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안

(이윤승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1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찬 성 자 :	2013년 8월 23일 이윤승의원, 권순영의원 김영선의원, 왕성옥의원 이상운 의원 등 6명

□ 제정이유

○ 지역관광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관광 인프라 구축

○ 고양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관광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하거나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나.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광정보센터 관리운영,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 판매․운영, 시티투어버스 운영, 관광객 유치 설명회와 사전답사 등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안 제8조부터 제9조)

다. 고양시 관광진흥과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 전시․판매․운영, 국내외 관광객 편의증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고양시 관광정보센터 설치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

□ 제정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관광진흥법」제2조의2, 제76조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고양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

5.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이란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관광상품 인증마크를 득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3. 시티투어 운영사업

4.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운영사업

5. 관광종사자 교육 및 연수사업

6. 지역 특산품의 홍보 및 지원

7. 그 밖에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시장은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사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3. 그 밖에 관광 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제외대상)  ① 정치 및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경우

③ 시 관내 관광 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등

④ 여행상품에 대하여 시에 사전 승인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8조(관광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관광 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정보센터 관리·운영

2.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의 판매․운영

3.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 및 사전답사

4. 시티투어버스 운영

5. 문화관광해설사 관리업무

6.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위탁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관광정보센터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양시 관광정보센터(이하 "관광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업무 및 기능) 관광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 및 특산품의 판매․운영

4.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5.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및 안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제12조(사전승인) ① 제7조(제8조)에 따라 관광센터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이 관광센터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관광센터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리규정) 수탁기관은 관광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관광진흥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19, 2011.4.5>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6장 보칙

제76조(재정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