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13.  7.  17. (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3. 6. 27. 고양시장

나. 회부일자: 2013. 6. 28.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제17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 7. 12.) 상정, 제안설명(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이유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예비비 결산현황 - 18개 부서 28건】

(단위: 천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일반회계	6,480,028	5,842,554	155,184	482,290

※ 특별회계는 해당 없음

4.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고영일)

가. 총  괄

(단위: 천원)

구 분	예비비 총예산액	승인액(A)	지출액(B) (A/B)	이월액(C) (C/B)	집행잔액(D) (D/B)	비고
일반회계	16,736,068	6,480,028	5,842,554 (90.2%)	155,184 (2.4%)	482,290 (7.4%)

○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167억 3,606만원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된 금액은 18개 부서의 28건에 64억 8,002만원이며, 지출액은 58억 4,255만원, 이월액은 1억 5,518만원, 집행잔액은 4억 8,229만원임.

나. 부서별 예비비 지출 현황

부서별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예비비 지출 사유
합 계	6,480,028	5,842,554	155,184	482,290
정책기획 담당관	4,359	4,305	0	54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비 등
인적자원 담당관	315,655	315,655	0	0	무기계약근로자 통상임금 소송 패소
	218,862	218,862	0	0	무기계약근로자 통상임금 소송 패소
주민 자치과	4,050	3,983	0	67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 등
세정과	124,664	124,664	0	0	부가가치세 환급추진 관련 추징액 납부
회계과	15,000	15,000	0	0	백석2동 주민센터 임대건물 중 동대본부 이전에 따른 임대 계약금
	1,196,499	1,196,499	0	0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국제 통상과	22,644	22,644	0	0	한국국제전시장 건립 시 지방채 상환 이자 부족분
복지 정책과	3,300	1,265	0	2,035	사례관리팀 신설과 무한돌봄 센터 이전(사무관리비)
	26,985	26,495	0	490	사례관리팀 신설과 무한돌봄센터 이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인 장애인과	3,224	3,163		61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 등
환경 보호과	8,730	8,730	0	0	대기오염측정소 이전 용역비
	13,200	13,200	0	0	대기오염측정소 이전에 따른 컨테이너 구입비 등
청소과	210,000		155,184	54,816	대화동 119-9번지 농지상 방치폐기물 처리
	880,000	739,598	0	140,402	환경에너지 시설(소각장) 위수탁 운영비 부족으로 가동 중단 예정
도로 정책과	886,000	886,000	0	0	공공임대자전거 드림하이 피프틴 운영자금 부족에 따른 긴급재정 지원
	569,702	502,698	0	67,004	강설로 인한 신속한 제설 작업실시
안전 도시과	165,000	159,000	0	6,000	8. 27. ~ 8. 29. 제15호 태풍 “볼라벤”에 의한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재난 지원금
도시 계획과	8,500	7,900	0	600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 등(시설비)
	13,630	13,623	0	7	“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업 정책과	1,350	1,302	0	48	“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9,016	297,207	0	101,809	태풍 “볼라벤” 발생으로 파손된 고양화훼단지의 비닐하우스 철골조 교체
공사과	2,658	2,658	0	0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시 지방채 이자 부족분
덕양구 건설과	290,000	285,117	0	4,883	강설로 인한 제설제 사용량 급증
	350,000	350,000	0	0	강매~원흥 간 보강토 옹벽 붕괴 복구
	167,000	152,636	0	14,364	강매~원흥 간 보강토 옹벽 비탈면 붕괴에 따른 구배완하 등
일산동구 건설과	290,000	248,467	0	41,533	강설로 인한 제설제 사용량 급증
일산서구 건설과	290,000	241,884	0	48,116	“

(단위: 천원)

다. 종합 의견

○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167억 3,606만원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된 금액은 18개 부서의 28건에 64억 8,002만원이며, 지출액은 58억 4,255만원, 이월액은 1억 5,518만원, 집행잔액은 4억 8,229만원임.

○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 다음연도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예산은 정확하게 편성한다고 해도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예측하지 못한 사례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예비비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행정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 통상임금소송 패소에 따른 임금 소급분,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 응급복구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과 환경에너지 시설 위수탁 운영비, 폭설로 인한 설해대비 염화칼슘 구입비 등의 예비비 지출은 불가피한 집행으로 보여지나 국제통상과의 지방채 상환이자와 공사과의 지방채 이자 부족분, 청소과의 공공방치 폐기물의 경우 2012년도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향후 예비비 지출 승인 시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부대의견

가.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은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등 예비비 편성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예비비 지출사업 중 주요 지적사항

1) (국제통상과) 지방채 이자상환: 22,644천원

2) (청소과) 환경에너지 시설 민간위탁금: 880,000천원

3) (도로정책과) 드림하이 피프틴 운영자금: 886,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