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안

고   양   시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519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13. 11. . 고양시장

(교육문화국장)

1. 제정이유

○ 학교 밖 청소년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제적 생활여건에 놓여있음에도 별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경비 지원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상기관 선정 등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제121조

5. 예산수반사항 : 교육경비 110,000천원

○ 비용추계서 붙임

6. 입법예고 : 2013. 8. 30. ～ 9. 23.(20일간) 의견없음

7. 부서협의 사항

○ 협의기간 : 2013. 8. 30. ~ 2013. 9. 10.

○ 협의결과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결과요약서 붙임

- 규제심사 : 해당없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적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 지원)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의 범위) 시장이 대안교육기관에 재정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이하“지원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시설․설비 사업

2. 교육정보화 사업

3. 교육과정 운영사업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 대상) ⓛ 지원대상은 관내에 설치․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사교육, 입시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학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

4. 그 밖에 지원취지에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7조(지원금의 신청) 대안교육기관장이 지원사업으로 선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결정을 위하여 고양시 학교밖청소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사업 범위의 우선순위

2. 해당연도 지원사업 대상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실지조사 또는 심의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서 정한 고양시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소		교육지원과
입안자	관․과․소장 직위․성명	교육지원과장 윤 홍 구
	담 당 직위․성명	교육지원팀장 이 기 륜
	담당자 성명(전화)	문희진 (8075-2282)

[별지 제1호 서식]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신청서
신 청 자 (기관ㆍ단체)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재 지				전화번호
개관연월일
사 업 명
사업목적		“별지” 작성
사업개요		“별지” 작성
사업기간		. . . ～ . . .
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원)
총사업비		보조금	자체부담금		후원금			그 밖의 재원
보조금 신청액 및 예금계좌
보조금 신청액			예 금 계 좌					예금주
원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학교 밖 청소년 운영계획서 2. 시설현황, 학생현황, 교직원현황, 교육과정 운영현황, 재정현황, 자산현황 3. 교사의 배치도 및 평면도 4. 법인 정관 또는 단체 현황(등록증 사본 등) 5. 예금통장 사본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계법령 발췌서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  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11.7.14>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21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 제정안 제4조, 제5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과 심사에 따른 위원회 수당 지급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3년 국․도비를 제외한 순수 시비 지원금액에 대한 초․중․고등학교 학생 1인당 평균 지원액을 근거로 소요예산액 산정

※ 1인당 지원액 : ≒ 90,000원(13,626,705천원 ÷ 154,000명)/2013년 기준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 소요액		122	152	152	152	152	152
교 육 경 비	870	120	150	150	150	150	150
위원회 수당	12	2	2	2	2	2	2

※ 교육경비 산출내역 : 90,000원 × 1,300명 ≒ 12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2014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작 성 자  : 교육문화국 교육지원과장 윤홍구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	-	-	-	-	-
세 출		122,000	152,000	152,000	152,000	152,000	730,000
교 육 경 비		12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720,000
위원회 수당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재원 조달		-	-	-	-	-	-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부패영향평가 조치 결과

자치법규명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
조치(반영)부서	교육지원과		담당자 (직급 및 성명)		문희진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실		조치(반영)일		2013. 9. 10.
개선 요구(추가) 내용		조치(반영) 결과 내용		반영여부(미반영 시 사유)
• 부패행위 연루 이력자 배제기준 보완		•		• 미반영(고양시 학교밖청소년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제8조4항에 따라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고양시 교육발전심의회에서 대행하므로 향후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 예정 )
• 이해관계 위원 배제 기준 보완		•		• 미반영(고양시 학교밖청소년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제8조4항에 따라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고양시 교육발전심의회에서 대행하므로 향후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