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5. 11.(금)

제2차 본회의

	제16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고 양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혜 련 의원입니다.

□ 금번 제16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 5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 보고에 앞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바쁘신 중에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성을 다해주신 예결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금번 제1회 추경예산과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예산총괄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금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1조 3,958억 3,614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65억 5,587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0.8% 증가되었습니다.

- 일반회계 예산은 1조 951억 3,150만원으로 당초 예산 보다 1,338억 8,8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 특별회계 예산은 3,007억 464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26억 6,78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회계별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798억 8,063만원,

․지방교부세는 77억 828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5억 9,200만원,

․보조금은 407억 709만원이 각각 증액됨에 따라 제1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세입 예산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액 1,338억 8,800만원 중 3억 9,134만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 삭감 조정된 사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8,28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2억 2,0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서 7,354만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1,500만원을 각각 조정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요구예산 8억 1,092만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9개 기타 특별회계 중 제1회 추경에 세입․세출 예산이 제출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시장이 제출한 18억 5,694만원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번 제1회 추경에「지방재정법」제42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요구한 고양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등 일반회계 14건과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목암천 정비공사 1건 등 총 15건의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번 제1회 추경에「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사업비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요구한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과 행신2동 주민센터 증축공사는 절대 공사기간 부족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3월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재원의 부족으로 결산이 종료되는 시기에 맞추어 5월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세입분야에서는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의 발생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배정으로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백석~화전간 도로개설공사 등 다수의 필수 민원사업과 국․도비 매칭사업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기초노령연금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사업을 중심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만,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삭감․조정하였습니다.

-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 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청, 사업소, 구청별로 수로원 등 직원들의 작업복, 안전장구 등 예산 편성단가가 부서별로 각각 상이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 간의 형평성에 차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예산부서에서는 획일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하게 점검하여, 일관성 있게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농업기술센터 내에 부서 간 업무조정 과정에서 예산을 이체하여 집행하여도 무방한 것을, 삭감하고 누락시키는 등 행정의 누수현상이 발생하였고, 수정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는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  5.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혜 련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2년 5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4월 23일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4월 23일

다. 상임위원회예비심사 : 2012년 5월 3일부터 5월 4일까지(2일간)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 2012년 5월 7일

마. 상   정     일   자 : 제16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 5. 8 ~ 5. 9) 상정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행정지원국, 농업기술센터)

- 계수조정 및 의결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3. 주요골자

○ 총규모						1,395,815,664천원
【일반회계】
가. 세 입 규 모						1,095,111,021천원
○ 지 방 세						408,954,000천원
○ 세 외 수 입						195,710,628천원
○ 지방교부세						7,708,280천원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97,877,000천원
○ 보 조 금						284,861,113천원
나. 세 출 규 모						1,095,111,021천원
○ 인 건 비						127,584,570천원
○ 물 건 비						93,005,580천원
○ 경 상 이 전						526,303,637천원
○ 자 본 지 출						246,775,325천원
○ 보 전 재 원						70,000천원
○ 내 부거래						88,468,403천원
○ 예비비 및 기타						12,903,506천원
【특별회계】
가. 세 입 규 모						300,704,643천원
○ 세 외 수 입						270,537,691천원
○ 지방교부세						1,000,000천원
○ 보 조 금						29,166,952천원
나. 세 출 규 모						300,704,643천원
○ 인 건 비						7,621,891천원
○ 물 건 비						56,202,410천원
○ 경 상 이 전						47,329,419천원
○ 자 본 지 출						109,154,263천원
○ 융자및출자						350,000천원
○ 보 전 재 원						20,109,000천원
○ 내 부 거 래						1,652,000천원
○ 예비비 및 기타						58,285,660천원

4. 검토의견(전문위원 김운영)

□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요사항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3월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결산이 종료되는 시기에 맞추어 5월에 추경을 실시하게 되었음. 전체 흐름을 보면 세입분야 예산 중 자주재원분야에서는 지방세 수입은 늘어나지 않았고, 세외수입분야에서 결산 종료 후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 재산매각수입, 기타수입이 증가하였음.

○ 의존재원 분야에서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 사업비의 재편성으로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내시로 인하여 재원을 변경, 정리하는 사항이며, 이번 추경예산도 국·도비 매칭사업 등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 편성하였음.

○ 세출분야 예산은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추가 반영되었으며, 경상이전 분야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영유아보육료지원 등 사회보장 예산을 중심으로, 자본지출 분야에서는 토당근린공원 조성공사 등 다수의 필수 민원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 편성된 사항임.

□ 예산규모

▣ 총 괄

⃝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338억 6,800만원, 특별회계에서 26억 6,7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1조 3,958억 1,5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951억 1,100만원, 특별회계는 3,007억 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8%가 증가되었음. 현황은 다음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년도 제1회 추 경 예 산	2012년도 당 초 예 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395,815	1,259,280	136,535	10.8
일 반 회 계	1,095,111	961,243	133,868	13.9
특 별 회 계	300,704	298,037	2,667	0.9
· 공 기 업	182,379	181,568	811	0.4
· 기 타	118,325	116,469	1,856	1.6

▣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년도 제1회 추 경 예 산	2012년도 당 초 예 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395,815	1,259,280	136,535	10.8%
일 반 회 계			1,095,111	961,243	133,868	13.9%
특 별 회 계			300,704	298,037	2,667	0.9%
	공기업 특별회계		182,379	181,568	811	0.4%
		상 수 도	111,716	105,840	5,876	5.6%
		하 수 도	70,663	75,728	△5,065	△6.7%
	기타 특별회계		118,325	116,469	1,856	1.6%
		의 료 급 여 기 금	3,661	3,649	12	0.3%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	355	355	0	0%
		도 시 교 통 사 업	50,115	49,130	985	2.0%
		구 획 정 리 사 업	527	0	527	100%
		생활폐기물처리시설	14,433	14,433	0	0%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50	50	0	0%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47,090	47,090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32	0	332	100%
		기 반 시 설	110	110	0	0%
		공 유 임 야	1,652	1,652	0	0%

□ 2012년도 회계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내역

가. 일반회계

- 금번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1,338억 6,8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9%가 증가되어 총 1조 951억 1,100만원으로 증액되었음.

- 세입의 증가내용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분야에서 798억원, 지방교부세 77억원, 시책추진보전금 및 재정보전금 55억원, 국·도비보조금 406억원 등이 금번 추경의 주요 세입임.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람.

▣ 일반회계 세입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년도 제1회 추 경 예 산	2012년도 당 초 예 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095,111	961,243	133,868	13.9%
지 방 세		408,954	408,954	0	0%
세 외 수 입		195,711	115,830	79,881	69.0%
지 방 교 부 세		7,708	0	7,708	100%
조정 교부금 및 재 정 보 전 금		197,877	192,285	5,592	2.9%
보 조 금		284,861	244,174	40,687	16.7%
	국 비	186,349	161,532	24,816	15.4%
	도 비	98,512	82,642	15,870	19.2%
지방채 및 예치금		0	0	0	0%

▣ 일반회계 세입예산 분석

◉ 지방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도 1회 추경예산	2012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지방세	408,954	408,954	0	0%

- 경기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금번 추경에 지방세 세입은 증대되지 않았고, 당초세입 목표인 4,089억원에서 변동이 없음.

◉ 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도 1회 추경예산	2012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세외수입	195,711	115,830	79,881	69.0%

-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798억 8,100만원(69%)이 증액된 1,957억 1,100만원이며, 주요증가사유는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512억원, 재산매각수입 121억원과 M-city 빌딩 임대보증금 반환 145억원 등이 세입으로 추계되었음.

◉ 지방교부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도 1회 추경예산	2012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지방교부세	7,708	0	7,708	100%

-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편성이후 교부된 강매배수펌프장 용량증설공사 10억원, 탄현근린공원 배드민턴장 건립 10억원,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비 45억원, 지방예산효율화 우수지자체 포상금 1억원 등 기타 사업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음.

◉ 재정보전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도 1회 추경예산	2012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재정보전금	197,877	192,285	5,592	2.9%

- 당초예산 편성이후, 재정보전금의 변경 조정으로 추가 내시된  5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주요사업으로는 고양 아쿠아스튜디오 운영비 2억원, 2012 고양국제꽃박람회지원 20억원, 고양생태공원 체험시설조성 1.5억원, 후동공원 시설개선사업 1억원,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증축 10억원, 원당일원 구거정비 3억원, 문봉~설문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 상감천 진입로 확포장공사 1.5억원 등이 교부되어, 당초 예산 대비 2.9%가 증가되어 1,978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음.

◉ 보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도 1회 추경예산	2012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보조금	284,861	244,174	40,687	16.7%
국비	186,349	161,532	24,816	15.4%
도비	98,512	82,642	15,870	19.2%

- 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된 것으로 영유아 보육료지원 사업 160억원,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개설공사 70억원,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20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5.2억원, 북한산성 행궁지 발굴 및 지표조사 4.3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3.6억원, 저동중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3.5억원 등이 교부되어, 당초 예산 대비 406억 8,700만원(16.7%)이 증액되어, 보조금 세입은 2,848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음.

▣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년도 제1회 추 경 예 산	2012년도 당 초 예 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095,111	961,243	133,868	13.9%
일 반 공 공 행 정	99,356	91,430	7,926	8.7%
공공 질서 및 안전	15,030	10,475	4,555	43.5%
교 육	42,677	37,343	5,334	14.3%
문 화 및 관 광	57,446	51,870	5,576	10.7%
환 경 보 호	66,670	66,358	312	0.5%
사 회 복 지	320,187	291,543	28,644	9.8%
보 건	20,897	20,378	519	2.5%
농 림 해 양 수 산	24,107	20,422	3,685	18.0%
산 업․중 소 기 업	80,686	58,378	22,308	38.2%
수 송 및 교 통	146,759	91,892	54,867	59.7%
국토 및 지역 개발	52,922	46,893	6,029	12.9%
예 비 비	12,381	21,432	△9,051	△42.2%
기 타	155,993	152,829	3,164	2.1%

⃝ 기능별 세출예산을 제1회 추경예산액(1,338억 6,800만원)을 대비하여 분석해 보면

1)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이 40.9% (548억 6,700만원)

2)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21.4% (286억 4,400만원),

3) 산업·중소기업분야 예산이 16.6% (223억 800만원)이 추경예산 총액대비 78.9%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사회보장분야, 일자리창출 및 중소기업지원에 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내역 분석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년도 제1회 추 경 예 산	2012년도 당 초 예 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095,111	961,243	133,868	13.9%
인 건 비	127,584	124,293	3,291	2.6
물 건 비	93,006	91,505	1,501	1.6
경 상 이 전	526,304	485,102	41,202	8.5
자 본 지 출	246,775	154,117	92,658	60.1
보 전 재 원	70	70	0	0
내 부 거 래	88,468	84,712	3,756	4.4
예 비 비 및 기 타	12,904	21,444	△8,540	△39.8

◉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내역분석

⃝ 세출예산 성질별 분석을 보면 제1회 추경예산 총액(1,338억 6,800만원)을 대비하여 보면, 자본지출 분야에서 69.2%(926억 5,800만원)로 가장 많이 투자되었고, 사회보장 수혜사업의 경상이전 비용이 30.7%(412억 200만원)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나머지 인건비, 물건비, 내부거래 등은 미미한 실정임.

1) 인건비

임금단체협상 결과 봉급체계 개편으로 인한 무기계약 근로자 32억원, 기간간제 근로자 단가상승으로 인한 증가분 2억원 등 당초대비 34억원이 증액되었음.

2) 물건비

사무관리비는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최소한도로 증액함.

부서별 주요사업은 정책기획담당관 고양600년 사업추진에 1억원, 체육진흥과 2014 월드컵 추구 최종예선전 유치 및 행사지원 2억원

연구용역비는 행정지원과 기관공통 용역비 1억원, 세정과 부가가치세 환급사업 용역 0.2억원 등임.

3) 경상이전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노인장애인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3억원, 3개 구청의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9.2억원, 영유아 보육료 206억원, 교사겸직 원장지원 4.2억원,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지원 9.4억원, 5세아 누리과정 운영 3.3억, 기초노령연금 21.3억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9.1억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 1.2억원 등임.

장학금및학자금은 농업정책과 농업인자녀 고교학자금 지원 3.5억원,  출연금은 지역경제과 중·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2억원과 방송영상통신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3.8억원, 기업입주지원실 운영 34억원임.

민간경상보조금은 일자리창출과의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2억원, 지역경제과의 고양벤처허브센터 기반조성을 위한 경기도 미니테크노파크 운영사업 지원 1.8억원, 방송영상통신과 지역SW 진흥지원 사업 3.3억원임.

민간행사보조금은 농업정책과 고양국제꽃박람회 행사지원 20억원과 체육진흥과의 2012 고양국제평화통일 마라톤 4억원임.

교육기관에 대한 부담금은 교육지원과 저동중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5억원, 한수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신축 6억원, 농업정책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13억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17억원, 무상급식지원 11억원 단가상승분 반영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 행정지원과 고양도시관리공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4.3억원임.

4) 자본지출

시설비는 회계과 시청사 보수보강공사 6.9억원, 백석2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24억원, 식사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24억원, 정보통신과 차량인식 CCTV설치 1.1억원, 농업정책과 유기동물 보호소 건립사업 5억원, 체육진흥과 고양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18억원, 도로정책과 능곡IC파주방향 진입도로 개설공사 설계비 1억원, 평화누리(자전거)길 조성사업 28.5억원, 통일로 고양외고 앞 개선사업 1.7억원, 능곡 대림아파트 방음시설 설치공사 4.5억원, 안전도시과 강매배수펌프장 배수펌프 용량 증설공사 8.7억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공사 7.1억원, 녹지과 쌈지공원 조성 3.3억원, 탄현근린공원 조성 10억원, 일산역~삼정건널목 완충녹지 조성 5억원, 고양생태학습공원 체험시설 조성 1.5억원, 공원관리과 공원유지관리 응급복구 공사 2억, 후동공원 시설개선사업 2.1억원, 공사과 대화동 체육시설 조성공사 9.1억원,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증축 14억원, 백석동~화전동간 도로개설공사 127억원, 행신~원흥간 도로개설공사 196억원, 동산취락(중로2-1호선)도로개설공사 10억원, 중로2-61호선 도로개설공사 4억원,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토당~원당)20억원,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원당~관산)50억원, 대화제2배수펌프장 증설공사 10억원, 토당제1근린공원 토지매입비 20억원, 덕양구 행정지원과 행신2동 주민센터 증축 5억원, 덕양구 환경녹지과 축산농협 옆 구거정비공사 1.4억원, 원당(주교,성사동)일원 구거정비공사 3억원, 덕양구 건설과 미불용지 임차료 및 보상금 10억원, 원흥동길 도로개설공사 10억원, 성사동 베라산마을 앞 도로개설공사 3억원, 고양향교 진출입로 확포장공사 7억원, 대자동 뫼지골 도로정비공사 1.2억원, 도로응급복구단가 상승분 2억원, 부적합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일제정비 1억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비 1.7억원, 시도74호선~항공로간 가로등 설치공사 1.7억원, 행주육교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4.6억원, 일산동구 행정지원과 구청사 직장어린이집 확장공사 2억원, 일산동구 건설과 도로유지보수비 2억원, 교량 및 육교 정밀진단용역 2.3억원,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비 1억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 2억원, 장항1동(기업 밀집지역)도로정비공사 1억원, 장항IC보수공사 5.2억원, 상감천 진입로 확포장공사 2억원, 문봉~설문간 도로 확포장 공사 26억원, 일산서구 건설과 덕이동 장자길 보도정비공사 2.7억원, 도로응급복구비 1억원임.

민간자본보조는 국제통상과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제2자유로 분담금) 166억원, 문화예술과 태고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1.8억원, 농업정책과 시설원예 에너지효율 증가사업 2.7억,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지원 2억원, 지열냉난방 설치지원사업 5억,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2억원, 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보조금 2억원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문화예술과 북한산성 행궁지 발굴조사 3억원, 북한산성 성벽 정밀 지표조사 2억원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덕양보건소 찾아가는 이동건강관리버스 장비구입 2.4억원임.

기타회계 전출금은 교통정책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

기금전출금은 지역경제과  고양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6억원

5)예비비

행정지원과에 편성된 예산으로 최소한의 사용예정액을 제외한 90억원을 감액하여 재원으로 활용하였음.

▣ 부서별 세출 총괄(일반+특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년도 제1회 추 경 예 산	2012년도 당 초 예 산	증△감	증감률 (%)	비고
총 계	1,395,816	1,259,280	136,535	10.8%
의 회 사 무 국	2,457	2,433	24	0.9%
정 책 기 획 담 당 관	677	578	99	17.1%
시 민 소 통 담 당 관	78	76	1	0.1%
인 적 자 원 담 당 관	36,411	36,323	88	0.2%
공 보 담 당 관	2,518	2,441	77	3.1%
감 사 담 당 관	141	111	30	27.0%
행 정 지 원 국	176,255	178,405	△2,150	△1%
민 생 경 제 국	132,826	110,931	21,896	19.7%
시 민 복 지 국	81,518	80,215	1,303	1.6%
교 육 문 화 국	57,019	51,519	5,500	10.6%
환 경 생 태 국	81,241	80,864	377	0.4%
교 통 안 전 국	111,340	100,050	11,290	11.2%
도 시 주 택 국	10,178	9,424	754	8.0%
덕 양 구 보 건 소	7,993	7,600	393	5.1%
일 산 동 구 보 건 소	8,223	8,120	102	1.2%
일 산 서 구 보 건 소	5,310	5,279	31	0.5%
농 업 기 술 센 터	51,406	43,555	7,850	18.0%
푸 른 도 시 사 업 소	108,436	58,879	49,557	84.1%
상 하 수 도 사 업 소	183,209	182,398	811	0.4%
도 서 관 센 터	10,977	10,565	412	3.9%
여 성 회 관	1,012	989	23	2.3%
행주산성관리사업소	535	534	1	0.2%
차 량 등 록 사업소	700	691	9	1.3%
덕 양 구 본 청	140,744	124,439	16,306	13.1%
덕양구 동 주민센터	4,843	4,720	123	2.6%
일 산 동 구 본 청	88,865	77,258	11,606	15.0%
일산동구동주민센터	2,957	2,909	49	1.6%
일 산 서 구 본 청	85,414	75,486	9,927	13.1%
일산서구동주민센터	2,534	2,489	45	1.8%

□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

▣ 공보담당관

‣주요시책 홍보 수수료	0.5억원

▣ 행정지원과

‣기관공통 용역비	1억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전출금)	4.3억원

▣ 회계과

‣시청사 건물 유지보수	6.8억원
‣백석2동 청사건립	24억원
‣식사동 청사건립	24억원

▣ 정보통신과

‣방범용 CC-TV운영	1.1억원

▣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6억원
‣경기도 미니테크노파크 운영사업지원	1.8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2억원

▣ 방송영상통신과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	3.8억원
‣기업 입주지원실 운영	34.3억원
‣고양아쿠아스튜디오 보강공사	1.9억원
‣지역SW진흥지원 사업(성립전)	3.2억원

▣ 국제통상과

‣제2자유로 건설사업 분담금	165.8억원
‣2012 고양평화 예술제	0.3억원

▣ 노인장애인과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2.1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국비)	3.5억원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기능보강	1억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3억원

▣ 교육지원과

‣저동중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5억원
‣한수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	5.9억원

▣ 문화예술과

‣영사정 복원공사	4.9억원
‣북한산성 행궁지 발굴조사	3억원
‣북한산성 성벽 정밀지표조사	2억원
‣태고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1.7억원

▣ 체육진흥과

‣월드컵 최종예선 대회유치	2억원
‣고양국제평화통일마라톤 개최지원	4억원
‣고양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18억원
‣제92회 전국체전 기반시설 보수비	1.2억원

▣ 환경보호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용역	1억원

▣ 교통정책과

‣행신2지구 주차장 조성공사	3.4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8.2억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3.8억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

▣ 대중교통과

‣삼송역 승강기 설치공사 보조금	10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2.1억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4억원

▣ 도로정책과

‣능곡 IC 파주방향 진입도로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1억원
‣도로제설작업	6억원
‣평화누리 자전거길 조성사업	28.5억원
‣통일로 도로개선사업	1.6억원
‣능곡대림아파트 방음시설 설치공사	4.3억원

▣ 안전도시과

‣강매배수펌프장 용량증설공사(성립전)	10억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	6.8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8억원

▣ 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보조금	2억원

▣ 도시정비과

‣목암천 정비공사	5억원

▣ 농업기술센터

‣시설원예 에너지효율 증가사업	2.6억원
‣목재팰릿난방기 설치지원	1.9억원
‣지열냉난방 설치지원 사업	5억원
‣고양국제꽃박람회 행사보조(성립전)	20억원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2억원
‣유기동물 보호소 건립	4.8억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13.4억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17.4억원
‣무상급식지원	11.3억원

▣ 푸른도시사업소

‣쌈지공원 시범사업 조성	3.2억원
‣청천공원길 보행자도로 환경개선	3억원
‣탄현근린공원조성시설비	10억원
‣일산역~삼정건널목 완충녹지 조성	5억원
‣고양생태학습공원 체험시설 조성	1.5억원
‣호수공원 공원유지관리	1억원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2억원

(공사과 분야)

‣대화동 체육시설 조성공사	9.1억원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증축	13.5억원
‣백석~화전간 도로개설공사	126.9억원
‣행신~원흥간 도로개설공사	196.4억원
‣동산취락 도로개설공사	10억원
‣중로 2-61호선 도로개설공사	4억웑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토지보상비	70억원
‣대화 제2배수펌프장 증설공사	10억원
‣토당 제1근린공원 토지매입비	20억원
‣강매~원흥간 동로개설공사 정산 반환금	1.4억원

▣ 상하수도사업소

‣배수지 유입유량계 설치공사	1억원
‣매화정 하수관거 정비사업	2.8억원
‣5895-101부대 오수관로 부설공사	6.5억원
‣고봉로, 경의로 하수관거 정비공사	5억원
‣하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공사	22.3억원

▣ 덕양구청

‣동 청사 유지관리	4.6억원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9.2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75억원
‣교사겸직 원장지원	1.6억원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지원	4억원
‣기초노령연금	12.8억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지원	3억원
‣축산농협 옆 구거정비공사	1.4억원
‣원당일원 구거정비공사	3억원
‣미불용지 임차료 및 보상금	10억원
‣원흥동 도로확포장 공사 토지매입비	10억원
‣성사동 도로확포장공사	3억원
‣고양향교 진입로 토지매입 및 시설비	7억원
‣대자동 뫼지골 도로정비공사	1.2억원
‣도로 응급복구공사 연간단가	2억원
‣도로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1억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시설비	1억원
‣시도74호선~항공로간 가로등 설치	1.7억원
‣행주육교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	4.6억원

▣ 일산동구청

‣구청 직장어린이집 확장공사	2억원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1.8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8억원
‣교사겸직 원장지원	1.6억원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지원	3.1억원
‣기초노령연금	5.2억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지원	2.1억원
‣5세아 누리과정 운영	3.2억원
‣도로 유지보수비	2억원
‣교량 및 육교 정밀점검 용역	2.3억원
‣교량 및 육교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원
‣가로등 유비보수비	1억원
‣보안등 유지보수비	1억원
‣장항1동 기업밀집지역 도로정비공사	1억원
‣장항IC 보수공사	5억원
‣상감천 진입로 확포장공사	2억원
‣문봉~설문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및 사업비	26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82.7억원
‣교사겸직 원장지원	1.4억원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지원	2.2억원
‣기초노령연금	2.9억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지원	2.4억원
‣덕이동 장자길 보도정비공사	2.7억원
‣도로유지 응급복구비	1억원

▣ 일산서구청

□ 특별회계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2012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특 별 회 계			300,704	298,037	2,667	0.9%
	공기업 특별회계		182,379	181,568	811	0.4%
		상 수 도	111,716	105,840	5,876	5.6%
		하 수 도	70,663	75,728	△5,065	△6.7%
	기타 특별회계		118,325	116,469	1,856	1.6%
		의 료 급 여 기 금	3,661	3,649	12	0.3%
		저소득주민생활안정	355	355	0	0%
		도 시 교 통 사 업	50,115	49,130	985	2.0%
		구 획 정 리 사 업	527	0	527	100%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14,433	14,433	0	0%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50	50	0	0%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47,090	47,090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32	0	332	100%
		기 반 시 설	110	110	0	0%
		공 유 임 야	1,652	1,652	0	0%

1) 특별회계,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6억 6,700만 원(24.17%)이 증가한 3,007억 400만원임.

2)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1회계년도 결산결과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 58억 7,600만원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삼송동 및 용두동 일원의 노후관 교체 후 잔여예산은 감액하여 예비비에 반영할 계획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인 고봉로·경의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처리장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 보조금 18억 9,000만원과 함께 예비비 91억원을 감액하여, 5895-101부대 오수관로 부설공사, 매화정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다수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3) 기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200만원으로 저소득 의료급여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차량, 컴퓨터 등을 구입하는 내용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국·도비 보조금 5억 7,700만원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 6,08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4,200만원으로 행신2지구 주차장 조성, 저상버스구입지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임.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이자수입 2,700만원과 목암천 정비공사 5억원의 지방교부세를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일산열병합발전소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국비를 3억 3,200만원을 지원받아 청천공원길 보행자도로 환경개선공사, 탄현1호 어린이공원 항균모래 포설, 소원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임.

□ 계속사업비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2011이전	2012계획	향후계획	비고
합 계	15	487,707	147,264	65,844	274,599
일반회계	14	473,999	137,556	65,344	271,099
특별회계	1	13,708	9,708	500	3,500

▣ 부서별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회계	부서명	사 업 명	총사 업비	기투자	금회 투자	향후 투자	비 고
		총계	15건	487,707	147,264	65,844	274,599
		일반회계	14건	473,999	137,556	65,344	271,099
1	일반	체육진흥과	고양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5,277	3,059	1,800	418
2	일반	녹지과	탄현근린공원조성(1단계)	6,500	94	2,200	4,205
3	일반	도로정책과	가좌지구~제2자유로간 병목구간 해소사업	2,720	0	40	2,680
4	일반	도로정책과	능곡IC 파주방향 진입도로 설치공사	5,000	0	100	4,900
5	일반	공사과	대화동 체육시설 조성공사	14,483	10,013	2,360	2,110
6	일반	공사과	백석동~화전동간 도로개설 공사	139,655	15,191	12,692	111,772
7	일반	공사과	행신~원흥간(시도79호선) 도로개설공사	55,450	0	19,640	35,810
8	일반	공사과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토당~원당)	95,600	58,000	12,063	25,537
9	일반	공사과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원당~관산)	60,400	36,000	5,026	19,374
10	일반	공사과	대화 제2배수펌프장 증설 공사	28,600	0	3,523	25,077

연번	회계	부서명	사 업 명	총사 업비	기투자	금회 투자	향후 투자	비 고
11	일반	공사과	토당 제1근린공원 조성	38,455	5,500	2,000	30,955
12	일반	덕양구 건설과	원흥동 도로확포장 공사	4,923	23	1,000	3,900
13	일반	덕양구 건설과	성사동 도로확포장 공사	2,360	0	300	2,060
14	일반	일산동구 건설과	문봉~설문간 도로 확포장 공사	14,574	9,674	2,600	2,300

연번	회계	부서명	사 업 명	총사업비	기투자	금회투자	향후투자	비 고
		특별회계	1건	13,708	9,708	500	3,500
1	특별	도시정비과	목암천 정비공사	13,708	9,708	500	3,500

⃝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사업비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14건과 특별회계 1건 등 총 15건임.

- 총사업비는 4,877억 700만원이며, 2011년도 이전에 이미 확보된 사업비는 1,472억 6,400만원(30.2%)임.

-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한 계속사업비는 658억 4,400만원(13.5%)이며, 향후, 2013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2,745억 9,900만원(56.3%)임.

-  계속사업의 세부내역은 상기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법규 참조

「지방재정법」

제42조 (계속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 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예산회계법」

제22조(계속비) ①완성이 수 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 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명시이월사업비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비 고
	총계	2건	843	843
1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추가해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343	343
2	덕양 행정지원과	행신2동 주민센터 증축	500	500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사업비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2건임.

- 사업비는 8억 4,300만원이며, 2012년도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지만 두 사업 모두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므로 금번 추경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하였음.

□ 지방채 현황 :    “해 당 없 음”

□ 2012년도 기금출연계획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기 금 명	2012 총출연금	본예산 출연금	제1회추경 출연금	비 고
	총 계	2건	3,902	502	3,400
1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600	0	600
2	안전도시과	재난관리기금	3,302	502	2,800

⃝ 제1회 추경의 기금출연계획은 2건에 34억원임.

-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제정된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6억원을 출연하고자 함.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에 명시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우리 시는 법정 적립금 285억 가운데 183억원만 전출되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어, 제1회 추경에서 28억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2012년도에는 총 33억 200만원을 출연하였음.

□ 2012년도 공유재산운용계획 : “해 당 없 음”

□ 추가경정예산의 특징

-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특징은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본예산 편성이후에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 재산매각수입 등의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추가내시, 그리고 예비비 일부 감액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예산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료 의무부담에 따른 시의 재정 부담이 큰 가운데 주민숙원사업인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대화 제2배수펌프장 증설공사, 원흥동 도로확포장공사, 문봉~설문간 도로확포장공사, 식사동·백석2동 주민센터 건립 등 다수의 민원해결 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또한 사회보장적 수혜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지원, 기초노령연금지원, 경로당난방비 지원 등 국·도비 매칭사업에 따른 필수적경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

- 하지만, 2012 본예산에서 조정되었던 찾아가는 이동건강관리버스 서비스사업, 고양국제평화통일마라톤대회 개최지원 등의 사업이 반영되어 있어, 이러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보다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끝으로,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 결과는 유인물로 의석에 배부해 드렸음.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람.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2년 5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5월 7일   고 양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5월 7일

마. 상   정     일   자 : 제16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5월 7일) 상정

-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행정지원국, 농업기술센터)

- 계수조정 및 의결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3. 주요골자

○ 총규모						1,395,836,144천원
【일반회계】
가. 세 입 규 모						1,095,131,501천원
○ 지 방 세						408,954,000천원
○ 세 외 수 입						195,710,628천원
○ 지방교부세						7,708,280천원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97,877,000천원
○ 보 조 금						284,881,593천원
나. 세 출 규 모						1,095,131,501천원
○ 인 건 비						127,584,570천원
○ 물 건 비						93,007,580천원
○ 경 상 이 전						526,694,237천원
○ 자 본 지 출						246,775,325천원
○ 보 전 재 원						70,000천원
○ 내 부거래						88,468,403천원
○ 예비비 및 기타						12,531,386천원
【특별회계】
가. 세 입 규 모						300,704,643천원
○ 세 외 수 입						270,537,691천원
○ 지방교부세						1,000,000천원
○ 보 조 금						29,166,952천원
나. 세 출 규 모						300,704,643천원
○ 인 건 비						7,621,891천원
○ 물 건 비						56,202,410천원
○ 경 상 이 전						47,329,419천원
○ 자 본 지 출						109,154,263천원
○ 융자및출자						350,000천원
○ 보 전 재 원						20,109,000천원
○ 내 부 거 래						1,652,000천원
○ 예비비 및 기타						58,285,660천원

4. 검토의견(전문위원 김운영)

▣ 예산 총규모

⃝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1차 수정예산 규모는 2,048만원으로 경기도에서 못자리용 상토지원, 보행관리기 보급의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었고, 농업기술센터 부서간 업무 및 예산조정 과정에서 누락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회 추경예산 대비 0.001%가 증가되어 총 예산규모는 1조 3,958억 3,600만 원으로 증가되었음.(도표 참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제1회 추경예산	2012 당초예산	수정예산 요구액	총요구액	증△감	증감률 (%)
계	1,395,815	1,259,280	21	1,395,836	21	0.001
일 반 회 계	1,095,111	961,243	21	1,095,131	21	0.001
특 별 회 계	300,704	298,037	0	300,704	0	0
· 공 기 업	182,379	181,568	0	182,379	0	0
· 기 타	118,325	116,469	0	118,325	0	0

▣ 2012년 제회 추경 수정예산안 내역

가. 세입(증가) : 20,480천원

○일반회계 : 20,480천원(특별회계 : 해당 없음)

•(농업기술센터) 못자리용 상토지원, 보행관리기 보급 등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 : 2,048만원

나. 세출(증가) : 20,480천원

<행정지원과>

(단위 : 천원)

구 분	수정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율(%)
예 비 비 감 액	12,008,662	12,380,782	△372,120	△0.3

- 예비비 감액 사유는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의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벼 못자리지원 등 4개 사업이 농업정책과로 업무를 이관하고, 제1회 추경에서 예산조정 중 누락, 반영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예비비를 감액하는 사항임.

<농업정책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수정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 고
합 계	392,600	0	392,600
농촌체험마을 운영지원	2,000	0	2,000
보행관리기 보급	70,000	0	70,000
벼 못자리 지원	70,600	0	70,600
벼병충해 방제지원	250,000	0	250,000

- 사유는 앞의 예비비 감액 사유와 같음.

⃝ 금번 수정예산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못자리 지원, 보행관리기 보급 등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었고, 농업기술센터내 업무조정과정에서 예산누락으로 제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사업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림.

5. 예산안의 중요 문제점 : 없 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회의록 참조)

7. 심사결과

○ 일반회계 : 수정의결

○ 특별회계 :

- 공 기 업 특별회계 : 원안의결

- 기타사업 특별회계 : 원안의결(4개 사업)

8. 주요 수정안 요지 : 계수조정내역 참조

9. 계속비 사업 : 원안가결(일반회계 14건, 특별회계 1건)

10. 명시이월 사업 : 원안의결(일반회계 2건)

11. 계수조정내역 : 별 첨

-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 (세입)

-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 (세출)

-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