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2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11. 12.   고 양 시 장

나. 상임위원회예비심사 : 2012. 12. 4 ~ 12. 7.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 2012. 12. 10.

라. 상  정  일  자   :   제173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 2012. 12. 10.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및 간사 선임

-  안  건  상  정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등 일괄상정

- 의회사무국,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시종합자원봉사센터), 민생경제국 소관사항 심사

○ 2012. 12. 11.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교육문화국(고양문화재단), 시민복지국,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생태국, 교통안전국 소관사항 심사

○ 2012. 12. 12.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고양국제꽃박람회),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도서관센터,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사항 심사

○ 2012. 12. 13.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및 의결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27조에 의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제출.

3. 주요골자

○ 총규모						1,312,278,429천원
【일반회계】
가. 세 입 규 모						1,026,434,234천원
○ 지 방 세						432,546,100천원
○ 세 외 수 입						129,326,799천원
○ 지방교부세						0천원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65,244,000천원
○ 보 조 금						299,317,335천원
나. 세 출 규 모						1,026,434,234천원
○ 인 건 비						137,950,798천원
○ 물 건 비						95,845,848천원
○ 경 상 이 전						584,444,729천원
○ 자 본 지 출						161,541,016천원
○ 보 전 재 원						70,000천원
○ 내 부거래						36,316,349천원
○ 예비비 및 기타						10,265,494천원
【특별회계】
가. 세 입 규 모						285,844,195천원
○ 세 외 수 입						274,609,773천원
○ 지방교부세						0천원
○ 보 조 금						11,234,422천원
나. 세 출 규 모						285,844,195천원
○ 인 건 비						7,590,562천원
○ 물 건 비						60,183,941천원
○ 경 상 이 전						41,606,953천원
○ 자 본 지 출						84,162,843천원
○ 융자및출자						350,000천원
○ 보 전 재 원						25,120,000천원
○ 내 부 거 래						0천원
○ 예비비 및 기타						66,829,896천원

4. 관련법규 요약

⃝「지방자치법」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       하여야 하고,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       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여서는 아니 됨.

⃝「지방자치법」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인 11월 20일까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함.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의 금액을 증가  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

□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변경이 있을 때는 이미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음.(수정예산)

⃝ 「지방자치법」제128조(계속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시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공기가 3년 이상 소요되는 대형투자사업들이 주로 해당됨).

⃝ 「지방자치법」제129조(예비비)

□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제10조(예비비)

□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   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우리 시는 2012. 11. 20. 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음.

⃝「지방재정법」제40조(예산의 내용)

□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  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 지방재정법 제36조의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해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일련의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위법 부당행위가 됨.

▷ 심사대상사업은

□ 자체심사는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신규사업

□ 경기도 심사는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중앙심사는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은 중앙심사를 이행한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 재심사 대상사업은

□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사업 또는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 자체 투자 사업으로 10억 이상 사업비가 늘어난 투자사업

□ 도 심사 대상사업으로 50억 이상 사업비가 늘어난 사업

□ 중앙심사 후 300억 이상 늘어난 사업들도 재심사가 이행되어야 함.

⃝「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사업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명시하고 세출예산을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을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함.

(공기가 2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주로 해당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예산안의 첨부서류)

1)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준

2) 세입·세출예산 사항명세서

3)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 해당 없음

4) 명시이월비 설명서 - 해당없음

5)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6)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말 및 당해 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 연차별 상환  계획에 관한 조서

7) 공유재산 보유현황 조서

8) 채무부담행위 조서 - 해당없음

9) 계속비에 관한 조서 - 별지 첨부

10)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11) 지방재정 계획서

12)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예산안 심의)

□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면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이를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며, 소관 상임위는 예비심사를 하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 의장은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결위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   할 수 있으며 상임위에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다.

⃝ 2013년도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에 따른 업무보고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고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보충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약보고 드림.

5. 검토의견(전문위원 : 김운영)

□ 예산규모

▣ 총 괄

⃝ 2013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3,122억 7,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264억 3,400만원, 특별회계가 2,858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529억 9,800만원(4.2%)이 증가되었음.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3년도 당 초 예 산	2012년도 당 초 예 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312,278	1,259,280	52,998	4.2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 ․기 타	1,026,434 285,844 161,242 124,602	961,243 298,037 181,569 116,468	65,191 △12,193 △20,327 8,134	6.8 △4.1 △11.2 7.0

▣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3 당초예산	2012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312,278	1,259,280	52,998	4.2
일 반 회 계			1,026,434	961,243	65,191	6.8
특 별 회 계			285,844	298,037	△12,193	△4.1
	공기업 특별회계		161,242	181,569	△20,327	△11.2
		상 수 도	110,024	105,841	4,183	4.0
		하 수 도	51,218	75,728	△24,510	△32.4
	기타 특별회계		124,602	116,468	8,134	7.0
		의 료 급 여 기 금	4,169	3,649	520	14.2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354	354	0	0
		도 시 교 통 사 업	42,991	49,130	△6,139	△12.5
		도시재정비촉진	500	0	500	100.0
		생활폐기물처리시설	8,920	14,433	△5,513	△38.2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0	50	△50	△100.0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62,621	47,090	15,531	33.0
		기 반 시 설	110	110	0	0
		공 유 임 야	4,937	1,652	3,285	198.9

□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규모는  1조 264억 3,400만원으로 전년대비 651억 9,100만원(6.8%)이 증액되었음.

▣ 일반회계 세입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3년도 당초예산	2012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026,434	961,243	65,191	6.8
지 방 세		432,546	408,954	23,592	5.8
세 외 수 입		129,327	115,830	13,497	11.7
지 방 교 부 세		0	0	0	0
조 정 교 부 금 및 재 정 보 전 금		165,244	192,285	△27,041	△14.1
보 조 금		299,317	244,174	55,143	22.6
	국 비	193,593	161,532	32,061	19.8
	도 비	105,724	82,642	23,082	27.9
지방채 및 예치금		0	0

▣ 항목별 세입예산

▶지방세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3년도 당초예산	2012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	비 고
계	432,546	408,954	23,592	5.8
주 민 세	4,304	4,220	84	2.0
재 산 세	178,023	177,095	928	0.5
자 동 차 세	101,630	92,020	9,610	10.4
담 배 소 비 세	43,000	41,000	2,000	4.8
지 방 소 득 세	91,777	81,465	10,312	12.6
과 년 도 수 입	13,812	13,154	658	5.0

◇ 지방세 세입 전망

- 지방세 세입은 전년대비 235억 9,200만원(6%) 증가가 예상되어, 4,352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주민세)는 2013년도 상반기 삼송지구 및 탄현 주상복합 전입세대 증가와 법인 및 개인사업자 증가로 2.0% 인상 반영하였음.

(재산세)는 상반기 삼송지구 입주 및 탄현 주상복합 공동주택 준공에 따라 주택수 증가와 주택분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0.5% 정도 세수 증대예상.

(자동차세)는 최근 5년간 평균신장률 반영과 삼송지구 등 계속적인 세대입주에 따른 자동차 유입으로 10.4% 증가예상.

(담배소비세)는 최근 5년간 평균신장률의 반영과 2012년도 12월분 세입이 2013년도 이월되는 것을 고려하여 4.8%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였음.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특별징수 등 국세청 신고세액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12.6%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음.

(과년도 수입)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독려 활동전개 및 강력한 체납처분 등으로 실질적인 징수 가능액 5.0% 반영하였음.

따라서, 시세는 총괄적으로 전년도 대비 5.8%인 235억 9,200만원이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음.

▶ 세외수입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3년도 당초예산	2012년도 당초예산	증 △ 감	증감률 (%)	비 고
계		129,327	115,830	13,497	11.6
경상적세외수입	소 계	49,792	47,613	2,178	4.5
	재산임대수입	1,240	1,311	△72	△5.4
	사용료수입	17,859	18,495	△636	△3.4
	수수료수입	6,878	5,989	889	14.8
	사업수입	5,790	4,377	1,413	32.2
	징수교부금	14,285	13,699	586	4.2
	이자수입	3,740	3,742	△2	△0.5
임시적세외수입	소 계	79,535	68,217	11,319	16.6
	재산매각수입	4,100	9,100	△5,000	△54.9
	순세계잉여금	40,000	42,000	△2,000	△4.7
	전 입 금	0	1,652	△1,652	△100.0
	융자금원금수입	0	0	0	0
	부 담 금	24,902	8,063	16,839	208.8
	잡 수 입	3,653	2,802	852	30.4
	과년도수입	6,880	4,600	2,280	49.5

◇ 세외수입 징수 전망

-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34억 9,700만원(11.6%)이 증가한 1,293억2,700만원으로 세입을 추계하였음.

-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5% 증액되어 497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쓰레기봉투 판매 등 수수료 수입과 환경에너지 시설의 열․전기, 바이오매스 가스 판매 등 사업수입 등은 증가하고, 도로·하천 등 사용료수입은 소폭 감소하여  전년대비 21억 7,800만원(4.5%)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음.

-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6.6% 증가되어 795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서오능길(시도 55호선) 확장공사 SH공사, LH공사 일반부담금 201억원, 예산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 400억원, 일산2지구 개발부담금 15억원,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 수입 등을 반영하였음.

▶ 지방교부세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3년도 당초예산	2012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지방교부세	0	0	0	0

⃝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가 확정되지 않아 분권교부세로 추진하는 사회복지관 운영비, 노인복지관 운영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을 편성하지 못한 사항이며, 향후 교부시 조정 반영할 계획임.

▶ 재정보전금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3년도 당초예산	2012년도 당초예산	증 △ 감	증감률 (%)	비 고
재정보전금	165,244	192,285	△27,041	14

⃝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교부되는 재정보전금은 부동산 거래둔화, 식사·덕이지구 등 공동주택 입주지연 등으로 인하여 전년보다 270억 4,100만원이 감액된 1,652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보조금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3년도 당초 예산	2012년도 당초 예산	증 △ 감	증감률 (%)	비 고
계	299,317	244,174	55,143	23
국비 보조	193,593	161,532	32,061	20
도비 보조	105,724	82,642	23,082	28

⃝ 보조금은 전년 대비 551억 4,300만원(23%)이 증액된 2,993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국고보조금 사업은 주로 기초노령연금, 생계급여,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지원되고, 전년대비 320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음.

- 도비보조금 사업은 전액 도비보조 사업인 만5세아 누리과정 운영비 등 전년대비 230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음.

- 국·도비보조금 총액은 일반회계 전체예산 대비 29.1%인 2,993억 1,700만원임.

▣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역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3년도 당초예산	2012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026,434	961,243	65,191	6.8
일반공공행정	98,291	91,430	6,861	7.5
공공질서및안전	12,255	10,475	1,780	17.0
교 육	48,101	37,343	10,758	28.8
문 화 및 관 광	57,321	51,870	5,451	10.5
환 경 보 호	58,725	66,357	△7,632	△11.5
사 회 복 지	363,323	291,544	71,779	24.6
보 건	23,368	20,378	2,990	14.7
농림해양수산	20,047	20,421	△374	△1.8
산업․중소기업	23,487	58,378	△34,891	△59.8
수 송 및 교 통	97,778	91,892	5,886	6.4
국토및지역개발	47,708	46,894	814	1.7
예 비 비	10,262	21,432	△11,170	△52.1
기 타	165,768	152,829	12,939	8.5

⃝ 기능별 세출예산을 전체예산 대비하여 분석해 보면

1) 사회복지분야 예산 35.4%(전년대비 24.6%↑),

2)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 9.5%(전년대비 7.5%↑),

3)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 9.5%(전년대비 6.4%↑),

4) 환경보호분야 예산 5.7%(전년대비 △11.5%↓),

5)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 5.6%(전년대비 10.5%↑),

6) 교육분야 예산 4.7%(전년대비 28.8%↑),

7)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 4.6%(전년대비 1.7%↑),

8) 산업·중소기업분야 예산 2.3%(전년대비 △59.8%↓),

9) 보건분야 예산 2.2%(전년대비 14.7%↑),

10)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 2.0%(전년대비 △1.8%↓),

11)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 1.2%(전년대비 17%↑)

상기와 같은 구성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

▣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3년도 당초예산	2012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026,434	961,243	65,191	6.8
인 건 비	137,951	124,293	13,658	11.0
물 건 비	95,846	91,505	4,341	4.7
경 상 이 전	584,445	485,102	99,343	20.5
자 본 지 출	161,541	154,117	7,424	4.8
보 전 재 원	70	70	0	0
내 부 거 래	36,316	84,712	△48,396	△57.1
예 비 비 및 기 타	10,265	21,444	△11,179	△52.1

⃝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는 1,379억 5,100만원으로 전체예산대비 1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36억 5,800만원(11%)이 증액되었음.

- 증감사유로는 보수 및 기타직 보수는 호봉승급분 및 2013년도 인상안 보도에 따라 2.8%증가 예상분 반영과 연가보상비 10일에서 15일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92억원이 증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임금체계 변동과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26억원 증액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2013년부터 명절휴가비(설, 추석) 지급 신설 등으로 전년대비 16.9억원 증액하였음.

◊(물건비)는 958억 4,600만원으로 전체예산대비 9.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43억 4,100만원(4.7%)이 증액되었음.

- 사무관리비는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최소한도로 증액하였음.

부서별 주요사업은

인적자원담당관 공무원 위탁교육비 4.1억원, 행정안전부 훈령개정에 의한 전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시립합창단, 직장운동부에 대한 추가분을 반영한 38.4억원

공보담당관 주요시책홍보수수료 5억원, 온라인 및 방송 이용료 2.5억원, 고양소식지 발행부수 증가로 인하여 3.3억원 등

행정지원과 소송수행수수료 4억원

정보통신과 방범용 CCTV 모니터링 용역비 6억원

청소과 대형폐기물 및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비 6.8억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납부필증(칩) 제작 1.98억 등

공원관리과  호수공원 청소 관리용역 6.9억원, 덕양지역 공원관리용역 7.9억원, 공원관리원 결원지 공원관리용역 5.5억원, 공원관리원 결원지 1구역 공원관리 5.1억원, 공원관리원 결원지 2구역 공원관리 4.6억원

시설관리과  청소용역대행료 21.6억원

운영과  도서관 안내 및 경비용역비 6.8억원

여성회관  사회교육운영 강사료 6.7억원

덕양구 환경녹지과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6.1억원, 공공용 쓰레기봉투 수거처리비 3.8억원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 5.5억원, 공공용 쓰레기봉투 수거처리비 2.1억원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 4.2억원 등

공공요금은

인적자원담당관 전직원 단체보험가입 6.5억원

행정지원과 우편요금 3.6억원

회계과 청사전기료 5.4억원

정보통신과 방범용 CCTV 공공요금 7.7억원,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 3.3억원, 전화사용료 3.7억원

안전도시과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5.9억원, 배수펌프장 안전관리대행 3.3억원

도서관센터 운영과 전기요금 5.7억원

덕양구 세무과  고지서 및 지방세홍보 안내문 발송우편료 3.8억원

덕양구 건설과  가로등 전기요금 14.8억원, 보안등 전기요금 4.2억원

일산동구 세무과 고지서 및 지방세홍보물 발송 우편료 3.7억원

일산동구 건설과 가로등 전기료 12.6억원

일산서구 세무과 고지서 및 지방세홍보물 발송 우편료 3억원

일산서구 건설과 가로등 전기요금 9.7억원

행사운영비는

주민자치과  주민자치 활성화교육 1.5억원

체육진흥과 2014 월드컵축구 최종예선 유치 2.5억원

연구용역비는

도시계획과  고양시 리모델링 방향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3.8억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계속비사업) 4억원,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10억원, 신개념 주거지 재생모델 개발 및 적용 3억원, 장항동 인쇄 출판단지 정비방안 타당성 2억원

◊(경상이전)은 5,844억 4,500만원으로 전체예산대비 56.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993억 4,300만원(20.5%)이 증액되었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복지정책과  명예수당 지원 27.9억원

노인장애인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지원 51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42.4억원, 기초생활보장급여(노인시설) 지원 8.4억,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장애인시설) 6.5억원

덕양구 보건소 난임부부 지원 8.3억원, 셋째 자녀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1.8억원

일산동구 보건소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4억원, 셋째자녀 출산양육 지원사업 1.2억원

일산서구 보건소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4억원, 셋째자녀 출산양육 지원사업 1.4억원

덕양구 시민복지과 생계급여 159억원, 주거급여 35.8억원, 교육급여 7.4억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2.9억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4.5억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3.7억원, 도비장애수당 3.9억원, 장애수당 7.5억원, 장애인연금 25.2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32.4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51.6억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 4.2억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1.2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평일, 방학중) 11.6억원, 기초노령연금 289.8억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3.8억원 등

일산동구 시민복지과 생계급여 92.7억원, 주거급여 20.7억원, 교육급여 5.8억원, 장애수당 4.3억원, 장애인연금 17.9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62.5억원, 영유아 보육료 203억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2.5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8.9억원, 기초노령연금 121.6억원

일산서구 시민복지과 생계급여 79.5억원, 주거급여 17.7억원, 교육급여 4.4억원, 장애수당 3.5억원, 장애인연금 16.7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50.2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91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6.5억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129억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은 문화예술과 시립예술단 급여 23.9억원, 시립예술단 행사운영 3.4억원, 직장운동부 운영 및 관리 64.5억원 등

포상금은 인적자원 담당관 공무원 미취학자녀 육아지원금 지원 16억원, 30년이상 재직공무원 해외시찰 1.4억원 등

성과상여금은 인적자원담당관 63억원

연금부담금은 요율변동분 및 급여인상분 등 반영으로 80.2억원

배상금 등은 행정지원과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실비변상금 2억원 등

출연금은 주민자치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9.9억원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3억원

방송영상통신과 고양지식정보 산업진흥원 출연금 59.1억원, 고양영상미디어 센터 지원 3.5억원

문화예술과 고양문화재단 출연금 134.6억원 등

민간경상보조금은

정책기획담당관  고양600년 시민제안사업 2억원

인적자원담당관  고양시청 어린이집 운영 5.8억원

주민자치과 지역공동체 마을가꾸기 사업 4억원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4.8억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 2.1억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2.3억원

방송영상통신과 경기도 지역협력 연구센터 지원 3억원, 동국대 의료기기 개발촉진센터 지원 3억원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3.7억원, 도내 철도역사 이용 청소년 문화활동 3억원

문화예술과 문화바우처사업 4.7억원, 문화원 운영비 2.7억원

체육진흥과 고양대교 실업축구단 운영지원 5억원, 학교운동부 지원 3억원, 우수선수 육성지원사업 5.9억, 고양시체육회 운영지원 5.3억원

농업정책과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 20억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5.8억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14억원

운영과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4.4억원

덕양구 행정지원과  덕양구청 직장보육시설 보조금 7.4억원

민간행사보조금은

문화예술과 제26회 고양행주문화제 3.5억원, 2013 호수예술축제 3.8억원

체육진흥과 제59회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 3.2억원, 평화통일마라톤 2억원

농업정책과 고양국제꽃박람회 행사보조 10억원, 경기도 농업경영인 도대회 유치 3억등

사회복지보조금은

복지정책과  무한돌봄사례관리기관 운영 3억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3.8억 등

아동청소년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5.6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3.3억원 등

노인장애인과 노인양로시설 운영 4.3억원,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8억원,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 3억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4억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 사업 8.5억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6억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41억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18.8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59.8억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7종 11.2억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20.9억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5억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49억원

일산동구 보건소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7.3억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4.4억원

덕양구 시민복지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40.3억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3.9억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31.5억원,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4.4억원,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4.2억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3.9억원,  누리과정 운영 53.7억원, 경로당 중식비 4.5억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3.8억원

일산동구 시민복지과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6.5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32.1억원, 영세아 전용시설 운영 3억원,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7억원, 5세아 누리과정 운영 30.5억원, 경로당 중식비 3.2억원

일산서구 시민복지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21.1억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6.8억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2.6억원, 누리과정 운영 27.2억원, 경로당 중식비 3.8억원

교육기관에 대한 부담금은

교육지원과  고양창조학교 5억원, 특수교육실무자 지원 10.8억원, 고교학력 향상 지원사업 7.3억원, 특성화고 지원 4.4억원,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4억원, 초등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16.4억원

농업정책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38억원, 무상급식지원 278억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은 행정지원과 고양도시관리공사 운전자금 325억원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출금 인적자원담당관 대학생 대여학자금 부담금 3.1억원

◊(자본지출)은 1,615억 4,100만원으로 전체예산대비 15.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74억 2,400만원(4.8%)이 증액되었음.

시설비는

회계과 백석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23.8억원, 식사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22.7억원

정보통신과 방범용 CCTV 설치 22.1억원

지역경제과 기업홍보관 설치 2억원, 고양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22.1억원

국제통상과 평화공원, 평화교육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 4.5억원

아동청소년과 시립어린이집 확충 1억원

문화예술과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건립 62.7억원, 원효교(덕암사 앞) 설치 1.8억, 영사정 문간채 및 담장 복원사업 3.2억원, 행주서원 보호구역 내 토지매입 5억원, 산영루 복원사업 3.8억원, 행주성당 보수공사 4억원

체육진흥과 백석공원 축구장 개보수공사 5억원, 행주IC고가하부 체육시설 조성사업 6.6억원

생태하천과 벽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9.4억원, 대장천 도심생태하천 복원사업 27.7억원

도로정책과  능곡IC 파주방향 진입도로 설치공사 20억원, 창릉천(화도교~창릉교) 자전거 도로공사 13억원

안전도시과 유인배수펌프장 보수 12억원, 구산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 공사 12억원, 현천육갑문 자동화 설비 공사 5.7억원

농업정책과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공사 2억원

녹지과  탄현근린공원 조성 10억원, 공원내 CCTV 구축 11.2억원, 소만초교길 보행로 쌈지공원 조성 6.5억원

공원관리과  호수공원 초화류 식재 4.6억원, 주민숙원 및 응급복구비 1.5억원, 호수공원 생태공원화 사업 3.1억원, 고양동 실내배드민턴장 부대시설 리모델링 2.1억원, 건강테마길 조성 6.4억원

공사과 고양스포츠 타운 8.5억원, 전통문화홍보관 건립공사 2.2억원, 고양시 대화노인 종합복지관 건립공사 15억원,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증설 5.3억원, 화전~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 119.8억원, 중로 3-62호선 도로개설공사 11억원, 서오릉길(시도55호선)확장공사 200억원, 대화 제2배수펌프장 증설공사 25억원, 행신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16.4억원

덕양구 환경녹지과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환경개선사업 3억원, 녹지대 등 제초 및 깍기사업 8.2억원, 하천 및 소하천 응급복구공사 2.6억원, 창릉천제방 보수보강사업 3.5억원, 능골천 정비공사 10억원, 섬말천 수해복구공사 3.5억원, 수해예방 응급복구비 3억원

덕양구 건설과 미불용지 임차료 및 보상금 10억원, 수역이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2억원, 창릉동운동장 진입로 개설공사 3.5억원, 오금동 큰골(소로 3-202호선) 도로개설공사 3.2억원, 도로유지관리비 10.3억원, 도로응급복구공사 연간단가 3억원,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3.5억원, 가로등 유지보수비 3억원, 공릉천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4억원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장항천 제방 보수공사 5억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물 정비 3.1억원, 공원 녹지 등 청소용역 9.9억원, 녹지관리사업 10.8억원

일산동구 건설과 도로유지보수비 8억원, 장항지하차도 정비공사 5.1억원, 정발산동 단독택지 일원 정비공사 3.1억, 문봉~설문간 도로확포장공사 23억원, 산황동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4.5억원, 미불용지 보상비 5억원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공원, 녹지대 청소용역 8억원, 어린이공원 화장실 신축공사 1.2억원, 공원녹지 제초 및 깎기 9억원

일산서구 건설과  미	불용지 및 부당이득금 보상비 5억원, 도로유지 응급복구비 7억원, 인도유지보수비 3억원, 멱절교 교량도장 및 보수공사 4.3억원, 주요도로 교차로 소성변형 정비사업 2억원

민간자본보조는

지역경제과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 20억원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수련관 운동기구 교체 1.7억원

환경보호과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50.8억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26.9억원

주택과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 보조금 8억원

농업정책과 시설원예 에너지효율 증가사업 20.7억원, 목재팰릿 난방기 설치지원 2억원

민간대행사업비는

도로정책과 공공임대 자전거 드림하이 피프틴 운영 27억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청소과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52.9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회계과 구)고양등기소 매입(2년차) 10억원

체육진흥과 국민체육센터 개관 지원 4.2억원

청소과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 9억원 등

도로정책과 제설장비 구입 1.6억원

특별회계 전출금은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35.2억원

뉴타운사업과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교통정책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47억원

대중교통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0억원

기금 전출금은

지역경제과  고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 6억원

국제통상과  남북교류협력기금 10억원

안전도시과  재난관리기금 36.5억원

뉴타운사업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20억원

◊(예비비) 행정지원과 102.6억원 등임.

▣ 부서별 세출 총괄(일반+특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도 당 초 예 산	2012년도 당 초 예 산	증△감	증감률 (%)	비고
총 계	1,312,278	1,259,280	52,998	4%
의 회 사 무 국	2,641	2,433	208	9%
정 책 기 획 담 당 관	1,154	578	576	100%
시 민 소 통 담 당 관	81	76	5	6%
인 적 자 원 담 당 관	36,663	36,323	340	1%
공 보 담 당 관	3,342	2,441	901	37%
감 사 담 당 관	161	111	51	46%
행 정 지 원 국	185,631	178,405	7,226	4%
민 생 경 제 국	88,797	110,342	△21,545	△20%
시 민 복 지 국	87,633	80,215	7,418	9%
교 육 문 화 국	60,509	51,519	8,990	17%
환 경 생 태 국	68,565	80,864	△12,299	△15%
교 통 안 전 국	88,816	100,050	△11,234	△11%
도 시 주 택 국	8,192	9,424	△1,232	△13%
덕 양 구 보 건 소	9,017	7,600	1,418	19%
일 산 동 구 보 건 소	9,123	8,120	1,003	12%
일 산 서 구 보 건 소	5,922	5,279	643	12%
농 업 기 술 센 터	52,815	44,144	8,671	20%
푸 른 도 시 사 업 소	73,762	58,879	14,884	25%
상 하 수 도 사 업 소	161,842	182,398	△20,556	△11%
도 서 관 센 터	9,731	10,565	△835	△8%
여 성 회 관	946	989	△43	△4%
행주산성관리사업소	680	534	146	27%
차 량 등 록 사업소	801	691	110	16%
덕 양 구 청	157,348	124,439	32,909	26%
덕양구 동 주민센터	4,921	4,720	201	4%
일 산 동 구 청	94,704	77,258	17,445	23%
일산동구동주민센터	3,046	2,909	138	5%
일 산 서 구 청	92,804	75,486	17,317	23%
일산서구동주민센터	2,633	2,489	144	6%

□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

▣ 정책기획담당관

여론조사 실사비	2.3억원
고양600년 시민제안사업	2억원

▣ 인적자원담당관

전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38.4억원
공무원 미취학자녀 육아지원금 지원	16억원
직무 성과상여금	63억원
연금부담금	80억원
건강보험금	33.1억원

▣ 공보담당관

언론사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5억원
인터넷 방송국 운영비	2.3억원
시 홈페이지 노후화 장비교체 및 고도화	2.2억원
고양소식지 발행	3.3억원
군사시설 가림간판활용 시정이미지 표출	2.5억원

▣ 행정지원국

기관공통용역비	2억원
고양시 도시관리공사 운전자금	325억원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지역공동체사업비	4억원
콜센터 위탁운영비	16.3억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9.9억원
(구)고양등기소 매입	10억원
백석2동 주민센터 신축	23.8억원
식사동 주민센터 신축	22.7억원
방범용 CC-TV 설치비	21.1억원
방범용 CC-TV 모니터링 용역비	6억원
방범용 CC-TV 공공요금	7.7억원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	3.3억원

▣ 민생경제국

소자본 성공 창업교육	2.1억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지원	2억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4.8억원
고양시 중소기업 육성지원금 출연	6억원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22.1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3억원
덕이동 패션1번지 시설현대화	2.3억원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	20억원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	59.1억원
영상미디어센터 지원	3.5억원
스마트런닝 산업지원센터 지원	4억원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3억원
동국대 의료기기 개발촉진센터 지원	3억원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부지 농지전용부담금	200억원
국제전시장 1단계 부지내 국유지 매입분담금	79.9억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250억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86억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	10억원

▣ 시민복지국

국가유공자 명예수당지원	27.3억원
5개 사회복지관 운영비	45.7억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1.5억원
자활근로사업 지원	7억원
의료급여사업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부담금(특별)	33.3억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4.2억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3.6억원
청소년 수련관 위탁운영비	6.5억원
마두청소년 체육문화센터 위탁운영비	5.2억원
보육정보센터 운영	7.1억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5.6억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3.3억원
아동복지기금 전출금	2억원
노인양노시설운영	4.3억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42.4억원
기초생활보장급여 (노인시설) 지원 - 국비	8.4억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바우처)사업	8.5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지원	51억원
“ 재가급여지원	42.4억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33.8억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18.8억원
장애인 생활 시설운영	59.8억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	20.9억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11.7억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12.9억원
고양시 재활스포츠 센터운영	9억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인력지원	49.5억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운영	7.4억원

▣ 교육문화국

고양창조학교(시협력 혁신학교 운영)	5억원
학교별 특성화 및 정보화 사업지원 보조금	13.7억원
학교시설 설치 및 개보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9.3억원
초등학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16.4억원
문화재단 출연금	134.6억원
고양문화원 운영비	6.4억원
제26회 행주문화제	3.5억원
2013 호수예술축제	3.8억원
시민문화예술제	1억원
시립예술단 운영	31.5억원
북한산 상운사, 흥국사 전통사찰 보수	2억원
도지정 문화재(3개소) 보수정비사업	9.2억원
북한산 산영루 복원사업	4억원
행주성당 보수공사	4억원
여자실업축구 운영지원	5.3억원
2014월드컵 축구 최종예선 유치 및 행사지원	2.5억원
직장운동부 운영 및 관리	64.5억원
학교운동부 지원	3억원
우수선수 · 지도자 육성지원사업	6.6억원
생활체육 육성 민간경상 · 행사보조	16.5억원
장애인 체육육성	5억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9.9억원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5개소)	15억원

▣ 환경생태국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26.9억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50억원
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 지원	1.2억원
벽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9.4억원
대장천 도심생태하천 복원사업	27.7억원
대행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11.2억원
배출자 불명 쓰레기 수거 대행사업비	6.5억원
공동주택 음식물류 수집·운반 및 처리	40억원
단독주택 “	48.1억원
음식물류 쓰레기 용기구입	19.3억원
“ 수거용기 세척용역비	5.7억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19.5억원
재활용품 선별 처리	12.4억원
폐기물 적환장 운영	14.7억원
노면청소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20억원
자유로 청소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13.5억원
가로청소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50.7억원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54.8억원
환경에너지 시설 위탁운영	129.8억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3억원

▣ 교통안전국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교통정책)	147억원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사업	6.8억원
지능형 교통체계(ITS) 운영 및 관리	20.3억원
행신2지구 주차장 조성	8.4억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	26억원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	35억원
어린이보호구역 방범CC-TV 설치	3.4억원
보행자 우선구역 유지보수	3억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	5.5억원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대중교통)	100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24.9억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00억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40억원
환승할인 운임 손실부담금	91.8억원
공동구 유지관리 민간위탁 용역비	7.5억원
능곡IC 파주방향 진입도로 설치공사 토지매입비	20억원
피프틴 공공임대자전거 대행사업 운영지원	27억원
제설재 구입	12억원
자유로 도로유지관리	6억원
유인배수펌프장	12억원
신평배수펌프장 증설공사 실시설계비	3억원
강매배수펌프장 용량증설공사	5.4억원
배수펌프장 배수펌프 수리공사	5.2억원
구산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공사	12억원
현천배수펌프장 제진기 성능개선공사	3억원
현천 육갑문 자동화 설비공사	5.7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6.5억원

▣ 도시주택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4억원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용역	10억원
장항동 인쇄 출판단지 정비방안 타당성 조사용역	2억원
고양시 리모델링 방향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3.8억원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보조금	8억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보조금	2억원
신개념 주거지 재생모델 개발 및 적용방안 수립용역	3억원
도시경관 디자인 사업	3억원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금 전출금	20억원

▣ 덕양구보건소

난임부부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8.3억원
국가암 조기 검진비	2.5억원
암환자 치료비 지원	2.9억원
말라리아 퇴치사업	1.9억원
예방접종 약품비	4.3억원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12억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3.7억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사업	2.3억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8.3억원

▣ 일산동구보건소

난임부부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4억원
국가암 조기 검진비	1.9억원
암환자 치료비 지원	2.1억원
말라리아 퇴치사업	1.3억원
예방접종 약품비	2.7억원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7.5억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7억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사업	1.4억원
정신질환자 시설급여(박애원, 새희망둥지)	4.1억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7.3억원

▣ 일산서구보건소

난임부부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4억원
국가암 조기 검진비	1.9억원
암환자 치료비 지원	2.1억원
말라리아 퇴치사업	1.3억원
예방접종 약품비	3억원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8.4억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7억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사업	1.7억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1억원

▣ 농업기술센터

경기도 농업경영인 대회 유치	3억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3.9억원
시설원예 에너지효율 증가사업	20.7억원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	20.3억원
고양국제꽃박람회 행사보조	10억원
쌀소득 등 보전 직불 지불보조금	7.4억원
유기동물 보호조치	3억원
구산동일원 농로 포장 보수공사	3.5억원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지원(도·시비)	38.1억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5.8억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14억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6.6억원
무상급식 지원사업	278.8억원

▣ 푸른도시사업소

몽골 고양의 숲 조성	1.2억원
정책 숲 가꾸기 사업	2.7억원
소만초교길 쌈지공원 조성	6.5억원
탄현근린공원 조성	10억원
공원내 아동안전 CC-TV 구축사업	11.2억원
호수공원 유지관리 사업	46.9억원
덕양지역 근린공원 유지관리 사업	34.6억원
일산서구 근린공원 유지관리 사업	24.1억원
일산동구 근린공원 유지관리 사업	37.7억원
건강테마길 조성	6.4억원
고양스포츠타운	8.5억원
전통문화 홍보관 건립공사	2.2억원
대화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15억원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증축	5.3억원
화전~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	120억원
중로 3-62호선 도로개설공사	11억원
장항로(중로1-25호선) 도로개설공사	20억원
서오능길(시도55호선) 확장공사	201억원
대자천 개수공사	1.5억원
대화 제2배수펌프장 증설공사	25억원
행신종합사회복지관 신축	16.4억원

▣ 상하수도사업소

정수구입비	449.8억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15억원
신설급수공사비	20.9억원
상수도 배수관로 공사(4개소)	5.9억원
상수도 관로 교체공사(3개소)	7.5억원
상수도 블록시스템 교체공사(2개소)	7.6억원
상수도 관로 이설공사	4억원
성사배수지외 13개소 기계장치 교체공사	4억원
하수도 수선유지 교체비(8개소)	15.5억원
벽제·일산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225억원
원능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55억원
하수도 맨홀정비공사	3억원
하수도 유지관리비	10억원
비처리구역 하수도 유지관리	6억원
원능, 일산, 벽제 하수처리장 유지보수비	8억원
내유~벽제간 하수관거 정비사업	48억원
성석 하수관거 정비사업	52.1억원
매화정 하수관거 정비사업	4.5억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	8.7억원
난지물재생센터 하수처리시설 건설분담금	5.7억원

▣ 도서관센터

도서관(14개소) 청소대행료	21.6억원
통합관제시스템 도입	1.1억원
이동도서관 운영지원	3.6억원
장서확충 도서구입비	7.6억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12개소)	4.5억원

구청 직장보육시설 보조금	7.4억원
관산동 주민센터 무인주차관리 시스템 도입	1.1억원
기초생활지원 생계급여	159억원
“ 주거급여	35.8억원
“ 교육급여	7.4억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4.5억원
장애수당	7.5억원
장애인 연금	25.1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40.3억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31.5억원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4.4억원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4.2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32.4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51.6억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3.9억원
누리과정 운영	53.7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평일, 방학중)	11.6억원
경로당 운영지원	11.3억원
기초노령연금	289.8억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3.8억원
쓰레기봉투 제작관리	10.3억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환경개선사업	3억원
녹지대 및 가로화단 관리	14억원
하천제방 보수보강사업(5개소)	8.2억원
능골천 정비공사	10억원
섬말천 수해복구공사	3.5억원
미불용지 임차료 및 보상금	10억원
수역이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2억원
창릉동 운동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3.5억원
오금동 큰골(소로3-202호선) 도로개설공사	3.2억원
도로유지관리비	103억원
도로응급복구 연간단가	3억원
가로등 전기요금	14.8억원
공릉천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4억원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원 용역비	3억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비	2.2억원

▣ 덕양구청

▣ 일산동구청

구청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3.2억원
기초생활지원 생계급여	92.7억원
“ 주거급여	20.7억원
“ 교육급여	5.8억원
장애수당	4.3억원
장애인 연금	17.9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32.1억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6.5억원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2.3억원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3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62.5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03억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7억원
누리과정 운영	30.5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평일, 방학중)	8.9억원
경로당 운영지원	7.9억원
기초노령연금	121.6억원
경로당 동절기난방비	2.1억원
쓰레기봉투 제작관리	5.5억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환경개선사업	3.1억원
녹지대 관리 사업	10.8억원
공원, 녹지 등 청소용역	9.9억원
장항천 제방보수공사	5억원
도로유지보수비	8억원
도로시설물 응급보수	1억원
가로등 전기요금	12.6억원
장항지하차도 정비공사	5.1억원
중앙로 도로정비공사	2억원
정발산동 단독택지 일원 정비공사	3.1억원
문봉~설문간 도로확포장공사	23억원
산황동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4.5억원
미불용지 보상비	5억원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보조 민간용역비	3억원
무인단속 CC-TV 유지보수비	2억원

▣ 일산서구청

기초생활지원 생계급여	79.5억원
“ 주거급여	17.7억원
“ 교육급여	4.4억원
장애수당	3.5억원
장애인 연금	16.7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21.1억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26.8억원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2.8억원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2.7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50.2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91억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2.6억원
누리과정 운영	27.2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평일, 방학중)	6.5억원
경로당 운영지원	9억원
기초노령연금	129억원
경로당 동절기난방비	2.5억원
쓰레기봉투 제작관리	6.2억원
하천 하상정리 및 제방 보수정비사업	2억원
공원, 녹지대 등 청소용역	8억원
어린이공원 화장실 신축공사	1.2억원
녹지대 유지관리(제초깎기, 정비 등)	12.2억원
도로유지 응급보수비	7억원
덕이구역 도로시설 정비공사	1.5억원
가로등 전기요금	9.7억원
가로등 유지보수비	2.6억원
도로안내표지판 교체 및 보수공사	1.5억원
주요도로 교차로 소성변형 정비사업	2억원
문봉~설문간 도로확포장공사	23억원
설해장비 운행 용역	1억원
미불용지 및 부당이득금 보상비	5억원
불법주정차 단속보조 용역비	3억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유지보수비	1.8억원

나. 특별회계 예산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3 당초예산	2012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특별회계 합계			285,844	298,037	△12,193	△4.1
	공기업 특별회계		161,242	181,569	△20,327	△11.2
		상 수 도	110,024	105,841	4,183	4.0
		하 수 도	51,218	75,728	△24,510	△32.4
	기타 특별회계		124,602	116,468	8,134	7.0
		의 료 급 여 기 금	4,169	3,649	520	14.2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354	354	0	0
		도 시 교 통 사 업	42,991	49,130	△6,139	△12.5
		도시재정비촉진	500	0	500	100.0
		생활폐기물처리시설	8,920	14,433	△5,513	△38.2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0	50	△50	△100.0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62,621	47,090	15,531	33.0
		기 반 시 설	110	110	0	0
		공 유 임 야	4,937	1,652	3,285	198.9

1) 2013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21억 9,300만원(4.1%)이 감액된 2,858억 4,400만원으로 계상하였음.

-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량 증가, 급․배수공사 증가에 따라 사용료 등 41억 8,300만원(4.0%) 증액되었으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과 이자수입, 임대수입 등은 전년도와 비슷하지만 국․도비 보조금 감소 등으로 245억 1,000만원(32.4%)이 감액되었음.

2) 기타특별회계에서는 9개 사업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81억 3,400만원(7.0%)이 증가한 1,246억 2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음.

- 증감 내용은 한국국제전시장 특별회계는 호텔부지 매각수입 612억원과 스포츠 몰 부지 임대수입 등 13억원을 편성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5억원과 국·도비보조금 수입 등으로 41억원을 편성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특별회계는 삼송·원흥지구 시설부담금 89억원을 세입으로 편성

- 공유임야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3억원과 매점 등 공원임대료 수입 9.6억원, 주차장 수입 7억원을 세입으로 편성

-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247억원과 주차장 및 과태료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 429억원을 세입으로 편성

-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지난해 기반시설부담금 수입 1억원을 편성

-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각각 편성하였음.

다. 계속사업비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수	총 사업비	2012이전	2013계획	향후계획	비 고
합 계	20	461,157	219,618	66,012	175,527
일반회계	19	411,757	191,803	65,010	154,939
특별회계	1	49,400	27,815	1,002	20,588

⃝ 「지방자치법 」제128조,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계속사업비 사업은 20건임.

- 총 소요사업비가 4,611억 5,700만원이며 2012년도 이전에 확보된 사업비는 47.6%에 해당하는 2,196억 1,800만원임.

-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업비는 사업비의 14.3%에 해당하는 660억 1,200만원이며, 향후 2013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38.1%에 해당하는 1,755억 2,700만원임.

(계속사업비 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조)

▣ 계속비 사업조서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총사업비	2012 이전	2013 계획	향후계획
	총 계	20건	461,157	219,618	66,012	175,527
	일반회계	19건	411,757	191,803	65,010	154,939
1	생태하천과	벽제천 생태하천복원사업	12,431	1,797	946	9,688
2	생태하천과	대장천 도심생태하천복원사업	23,373	4,872	2,773	15,728
3	청 소 과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계속)	69,406	63,920	5,486	0
4	도로정책과	능곡IC파주방향진입도로 설치공사	4,940	100	2,000	2,840
5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1,800	1,400	400	0
6	도시계획과	2020년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1,300	300	1,000	0
7	녹지과	탄현근린공원조성(2단계)	6,500	2,259	1,000	3,241
8	체육진흥과	고양 스포츠 타운	13,223	12,373	850	0
9	공사과	고양시대화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5,492	1,761	1,500	2,231
10	공사과	화전동~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	86,400	65,552	12,000	8,848
11	공사과	중로3-63호선 도로개설공사	3,460	2,360	1,100	0
12	공사과	장항로(중로1-26호선) 도로확장공사	54,900	500	2,000	52,400
13	공사과	서오릉길(시도56호선) 확장공사	39,161	3,080	20,100	15,981
14	공사과	대화 제2배수펌프장 증설공사	28,600	3,520	8,359	16,721
15	공사과	행신종합사회복지관 신축	33,274	12,453	1,646	19,175
16	덕양구 환경녹지과	능골천 정비공사	6,200	2,922	1,000	2,278
17	덕양구 환경녹지과	섬말천 수해복구공사	4,200	60	350	3,790
18	덕양구 건설과	수역이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2,523	300	200	2,023
19	일산동구 건설과	문봉-설문간 도로 확·포장공사	14,574	12,274	2,300	0
	특별회계	1건	49,400	27,815	1,002	20,583
20	교통정책과	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사업	49,400	27,815	1,002	20,583

라. 명시이월사업비

“해   당   없   음”

마. 지방채 차입

“해   당   없   음”

바. 지방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기채액	기상환액	2012 상환액	2013 상환계획	향후상환 계획액	비고
합 계	299,635	11,605	21,163	29,764	237,103
일 반 회 계	81,700	1,410	1,070	4,670	74,550
- 청 사 정 비 - 도 로 사 업	700 81,000	410 1,000	70 1,000	70 4,600	150 74,400
특 별 회 계	217,935	10,195	20,093	25,094	162,553
- 공기업 특별회계 - 기 타 특별회계	935 217,000	195 10,000	93 20,000	94 25,000	553 162,000

※ 계산방법은 : 원금만 계산(이자 제외)

⃝ 지방채 현황은 총 2,996억 3,500만원이며, 2011년도까지 상환액은 116억 500만원, 2012년도 상환액은 211억 6,300만원으로 향후 상환하여야 할 금액은 2,371억 300만원임.

- 일반회계 청사정비의 지방채는 화전동 주민센터, 중산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공사비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하였음.

- 도로사업은 국도 39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백마교 앞 사거리 입체화 공사비, 제2자유로 건설사업 관련 지방채는 공공자금 관리기금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하였음.

-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정비사업인 일산하수도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비로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차입하고,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인 전시장 2단계 부지조성사업비로 공공자금 관리기금 및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한 지방채임.

사. 2013년도 공유재산운용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전전년도말 현재(‘11년도)	전년도말 추정(‘12년도)	당해연도말 추정(‘13년도)	비 고
총 계	14,547,145	14,683,455	14,819,766
행정재산	14,145,767	14,284,077	14,422,388
일반재산	401,378	399,378	397,378

※예산참고자료 53쪽 참조

⃝ 공유재산은 2012년도말보다 1,363억 1,100만원(0.9%↑)이 증가한 14조 8,197억 6,600만원으로 추계하였음.

- 행정재산은 토지․건물, 공작물, 입목죽, 유가증권, 용익물권, 무채재산권이며,

- 일반재산은 토지, 건물임.

아.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 기금 운용 계획 (14건)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출연금	보조금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계	고유목적 사 업 비	기본경비	예치금	기타
합계	59,324	7,596	60	49,817	1,500	350	59,324	4,255	244	54,680	144
장학	44	0	0	43	1	0	44	0	0	44	0
체 육 진 흥	4,139			4,018	121		4,139	120		4,019
중 소 기 업	10,300	600		9,424	276		10,300	600		9,700
남 북 교 류	2,567	1,000		1,524	43		2,567	43		2,524
폐기물처리	138	137			1		138	130	6	2
농업인 육 성	4,593			4,460	133		4,593	104	1	4,488
재 난 관 리	19,885	3,659		15,729	497		19,885	2,340	60	17,485
주 거 환 경	3,267	2,000		1,231	36		3,267	291		2,976
옥 외 광 고	32			31	1		32			32
자 활 기 금	3,915			3.805	110		3,915	300		3,615
여 성 발 전	3,622			3,520	102		3,622	92		3,530
아 동 복 지	1,712	200		1,468	44		1,712	46		1,666
노 인 복 지	3,623			3,519	104		3.623	93		3,530
식 품 진 흥	1,484		60	1,044	30	350	1,484	95	176	1,069	144

(단위 : 백만 원)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2013년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15개 기금으로 총 기금 운용규모는 593억 2,400만원으로서, 수입내역은 전입금 75억 9,619만원, 보조금 6,030만원, 예치금회수 498억 1,725만원, 이자수입 15억 29만원, 기타수입 3억 5,000만원임.

- 지출계획은 각 기금별로 비융자성 사업비 42억 5,531만원, 기본경비 2억 4,440만원, 예치금 546억 8,031만원, 기타 1억 4,400만원으로 총 593억 2,400만원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임.

2) 2013년도 출연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6억원, 남북협력기금 10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1억 3,700만원, 재난관리기금 36억 5,918만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20억원, 아동복지기금 2억원 등 총 75억 9,619만원의 기금이 시에서 전입되었음.

□ 2013년도 세입 예산의 특성

⃝ 경기침체의 장기화, 부동산의 거래부진, 소비심리의 위축 등으로 큰 폭의 세입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다만 삼송지구 신규입주 및 탄현 주상복합의 준공, 식사·덕이지구의 잔여 세대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세입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추계함.

⃝ 지방세는 시 세입의 주종으로 세목별 최근 5년간의 평균세입을 반영하였으며, 신규아파트 입주, 지방소득세 부과,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 운영에 따른 전년대비 실질 부과액 증가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도세의 경우 공동주택의 신규 입주가 예정되어 있지만,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 약화, 거래부진 등으로 경기회복 여부가 불확실하여 재정보전금은 14% 감소가 예상됨.

⃝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한국국제전시장 호텔부지 매각 등 재산매각수입과 일산서부경찰서 부지 매각에 따른 분담금 납부, 서오능길 확포장 공사에 따라 SH공사, LH공사 등의 분담금 납부 등으로 12%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 이상과 같이 세입 증대는 경기 둔화로 인해 어려운 실정이므로 예산편성 시 좀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운영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 2013년도 세출예산 편성의 특성

- 2013년도 재정운영 여건은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도 세출소요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가용재원이 부족한 가운데 법적경비와 의존재원 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시비부담액을 우선 반영하였음.

-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에 예산편성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는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경상적 경비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액을 준수하고, 지난해 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하였음.

- 아울러, 시장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과 관련된 사업들은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위주로 편성하였음.

- 특히, 사회복지예산은 다양한 복지요구 표출로 영유아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의 사회보장적 수혜사업의 확대로 지난해보다 24.6%의 증가를 보였으며, 무상급식의 확대와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으로 교육분야 예산도 28.8%의 증가를 나타냈음.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는 사회안전망 확충, 학교폭력, 여성·아동폭력 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등의 사업으로 17% 정도 증가되었음. 보건분야에서도 시민건강센터운영,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 암예방도시 추진 사업 등으로 14.6% 증가하였으며, 문화관광분야에서도 어린이 박물관 운영 등 사업으로 10.6%가 증가하였음.

- 수송 및 교통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등의 투자사업 예산은 최소한도로 축소하여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 산업·중소기업분야예산은 59.8%, 환경보호분야 예산은 11.5%,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8%정도 축소하여 편성하였음.

- 우리 시의 경제적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만큼 예산편성 방향도 경상적 경비의 절감, 해외연수비, 복리후생 예산은 지난해 수준으로 감액하는 등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여 편성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 예산심사방향

- 의원님들께서는 예산 심사에 있어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 선심·전시성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 행사·축제성 예산은 행안부『행사·축제 예산편성 관련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지침(행안부 ‘10.10.31)』에 따라 철저한 사전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 연구용역비에 대하여는 조례에 따라「고양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반영하였는지,

-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발생시 채무조기상환에 우선 사용하였는지 등을 의원님들의 의정경험과 관계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 예산편성지침 및 법령과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6. 예산안의 중요 문제점  :   없    음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회의록 참조)

8. 심 사 결 과

○ 일  반  회  계       :  수 정 가 결

○ 특  별  회  계

- 공기업특별회계

․상  수  도  사 업   : 원 안 가 결

․하  수  도  사 업   : 원 안 가 결

- 기타사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8개 사업 중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000만원을 삭감하여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7개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음.

-  기금운용계획은 통합관리 기금 등 15개 기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음.

9. 주요 수정안의 요지 및 내용 : 심사보고서 참고

10. 계수조정내역 : 별 첨

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심사내역(세 입)

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심사내역(세 출)

다. 2013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