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44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13. 12. . 고양시장

(민생경제환경국장)

1. 개정이유

○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비용 공동부담 조건(시6, 입주민4)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자동집하시설 운영지역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관내 타 지역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에 40% 이상 가산하여 적용하고자 함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3 관련 별표 8이 2013년 5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21조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에 따르고자 함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3 별표 8 위반행위 기준으로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항목과 금액을 개정함.

○ 폐기물관리 업체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대행체제의 정착을 위해 부칙의 경과 기간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집하시설 운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기존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에 40% 이상 가산 징수 조항 신설(안 제11조제4항)

나. 자동집하시설 운영지역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신설(안 제18조제2항, 별표 1)

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3(과태료부과 기준)으로 개정함(안 제21조, 별표 4)

라. 신고포상금 지급 항목과 금액을 개정 함 (별표 6)

마. 부칙 제2조(적용례)의 시행 시기를 “1년 6개월”에서 “1년” 경과로 개정함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38조3항,

6.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붙임

7. 입법예고 : 2013. 10. 30. ～ 11. 19.(20일간)

8. 부서협의 사항

○ 협 의 일 : 2013. 10. 28. ～ 11. 19.

○ 협의결과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동집하시설 운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관내 타 지역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에 40%이상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18조제2항의 “판매가격은 별표 1과 같다”를 “판매가격 및 제11조제4항에 따른 자동집하시설 운영지역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1과 같다.”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과태료)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3 별표 8에 따른다.

별표 1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를 삭제한다.

조례 제1506호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1년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에 따른 규정은 2014년 3    월 1일부터 적용한다.

소 관 과		청 소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청 소 과 장 천 광 필
	팀 장 직위·성명	청소행정팀장 한 민 수
	담 당 자 성명·전화	장 재 영 031-8075-2686

[별표 1]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제18조제2항 관련)

(단위:원)

구분	용량별	판매 가격	봉 투 가 격 구 성
			수집․ 운반비	처리비	제작비	판매 수수료
일반용봉투,음식물용 봉투	2ℓ	60	39		16	5
	5ℓ	120	77		32	11
	10ℓ	230	176		33	21
	20ℓ	450	363		47	40
	50ℓ	1,130	946		76	108
	100ℓ	2,250	1,892		142	216
불연성용 마대	10ℓ	500	193	12	250	45
	20ℓ	810	363	25	350	72
	50ℓ	1,460	855	64	410	131

자동집하시설 운영지역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제18조제2항 관련)

(단위:원)

구분	용량별	판매 가격	봉 투 가 격 구 성
			수집․ 운반비	처리비	제작비	판매 수수료
일반용봉투,음식물용 봉투	2ℓ	90	59		24	7
	5ℓ	170	109		45	16
	10ℓ	330	253		47	30
	20ℓ	630	508		66	56
	50ℓ	1,590	1,331		107	152
	100ℓ	3,150	2,649		199	302

【별표 6】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28조의2제1항관련)

위반행위	포상금액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만원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4만원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4만원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만원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원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20만원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4만원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20만원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만원
4)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10만원
5)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집하시설의 관리·운영) ① ~ ③ (생략) <신 설> 제18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생략) ②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공용봉투를 제외한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1과 같다. 이 경우 판매가격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외에 봉투제작비 및 봉투판매수수료를 합산하여 결정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5조제6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할 수 있다.	제11조(집하시설의 관리·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동집하시설 운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관내 타 지역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에 40%이상 가산하여 징수 한다. 제18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판매가격 및 제11조제4항에 따른 자동집하시설 운영지역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1과 같다................................................................... ........................................................................ ........................................................................ 제21조(과태료) <삭 제>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3 별표 8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제18조제2항 관련)

(단위:원)

구분	용량별	판매 가격	봉 투 가 격 구 성
			수집․ 운반비	처리비	제작비	판매 수수료
일반용봉투,음식물용 봉투	2ℓ	60	39		16	5
	5ℓ	120	77		32	11
	10ℓ	230	176		33	21
	20ℓ	450	363		47	40
	50ℓ	1,130	946		76	108
	100ℓ	2,250	1,892		142	216
불연성용 마대	10ℓ	500	193	12	250	45
	20ℓ	810	363	25	350	72
	50ℓ	1,460	855	64	410	131

[별표 1]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제18조제2항 관련)

(단위:원)

구분	용량별	판매 가격	봉 투 가 격 구 성
			수집․ 운반비	처리비	제작비	판매 수수료
일반용봉투,음식물용 봉투	2ℓ	60	39		16	5
	5ℓ	120	77		32	11
	10ℓ	230	176		33	21
	20ℓ	450	363		47	40
	50ℓ	1,130	946		76	108
	100ℓ	2,250	1,892		142	216
불연성용 마대	10ℓ	500	193	12	250	45
	20ℓ	810	363	25	350	72
	50ℓ	1,460	855	64	410	131

자동집하시설 운영지역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제18조제2항 관련)

(단위:원)

구분	용량별	판매 가격	봉 투 가 격 구 성
			수집․ 운반비	처리비	제작비	판매 수수료
일반용봉투, 음식물용 봉투	2ℓ	90	59		24	7
	5ℓ	170	109		45	16
	10ℓ	330	253		47	30
	20ℓ	630	508		66	56
	50ℓ	1,590	1,331		107	152
	100ℓ	3,150	2,649		199	302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4】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폐기물 관리법	1.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법 제8조제1항및제2항) 가.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려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다.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라.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바.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재류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제외한다.)	3 10이상 20이하 10 10이상 20이하 20이상 50이하 50이상 100이하	3 10이상 20이하 20 10이상 20이하 20이상 50이하 50이상 100이하	3 10이상 20이하 30 10이상 20이하 20이상 50이하 50이상 100이하

【별표4】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적용법	부과대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폐기물 관리법	2.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법제8조제3항) 3. 이 조례가 정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이나 분리 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 2항) 가.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나.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30 10 20 50 50	70 20 30 70 70	100 30 50 100 100

비고

1. 위반행위가 2이상 일 때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라 별도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6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28조의2제1항관련)

신고내용	과태료 부과액	신고 포상금
1.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3만원	1만원
2. 간이보관기구(비닐 봉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버리는 경우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4만원
3.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10만원	2만원
4.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4만원
5.차량 손수레 등 별도의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10만원
6.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 폐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0만원

부칙<2013.6.7 조례 제1506호>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7조 및 제8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다.

【별표6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28조의2제1항관련)

위반행위	포상금액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만원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4만원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4만원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만원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원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20만원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4만원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20만원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만원
4)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10만원
5)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원

부칙<2013.6.7 조례 제1506호>

제2조(적용례) ..............................................

......................................................................

...1년.............................................................

...

관계법령  발췌서

□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④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폐기물 관리법 제68조(과태료)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④ 제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폐기물 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3(과태료의 부과기준) 법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호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	5	5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	20	20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	20	20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50	50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100	100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	70	70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	50	50
4)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50	50
5)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100	100

(제2-1쪽)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고양시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체 독립채산제 폐지하고 대행체제 전환에 따른 사업비용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 시행을 전제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 소요액		4,695	20,029	20,029	20,029	20,029	20,029
대행전환 수집운반 대행 사업	대행사업비	4,287	19,329	19,329	19,329	19,329	19,329
	봉투 공급 대행 사업비	408	700	700	700	700	700

다. 재원조달방안 : 2014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행정지원과(예산편성팀) 협의 필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 없음

4. 작성자  : 민생경제환경국 청소과장 천광필

(제2-2쪽)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5,400,000	10,750,300	10,750,300	10,750,300	10,750,300	48,401,200
생활폐기물 대행방식 전환에 따른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		5,400,000	10,750,300	10,750,300	10,750,300	10,750,300	48,401,200
세 출		4,287,234	19,329,360	19,329,360	19,329,360	19,329,360	81,604,67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4,287,234	19,329,360	19,329,360	19,329,360	19,329,360	81,604,674
재원 조달		9,687,234	19,329,360	19,329,360	19,329,360	19,329,360	87,004,674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9,687,234	19,329,360	19,329,360	19,329,360	19,329,360	87,004,674
	지방세	4,287,234	8,579,060	8,579,060	8,579,060	8,579,060	38,603,474
	세외수입	5,400,000	10,750,300	10,750,300	10,750,300	10,750,300	48,401,2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자료

-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비용 관련 -

주민부담비용 산정(안) 산출내역

□ 운영비용 주민부담(안)                                     (단위 : 원)

구 분	현 행 (2013. 3.기준)	종량제 봉투 가격인상(안)
		할증률 40%	할증률 60% (향후 일반종량제봉투 추가 20% 인상 시)
쓰레기 처리비용 세대별 부담액(월)	1,710 (20ℓ 3.8장)	2,394 (20ℓ 3.8장)	2,888 (20ℓ 3.8장)
종량제봉투 20ℓ기준 인상액	450	630	760
세대별 추가부담액(월)	-	684	1,178
① 쓰레기 처리비용(봉투) 총수익금(주민부담금)/년	183,715,560	257,201,784	310,275,168
② 자동집하시설 운영 및 쓰레기 운송 비용(년)	761,321,190	761,321,190	761,321,190
가. 자동집하시설 운영비용	719,375,000	719,375,000	719,375,000
나. 쓰레기 운송비용	41,946,190	41,946,190	41,946,190
③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시 추가부담액(②-①)	577,605,630	504,119,406	451,046,022
④ 주민부담률(①/②*100)	24%	34%	41%
⑤ 시 부담률	76%	66%	59%

□ 운영비용 주민부담(안) 산출기초(40% 할증률 적용)

① 연간 쓰레기 처리비용(종량제봉투 판매) 총수입금 예상액

- 2,394원(월간세대별부담액)×8,953세대(입주율100%)×12개월=257,201,784원

↳ 630원(20ℓ)×3.8장(월)

② 연간 자동집하시설 운영 및 쓰레기 운송 비용

가. 연간 자동집하시설 운영비용

-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하여 선정된 (주)동호에 위탁운영

- 719,375,000원(노무비 등 비정산원가·시설물유지비 등 정산원가)

나. 연간 자동집하시설 쓰레기 운송비용 예상액 : 41,946,190원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인근 지역 현황

구 분	조례	시행령	개정일
의정부시		○	2012.04.10
수원시		○	2013.09.30
성남시	○		개정예정
파주시		○	2011.12.23
부천시		○	2013.06.17
김포시		○	201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