166	4.54
	도 비	93,427	89,045	4,382	4.92
지방채 및 예치금		0	0	0	0.00

▣ 일반회계 세입예산 분석

◉ 지방세

- 경기침체 및 소비심리가 위축 되었지만 법인세할, 소득세할 분 지방소득세가 15억 원 증가되었으며, 총 지방세 세입은 4,027억 원으로 증대되었음.

◉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1회 추경예산 대비 312억 1,900만 원(33.62%)이 증액된 1,240억 7,900만 원이며, 주요 증가 사유는 2011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201억 원과 이자수입 11억 원, 이월금 57억 원, 공유임야 등 특별회계 전입금 14억 원, 도시관리공사 결산 후 집행 잔액 등 잡수입 28억 원 등이 증가하였음.

◉ 지방교부세

- 특별교부세는 용두동·흥도동 등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 12억 원, 고양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 10억 원이 교부되었고, 공릉천 신원지구 개수공사 도비변경으로 20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분권교부세는 장애인 이동도우미 센터운영 9천만 원이 교부되었고, 자전거이용시설정비 사업비는 도비변경으로 7.5억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특별교부세 내시액 및 도비 착오편성분 조정으로 지방교부세가 4.6억 원이 감액되었음.

◉ 재정보전금

-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재정보전금의 변경 조정으로 추가 내시된 38억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으로 동산동 소외지역 도시가스공급 7억 원, 전국체조선수권대회 1억 원, 새마을 성동취락(중로 3-2호선) 도로개설공사 5억 원, 화현천 정비공사 5억 원, 도내동 구거정비공사 5억 원, 풍산동 백마교주변 도로정비공사 4억 원이 교부되어 1회 추경 예산 대비 2.1%가 증가된 1,891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음.

◉ 보조금

- 보조금은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이 변경된 것으로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1.1억 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1.8억 원, 가축매몰지 정비사업 1.6억 원,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정비공사 60억 원, 선유동 농촌체험마을 조성 5.8억 원, 공릉천 신원지구 개수공사 20억 원, 현산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신축 6억 원, 현산중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3.5억 원, 고양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13억 원, 재해예방 사업비 지원 7억 원, 저소득층 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 6.5억 원 등이 교부되어, 1회 추경예산 대비 125.5억 원(4.66%)이 증액되어, 보조금 세입은 2,815억 4,000만 원으로 증액편성하게 되었음.

▣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1년도 제2회 추 경 예 산	2011년도 제1회 추 경 예 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006,186	957,496	48,690	5.09
일 반 공 공 행 정	85,110	83,548	1,562	1.87
공공 질서 및 안전	11,307	8,107	3,200	0.87
교 육	26,922	26,460	462	1.75
문 화 및 관 광	92,714	86,400	6,314	7.31
환 경 보 호	72,496	72,213	283	0.39
사 회 복 지	292,262	278,868	13,394	4.80
보 건	19,080	17,930	1,150	6.41
농 림 해 양 수 산	37,136	36,172	964	2.66
산 업․중 소 기 업	25,311	18,787	6,524	34.73
수 송 및 교 통	124,956	108,955	16,001	14.69
국토 및 지역 개발	58,733	60,093	△1,360	△2.26
예 비 비	13,490	13,504	△14	△0.11
기 타	146,669	146,459	210	0.14

○ 세출예산을 분석해 보면 수송 및 교통분야에 160억 원(32.8%)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 분야에 133억 원(27.5%),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65억 원(13.4%),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및 관광 분야에 63억 원(12.9%) 등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는 13억 원(2.8%)이 감소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1년도 제2회 추 경 예 산	2011년도 제1회 추 경 예 산	증△감	증감율 (%)	비고
계	1,006,186	957,496	48,690	5.09
인 건 비	121,650	121,625	25	0.02
물 건 비	94,051	92,701	1,350	1.46
경 상 이 전	464,680	453,230	11,450	2.53
자 본 지 출	267,317	242,749	24,568	10.12
보 전 재 원	410	410	0	0.00
내 부 거 래	38,676	33,142	5,534	16.70
예 비 비 및 기 타	19,402	13,639	5,763	42.26

◉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내역분석

1) 인건비는 2,5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2) 물건비는 총13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무관리비로 공보담당관 주요시책홍보수수료 1.8억 원, 관광개발과의 홍보물 제작 1.8억 원, 청소과 대형폐기물 및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비 2.6억 원이 감액 처리되었음.

공공운영비는 안전도시과 집중호우로 인해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2.2억 원, 배수펌프장 정비 및 보수 1억 원, 덕양구 건설과 가로등 전기요금 3억 원, 일산동구 건설과 가로등 전기요금 3.7억 원 배정

행사운영비는 인적자원담당관 시정연수원 운영비 0.5억 원, 공보담당관 각종박람회 및 대회홍보부스 운영비 0.5억 원임.

여비는 국제통상과 공무국외여비 1억 원임.

연구용역비는 행정지원과 기관공통용역비 1억 원, 뉴타운사업과 옥외광고물 온라인 허가시스템 구축비 1.2억 원은 감액되었음.

3) 경상이전비는 총114억 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금번 추경의 2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많은 비중을 두었음. 덕양구 시민복지과의 생계급여 7.7억 원,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1.3억 원, 장애수당 1억 원, 장애연금 1.8억 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2.3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9억 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1.3억 원, 기초노령연금 5.8억 원 등이며, 일산동구 시민복지과 생계급여 3.5억 원, 장애연금 1.1억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 1.4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6억 원, 기초노령연금 3억 원 등이고, 일산서구 시민복지과 생계급여 2.7억 원, 장애인연금 2.6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6억 원, 기초노령연금은 3.1억 원을 감액하였음.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은 문화예술과 소외지역 시립합창단 연주회 1억 원임.

출연금은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1억 원임.

민간경상보조금은 방송영상통신과의 경기도 지역협력 연구센터 지원사업 1.5억 원, 뉴타운 사업과 조명광고 LED 교체사업 1.5억 원, 농업정책과 축사시설 현대화 1억 원, 유기동물 보호조치 1.6억 원임.

민간행사보조금은 주민자치과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지원 1억 원, 체육진흥과 전국체조대회 1억 원, 덕양구 산업위생과 화정명품거리 개장기념 문화예술대축제 0.6억 원 등임

사회복지보조금은 일산동구보건소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9억 원, 덕양구 시민복지과 종사자 인건비 13.1억 원, 영세아 보육제도 운영 1.1억 원을 편성하였고, 일산동구 시민복지과 종사자 인건비 4.8억 원은 감액하였음.

운수업계보조금은 교통지도과의 마을버스 재정지원 5억 원임.

자치단체간부담금은 도시계획과 개발부담금 도귀속분 1.2억 원임.

교육기관에 대한 부담금은 교육지원과의  현산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신축 6억 원, 현산중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3.5억 원을 편성하였고, 금계초등학교 화장실 개보수 2억 원,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 1억 원은 감액하였음.

4) 자본지출비는 245억 6,800만원이 증액되어 금번 추경의 50.4%를 차지하고 있음.

시설비는 회계과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구축사업 2.4억 원,

체육진흥과 고양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23.6억 원, 제92회 전국체전 기반시설 보수공사 8.1억 원은 감액하였음.

안전도시과 저소득층 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 10억원, 대화배수펌프장 집게크레인 설치공사 1.6억원,

농업정책과 가축매몰지 정비사업 1.6억원, 청사존치부지 토지매입비 6.4억 원은 감액함.

공원관리과 주민숙원 응급복구공사 3억원,

공사과 대화동 체육시설 조성공사 8.1억 원 감액, 고양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 20억원, 식사~백석동간 도로개설공사 15억원, 새마을 성동취락 도로개설 5억원, 국도 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60억원, 장월평천 법곳지구 개수공사 16.7억원 감액.

도서관센터 시설관리과  덕이도서관 개관 1.9억원,

덕양구 환경녹지과  화현천 정비공사 5억원, 도내동 구거정비공사 5억원, 현천 6통 구거정비공사 1억원,

덕양구 건설과  고양동 미래하이츠빌 옹벽보수보강공사 1.5억원,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 6억원, 도로응급복구공사 연간단가 2억원, 미불용지 임차료 및 보상금 28.7억원, 행신택지개발지구내 시특법대상 시설물 정밀점검 1.8억원, 화정동 명품거리 조성공사 7.4억원은 감액함.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어린이공원내 관리사 신축사업 1.4억원,

일산동구 건설과  도로유지보수비 5억원, 풍산동 백마교주변 도로정비공사 4억원

일산서구 건설과 미불용지 및 부당이득금 보상비 3.7억원, 도로유지보수비 5억원

민간자본보조는 지역경제과 동산동 소외지역 도시가스공급 7억원, 용두동 소외지역 도시가스공급 7억원, 흥도동 소외지역 도시가스공급 5억원 등임

민간대행사업비는 도로정책과 공공임대자전거 드림하이 피프틴 운영 7.6억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기술지원과 선유동 체험마을 조성 8.3억 원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청소과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2.2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회계과 고속전기차 구입 1억 원, (구) 고양등기소 매입계약금 5억 원, 도서관센터 시설관리과 식사도서관 개관물품 구입 11.6억 원, 덕양구 건설과 제설장비 구입 1.3억 원, 동구건설과 염화칼슘 교반장치 1억 원 등 임.

5) 내부거래는 총 55억 3,300만원으로 1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역을 살펴보면 기타회계 전출금은 국제통상과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1.2억 원, 교통정책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추가전출금 2.6억 원임. 기금전출금은 안전도시과 재난관리기금 11억 원으로 편성되었음.

6) 예비비 및 기타, 57억 6,300만원은 국·도비보조 사업의 정산결과 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납하는 것임.

▣ 부서별 세출 총괄(일반+특별)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1년도 제2회 추 경 예 산	2011년도 제1회 추 경 예 산	증△감	증감률 (%)	비고
총 계	1,348,959	1,276,305	72,653	5.69
의 회 사 무 국	2,400	2,359	41	1.76
정 책 기 획 담 당 관	803	909	△106	△11.65
시 민 소 통 담 당 관	141	85	56	65.34
인 적 자 원 담 당 관	34,775	34,498	277	0.80
공 보 담 당 관	3,622	3,304	319	9.64
감 사 담 당 관	130	118	12	10.29
행 정 지 원 국	160,326	159,281	1,045	0.66
민 생 경 제 국	107,491	95,535	11,956	12.51
시 민 복 지 국	86,370	81,168	5,202	6.41
교 육 문 화 국	72,900	70,224	2,676	3.81
환 경 생 태 국	95,071	93,529	1,542	1.65
교 통 안 전 국	85,453	79,022	6,431	8.14
도 시 주 택 국	17,297	8,129	9,168	112.78
덕 양 구 보 건 소	7,084	6,529	555	8.50
일 산 동 구 보 건 소	7,658	7,246	412	5.69
일 산 서 구 보 건 소	4,913	4,822	91	1.89
농 업 기 술 센 터	39,405	38,503	902	2.31
푸 른 도 시 사 업 소	123,958	113,401	10,557	9.30
상 하 수 도 사 업 소	187,405	182,563	4,841	2.65
도 서 관 센 터	10,360	9,120	1,240	13.59
여 성 회 관	927	910	17	1.86
행주산성관리사업소	805	826	△21	△2.54
차 량 등 록 사업소	673	673	0	0.00
덕 양 구 본 청	133,332	122,925	10,406	8.47
덕양구 동 주민센터	4,357	4,365	△9	△0.21
일 산 동 구 본 청	83,410	80,877	2,533	3.13
일산동구동주민센터	2,876	2,848	28	0.98
일 산 서 구 본 청	72,521	70,059	2,461	3.51
일산서구동주민센터	2,496	2,477	19	0.76

□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 (1억 원 이상)

▣ 인적자원담당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2억 원

▣ 공보담당관

‣언론사 주요홍보시책 수수료	1.8억 원

▣ 행정지원과

‣기관공통 용역비	1억 원

▣ 주민자치과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지원	1억 원

▣ 회계과

‣고속전기차 구입	1억 원
‣(구)고양등기소 건물 및 토지매입	5억 원

▣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억 원
‣동산동 소외지역 도시가스공급(성립전)	7억 원
‣용두동 소외지역 도시가스공급(성립전)	7억 원
‣흥도동 소외지역 도시가스공급(성립전)	5억 원

▣ 방송영상통신과

‣경기도 지역협력 연구센터 지원사업	1.5억 원

▣ 국제통상과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조성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	50.5억 원
‣공무국외 업무여비	1억 원
‣한국국제전시장 특별회계 전출금	41.1억 원

▣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원

▣ 아동청소년과

‣만 0세~4세차등보육료 지원	6.3억 원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사업	3.6억 원
‣차등보육료 지원	3.2억 원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	1.8억 원

▣ 노인장애인과

‣구산동 노인일자리 창출사업비	1.1억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국비)	2.9억 원
‣노인양노시설운영비	1.6억 원

▣ 교육지원과

‣현산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	6억 원
‣현산중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3.5억 원

▣ 문화예술과

‣시립합창단 연주회	1억 원

▣ 관광개발과

‣관광명소 홍보물 제작	1.8억 원

▣ 체육진흥과

‣고양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계속비)	23억 원
‣전국체조선수권대회(성립전)	1억 원

▣ 청소과

‣생활폐기물 매립 및 반입	2.1억 원
‣노면청소 대행사업비	2.5억 원
‣가로청소 대행사업비	3.8억 원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건설	12.8억 원

▣ 교통정책과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시설비	1억 원
‣장애인 콜택시 구입	1.2억 원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	2.6억 원

▣ 대중교통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15.8억 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5억 원

▣ 도로정책과

‣공공임대자전거 드림하이 피프틴 운영	7.5억 원

▣ 안전도시과

‣저소득층 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국비)	10억 원
‣배수펌프장 운영	2.2억 원
‣배수펌프장 시설관리 및 장비점검	1억 원
‣배수펌프장 시설공사 추진	1.5억 원
‣재난관리기금	11억 원

▣ 도시계획과

‣개발부담금 도 귀속분	1.2억 원

▣ 도시정비과

‣기반시설 과오납금 환급	1.6억 원
‣고양동 주택지 공공기반시설 설치공사	80억 원
‣목암천 정비공사	8억 원

▣ 뉴타운사업과

‣조명광고 LED 교체사업비	1.4억 원

▣ 보건소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덕양구)	1.2억 원
‣전신요양시설운영비(일산동구)	1.9억 원

▣ 농업기술센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억 원
‣유기동물 보호조치	1.6억 원
‣가축매몰지 정비사업(성립전)	1.3억 원
‣선유동 농촌체험마을 조성공사	8.2억 원

▣ 푸른도시사업소

‣공유임야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	13.4억 원
‣호수공원 시설물 관리개선	1억 원
‣일산지역 근린공원 시설물 관리개선	2억 원
‣대화동체육시설공사	8.1억 원
‣고양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계속)	20억 원
‣식사~백석동 간 도로개설공사	15억 원
‣새마을 성동취락(중로3-2호선)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5억 원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60억 원
‣공릉천 레져명소화 사업	1억 원

▣ 도서관센터

‣식사도서관 개관(가구·서가·도서구입)	11.6억 원
‣덕이도서관 개관 인테리어공사	1.8억 원

▣ 덕양구청

‣저소득층 생계급여	7.7억 원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1.3억 원
‣장애 수당	1억 원
‣장애 연금	1.8억 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13억 원
‣영세아 보육제도 운영	1.1억 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지원	2.3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9억 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1.2억 원
‣기초노령연금지원	5.8억 원
‣화현천 정비공사	5억 원
‣도내동 구거정비 공사	5억 원
‣현천6통 구거정비 공사	1억 원
‣고양동 옹벽보수보강 공사	1.5억 원
‣가로등 전기요금	3억 원
‣도로유지관리(시설비, 응급복구, 살포기 구입 등)	9억 원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28.6억 원
‣교량시설물 보수보강	1.8억 원

▣ 일산동구청

‣저소득층 생계급여	3.5억 원
‣장애 연금	1.1억 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1.4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6억 원
‣기초노령연금지원	3억 원
‣어린이공원내 관리사 신축사업	1.3억 원
‣도로유지보수	5억 원
‣가로등 전기료	3.7억 원
‣염화칼슘 교반장치설치	1억 원
‣백마교 주변 도로정비공사	4억 원

▣ 일산서구청

‣저소득층 생계급여	2.7억 원
‣장애 연금	2.6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6억 원
‣기초노령연금지원	3.1억 원
‣미불용지 및 부당이득금 보상비	3.7억 원
‣도로유지보수	5억 원

▣ 특별회계

‣환경에너지 신기술 대체건설(청소과)	12.8억 원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조성공사 시설비(국제통상과)	46.5억 원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조성공사 감리비(국제통상과)	4억 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15.8억 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5억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억 원
‣고양동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공공기반시설 설치사업	80억 원
‣목암천 정비공사	8억 원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사업 -장애인콜택시 구입	1.2억 원

□ 특별회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특 별 회 계			342,772	318,809	23,963	7.52
	공기업 특별회계		186,715	181,874	4,841	2.66
		상 수 도	112,432	107,856	4,576	4.24
		하 수 도	74,283	74,018	265	0.36
	기타 특별회계		156,057	136,935	19,122	13.96
		의 료 급 여 기 금	3,706	3,518	188	5.33
		저소득주민생활안정	478	456	21	4.63
		도 시 교 통 사 업	45,117	43,100	2,017	4.68
		구 획 정 리 사 업	8,999	148	8,851	5997.21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20,320	19,033	1,287	6.76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537	422	115	27.21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73,168	68,104	5,064	7.4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06	255	51	20.12
		기 반 시 설	265	100	165	165.02
		도 시 재 정 비 촉 진	22	0	21	100.00
		공 유 임 야	3,140	1,799	1,341	74.53

1) 특별회계의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39억 6,300만 원(7.52%)이 증가한 3,427억7,200만 원임.

2) 공기업특별회계의 증․감 사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46억 4,500만 원과 공공요금 인상억제에 따른 특별교부세 8,400만 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수용가 미수금 1억 5,377만원은 감액하였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2,000만 원과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4,500만원이 교부되었음.

3) 기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관리사의 인건비 등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의 이월되었고, 이월된 예산은 편성 후 대부분 국가와 도에 반환할 계획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7억 원 정도가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음.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이자수입 등 88억 5,140만 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고양동제2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과 목암천 정비공사를 시행할 계획임.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환경에너지 신기술 대체건설 사업에 대하여 순세계잉여금 12억 8,700만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음.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예산편성 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임.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41억1,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9억 4,780만원을 반영한 사항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국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국고 보조금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자하여 대덕동 마을안길 재포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반시설 과오납금을 반환할 계획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원당뉴타운 사업추진을 위한 예비비로 편성함.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4억 4,97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원부족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임. 따라서 기타 특별회계는 총 191억 2,200만 원이 증가하여 1,560억 5,7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음.

□ 계속사업비

▣ 총  괄

(단위 : 백만 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2010이전	2011계획	향후계획	비고
합 계	11	783,605	495,390	58,228	229,987
일반회계	9	366,355	160,218	25,812	174,325
특별회계	2	417,250	329,172	32,416	55,662

▣ 부서별 사업내역

(단위 : 백만 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사업비	기투자	금회투자	향후투자	비고
총 계		11건	783,605	495,390	58,228	229,987
일반회계		9건	366,355	166,218	25,812	174,325
1	체육진흥과	고양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5,272	200	2,859	2,213
2	공 사 과	대화동체육시설공사	10,013	6,690	3,323	0
3	공 사 과	고양청소년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	10,900	4,340	2,702	3,858
4	공 사 과	식사동~백석동간 도로개설 공사	128,177	50,240	1,500	76,437
5	공 사 과	새마을 성동취락(중로3-2호선)도로 개설공사	17,100		500	16,600
6	공 사 과	국도40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토당~원당)	95,600	52,000	6,000	37,600
7	공 사 과	국도40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원당~관산)	60,400	32,000	4,000	24,400
8	공 사 과	하천(공릉천)레저 명소화사업	9,043	5,782	3,262	0
9	공 사 과	장월평천(법곳지구)개수공사	29,850	14,967	1,667	13,217
특별회계		2건	417,250	329,172	32,416	55,662
1	국제통상과	한국국제전시장2단계 부지조성공사	304,300	255,986	12,096	36,218
2	청 소 과	환경에너지시설신기술 대체건설사업	112,950	78,186	20,320	19,444

⃝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계속사업비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9건과 특별회계 2건 등 총 11건임.

- 총사업비는 7,836억 500만 원이며, 2010년도 이전에 이미 확보된 사업비는 4,953억 3,900만 원(63.21%)임.

-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한 계속사업비는 582억 2,800만 원(7.43%)이며, 향후, 2012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29.34%인 2,299억 8,700만 원임.

-  계속사업의 세부내역은 위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2011년도 채무부담 행위조서

▣ 총  괄

(단위 : 백만 원)

구 분	건수	채 무 액	2011이전	2011계획	향후투자	비고
일반회계	4 건	3,965	500	635	2,830

▣ 부서별 사업내역

(단위 : 백만 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총채무액	기 투자	금년 투자	향후투자	비고
총 계		4건	3,965	500	635	2,830
1	방송영상통신과	경기도 지역협력연구 센터 지원 사업(2건)	2,250	450	300	1,500	2008~2016
2	방송영상통신과	항공우주인력 양성 사업	125	50	25	50	2009~2013
3	방송영상통신과	동국대 의료기기 개발 촉진센터 지원 사업	1,500	0	300	1,200	2010~2014
4	방송영상통신과	방송통신 IT융합산업 혁신클러스터 협의회 지원 사업	90	0	10	80	2011~2019

⃝ 지방재정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부담조서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4건임.

- 총사업비는 39억 6,500만 원이며, 2010년도 이전투자액은 5억 원이며, 2011년도 본예산에 4억 7,500만 원, 제2회 추경에 1억 6,000만 원 등 6억 3,500만 원을 확보하였고, 향후 2012년도부터 2~8년차에 걸쳐 28억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임.

- 지원목적과 근거는 첨단지식기반산업의 육성 및 기업유치지원을 위한 연구사업, 항공우주인력 양성사업, 방송통신 IT관련 육성 및 기업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한국항공대학교와 지원협약을 맺었고, 동국대학교와는 지역특성질환 표적제어 연구 사업, 의료기기개발 촉진센터지원 사업 등을 산학협력을 통해 연구 개발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임. 채무부담조서의 세부내역은 위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법규 참조]

「지방재정법」

제42조 (계속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 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조(채무부담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 시에는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

2.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의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재난 복구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 중 총사업비가 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계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상환하는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예산회계법」

제22조(계속비) ①완성이 수 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 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명시이월사업비 :  “해당 없음”

□ 지 방 채 현 황 :  “해당 없음”

□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  “해당 없음”

□ 2011년도 공유재산운용계획 :  “해당 없음”

□ 추가경정예산의 특징

-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특징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시정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의 정비, 이월사업의 점검, 순세계잉여금 활용 등 기존의 예산을 재편성하는 사항임.

- 또한, 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에 발생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특별회계의 유휴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긴축재정 해소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용도 국·도비보조 없이 시행되는 자체사업의 증액요구사항은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및 현장민원 운영과 관련된 필수경비, 연내에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저예산 사업위주로 반영하였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만큼 이번 추경의 예산편성 방향도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사업비 및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등에 주로 편성되어 금회 추경예산 편성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붙임 :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각 1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1.   9.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9월 6일   고 양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1년 9월 6일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 2011년 9월 6일

라. 상   정     일   자 : 제16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 9. 7 ~ 9. 8) 상정

- 1차 수정예산안 심사(행정지원국외 7개 과)

- 계수조정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의회사무국장 김진용외 )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제출.

나. 주요골자

○ 총규모						1,349,803,417천원
【일반회계】
가. 세 입 규 모						1,007,030,764천원
○ 지 방 세						402,700,000천원
○ 세 외 수 입						124,079,184천원
○ 지방교부세						8,737,598천원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89,129,000천원
○ 보 조 금						282,384,982천원
나. 세 출 규 모						1,007,030,764천원
○ 인 건 비						121,650,487천원
○ 물 건 비						94,050,963천원
○ 경 상 이 전						464,893,846천원
○ 자 본 지 출						268,243,316천원
○ 보 전 재 원						410,000천원
○ 내 부거래						38,675,886천원
○ 예비비 및 기타						19,106,266천원
【특별회계】
가. 세 입 규 모						342,772,653천원
○ 세 외 수 입						318,284,026천원
○ 지방교부세						446,000천원
○ 보 조 금						24,042,627천원
나. 세 출 규 모						342,772,653천원
○ 인 건 비						6,963,649천원
○ 물 건 비						55,157,496천원
○ 경 상 이 전						44,921,765천원
○ 자 본 지 출						113,435,384천원
○ 융자및출자						32,473,168천원
○ 보 전 재 원						10,119,000천원
○ 내 부 거 래						3,176,726천원
○ 예비비 및 기타						76,525,465천원

3. 검토의견(전문위원 : 김운영)

▣ 수정예산 총 규모

⃝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1차 수정예산 규모는 8억 4,400만 원으로 지방하천 수해복구비, 기초생활보장급여 노인시설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회 추경예산 대비 0.06%가 증가되어 총 예산규모는 1조 3,498억 300만 원으로 증가되었음.(도표 참조)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1제2회 추경예산	2011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 요구액	총요구액	증△감	증감률 (%)
계	1,348,959	1,276,306	844	1,349,803	844	0.06
일 반 회 계	1,006,186	957,496	844	1,007,030	844	0.08
특 별 회 계	342,773	318,810	0	342,773	0	0.00
· 공 기 업	186,715	181,874	0	186,715	0	0.00
· 기 타	156,058	136,936	0	156,058	0	0.00

▣ 2011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내역

가. 세입(증가) : 844,137천 원

○ 일반회계 : 844,137천 원(특별회계 : 해당 없음)

•(노인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노인시설 지원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 21,578천 원(국비 19,181천원, 도비 2,397천원)

•(생태하천과) 지방하천 수해복구비 도비 보조금 : 822,559천 원

나. 세출(증가) : 844,137천 원

<행정지원과>

(단위 : 천 원)

구 분	수정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율(%)
예 비 비 감 액	13,193,562	13,489,621	△296,059	△0.22

- 예비비 감액 사유는

체육진흥과의 원당게이트볼장 보수공사, 호수공원 노인여가시설 파고라 바람막이 설치, 장항로(소득원도로) 타당성조사 등 필수사업이 제2회 추경에 반영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예비비를 감액하는 사항임.

<체육진흥과>

(단위 : 천 원)

사 업 명	수정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 고
원당게이트볼장 보수공사	500,000	450,000	50,000	시설비

- 원당게이트볼장 보수공사를 위한 예산부족으로 추가 편성함.

<공원관리과>

(단위 : 천 원)

사 업 명	수정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 고
호수공원 노인여가시설 파고라 바람막이 설치사업	50,000	25,000	25,000	시설비

- 호수공원 노인여가시설파고라 바람막이 가림막 설치사업을 위한 시설비 부족으로 추가 편성함.

<덕양구 환경녹지과>

(단위 : 천 원)

사 업 명	수정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 고
지방하천 긴급정비공사	721,961	0	721,961	시설비

- 지방하천의 긴급한 수해 복구를 위하여 도비 보조금이 교부된 사업으로 긴급하게 수정예산으로 편성함.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단위 : 천 원)

사 업 명	수정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 고
지방하천 긴급정비공사	100,598	0	100,598	시설비

- 지방하천의 긴급한 수해 복구를 위하여 도비 보조금이 교부된 사업으로 긴급하게 수정예산으로 편성함.

<도로정책과>

(단위 : 천 원)

사 업 명	수정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 고
장항로 확장공사 타당성 조사	29,000	0	29,000	시설비

- 장항로 확장공사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누락되어 추가 편성함.

<노인장애인과>

(단위 : 천 원)

사 업 명	수정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 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노인시설)지원	685,000	471,363	213,637	시설비

- 기초생활보장급여(노인시설)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 21,578천 원(국비 19,181천원, 도비 2,397천원)이 내시되어 시비 192,059천원을 추가 편성함.

⃝ 금번 수정예산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지방하천의 긴급한 수해복구를 위하여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었고, 기초생활보장급여(노인시설)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 내시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사업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됨.

4. 예산안의 중요 문제점 : 없 음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일반회계 : 수정 가결

○ 특별회계 :

- 공기업 특별회계 : 원안 가결

- 기타사업 특별회계 : 원안 가결

7. 주요 수정안 요지 : 없 음

8. 계속비 사업 : 원안가결(일반회계 9건, 특별회계 2건)

9. 채무부담행위조서 : 원안 가결(일반회계 4건)

10. 계수조정내역 : 별 첨

-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 (세입)

-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 (세출)

-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내역

(세입/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				예산심의액 (E) (증△감)	조정예산 (D+E)
	기정예산 (A)	제2회추경 예산요구액 (B)	1차수정예산 요구액(C)	총요구액 (D=A+B+C)
합 계	1,276,305,758	72,653,522	844,137	1,349,803,417	0	1,349,803,417
일반회계	957,496,416	48,690,211	844,137	1,007,030,764	0	1,007,030,764
지방세수입	401,200,000	1,500,000	0	402,700,000	0	402,700,000
세 외 수 입	92,859,946	31,219,238	0	124,079,184	0	124,079,184
지방교부세	9,196,235	△ 458,637	0	8,737,598	0	8,737,598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185,247,000	3,882,000	0	189,129,000	0	189,129,000
보 조 금	268,993,235	12,547,610	844,137	282,384,982	0	282,384,982
특별회계	318,809,342	23,963,311	0	342,772,653	0	342,772,653
세 외 수 입	294,484,820	23,799,206	0	318,284,026	0	318,284,026
지방교부세	317,000	129,000	0	446,000	0	446,000
보 조 금	24,007,522	35,105	0	24,042,627	0	24,042,627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내역

(세출/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심의액 (E) (증△감)	조정예산 (D+E)
		기정예산 (A)	제2회추경 예산요구액 (B)	1차수정예산 요구액(C)	총요구액 (D=A+B+C)
합 계		1,276,305,758	72,653,522	844,137	1,349,803,417	0	1,349,803,417
일반회계		957,496,416	48,690,211	844,137	1,007,030,764	0	1,007,030,764
	일반공공행정	83,547,656	1,562,567	0	85,110,223	△ 227,248	84,882,975
	공공질서및안전	8,107,472	3,199,225	100,598	11,407,295	0	11,407,295
	교 육	26,459,960	462,295	0	26,922,255	0	26,922,255
	문화 및 관광	86,400,505	6,313,473	50,000	92,763,978	△ 195,000	92,568,978
	환 경 보 호	72,213,542	282,035	0	72,495,577	△ 219,059	72,276,518
	사 회 복 지	278,867,630	13,394,897	213,637	292,476,164	0	292,476,164
	보 건	17,930,531	1,149,316	0	19,079,847	0	19,079,847
	농림해양수산	36,172,293	963,645	0	37,135,938	△ 12,006	37,123,932
	산업·중소기업	18,786,526	6,524,079	0	25,310,605	△ 4,554	25,306,051
	수송 및 교통	108,954,963	16,001,404	29,000	124,985,367	0	124,985,367
	국토 및 지역개발	60,092,791	△ 1,359,257	746,961	59,480,495	0	59,480,495
	예 비 비	13,503,995	△ 14,374	△ 296,059	13,193,562	657,867	13,851,429
	기 타	146,458,552	210,906	0	146,669,458	0	146,669,458
특별회계		318,809,342	23,963,311	0	342,772,653	0	342,772,653
	공기업특별회계	181,873,595	4,841,119	0	186,714,714	0	186,714,714
	상수도사업	107,855,792	4,576,066	0	112,431,858	0	112,431,858
	하수도사업	74,017,803	265,053	0	74,282,856	0	74,282,856
	기타특별회계	136,935,747	19,122,192	0	156,057,939	0	156,057,939
	의료급여기금	3,518,185	187,496	0	3,705,681	0	3,705,681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456,800	21,168	0	477,968	0	477,968
	도시교통사업	43,099,811	2,017,951	0	45,117,762	0	45,117,762
	구획정리사업	147,592	8,851,396	0	8,998,988	0	8,998,988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19,033,333	1,286,664	0	20,319,997	0	20,319,997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422,336	114,900	0	537,236	0	537,236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68,103,774	5,063,799	0	73,167,573	0	73,167,57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54,900	51,291	0	306,191	0	306,191
	기반시설	100,000	165,018	0	265,018	0	265,018
	도시재정비촉진	0	21,699	0	21,699	0	21,699
	공유임야특별회계	1,799,016	1,340,810	0	3,139,826	0	3,139,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