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2. 7.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6월 27일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6월 29일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12년 7월 11일(1일간)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 2012년 7월 13일

마.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2~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7월 16일 ~ 17일) 상정

-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 계수조정 및 의결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0조에 의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

3. 주요골자

○ 총규모						1,530,823,769천원
【일반회계】
가. 세 입 규 모						1,195,592,757천원
○ 지 방 세						416,116,392천원
○ 세 외 수 입						288,202,586천원
○ 지방교부세						8,146,878천원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98,297,000천원
○ 보 조 금						284,829,901천원
나. 세 출 규 모						1,195,592,757천원
○ 인 건 비						128,902,573천원
○ 물 건 비						94,793,522천원
○ 경 상 이 전						543,904,103천원
○ 자 본 지 출						304,349,268천원
○ 보 전 재 원						70,000천원
○ 내 부거래						105,105,308천원
○ 예비비 및 기타						18,467,983천원
【특별회계】
가. 세 입 규 모						335,231,012천원
○ 세 외 수 입						305,078,160천원
○ 지방교부세						1,000,000천원
○ 보 조 금						29,152,852천원
나. 세 출 규 모						335,231,012천원
○ 인 건 비						7,621,891천원
○ 물 건 비						56,477,452천원
○ 경 상 이 전						56,133,272천원
○ 자 본 지 출						132,281,606천원
○ 융자및출자						344,722천원
○ 보 전 재 원						20,109,000천원
○ 내 부 거 래						1,652,000천원
○ 예비비 및 기타						60,611,069천원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운영)

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요사항

○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과 지방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대한 재원변경 사항을 정리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음.

○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음.

○ 세출분야 예산은 탄현근린공원조성, 행신종합 사회복지관 건립공사, (가칭)고양역사600년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디지털전시관 설치, 취약지연 도시가스 공급사업, 공릉천 주민이용 다목적 공간 조성사업, 마을버스 재정지원, 충경로 지중화사업, 실내야구연습장 건립공사, 고양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 등 주민숙원사업이 반영되었음.

나. 예산규모

▣ 총 괄

⃝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004억 6,100만원, 특별회계에서 345억 2,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1조 5,308억 2,300만원으로 증액됨.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955억 9,200만원, 특별회계는 3,352억 3,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7%가 증가되었음.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년도 제2회 추 경 예 산	2012년도 제1회 추 경 예 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530,823	1,395,836	134,987	9.7
일 반 회 계	1,195,592	1,095,131	100,461	9.2
특 별 회 계	335,231	300,705	34,526	11.5
· 공 기 업	182,439	182,379	60	0.1
· 기 타	152,792	118,325	34,466	29.3

▣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년도 제2회 추 경 예 산	2012년도 제1회 추 경 예 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530,823	1,395,836	134,987	9.7
일 반 회 계			1,195,592	1,095,131	100,461	9.2
특 별 회 계			335,231	300,705	34,526	11.5
	공기업 특별회계		182,439	182,379	60	0.1
		상 수 도	111,776	111,716	60	0.1
		하 수 도	70,663	70,663	0	0
	기타 특별회계		152,792	118,326	34,466	29.1
		도시재정비촉진	429	0	429	100
		의 료 급 여 기 금	3,750	3,661	89	2.4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	350	355	△5	△1.5
		도 시 교 통 사 업	61,603	50,115	11,488	22.9
		구 획 정 리 사 업	11,813	527	11,286	2141
		생활폐기물처리시설	18,867	14,434	4,433	30.7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50	50	0	0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49,995	47,090	2,905	6.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32	332	0	0
		기 반 시 설	666	110	556	505
		공 유 임 야	4,937	1,652	3,285	198

다. 2012년도 회계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내역

1) 일반회계

- 금번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1,004억 6,1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2%가 증가되어 총 1조 1,955억 9,200만원으로 증액되었음.

- 세입의 증가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중 자동차세에서 71억원, 세외수입분야에서 순세계잉여금 680억원, 재산매각수입 48억원, 이월금 55억원, 부담금 116억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대가 제2회 추경의 주요 세입임.

▣ 일반회계 세입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년도 제2회 추 경 예 산	2012년도제1회 추 경 예 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195,592	1,095,131	100,461	9.2
지 방 세		416,116	408,954	7,162	1.8
세 외 수 입		288,202	195,711	92,492	47.2
지 방 교 부 세		8,147	7,708	439	5.7
조정 교부금 및 재 정 보 전 금		198,297	197,877	420	0.2
보 조 금		284,830	284,881	△51	△0.01
	국 비	188,756	186,349	2,407	1.3
	도 비	96,074	98,532	△2,458	△2.5
지방채 및 예치금		0	0	0	0

▣ 일반회계 세입예산 분석

◉ 지방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도 2회 추경예산	2012년도 1회 추경예산	증 감 (△)	증감률 (%)	비고
지방세	416,116	408,954	7,162	1.8%

- 금번 추경의 지방세 세입은 자동차세의 유가보조금 분배율 상향조정(0.06→0.09)에 따라 71억 6,200만원이 증대되어 4,161억 1,600만원으로 조정되었음.

◉ 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도 2회추경예산	2012년도 제1회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세외수입	288,203	195,711	92,492	47.2%

-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24억 9,200만원(47%)이 증액된 2,882억 300만원이며, 주요증가사유는 결산 종료 후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680억원, 재산매각수입 48억원과 이월금 55억원, 부담금 116억원 등이 세입으로 추계되었음.

◉ 지방교부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도 2회 추경예산	2012년도 1회 추경예산	증 감 (△)	증감률 (%)	비고
지방교부세	8,147	7,708	439	5.7%

-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교부된 4억 3,900만원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음. 주요사업은 도로명 및 도로시설물 명칭변경사업과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음.

◉ 재정보전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도 2회 추경예산	2012년도 1회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재정보전금	198,297	197,877	420	0.2%

- 재정보전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교부된 4억 2,000만원을 반영하여 1,982억 9,700만원으로 증액되었음. 주요 지원 사업은 일산역~삼정건널목 완충녹지 조성사업, 이물재 어린이공원 화장실 신축공사, 일산서구 보행자도로 정비사업 등이 교부대상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음.

◉ 보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도 2회 추경예산	2012년도 1회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보조금	284,830	284,881	△51	△0.01
국비	188,756	186,349	2,407	1.3
도비	96,074	98,522	△2,458	△2.5

- 보조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된 것으로 영유아 보육료지원 도비 45억원과 음식물쓰레기 기반시설구축 사업 10.8억원이 감액되었고, 벽제천, 대장천 도심생태하천 복원사업 22억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2억원, 전통문화 홍보관 건립사업 3억원, 축사시설 현대화 3.6억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3.6억원 등이 교부되었으나,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100만원(0.01%)이 감액되어, 보조금 세입은 2,848억 3,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게 되었음.

▣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년도 제2회 추 경 예 산	2012년도제1회 추 경 예 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195,592	1,095,131	100,461	9.2
일 반 공 공 행 정	102,017	99,273	2,744	2.8
공공 질서 및 안전	15,371	15,031	340	2.3
교 육	43,360	42,677	683	1.6
문 화 및 관 광	65,525	57,226	8,299	14.5
환 경 보 호	74,756	66,596	8,160	12.3
사 회 복 지	343,626	320,173	23,453	7.3
보 건	21,662	20,897	765	3.7
농 림 해 양 수 산	31,465	24,499	6,966	28.4
산 업․중 소 기 업	82,973	80,685	2,288	2.8
수 송 및 교 통	174,214	146,759	27,455	18.7
국토 및 지역 개발	70,784	52,922	17,862	33.7
예 비 비	12,400	12,400	0	0
기 타	157,439	155,993	1,446	0.9

⃝ 기능별 세출예산을 제2회 추경예산액(1,004억 6,100만원)을 대비하여 분석해 보면

○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이 27.3% (274억 5,500만원)

○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23.3% (234억 5,300만원),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이 17.8% (178억 6,200만원)이 추경예산 총액대비 68.4%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과 사회보장 및 지역개발에 예산이 투입되었음.

▣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내역 분석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년도 제2회 추 경 예 산	2012년도 제1회 추 경 예 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195,592	1,095,131	100,461	9.2
인 건 비	128,903	127,585	1,318	1.0
물 건 비	94,793	92,884	1,909	2.0
경 상 이 전	543,904	526,459	17,445	3.3
자 본 지 출	304,349	246,742	57,607	23.4
보 전 재 원	70	70	0	0
내 부 거 래	105,105	88,468	16,637	18.8
예 비 비 및 기 타	18,468	12,923	5,545	42.9

◉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내역분석

⃝ 세출예산 성질별 분석을 보면 제2회 추경예산 총액(1,004억 6,100만원)을 대비하여 보면,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자본지출분야에서 57.3%(576억 700만원)로 가장 많이 편성되었고, 사회보장 수혜사업의 경상이전분야에서  17.4%(174억 4,500만원)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별회계 전출금, 기금 전출금 등 내부거래분야도 16.5%(166억 3,700만원)이며, 나머지 인건비, 물건비 등은 필수 예산만 반영하였음.

▣ 부서별 세출 총괄(일반+특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년도 제2회 추 경 예 산	2012년도 제1회 추 경 예 산	증△감	증감률 (%)	비고
총 계	1,530,824	1,395,836	134,988	9.7%
의 회 사 무 국	2,474	2,457	17	0.7%
정 책 기 획 담 당 관	758	651	108	16.5%
시 민 소 통 담 당 관	81	78	4	4.8%
인 적 자 원 담 당 관	36,421	36,411	10	0.0%
공 보 담 당 관	2,692	2,518	174	6.9%
감 사 담 당 관	145	141	4	2.8%
행 정 지 원 국	178,878	176,244	2,634	1.5%
민 생 경 제 국	138,589	132,811	5,778	4.4%
시 민 복 지 국	88,396	81,518	6,878	8.4%
교 육 문 화 국	60,008	56,799	3,209	5.6%
환 경 생 태 국	97,347	81,167	16,180	19.9%
교 통 안 전 국	134,192	111,340	22,853	20.5%
도 시 주 택 국	26,198	10,178	16,020	157.4%
덕 양 구 보 건 소	8,491	7,993	498	6.2%
일 산 동 구 보 건 소	8,468	8,223	245	3.0%
일 산 서 구 보 건 소	5,311	5,310	2	0.0%
농 업 기 술 센 터	58,402	51,798	6,604	12.7%
푸 른 도 시 사 업 소	142,156	108,436	33,720	31.1%
상 하 수 도 사 업 소	183,269	183,209	60	0.0%
도 서 관 센 터	11,084	10,977	107	1.0%
여 성 회 관	1,013	1,012	1	0.1%
행주산성관리사업소	535	535	0	0.0%
차 량 등 록 사업소	700	700	0	0.0%
덕 양 구 본 청	152,220	140,718	11,503	8.2%
덕양구 동 주민센터	4,890	4,843	47	1.0%
일 산 동 구 본 청	92,108	88,865	3,243	3.6%
일산동구동주민센터	2,991	2,957	34	1.1%
일 산 서 구 본 청	90,447	85,414	5,034	5.9%
일산서구동주민센터	2,559	2,534	25	1.0%

□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1억원 이상)

▣ 행정지원과

‣기록관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3.8억원

▣ 회계과

‣시 청사 건물 유지보수	4억원

▣ 정보통신과

‣방범용 CC-TV 설치비	1.5억원
‣주행차량 번호인식 CC-TV 설치비	1.1억원

▣ 지역경제과

‣기업실태조사 및 지역경제활성화 연구용역	1억원
‣2012 고양가구박람회 대축제 행사	1억원
‣행신역세권 지역경제활성화 연구용역	0.5억원
‣덕이동 패션아울렛 상가활성화 지원사업	2억원

▣ 방송영상통신과

‣기업입주지원실 운영	2억원

▣ 국제통상과

‣공유재산매각 감정평가수수료	2.5억원
‣국제전시장 2단계부지 조성공사 시설비	26.5억원
‣남북물류 중심도시 고양시비전과 역할 용역	2억원
‣2012고양 자전거 평화대행진	1억원
‣평화인권도시 국제 심포지엄 개최	1억원

▣ 문화예술과

‣고양600년 일본군위안부 디지털전시관 설치사업	19억원

▣ 체육진흥과

‣선유동 체육시설 편의시설 설치	1억원
‣벽제동(혜음령로)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2.5억원
‣일산교 하부 생활체육시설 설치	2억원

▣ 생태하천과

‣공릉천 주민이용 다목적 공간조성	9.2억원

▣ 청소과

‣공동주택 음식물류 쓰레기 수거 대행사업비	10.6억원

▣ 교통정책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도로교통 개선사업 예비비	22억원

▣ 대중교통과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7.4억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15억원

▣ 도로정책과

‣자전거 공공임대사업 적정성 평가 용역	1억원
‣도로제설작업	1.6억원
‣충경로 지중화사업	21.3억원

▣ 안전도시과

‣배수펌프장 기계시설 개선공사	5억원

▣ 도시계획과

‣중심상업지역 활성화 도시관리계획 변경	1.5억원

▣ 도시정비과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공공기반설치	87억원

▣ 뉴타운사업과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9억원
‣행주산성 음식점거리 안내판 설치사업	1.5억원

▣ 농업기술센터

‣2012 고양가을꽃전시회	2억원
‣청사존치 건축물부지 토지매입비	45.9억원
‣화훼실증 시험온실 이전 신축	2.5억원

▣ 푸른도시사업소

‣행주산성 누리길 조성(녹지과)	4.5억원
‣산림휴양시설 수목원 조성	32.8억원
‣행신역앞 문화의 거리 조성	1억원
‣호수공원 환경개선사업(공원관리과)	3억원
‣서두물 공원 현대화 사업	1억원
‣가라뫼 공원 시설개선공사	10억원
‣조경시설물 응급복구비	4.1억원
‣근린공원 문화공연시설 조성	1.5억원
‣대화동 실내야구연습장 건립공사(공사과)	15억원
‣탄현근린공원 토지매입비	45억원
‣행신종합사회복지관 신축	50억원

▣ 상하수도사업소

‣덕양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1억원
‣민간사업자 하수처리비 지급	12억원

▣ 덕양구청

‣소규모 행정게시판 설치(행정지원과)	1.8억원
‣간이펌프장 원격제어 시스템 설치공사(건설과)	2억원

‣미불용지 임차료 및 보상금	5억원
‣설해장비 운행용역비(연간단가)	1억원
‣도로유지관리비	2억원
‣구청 뒤 화정명품거리 조성공사	3.2억원
‣소규모 인도설치공사	2억원
‣대덕순환로 인도설치공사	2억원
‣행주산성로 인도설치공사	4억원
‣능곡초교~능곡오거리 앞 보도정비공사	2.8억원
‣내유7교 확장공사	4.2억원
‣공릉천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3억원
‣권율대로 방음벽 설치공사	5.6억원

▣ 일산동구청

‣소규모 행정게시판 설치(행정지원과)	1억원
‣어린이공원, 녹지유지관리비(환경녹지과)	1억원
‣완충녹지 배수로 정비사업	1.5억원
‣도로안전시설물 관리(연간단가, 건설과)	1억원
‣장항1동 기업밀집지역 도로정비공사	3억원

‣공원, 녹지 제초관리(환경녹지과)	1억원
‣멱절교 교량도장 및 보수공사	7.5억원
‣보행자도로 정비사업	1.7억원
‣도로유지 응급복구비	2억원
‣가로등 유지 보수비	1억원
‣보안등 유지 보수비	1억원
‣전기안전공사 지적사항 보수공사	1억원
‣원일로 재포장공사	1.5억원

▣ 일산서구청

2) 특별회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도 제2회 추 경 예 산	2012년도 제1회 당 초 예 산	증△감	증감률 (%)	비고
특별회계 합계			335,231	300,705	34,526	11.5
	공기업 특별회계		182,439	182,379	60	0.1
		상 수 도	111,776	111,716	60	0.1
		하 수 도	70,663	70,663	0	0
	기타 특별회계		152,791	118,326	34,466	29.1
		도시재정비촉진	429	0	428	100
		의 료 급 여 기 금	3,750	3,661	89	2.4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	350	355	△5	△1.5
		도 시 교 통 사 업	61,603	50,115	11,488	22.9
		구 획 정 리 사 업	11,813	527	11,286	2141
		생활폐기물처리시설	18,867	14,434	4,433	30.7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50	50	0	0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49,995	47,090	2,905	6.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32	332	0	0
		기 반 시 설	666	110	555	505
		공 유 임 야	4,937	1,652	3,285	198

○ 특별회계,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45억 2,600만원(11.5%)이 증가한 3,352억 3,100만원임.

○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용가 급수공사비 6,000만원 증가분을 세입에 반영하였음.

○ 기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8,9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국·도비 보조금을 정산 반환하려는 것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4억 5,600만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3억 2,2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87억원을 세입으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마을버스 재정지원, 불법주정차 CC-TV설치 사업,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7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을 세입으로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목암천 정비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44억원을 세입으로 계속사업인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임.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9억원을 세입으로 반영하여 2단계 부지조성공사 및 공유재산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를 반영하였음.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2억원을 세입으로 산림문화 휴양시설인 수목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3) 계속사업비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2011이전	2012계획	향후계획	비고
합 계	12	517,189	231,339	101,117	186,748
일반회계	10	439,784 (감22,759)	165,719	89,332 (증33,512)	186,748 (감56,271)
특별회계	2	77,405 (감1,327)	65.620 (감8,458)	11,785 (감8,785)	0

⃝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사업비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10건과 특별회계 2건 등 총 12건임.

- 총사업비는 5,171억 8,900만원이며, 2011년도 이전에 이미 확보된 사업비는 2,313억 3,900만원(44.7%)임.

-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계속사업비는 1,011억 1,700만원(19.6%)이며, 향후, 2013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1,867억 4,800만원(36.1%)임.

-  계속사업의 세부내역은 상기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부서별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회계	부서명	사 업 명	총사 업비	기투자	금회 투자	향후 투자	비 고
		총계	12건	517,189	231,339	101,117	186,748
		일반회계	10건	439,784 (감22,759)	165,719	89,332 (증33,512)	186,748 (감56,271)
1	일반	생태하천과	벽제천 생태하천복원사업	12,431	366	1,428 (증290)	10,635 (감290)
2	일반	생태하천과	대장천 도심생태하천 복원사업	23,373	716	4,155 (증2,282)	18,501 (감2,282)
3	일반	청소과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69,218	44,400	19,519 (증2,852)	5,297 (감2,852)
4	일반	청소과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건설사업	112,950	89,440	18,866 (증4,433)	4,642 (감4,433)
5	일반	공사과	고양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	10,900	7,042	3,858 (증3,858)	0 (감3,858)
6	일반	공사과	백석동~화전동간 도로개설공사	139,655	15,191	22,691 (증10,000)	101,772 (감10,000)
7	일반	공사과	대화 제2배수펌프장 증설 공사	28,600	0	3,519 (감3)	25,080 (증3)
8	일반	공사과	탄현근린공원 조성	7,724 (증65)	4,048	5,700 (증4,500)	0 (감4,435)
9	일반	공사과	행신종합사회복지관 신축	33,273	3,456	8,996 (증5,000)	20,821 (감5,000)
10	일반	일산동구 건설과	지영~문봉간 도로 확포장 공사	1,660 (감22,824)	1,060	600 (증300)	0 (감23,124)

연번	회계	부서명	사 업 명	총사업비	기투자	금회투자	향후투자	비 고
		소 계	2건	77,405 (감1,327)	65.620	11,785	0
1	특별	도시정비과	목암천 정비공사	12,708 (감1,000)	9,708	3,000 (증2,500)	0 (감3,500)
2	“	“	공공기반시설 설치공사	64,697 (증 327)	55,912 (감8,458)	8,785 (증8,785)	0

4) 지방채 현황 :    “해 당 없 음”

5) 제2회 추경 기금출연계획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기 금 명	제2회추경 출연금	본예산 출연금	2012년도 총출연금	비 고
1	국제통상과	남북교류협력기금	1,000	500	1,500

○ 제2회 추경의 기금출연계획은 1건에 10억원임.

○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정책을 시 차원에서 보조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제2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 10억원 출연하고자 제출하였음.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2년도 본예산에 5억원이 출연되었고, 금번 제2회 추경에 추가로 10억원을 출연하는 것이며, 총 출연기금은 20억원으로 증액되었음.(이자수입 제외)

6) 2012년도 공유재산운용계획 : “해 당 없 음”

7)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종합의견

○ 금번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에 발생된 지방세와 순세계 잉여금, 재산매각수입 등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추가내시로 예산을 재조정하는 것임.

○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고자 하였으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은 탄현 근린공원 조성, 행신종합 사회복지관 건립공사, 취약지연 도시가스 공급사업, 공릉천 주민이용 다목적 공간 조성사업, 마을버스 재정지원, 충경로 지중화사업, 실내야구연습장 건립공사, 고양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 등 계속비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이 반영되었음.

○ 제2회 추경에 새롭게 반영된 사업으로는 (가칭) 고양역사 600년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디지털전시관 설치사업, 지난해에 이은2012 고양가구박람대축제 행사, 덕이동 패션아울렛 상가활성화 지원사업, 2012 고양가을꽃전시회, 평화인권도시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시민 건강을 위한 스포츠용품 구입예산을 시청과 구청에 각각 반영하였고, 각 구청에는 소규모 행정게시판 설치예산과 주민센터 업무용 텐트 구입예산이 반영되었음.

○ 아울러, 본예산 심의 시 감액된 사업 중 푸른고양 나눔장터 예산이 증액 반영되었음.

○ 끝으로 사회보장적 수혜사업은 국·도비 매칭에 따른 필수적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음.

○ 각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는 유인물로 의석에 배부해 드렸음.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각 1건

5. 예산안의 중요 문제점 : 없 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회의록 참조)

7. 심사결과

○ 일반회계 : 수정의결

○ 특별회계 :

- 공기업 특별회계 : 원안의결

- 기  타 특별회계 : 원안의결(10개 사업, 도시교통사업 제외)

-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 수정의결

8. 주요 수정안 요지 : 계수조정내역 참조

9. 계속비 사업 : 원안가결(일반회계 9건, 특별회계 3건)

10. 계수조정내역 : 별 첨

-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 (세입)

-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 (세출)

-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