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 저소득 노인의 질병관리를 위한 의료비지원 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고양시 저소득 노인의 질병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조례안

(김경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0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찬 성 자 :	2013년 11월 12일 김경희의원,왕성옥의원 오영숙의원,한상환의원 임형성 의원 등 4명

□ 제정이유

가.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임에 따라 노인 빈곤이 심각함.

나. 거의 모든 노인이 질병을 갖고 있음.

다. 노인의 적절한 질병관리는 국가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임.

□ 주요내용

가. 저소득 노인의 질병관리

나. 지원대상과 내용의 규정 (안 제3조, 안 제4조)

□ 제정조례안: 덧붙임

□ 예산 수반사항 : 163,674천원

○ 산출기초 : 9,093명 * 1,500원 * 12월 = 163,674,000원

▷ 9,093명 = 29,929명(기초노령연금수급 하위20% 자)
- 20,836명 (기초노령연금수급자중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자료 >
○ 고양시 65세이상 인구 : 93,853명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48,590명 (기초수급자 : 13,924명, 차상위계층 : 6,912명) ○ 기초노령연금 수급 하위 20% : 29,929명

□ 관계법령발췌서: 「보건의료기본법」 등

□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없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저소득 노인의 질병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제33조에 따라 고양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의료복지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양시 노인 의료비 진료우대는 「주민등록법」상 1년 이상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시민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서비스이다.

2. “고양시 관내 의원”이란(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관으로 고양시 관내에 의원의 주소지를 둔 경우에 한한다.

제3조(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시에 거주한 고양시민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이며, 그 중 소득 하위 20%인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내용) ① 시는 지원대상에게 “주간재진진찰료중 환자본인부담금”의 1년에 12회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의원에서 1개월당 2회 이내 진찰받을 수 있다.

③ 시는 진찰료의 지급은 매년 1월부터 개시한다.

제5조(지급방법) ① 지급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고양시 노인의료비 지급/지급중지 신청서 이하 “지급신청서”)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지급대상자의 전출, 사망 등 신분상 변동이 있거나, 수령거부의사가 있을 때 별지 제1호 서식(고양시 노인 의료비 지급/지급중지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한다.

③ 새로이 지급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지급신청서를 관할 동에 접수할 수 있으며, 매년 9월 말까지 신청자와 이미 지급대상자를 대상으로 지급대상자인지 확인 후 시는 다음연도 지급대상자를 확정한다.

제6조(사용방법) ① 지급대상자는 진찰과 질병상담을 목적으로, 진찰을 받을 수 있다. 단,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의료비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② 의원은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접수한다.

③ 의원은 별지 제2호 서식(고양시 노인 의료비 지급요청대장)을 작성하여 시 관할 부서에 정산을 요구한다.

제7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급을 중지하고, 이를 환수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

2. 지급대상자가 제5조제2항의 지급중지 신청서를 제출한 때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사용하는 것이 확인된 때

제8조(대상자의 결정통보) 시장은 지급대상자에게 그 지급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고양시 저소득노인의 질병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급 / 지급중지 신청서
지급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핸드폰)
위와 같이 『고양시 저소득노인의 질병관리를 위한 의료비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양시 저소득노인의 질병관리를 위한 의료비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고양시장 귀하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 받은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 (인)

※ A4종 서식(210×297mm)

별지 제2호 서식

( OO 의원 ) 고양시 저소득노인의 질병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급요청대장

순번	이름	주민등록번호	치료일자	질병명	서비스내용	비고
1
2
3

관계 법령 발췌서

□ 「보건의료기본법」

제33조(노인의 건강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며, 질병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와 요양(療養)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30, 2011.6.7>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