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13. 7. 17. (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3년 6월 27일  고양시장

나. 회부일자: 2013년 6월 28일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13년 7월 9일 ~ 7월 10일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13년 7월 12일

마. 상정일자: 제17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1)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 7. 12.)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안건상정, 제안설명(김승균 행정지원국장), 결산검사 대표위원(강영모 의원) 검사결과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심사

2)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 7. 15.)

- 안건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를 마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2012회계연도 세입 결산액 ................................. 1,734,524,411천원

․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 1,359,231,582천원

․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 ........................................  375,292,829천원

‣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액 ................................. 1,320,308,349천원

․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 ....................................... 1,097,103,605천원

․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 ........................................  223,204,744천원

○ 이 월 내 역

․ 명시 이월액 ..........................................................   40,881,940천원

․ 사고 이월액 ..........................................................    4,512,208천원

․ 계속비 이월액 ......................................................  166,547,805천원

(3,900,000천원)

○ 기 금  결 산 액 .....................................................   50,896,368천원

○ 채권․채무 결산액

․ 채 권 결 산 액 ....................................................   12,621,632천원

․ 채 무 결 산 액 ....................................................  269,062,400천원

○ 공유재산 결산액 ................................................. 15,093,664,878천원

○ 물 품  결 산 액 ....................................................   18,967,887천원

4. 주요 세부내역

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세계 잉여금
합 계		1,686,424,415	1,734,524,411	1,320,308,349	414,216,062 (3,900,000)
일반회계		1,322,134,253	1,359,231,582	1,097,103,605	262,127,977
특별회계		364,290,162	375,292,829	223,204,744	152,088,085
	공기업	191,505,929	200,537,885	110,347,029	90,190,856
	기 타	172,784,233	174,754,944	112,857,715	61,897,229

나. 세계잉여금 내역

(단위: 천원)

회 계 별		세계잉여금	이 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명 시	사 고	계 속 비
합 계		414,216,062 (3,900,000)	40,881,940	4,512,208	166,547,805 (3,900,000)	6,918,637	195,355,472
일반회계		262,127,977	39,735,187	3,675,024	120,416,859	5,306,390	92,994,517
특별회계		152,088,085	1,146,753	837,184	46,130,946	1,612,247	102,360,955
	공기업	90,190,856	932,103	194,560	11,648,447	1,532,045	75,883,701
	기 타	61,897,229	214,650	642,624	34,482,499	80,202	26,477,254

※( )는 자금없는 이월로서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지 않음

다. 기금 결산액

(단위: 천원)

구 분	2011년도말 현 재 액	2012년도 수 납 액	2012년도 지 출 액	2012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45,473,851	8,274,628	2,852,111	50,896,368
체 육 진 흥 기 금	4,031,590	136,515	150,000	4,018,105
노 인 복 지 기 금	3,510,839	110,534	100,034	3,521,339
식 품 진 흥 기 금	1,097,417	369,342	397,210	1,069,549
자 활 기 금	3,726,460	306,931	227,814	3,805,577
여 성 발 전 기 금	3,497,896	115,022	91,759	3,521,159
아 동 복 지 기 금	1,257,253	243,259	32,404	1,468,108
중소기업육성 기금	8,974,690	897,890	440,850	9,431,730
농업인 육성 기금	4,428,933	147,682	116,473	4,460,142
재 난 관 리 기 금	13,176,292	3,748,812	1,165,815	15,759,289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208,651	44,092	19,720	1,233,023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	17,096	100,510	110,032	7,574
장 학 기 금	41,283	1,001,689	0	1,042,972
옥외광고정비기금	0	34,109	0	34,109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기금	505,451	1,018,241	0	1,523,692

라. 채권 결산액

(단위: 천원)

구 분 회계별		2011년도말 현 재 액	2012년도 발 생 액	2012년도 소 멸 액	2012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26,761,897	922,770	15,063,035	12,621,632
일반회계		24,310,462	331,659	14,519,915	10,122,206
특별회계		2,451,435	591,111	543,120	2,499,426
	공기업	666	0	666	0
	기 타	2,450,769	591,111	542,454	2,499,426

마. 채무 결산액

(단위: 천원)

종류별 채무		2011년도말 현 재 액	2012년도 채무발생액	2012년도 상환소멸액	2012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290,860,100	0	21,797,700	269,062,400
일반회계		83,120,000	0	1,705,000	81,415,000
특별회계		207,740,100	0	20,092,700	187,647,400
	공기업	740,100	0	92,700	647,400
	기 타	207,000,000	0	20,000,000	187,000,000

바. 공유재산 결산액

(단위: 천원)

2011년도말 현 재 액	2012년도 발 생 액	2012년도 소 멸 액	2012년도말 현 재 액
14,547,145,548	906,003,482	359,484,152	15,093,664,878

사. 물품 결산액

(단위: 천원)

2011년도말 현 재 액	2012년도 취 득 액	2012년도 처 분 액	2012년도말 현 재 액
16,920,883	2,773,429	726,425	18,967,887

5. 검토 보고(전문위원 고영일): 별첨

6.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 생략

7. 토론요지: 없음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심사결과: 원안가결

10. 부대의견

가.  체납액 징수대책 철저

○ 체납액 관리에서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과다한 실정에 있는데 그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체납하는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행정처분 등 적극적 징수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나.  순세계잉여금의 다음연도 세입편성 지양

○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 다음연도 세입편성을 자제하고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을 촉구합니다.

제5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剩餘金)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2.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다.  사업예산 중간 점검으로 불용액 최소화

○ 지금이라도 금년도 사업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예산에 정리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예산전용 관련

○ 예산을 집행함에서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탄력적 예산운용을 위해 예산의 전용사용이 가능하나 이를 반복적으로 운용하는 부서가 있는바 이제부터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제한적 최소 범위에서 운용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Ⅰ. 제안경위

○ 안건명: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제출자: 고양시장(행정지원국장)

○ 제출일: 2013년 6월 27일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를 마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Ⅱ. 2012회계연도 결산개요

1. 세입․세출 결산

가. 총괄(결산서 3~10쪽)

○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규모는

- 예산액 1조 5,834억 7,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성립 후 증감액 1,029억 5,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 6,864억 2,400만원이며,

○ 세입결산액은 1조 7,345억 2,4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 3,203억800만원임.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2.9%를 초과수납하였고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8.3%를 지출하였음.

[표1] 세입․세출 결산 총괄(일반+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연 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A)	결산액		비고
				세입(B)	세출(C)
				(B/A)	(C/A)
2012년	1,583,471	102,953	1,686,424	1,734,524	1,320,308
				102.9%	78.3%
2011년	1,392,317	144,119	1,536,436	1,637,186	1,270,860
				106.6%	82.7%
2010년	1,340,694	206,161	1,546,855	1,568,826	1,255,552
				101.4%	81.2%

나. 세입결산(결산서 15~16쪽)

○ 2012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7,345억 2,400만원으로 전년대비 973억 3,800만원(6%)이 증가함.

○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420억 5,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4억9,800만원(64.6%)이 증가함.

[표2] 세입결산(일반+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 수 납 액		초과세입
				결손처분액	다음연도 이 월 액
2012년	1,686,424	1,939,119	1,734,524	42,053	162,542	48,100
2011년	1,536,436	1,869,147	1,637,186	25,555	206,406	100,750
2010년	1,546,855	1,800,298	1,568,826	22,366	209,106	21,971

나. 세출결산(결산서 19~36쪽)

○ 2012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1조 5,834억 7,100만원과 예산성립 후 증감액 1,029억 5,3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조 6,864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99억 8,800만원이 증가했으며,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8.3%에 해당하는 1조 3,203억 800만 원으로 익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2.8%에 해당하는 2,158억 4,200만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408억 8,200만원, 사고이월은 45억 1,200만원, 계속비이월은 39억원의 자금 없는 이월을 포함하여 1,704억 4,800만원임.

[표3] 세출결산(일반+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익 년 도 이 월 액(%)				집행잔액 (%)
			소 계	명시	사고	계속비
2012년	1,686,424 (100.0%)	1,320,308 (78.3%)	215,842 (12.8%)	40,882	4,512	170,448 (3,900)	150,274 (8.9%)
2011년	1,536,436 (100.0%)	1,270,860 (82.7%)	102,953 (6.7%)	13,200	3,486	86,267 (3,900)	162,623 (10.6%)
2010년	1,546,855 (100.0%)	1,255,552 (81.2%)	144,119 (9.3%)	19,186	7,175	117,758	147,184 (9.5%)

2. 회계별 결산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서 45~246쪽)

○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 예산액 1조 3,221억 3,400만원보다 370억 9,800만원이 증가한 1조 3,592억 3,200만원으로,

○ 예산액 대비 102.8%, 징수결정액 1조 5,355억 9,200만원 대비 88.5%가 수납되었음.

[표 4] 세입결산 개요(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비 고
예 산 액 (A)	1,136,860	1,159,622	1,322,134
징수결정액 (B)	1,323,653	1,434,496	1,535,592
수 납 액 (C)	1,157,725	1,267,511	1,359,232
수납비율 (C/B)	87.5%	88.4%	88.5%
미 수 납 액 (B-C)	165,928	166,985	176,360
<결손처분>	21,958	25,324	41,485
<다음연도이월>	143,970	141,661	134,875

※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 [붙임 자료 1]

○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결산 현황은,

- 지방세 4,429억 8,400만원,

- 세외수입 4,249억 1,800만원,

- 지방교부세 143억 9,200만원,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709억 1,900만원,

- 보조금 3,060억 8,400만원임.

○ 일반회계의 실제수납액은 1조 3,592만 3,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2.8%로 370억 9,800만원이 초과수납되었음. 이는 지방세 268억 6,800만원과 세외수입 176억 7,600만원, 지방교부세  35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재정보전금 107억 100만원과 보조금 2억 6,500만원이 감소한 결과임.

[표 5]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장별		예산현액 (A)	수납액 (B)	증감		징수 결정액	미 수 납 액
				금액(B-A)	비율(B/A)		결손 처분액	다음연도 이 월 액
합 계		1,322,134	1,359,232	37,098	102.8%	1,535,592	41,485	134,875
지 방 세		416,116	442,984	26,868	106.5%	537,450	39,435	55,031
세외수입	소 계	407,242	424,918	17,676	104.3%	506,812
	경상적수입	49,783	52,652	2,869	105.8%	53,701	1	1,048
	임시적수입	357,459	372,266	14,807	104.1%	453,111	2,049	78,796
지방 교부세		10,872	14,392	3,520	132.4%	14,392	-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81,620	170,919	-10,701	94.1%	170,919	-	-
보 조 금		306,284	306,019	-265	99.9%	306,019	-	-

2) 세출(결산서 247~960쪽)

○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2.9%에 해당하는

1조 971억 400만원이고, 1,638억 2,700만원(예산현액대비 12.4%)

이월액과 612억 300만원(예산현액대비 4.6%)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표 6] 세출결산 개요(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분 년도	예 산 현 액	지출액	이 월 액				집행잔액			잔액 비율 (%)
			소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소 계	보조금 잔 액	시 비 잔 액
2012년	1,322,134	1,097,104	163,827	39,735	3,675	120,417	61,203	5,306	55,897	4.6
2011년	1,159,622	1,027,268	72,159	12,458	2,322	57,379	60,195	6,830	53,365	5.2
2010년	1,136,861	981,136	110,738	17,647	4,254	88,837	44,987	5,744	39,243	4

[표 7]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결산서 19쪽)

(단위: 백만원)

※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 [붙임 자료 2]

구 분	예산액 ( A )	예산현액 ( B )	지출액 ( C )	다음연도 이 월 액 ( D )	불용액 ( E )	예 산 현 액 대비비율(%)
						지출액 (C/B)	이월액 (D/B)	불용액 (E/B)
계	1,249,974	1,322,134	1,097,103	163,827	61,204	83.0	12.4	4.6
일반공공행정	101,328	104,762	86,072	7,783	10,907	82.2	7.4	10.4
공공질서 및 안전	15,768	16,935	14,643	989	1,303	86.5	5.8	7.7
교육	42,519	42,519	40,063	0	2,456	94.2	0.0	5.8
문화 및 관광	66,322	76,504	59,340	13,449	3,715	77.6	17.	4.9
환경보호	74,305	75,462	72,883	352	2,227	96.6	0.5	3.0
사회복지	355,269	357,845	336,999	13,909	6,937	94.2	3.9	1.9
보건	22,274	22,312	21,281	0	1,031	95.4	0.0	4.6
농림해양수산	34,124	36,128	29,063	4,800	2,265	80.4	13.3	6.3
산업중소기업	88,529	98,686	90,660	7,579	447	91.9	7.7	0.5
수송 및 교통	206,026	240,694	144,556	92,042	4,096	60.1	38.2	1.7
국토 및 지역개발	69,182	81,839	53,249	22,924	5,666	65.1	28.0	6.9
예비비	16,736	10,256	0	0	10,256	0.0	0.0	100
기타	157,592	158,192	148,294	0	9,898	93.7	0.0	6.3
2011년도	1,048,884	1,159,622	1,027,268	72,159	60,195	88.6	6.2	5.2

○ 부서별 불용현황을 분석하면 100% 전액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32건에 43억 4,146만원이 감소하여, 16억 6,638만원이고, 30% 이상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15건에 1억 8,104만원이 감소된 111억 1,220백만 원임.

[표 8] 부서별(세목별) 불용액 현황

구 분 부 서 명	계		100%(전액)불용		30%이상불용		비 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436	12,778,594	72	1,666,387	364	11,112,207
정책기획담당관	3	37,856	-	-	3	37,856
인적자원담당관	5	445,349	-	-	5	445,349
공보담당관	4	37,564	2	6,100	2	31,464
감사담당관	4	23,015	-	-	4	23,015
행정지원과	11	197,951	2	18,750	9	179,201
주민자치과	10	179,629	2	11,993	8	167,636
세정과	4	50,463	1	2,000	3	48,463
회계과	4	51,877	1	5,000	3	46,877
정보통신과	4	163,765	1	1,580	3	162,185
일자리창출과	2	13,369	-	-	2	13,369
지역경제과	7	35,624	1	160	6	35,464
방송영상통신과	1	4,600	1	4,600	-	-
국제통상과	5	206,318	1	135,200	4	71,118
복지정책과	7	27,389	1	2,400	6	24,989
여성가족과	7	92,213	-	-	7	92,213
아동청소년과	8	427,366	1	5,400	7	421,966
노인장애인과	9	391,789	1	3,800	8	387,989
위생정책과	1	2,640	-	-	1	2,640
교육지원과	6	107,142	1	20,769	5	86,373
문화예술과	4	15,594	-	-	4	15,594
관광개발과	4	45,568	-	-	4	45,568
체육진흥과	18	619,647	4	128,000	14	491,647
환경보호과	5	68,498	1	1,000	4	67,498
생태하천과	7	36,441	2	4,000	5	32,441
청소과	8	58,220	2	14,820	6	43,400
도로정책과	4	21,098	1	5,000	3	16,098
안전도시과	10	279,361	2	20,560	8	258,801
도시계획과	4	513,301	-	-	4	513,301
주택과	2	442,275	-	-	2	442,275
뉴타운사업과	6	67,026	1	25,000	5	42,026
덕양구보건소	11	200,304	2	2,900	9	197,404
일산동구보건소	12	59,387	1	2,000	11	57,387
일산서구보건소	16	92,270	1	2,000	15	90,270
농업정책과	16	906,390	1	2,000	15	904,390
기술지원과	6	836,554	1	804,150	5	32,404
연구개발과	3	34,178	-	-	3	34,178
공사과	10	2,706,551	3	256,014	7	2,450,537
공원관리과	6	525,740	-	-	6	525,740
녹지과	9	168,514	2	21,000	7	147,514
도서관센터 시설관리과	1	21,500	1	21,500	-	-
도서관센터 운영과	1	1,440	-	-	1	1,440
여 성 회 관	1	1,530	-	-	1	1,530
행주산성관리사업소	1	20,330	-	-	1	20,330
의 회	2	25,065	1	300	1	24,765
차량등록사업소	1	5,388	-	-	1	5,388
덕 양 구 청	29	815,934	2	93,909	27	722,025
덕양구 동주민센터	43	137,717	15	14,076	28	123,641
일 산 동 구 청	35	617,485	4	4,598	31	612,887
일산동구 동주민센터	19	61,711	3	6,300	16	55,411
일 산 서 구 청	30	849,382	5	18,708	25	830,674
일산서구 동주민센터	10	28,276	1	800	9	27,476
2011회계연도	483	18,901,096	104	6,007,848	379	12,893,248

○ 일반회계                                             (단위: 천원)

※ 사업별 주요 불용액 현황(3천만원 이상): [붙임 자료 3]

나. 특별회계(결산서 1067~1240쪽)

1) 세입

○ 공기업특별회계(2개) 및 기타 특별회계(12개) 등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 예산현액 3,642억 9,000만원에 대해 4,035억 2,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752억 9,200만원을 수납(93%)하였음.

- 미수납액 282억 3,500만원은 5억 6,8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276억 6,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표 9] 회계별 세입결산 개요(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특 별 회 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 수 납 액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합 계		364,290	403,527	375,292	568	27,667
공기업 특별회계		191,506	201,956	200,538	-	1,418
	상 수 도 사 업	114,858	117,977	117,100	-	877
	하 수 도 사 업	76,648	83,979	83,438	-	541
기타 특별회계(소 계)		172,784	201,571	174,754	568	26,249
	주 택 사 업	1	1	1	-	-
	의 료 급 여 기 금	3,736	4,368	3,793	-	575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349	1,642	441	-	1,201
	도 시 교 통 사 업	63,951	89,213	65,721	568	22,924
	구 획 정 리 사 업	13,987	14,312	14,222	-	90
	생활폐기물처리시설	31,444	27,854	27,854	-	-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50	52	52	-	-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51,506	55,424	54,337	-	1,08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29	461	461	-	-
	기 반 시 설	1,887	2,168	1,798	-	370
	도시재정비촉진	429	439	439	-	-
	공 유 임 야	5,015	5,637	5,635	-	2

○ 공기업특별회계(2개) 및 기타 특별회계(12개) 등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 예산현액 3,642억 9,000만원에 대해 2,232억 500만원을 지출(61.3%) 하였고,

- 다음연도 이월액 520억 1,600만원, 불용액 890억 6,900만원임.

[표 10] 회계별 세출결산 개요(특별회계)

특 별 회 계		예산현액	지출액	이 월 액				불용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합 계		364,290	223,205	52,016	1,147	838	50,031	89,069
공기업 특별 회계		191,506	110,347	12,775	932	195	11,648	68,384
	상 수 도 사 업	114,858	58,321	28	28	-	-	56,509
	하 수 도 사 업	76,648	52,026	12,747	904	195	11,648	11,875
기타 특별회계(소 계)		172,784	112,858	39,241	215	643	38,383	20,685
	주 택 사 업	1	1	-	-	-	-	-
	의 료 급 여 기 금	3,736	3,711	-	-	-	-	25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349	281	-	-	-	-	68
	도 시 교 통 사 업	63,951	56,458	1,479	215	386	878	6,014
	구 획 정 리 사 업	13,987	765	4,627	-	-	4,627	8,595
	생활폐기물처리시설	31,444	-	31,444	-	-	31,444	-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50	14	-	-	-	-	36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51,506	50,015	1,204	-	-	1,204	28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29	45	257	-	257	-	127
	기 반 시 설	1,887	1,568	230	-	-	230	89
	도시재정비촉진	429	-	-	-	-	-	429
	공 유 임 야	5,015	-	-	-	-	-	5,015

(단위: 백만원)

30% 이상 불용액 현황(특별회계)

구 분 회 계 명	계		100%(전액)잔액		30%이상 집행잔액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합 계	29	21,076,040	11	12,035,349	18	9,040,691

(단위: 천원)

3. 세출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결산서 961~967쪽)

○ 예산이용: “해당사항 없음”

○ 예산전용: 25건 5억 1,700만원

○ 예산이체: 18건 46억 6,900만원임.

[표 11] 세출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 산 액	감 액	증 액	비 고
계	43	5,272	5,186	5,186
이 용	-	-	-	-
전 용	25	5,272	517	517
이 체	18	-	4,669	4,669

※ 부서별 세출예산의 전용 현황: [붙임 자료 4]

4. 계속비 집행(일반회계: 결산서 969~1,029쪽, 특별회계: 결산서 1069~1,242쪽)

○ 2012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58건에 856억 5,700만원이며,

특별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6건에 144억 8,100만원임.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64	100,138	58	85,657	6	144,81

5. 예비비 지출(결산서 1,031~1,034쪽)

○ 예비비 지출결정(승인)액은 총 28건에 64억 8,000만원으로 예비비 사용 주요 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통상임금소송 패소에 따른 임금 소급분,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 응급복구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과 환경에너지 시설 위수탁 운영비, 폭설로 인한 설해대비 염화칼슘 구입비,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 등에 사용함.

[표 12]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별 년 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결정건수	결정 금액 (지 출 액)	결정건수	결정 금액 (지 출 액)	결정건수	결정 금액 (지 출 액)
2012년	28	6,480 (5,842)	28	6,480 (5,842)	-	-
2011년	28	11,107 (10,265)	28	11,107 (10,265)	-	-
2010년	40	3,161 (3,079)	40	3,161 (3,079)	-	-

※ 부서별 예비비 지출 현황: [붙임 자료 5]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결산서 1,035~1,062쪽)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10건에 2,158억 4,300만원이며, 이월별 내역으로는,

- 명시이월은 백석2동 청사건립 등 85건 408억 8,200만원,

- 사고이월은 시정연수원 증축에 따른 GB관리계획 변경 연구용역비  등 26건 45억 1,300만원,

- 계속비이월은 대화로 국지도 확장 공사 등 99건 1,704억 4,800만 원임.

[표 12]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회 계 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다음연도 이월률 (%)	비고
		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 속 비
합 계	1,686,424	215,843 (210건)	40,882 (85건)	4,513 (26건)	170,448 (99건)	12.8
일 반 회 계	1,322,134	163,827 (186건)	39,735 (82건)	3,675 (22건)	120,417 (82건)	12.4
특 별 회 계	364,290	52,016 (24건)	1,147 (3건)	838 (4건)	50,031 (17건)	14.3

(단위: 백만원)

※ 부서별 이월사업비 현황: [붙임 자료 6]

7. 기금결산액(결산서 1,243~1,302쪽)

○ 2012년도 말 기금은 총 14종으로,

- 조성액은 지난해 현재액  454억 7,400만원과 금년도 수납액  82억 7,400만원으로 총 537억 4,800만원 중 사용액은 28억 5,200만원임.

- 2012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전년도보다 54억 2,200만원(11.9%)이 증가한 508억 9,600만원 임.

[표 13] 기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종류별	2011년도 말 현 재 액	2012년도 수 납 액	2012년도 사 용 액	2012년도 말 현 재 액	비고
계	45,474	8,274	2,852	50,896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209	44	20	1,233
옥외광고 정비기금	-	34	-	34	2012. 09. 13.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17	101	110	8
체육진흥기금	4,031	137	150	4,018
장학기금	41	1,002	-	1,043
고양시남북교류 협력기금	505	1,018	-	1,523
노인복지기금	3,511	110	100	3,521
식품진흥기금	1,098	369	397	1,070
자활기금	3,727	307	228	3,806
여성발전기금	3,498	115	92	3,521
아동복지기금	1,257	243	32	1,468
중소기업 육성기금	8,975	898	441	9,432
농업인 육성기금	4,428	148	116	4,460
재난관리기금	13,177	3,748	1,166	15,759

8. 채권결산액(결산서 1,303~1,308쪽)

○ 2012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26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 말 267억 6,200만원보다 144억 9,200만원이 감소(-54.2%)하였으며,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 101억 2,200만원(전년 대비 141억 8,800만원 감소, -58.4%)

- 특별회계 25억원(전년 대비 4,800만원 증가, 2.0%)

[표 14] 회계별 채권 결산 현황

구 분 회계별		전년도 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 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 말 현 재 액
합 계		26,762	923	15,063	12,622
일반회계		24,310	332	14,520	10,122
공기업특별회계		1	-	1	-
	상수도사업	1	-	1	-
기타특별회계		2,451	591	542	2,500
	의료급여기금	12	-	-	12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2,439	591	542	2,488

(단위: 백만원)

9. 채무결산액(결산서 1,309~1,314쪽)

○ 2012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2,690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말 2,908억 6,000만원보다 217억 9,8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감소 7.5%)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814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말 831억 2,000만원보다 17억 500만원이 감소(2.1%)하였고,

- 특별회계는 1,876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말 2,077억 4,000만원 보다 200억 9,300만원 증가(9.7%)하였음.

[표 15] 회계별 채무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현재액	채무행위액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현재액
합 계		290,860	-	21,798	269,062
일반회계		83,120	-	1,705	81,415
	차입금	80,290	-	1,070	79,220
	채무부담행위	2,830	-	635	2,195
특별회계		207,740	-	20,093	187,647
	공기업	740	-	93	647
	기 타	207,000	-	20,000	187,000

10. 공유재산 결산액(결산서 1,315~1,318쪽)

○  201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5조 936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말 14조 5,471억 4,500만원보다 5,465억 1,900만원이 증가(3.8%)하였으며,

○  용도별로 행정재산 14조 5,919억 4,700만원(96.7%), 일반재산 5,017억 1,700만원(3.3%)임.

[표1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 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14,547,145	906,003	359,484	15,093,664
행정재산	계	14,145,766	801,310	355,129	14,591,947
	공 용 재 산	498,187	144,281	15,574	626,894
	공공용 재산	13,022,963	656,768	339,081	13,340,650
	기업용 재산	613,472	261	202	613,531
	보존용 재산	11,144	-	272	10,872
일 반 재 산		401,379	104,693	4,355	501,717

(단위: 백만원)

11. 물품 결산액(결산서 1,319~1,324쪽)

○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89억 6,800원이며,

○ 전년도 말 169억 2,100만원보다 20억 4,700만원 증가(12.1%)하였음.

[표17] 물품 현재액 총괄표

(단위: 개/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말 증감실적		당해연도말 보유현황
			취득	처분
2012년	수 량	1,941	246	35	2,152
	금 액	16,921	2,773	726	18,968
2011년	수 량	1,827	154	40	1,941
	금 액	15,517	2,109	705	16,921

Ⅲ. 검토의견

1. 결산 총괄

○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 예산액 1조 5,834억 7,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성립 후 증감액 1,029억 5,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 6,864억 2,400만원이며,

○ 세입결산액은 1조 7,345억 2,4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 3,203억 800만원임.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2.9%를 초과수납하였고,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8.3%를 지출하였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조 3,221억 3,400만원에 대해

- 세입결산액이 1조 3,592억 3,2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 971억 300만원임.

-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 4,142억 1,600만원을 내용별로 보면,

· 다음연도 이월액 2,119억 4,200만원,

· 보조금 집행잔액 69억 1,900만원이며,

·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53억 5,500만원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현액	1,686,424	1,322,134	364,290
세입결산액ⓛ	1,734,524	1,359,232	375,292
세출결산액②	1,320,308	1,097,104	223,204
․세계잉여금③(ⓛ-②)	414,216	262,128	152,088
․다음연도이월액④	211,942	163,827	48,115
보조금사용잔액⑤	6,919	5,306	1,613
순세계잉여금(③-④-⑤)	195,355	92,995	102,360

2. 일반회계

□ 세입결산

○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 예산액 1조 3,221억 3,400만원보다 370억 9,800만원이 증가한 1조 3,592억 3,200만원으로,

○ 예산액 대비 102.8%, 징수결정액 1조 5,355억 9,200만원 대비 88.5%가 수납되었음.

- 미수납액은 1,763억 6,000만원이며, 미수납사유는 결손처분 414억 8,500만원, 다음연도 이월 1,348억 7,500만원으로 나타났음.

○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결산 현황은,

- 지방세 4,429억 8,400만원,

- 세외수입 4,249억 1,800만원,

- 지방교부세 143억 9,200만원,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709억 1,900만원,

- 보조금 3,060억 8,400만원임

○ 일반회계의 실제수납액은 1조 3,592만 3,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2.8%로 370억 9,800만원이 초과수납되었음. 이는 지방세 268억 6,800만원과 세외수입 176억 7,600만원, 지방교부세  35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재정보전금 107억 100만원과 보조금 2억 6,500만원이 감소한 결과임.

○ 다음연도 이월액 1,348억 7,500만원의 세부내역은,

- 무재산 365억 1,300만원, 행방불명 85억 800만원, 납세태만 754억 200만원, 징수유예 2억 1,7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107억 7,900만원, 기타 34억 5,400만원임.

- 특히, 납세태만과 무재산이 각각 55.9%, 2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바, 납세태만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 등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결손처분 414억 8,500만원의 사유를 살펴보면,

- 무재산 291억 8,700만원(69.4%)이 가장 많고 시효소멸 24억 7,600만원(6.0%)이 결손처분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음.

-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채권보전, 독촉 등을 통한 시효연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효소멸을 이유로 한 체납액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이 요구됨.

□ 세출결산

○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82.9%에 해당하는 1조 971억 400만원이 집행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 1,638억 2,700만원(예산현액 대비 12.4%), 불용액은 612억 300만원(예산현액 대비 4.6%)임.

○ 기능별 세출결산은

-  교육 94.2%, 환경보호 96.6%, 사회복지 94.2%, 보건 95.4% 등 높은 집행률을 보였으나,

- 문화 및 관광 77.6%, 수송 및 교통 60.1%, 국토 및 지역개발 65.1% 등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나타냄.

○ 부서별 불용현황을 분석하면 100% 전액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32건에 43억 4,146만원이 감소하여, 16억 6,638만원이고, 30% 이상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15건에 1억 8,104만원이 감소된 111억 1,220만원임.

3. 특별회계

□ 세입결산

○ 공기업특별회계(2개) 및 기타 특별회계(12개) 등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 예산현액 3,642억 9,000만원에 대해 4,035억 2,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752억 9,200만원을 수납(93%)하였음.

- 미수납액 282억 3,500만원은 5억 6,8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276억 6,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세출결산

○ 공기업특별회계(2개) 및 기타 특별회계(12개) 등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 예산현액 3,642억 9,000만원에 대해 2,232억 500만원을 지출(61.3%) 하였고,

- 다음연도 이월액 520억 1,600만원, 불용액 890억 6,900만원임.

○ 불용액은 예산현액 3,642억 9,000만원의 24.5%인 890억 6,900만원이며,

- 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5억 9,400만원(9.6%),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 757억 4,500만원(85%), 예비비 잔액이 31억 1,800만원(3.5%), 보조금 집행잔액 16억 1,200만원(1.8%)임.

4. 주요 세출예산 결산 검토

○ 세출예산의 전용 ․이체 사업 집행 현황

「지방재정법」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 예산의 전용은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집행기관에서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 전용된 세출예산은 25건에 5억 1,700만원이며,

- (관광개발과) “고양시 관광브랜드 개발” 사무관리비 1억원 중 4,0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2,080만원을 집행하고 1,92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 전용을 통해 감액한 사업은 예산편성 시 소요경비를 실제보다 과다 책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용으로 증액된 사업의 경우에도 연도 내 소요경비 등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나타남. 앞으로는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이 집행되도록 전용을 최소화하고 예산편성·의결을 통해 소요경비를 확보·집행하여야 할 것임.

-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서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 이체 사용예산은 18건에 46억 6,900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업무조정에 따라 이체 사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세출예산 전액불용 사업현황

- 세출예산 중 전액 불용처리된 사업은 83건에 137억 200만원이며, 불용사유는 집행원인 미발생, 계획취소 등임.

- 예산 집행시 불용액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판단은 되나, 예산편성 시 예측할 수 없는 사정 변화로 인하여 사업 규모를 축소 또는 변경하거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재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국․도비 보조금 불용 현황

-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도보다 22.3%가 감소하는 등 효율적인 국․도비 보조금 집행으로 보여짐. 어렵게 확보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을 좀더 최소화하여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이월비 결산

○ 2012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해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210건에 2,158억 4,300만원이며,

- 명시이월은 백석2동 청사건립 등 85건 408억 8,200만원,

- 사고이월은 시정연수원 증축에 따른 GB관리계획 변경 연구용역비  등 26건 45억 1,300만원,

- 계속비이월은 대화로 국지도 확장 공사 등 99건 1,704억 4,800만원임.

○ 계속비사업 이월

-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일괄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이는 완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에 있어 그 총액과 연도별 소요경비를 안정적이고 중단없이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 계속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의결된 연부액에 따라 당연히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조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향후 계속비사업의 연부액 변경을 최소화하거나, 계속비사업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사고이월

-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적인 경우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자체사업이 이월되는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예산의 배정시기, 계약 또는 발주시기 등과 연계시켜 그 사유의 타당성 여부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6. 기금결산

○ 2012년도 말 기금은 총 14종으로,

- 조성액은 지난해 현재액  454억 7,400만원과 금년도 수납액  82억 7,400만원으로 총 537억 4,800만원 중 사용액은 28억 5,200만원임.

- 2012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전년도보다 54억 2,200만원(11.9%)이 증가한 508억 9,600만원임.

- 2011년 경기도 종합감사 시 지적되었던 기금운용관련 주요 정비항목 내용 가운데 기금일몰제 시행여부는 법정기금 5개를 제외한 나머지 9개 기금이 모두 기금일몰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14개 기금 모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 1/3 이상을 위촉하고 있으나 옥외광고기금을 포함한 5개 기금이 아직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있음.

- 14개 기금 중 4개 기금이 기금운용계획에서 변경된 사업집행이 있었는데, 기금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절차에 따라 치밀한 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금운용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준수하여 기금의 적정한 운영과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야 함.

7. 채권결산

○ 2012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26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 말 267억 6,200만원 보다 144억 9,200만원이 감소(-54.2%)하였으며,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 101억 2,200만원(전년 대비 141억 8,800만원 감소, -58.4%)

- 특별회계 25억원(전년 대비 4,800만원 증가, 2.0%)임.

○ 채권관리에 대한 업무개선 및 대책을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및 재산압류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행정조치로 체납액 감소 및 채권보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8. 채무결산

○ 2012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2,690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말 2,908억 6,000만원보다 217억 9,8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감소 7.5%)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814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말 831억 2,000만원 보다 17억 500만원이 감소(2.1%)하였고,

- 특별회계는 1,876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말 2,077억 4,000만원보다 200억 9,300만원 증가(9.7%)하였으며,

- 부채의 70%(1,870억원)를 차지하는 킨텍스 제2전시장 사업 관련 부채를 조기 상환하고자 부지 매각을 통해 2013년 1월 초에 950억원을 상환하여 킨텍스 제2전시장 사업 관련 부담금 및 차입금 등 재정 부담을 일부 해소하였음.

9. 공유재산

○  201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5조 936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말 14조 5,471억 4,500만원보다 5,465억 1,900만원이 증가(3.8%)하였으며,

○  용도별로 행정재산 14조 5,919억 4,700만원(96.7%), 일반재산 5,017억 1,700만원(3.3%)임.

○  공유재산 중 입목죽, 공작물 등에 대한 주기적인 실물확인 등을 통한 관리절차 보완 및 토지 등에 대한 수익창출을 위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10. 물품결산

○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89억 6,800원이며,

○ 전년도 말 169억 2,100만원보다 20억 4,700만원 증가(12.1%)하였음.

○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물품전자태그 시스템에 의하여 모든 물품의 취득․처분 등이 정확히 보관 사용되도록 하여 중복구매에 따른 예산의 낭비를 줄여야 할 것임.

11. 결산검사 의견

○ 고양시 결산검사 위원(대표의원 강영모 외 3명)은 2013년 5월 16일부터 2013년 6월 4일까지 2012회계연도 고양시 결산에 대한 검사를 (20일간)실시하여 총 6건의 지적사항과 2건의 개선 사항 그리고 분야별 검사분석 및 대책을 권고하였음.

○ 주요 개선사항으로는「세입금 체납액 징수대책 철저」와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개선방안」등으로 개선 및 검사분석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12. 그 밖의 검토의견

○ 결산검사는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획일적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반영을 위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서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고 집행부서에서는 결산 검사 의견과 결산검사 승인 시 의회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