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3년 12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3. 12. 11. 고양시장

나. 회부일자: 2013. 12. 12.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13. 12. 20.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13. 12. 24.

마. 상정일자: 제18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 12. 24.) 상정, 심사, 의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3개 구청(동주민센터 포함)

- 계수조정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총괄 제안설명: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

3.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구 분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556,395	1,564,041	△7,646	△0.5%
일 반 회 계			1,163,131	1,152,374	10,757	0.9%
특 별 회 계			393,264	411,667	△18,403	△4.5%
	공기업 특별회계		178,646	181,792	△3,146	△1.7%
		상 수 도	120,039	119,986	53	0.1%
		하 수 도	58,607	61,806	△3,199	△5.2%
	기타 특별회계		214,618	229,875	△15,257	△6.6%
		의료급여기금	4,178	4,178	0	0%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311	311	0	0%
		도시교통사업	55,503	51,716	3,787	7.3%
		구획정리사업	8,840	5,535	3,305	59.7%
		생활폐기물처리시설	2,797	9,231	△6,434	△69.7%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38	38	0	0%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134,128	150,043	△15,915	△10.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01	401	0	0%
		기반시설	195	195	0	0%
		도시재정비촉진	939	939	0	0%
		공유임야	7,288	7,288	0	0%

가. 총 규모[표 1]                                        (단위: 백만원)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표 2]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163,131	1,152,374	10,757	0.9%
지 방 세		435,546	435,546	0	0%
세 외 수 입		208,032	210,059	△2,027	△1.0%
지 방 교 부 세		9,718	7,434	2,284	30.7%
재 정 보 전 금		162,334	161,684	650	0.4%
보 조 금		347,501	337,651	9,850	2.9%
	국 비	216,345	214,475	1,870	0.9%
	도 비	131,156	123,176	7,980	6.5%
지방채 및 예치금		0	0	0	0%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 기능별(일반회계)[표 3]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163,131	1,152,374	10,757	0.9%
일 반 공 공 행 정	96,276	97,178	△902	△0.9%
공공 질서 및 안전	13,015	13,046	△31	△0.2%
교 육	50,719	51,278	△559	△1.1%
문 화 및 관 광	58,959	59,268	△309	△0.5%
환 경 보 호	57,533	57,628	△95	△0.2%
사 회 복 지	429,810	421,093	8,717	2.1%
보 건	26,262	25,832	430	1.7%
농 림 해 양 수 산	25,867	26,081	△214	△0.8%
산 업․중 소 기 업	35,907	45,645	△9,738	△21.3%
수 송 및 교 통	145,051	130,675	14,376	11.0%
국토 및 지역 개발	51,315	54,342	△3,027	△5.6%
예 비 비	4,956	2,899	2,057	71.0%
기 타	167,461	167,409	52	0.1%

2) 성질별(일반회계)[표 4]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163,131	1,152,374	10,757	0.9%
인 건 비	139,261	139,437	△176	△0.1%
물 건 비	100,385	100,610	△225	△0.2%
경 상 이 전	640,595	634,021	6,574	1.0%
자 본 지 출	228,888	229,939	△1,051	△0.5%
보 전 재 원	70	70	0	0%
내 부 거 래	43,688	40,277	3,411	8.5%
예 비 비 및 기 타	10,244	8,020	2,224	27.7%

라. 조직별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표 5]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총 계	1,556,395	1,564,041	△7,646	△0.49
의 회 사 무 국	2,645	2,645	0	0
정 책 기 획 담 당 관	725	725	0	0
시 민 소 통 담 당 관	101	101	0	0
인 적 자 원 담 당 관	36,053	36,053	0	0
공 보 담 당 관	3,308	3,308	0	0
감 사 담 당 관	149	149	0	0
행 정 지 원 국	179,329	177,324	2,004	1.13
민생 경제 환경국	73,515	83,181	△9,666	△11.62
시 민 복 지 국	98,128	96,460	1,668	1.73
교 육 문 화 국	55,248	56,152	△903	△1.61
창조 성장 개발국	158,047	184,507	△26,459	△14.34
교 통 안 전 국	113,238	105,938	7,300	6.89
도 시 주 택 국	19,523	16,330	3,193	19.56
덕 양 구 보 건 소	11,397	11,244	153	1.36
일 산 동 구 보 건 소	9,542	9,377	165	1.76
일 산 서 구 보 건 소	6,052	5,940	112	1.88
농 업 기 술 센 터	58,853	59,047	△194	△0.32
푸 른 도 시 사 업 소	114,173	103,910	10,263	9.88
상 하 수 도 사 업 소	179,246	182,392	△3,146	△1.72
도 서 관 센 터	10,046	10,046	0	0.00
여 성 회 관	946	946	0	0.00
행주산성관리사업소	730	730	0	0.00
차 량 등 록 사업소	819	819	0	0.00
덕 양 구 본 청	187,958	183,078	4,879	2.67
덕양구 동 주민센터	4,830	4,830	0	0.00
일 산 동 구 본 청	114,020	111,868	2,152	1.92
일산동구동주민센터	2,998	2,998	0	0.00
일 산 서 구 본 청	112,178	111,346	832	0.75
일산서구동주민센터	2,590	2,590	0	0.00

마. 특별회계 세입예산[표 6]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 제3회 추경예산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증 △ 감	증감률	비고
합계			393,264	411,667	△18,402	△4.5%
	세외수입		379,686	395,887	△16,201	△4.1%
		경상적 수입	91,120	91,091	29	0.03%
		임시적 수입	288,566	304,796	△16,230	△5.3%
	보조금		13,578	15,780	△2,201	△14.0%

바. 특별회계 세출예산[표 7]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특 별 회 계			393,264	411,667	△18,403	△4.5%
	공기업 특별회계		178,646	181,792	△3,146	△1.7%
		상 수 도	120,039	119,986	53	0.1%
		하 수 도	58,607	61,806	△3,199	△5.2%
	기타 특별회계		214,618	229,875	△15,257	△6.6%
		의료급여기금	4,178	4,178	0	0%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311	311	0	0%
		도시교통사업	55,503	51,716	3,787	7.3%
		구획정리사업	8,840	5,535	3,305	59.7%
		생활폐기물처리시설	2,797	9,231	△6,434	△69.7%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38	38	0	0%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134,128	150,043	△15,915	△10.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01	401	0	0%
		기반시설	195	195	0	0%
		도시재정비촉진	939	939	0	0%
		공유임야	7,288	7,288	0	0%

사. 계속비사업

1) 총  괄[표 8]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 (2013 기정 포함)	금회투자 (2013 기정 대비 증감)	향후계획	비고
합 계	50	1,788,629	1,030,573	△1,895	759,951
일반회계	39	1,161,344	537,288	△1,895	625,951
특별회계	11	627,285	493,285	-	134,000

2) 부서별 사업현황(일반회계)[표 9]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총사업비	기투자 (2013 기정 포함)	금회투자 (2013기정 대비증감)	향후투자	비고
	일반회계	39건	1,161,344	537,288	△1,895	625,951
1	생태하천과	한강하구 군철책선 제거사업	14,600	14,600	0	0	사업기간 변경
2	체육진흥과	성사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	3,333	0	1,055	2,278	신규
3	마이스산업육성과	대화로(국지도98호선) 확장공사	35,243	31,293	0	3,950	사업기간 변경
4	마이스산업육성과	한국국제전시장 부진입 도로 개설공사	39,900	35,884	△10,000 (△10,000)	14,016 (10,000)	13년도 사업비 변경
5	도로정책과	장항로(중로1-25호선)확장 공사추진	49,500 (△3,000)	2,500	0	47,000 (△3,000)	총사업비 변경
6	도로정책과	가좌지구~제2자유로병목 구간해소사업추진	1,140 (△1,580)	40 (△1,860)	0	1,100 (280)	총사업비 변경
7	도로정책과	능곡IC파주방향진입도로 설치공사	5,610 (666)	2,100	0	3,510 (666)	총사업비 변경
8	도로정책과	호수공원~서울시계간 그린웨이(자전거)설치공사	16,000 (3,050)	2,130	0	13,870 (3,050)	총사업비 변경
9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1,800	1,800	0	0	사업기간 변경
10	녹지과	탄현근린공원조성(1단계)	6,500	3,759	0	2,741	사업기간 변경
11	공사과	고양 스포츠 타운	13,323	13,323	0	0	사업기간 변경
12	공사과	백마교앞 사거리 입체화공사	30,058	30,058	0	0	사업기간 변경
13	공사과	풍동~백마역간 도로개설공사	74,328 (△9,122)	416	0	73,912 (△9,122)	총사업비 변경
14	공사과	식사동~백석동간도로개설 공사	128,177 (△9,006)	52,784	0	75,393 (△9,006)	총사업비 변경
15	공사과	화전동~신사동간 도로 개설공사(국비)	109,092 (22,692)	77,552	0	31,540 (22,692)	총사업비 변경
16	공사과	백석동~화전동간 도로 개설공사	131,669	65,576	6,350 (6,350)	59,743 (△6,350)	13년도 사업비 변경
17	공사과	행신~원흥간(시도79호선)도로개설공사	45,450	37,640	0	7,810	13년도 사업비 변경
18	공사과	중로3-62호선 도로개설공사	2,460 (△1,000)	2,460 (△1,000)	0	0	총사업비 변경
19	공사과	항공대 연결도로 개설공사	9,100	70 (△9,030)	0	9,030 (9,030)	13년도 사업비 변경
20	공사과	대로3-33호선(고양~광탄) 도로개설공사	38,712 (13,662)	190	0	38,522 (13,662)	사업기간 변경
21	공사과	동산취락(중로2-1호선) 도로개설공사	3,000	3,000	0	0	사업기간 변경
22	공사과	새마을성동취락(중로3-2호선) 도로개설공사	17,100	500	0	16,600	신규
23	공사과	장항로(중로1-25호선) 도로확장공사	50,635 (△4,265)	2,500	0	48,135 (△4,265)	총사업비 변경
24	공사과	덕은동(중로3-168호선) 진입도로설치공사	1,104 (13)	20	0	1,084 (13)	총사업비 변경
25	공사과	국도39호선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토당~원당)	95,600	75,062	0	20,538	사업기간 변경
26	공사과	국도39호선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원당~관산)	61,700	47,026	0	14,674	사업기간 변경
27	공사과	주교~사리현간 도로확장공사	55,348	2,600	0	52,748	사업기간 변경
28	공사과	서오릉길(시도55호선) 확장공사	61,016	20,810	0	40,206	사업기간 변경
29	공사과	샛말취락(중로3-125호선) 도로확장공사	3,630	0	0	3,630	신규
30	공사과	대자천 개수공사(국비)	9,998	150	0	9,848	사업기간 변경
31	덕양구 환경녹지과	능골천 정비공사	6,200	4,022	500 (500)	1,678 (△500)	13년도 사업비 변경
32	덕양구 환경녹지과	놀미천 정비공사	8,450	600	0	7,850	사업기간 변경
33	덕양구 환경녹지과	새말천 제방 정비공사	3,400 (391)	700	200 (200)	2,500 (191)	사업기간 변경
34	덕양구 환경녹지과	박제궁천 정비공사	13,460	180	0	13,280	사업기간 변경
35	덕양구 건설과	소애촌․서원촌(소로1-2호선) 도로개설공사	1,684 (△4,084)	1,684 (△4,084)	0	0	총사업비 변경
36	덕양구 건설과	원흥동길 도로확포장공사	4,923	2,123	0	2,800	사업기간 변경
37	덕양구 건설과	원당동 도로 확포장공사	4,085	835		3,250	사업기간 변경
38	덕양구 건설과	수역이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2,300 (△223)	500		1,800 (△223)	사업기간 변경
39	덕양구 건설과	고골 소규모 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716 (△70)	801 (△70)	0	915	사업기간 변경

3) 부서별 사업현황(기타특별+공기업특별회계)[표 10]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총사업비	기투자	금회 투자	향후 투자	비고
	계	11건	627,285	493,285		134,000
1	청소과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건설사업(계속)	112,950	102,566	0	10,384	13년도 사업비 변경
2	마이스산업육성과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부지조성공사	304,300	281,032	0	23,268	사업기간 변경
3	도시 정비과	고양동제2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공공기반시설설치공사)	61,621	61,621	0	0	사업기간 변경
4	하수 행정과	내유·벽제간 하수관거 정비사업	27,152	7,034	0	20,118	13년도 사업비 변경
5	하수 행정과	매화정 하수관거 정비사업(소규모)	2,914	670	0	2,244	13년도 사업비 변경
6	하수 행정과	성석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소규모)	33,686	8,540	0	25,146	14년도 사업비 변경
7	하수 행정과	원능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 재이용사업	14,589	14,589	0	0	사업기간 변경
8	하수 행정과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광역하수슬러지)	8,527	5,907	0	2,620	13년도 사업비 변경
9	하수 행정과	원능,벽제하수처리장 총인(T-P) 처리시설 설치사업	8,546	8,546	0	0	총사업비 변경
10	하수 행정과	벽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21,000	1,880	0	19,120	14년도 사업비 변경
11	하수 행정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	32,000	900	0	31,100	14년도 사업비 변경

아. 명시이월사업

1) 총  괄[표 11]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예산액	이월액	비고
계	45	38,964	22,780
일반회계	38	28,262	20,282
특별회계	7	10,702	2,498

2) 일반회계[표 12]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안 페이지
계	38건	28,262	20,282
회계과	식사동 청사 건립	2,279	1,995	절대공기 부족	30
〃	백석 Y-city 공공시설물 확충	100	100	사전준비 작업	30
지역경제과	기업홍보관 설치	255	202	절대공기 부족	70
〃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	3,300	2,553	사유지 협의 및 절대공기 부족	70
환경보호과	람사르 습지 등록을 위한 장항습지 기반조성	200	20	단체 공모 및 선정 후 2014년 사업 추진	80
생태하천과	하천유지관리	470	90	절대공기 부족	90
아동 청소년과	공공시설 건립	150	50	절대공기 부족	400
〃	어린이집확충(국비)	500	120	2014년 건물 준공 및 개원예정	400
노인 장애인과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948	664	절대공기 부족	414
〃	지역복지사업평가 자치단체 경상보조	13	13	절대공기 부족	414
〃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 사업	150	150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	414
문화예술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200	140	절대공기 부족	421-1
〃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102	500	도비 교부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424-1
〃	북한산성 사적지 정비	900	338	절대공기 부족	424-1
〃	유형문화재 보존관리(국비)	580	538	도비 교부지연	424-1
체육진흥과	식사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	530	500	절대공기 부족	50
〃	원당게이트볼장 증설공사	200	200	절대공기 부족	50
마이스산업육성과	평화공원 건립 추진	200	200	조례(안) 제정과 연계하여 추진	118
〃	평화도시 추진	172	122	해당 연구 용역의 지연으로 인해 사업추진 지체	118
도로정책과	원당역 하부도로 개설공사	92	92	토지수용 재결신청중	224
〃	성사건널목 교차로 개선사업	200	178	동절기 공사중지	224
〃	창릉천(화도교-창릉교) 자전거 도로공사	1,300	1,231	부서협의 지연 및 절대 공기 부족	224
〃	자동염수분사시설설치사업	401	401	절대공기 부족	224
도시계획과	덕이동 로데오거리 일원 관리방안 검토 용역	149	149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14년 12월 용역 완료	240
덕양구 보건소	덕양구 보건소 리모델링	1,400	1,359	절대공기 부족	436
농업정책과	FTA피해보전사업 행정비	1	1	3회 추경 반영사업	150
공사과	전통문화 홍보관 건립공사	220	220	컨텐츠 용역 결정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274
〃	꽃우물어린이집 복합건물 건립공사	1,939	1,939	절대공기 부족	274
〃	대덕동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	3,571	3,243	절대공기 부족	274
덕양구 환경녹지과	어린이공원 등 관리	1,247	100	절대공기 부족	180
덕양구 건설과	원릉역 지하보도 설치공사	1,050	1,050	절대공기 부족	362
〃	오금동 큰골(소로3-202호선) 도로개설공사	400	4	절대공기 부족	362
〃	양지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650	21	잔여지 매수에 따른 토지매입비 증가로 인한 추가예산 확보후 추진	362
〃	난점마을(소로1-105호선) 도로개설공사	800	800	절대공기 부족	362
〃	설해대책	465	465	삼송원흥지구 제설용역을 덕양구에서 위탁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	363
〃	창릉6통 인도설치 공사	100	89	절대공기 부족	363
〃	벽제육교 보수보강공사	360	342	절대공기 부족	363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공원관리	1,668	103	집단민원으로 공사지연	186

3) 특별회계(기타특별+공기업) [표 13]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안 페이지
계	7건	10,702	2,498
마이스산업육성과	킨텍스지원,활성화시설개발사업	2,538	300	절대공기 부족	128
교통정책과	지능형 교통체계(ITS) 운영 및 관리	1,756	49	2014년에 구축완료 예정	202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783	215	3회 추경반영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202
〃	저상버스 도입 지원	982	982	3회 추경반영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202
녹지과	백마고교길 보행로 환경개선사업	239	229	실시설계 완료(2013.12.12) 후 사업추진	166
수도행정과	급수공사	3,124	73	절대공기 부족	310
〃	고양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1,280	650	절대공기 부족	311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전문위원 고영일)

가. 총괄

○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5,640억 4,100만원보다 76억    4,600만원(△0.5%)이 감액된 1조 5,563억 9,500만원임.

○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1,523억 7,400만원보다   107억 5,700만원(0.9%)이 증액된 1조 1,631억 3,100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4,116억 6,700만원보다 184억 300만원(△4.5%)이 감액된 3,932억 6,400만원임.

《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 제3회 추경예산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증△감	증감율	비고
계		1,556,395	1,564,041	△7,646	△0.5%
일 반 회 계		1,163,131	1,152,374	10,757	0.9%
특 별 회 계		393,264	411,667	△18,403	△4.5%
	공기업	178,646	181,792	△3,146	△1.7%
	기 타	214,618	229,875	△15,257	△6.6%

나. 회계별 주요내용

1) 일반회계

가) 총 규모는 [표 1] 참고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1,523억 7,400만원보다 107억 5,700만원(0.9%)이  증액된  1조 1,631억 3,100만원임.

나) 세입예산의 재원별 세부내용은 [표 2] 참고

○ 지방세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여 변동사항이 없으며,

○ 세외수입은 20억 2,7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음.

▷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2.1억원 감액, 징수교부금 수입 31.8억원 감액, 시유재산 매각대금 7억원 감액, 일반부담금 중 고양관광 문화단지 광역교통 개선대책 분담금 100억원 감액, 백석동~화전동 간 도로개설공사 LH부담금 63.5억원 증액, 행신~원흥 간 도로개설공사 LH부담금 30억원 증액, 그외 수입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3.5억원과 부당이득금 반환금 7.4억원 증액, 삼송 원흥지구 제설경비 LH부담금으로 4.6억원 증액편성되었음.

○ 국도비보조재원은 127억 8,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음.

▷ 이는 지방교부세 22.8억원, 재정보전금 6.5억원, 국도비보조금 98.5억원이 각각 증액편성된 것으로,

▷ 주요 내용은

- 특별교부세로 영유아 보육료 17.8억원 증액

- 식사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 5억원 증액

- 도시가스 취약지역 지원사업 3억원 증액

- 원당게이트볼장 증설공사 2억원 증액

- 청소년 휴카페 설치 0.5억원 증액

- 고양평화 예술제 0.5억원 증액

- 토당 3호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1억원 증액

- 원능역 지하보도 설치공사 0.5억원 감액

- 긴급복지 지원 5.9억원(국비 5.5억원, 도비 0.4억원) 감액

- 자활근로자 사업 2.9억원(국비 2.6억원, 도비 0.3억원) 감액

- 생계급여 9.2억원(국비 8.7억원, 도비 0.5억원) 증액

- 주거급여 3.8억원(국비 3.6억원, 도비 0.2억원) 증액

- 영유아 보육료 46.6억원(국비 21억원, 도비 25.6억원) 증액

- 가정양육수당 지원 9.5억원(국비 △10.3억원, 도비 0.8억원) 감액

- 영유아종합지원센터 설치지원 5억원 증액

- 기초노령연금 13억원(국비12억, 도비 1억원) 증액

-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3.3억원 증액

-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8.2억원(국비12억, 도비 1억원) 증액

- 장애인 의료비 5.6억원 증액

- 벽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8억(광특 6.6억원, 도비 1.4억) 증액         - 대장천 도심 생태하천 복원사업 23.6억(광특 19.4억원, 도비4.2억원) 감액

- 누리과정 운영 57.5억 증액

- 성사 다목적 체육관 신축공사 도비 10억원 감액 등임.

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용으로는 [표 3] 참고

○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962억 7,600만원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운전자금 7억원 등에서 9억 200만원(0.9%) 감액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30억 1,500만원으로 3,100만원(0.2%)  감액

○ 교육분야는 507억 1,900만원으로 5억 5,900만원(1.1%) 감액

○ 문화 및 관광분야는 589억 5,900만원으로 성사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 10억원 등에서 3억 900만원(0.5%) 감액

○ 환경보호분야는 575억 3,300만원으로 9,500만원(0.2%) 감액

○ 사회복지분야는 4,298억 1,000만원으로 영유아보육료 50억원, 누리과정 57억원 등에서 87억 1,700만원(2.1%) 증액

○ 보건 분야는 262억 6,200만원으로 4억 3,000만원(1.7%) 증액

○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258억 6,700만원으로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지원 2억원 등에서 2억 1,400만원(0.8%) 감액

○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359억 700만원으로 한국국제전시장 부진입도로 개설공사 100억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 6억원 등에서 97억 3,800만원(21.3%) 감액

○ 수송 및 교통분야는 1,450억 5,100만원으로 백석동~화전동 간 도로개설공사 64억원, 행신~원흥 간(시도79호선) 도로개설공사 30억원 등에서 143억 7,600만원(11.0%) 증액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13억 1,500만원으로 대장천 도심생태하천복원사업 28억원, 벽제천 생태하천복원사업 9억원 등에서 30억 2,700만원(5.6%) 감액

○ 예비비는 49억 5,600만원으로 20억 5,700만원(71.0%) 증액

○ 기타는 1,674억 6,100만원으로 5,200만원(0.1%) 증액 편성하였음.

라) 성질별 내용으로는 [표 4] 참고

○ 인건비는 1,392억 6,100만원으로 1억 7,600만원(0.1%)을 감액하였으며,

○ 물건비는 1,003억 8,500만원으로 2억 2,500만원(0.2%)을 감액하였고,

○ 경상이전은 6,405억 9,500백만원으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과 보육환경 개선 등으로 65억 7,400만원(1.0%)을 증액하였음.

○ 자본지출은 2,288억 8,800만원으로 하천환경정비 및 광역교통개선사업 등에서 10억 5,100만원(0.5%)을 감액하였으며,

○ 보전재원은 7,0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음.

○ 내부거래는 436억 8,800만원으로 34억 1,100만원(8.5%)을 증액하였으며,

○ 예비비 및 기타는 102억 4,400만원으로 22억 2,400만원(27.7%)을 증액 편성하였음.

2) 특별회계

가) 총 규모는 [표 6] 참고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4,116억 6,700만원보다 184억 200만원(4.5%)이 감액된 3,932억 6,400만원임.

나) 공기업 특별회계는 [표 7] 참고

○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1%인 5,300만원 증액으로,

- 세입예산은 이중수납 등 기타영업외수익 5,3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세출예산은 정수구입비 14억 5,800만원 감액,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2억 2,000만원 감액, 화정동 일원 상수도 배수관로 공사비 3,900만원 감액, 예비비 17억 7,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이며,

○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2%인 31억 9,900만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수입 24억 5,600만원 감액, 도비보조금 수입 3억 9,300만원 감액, 타회계 공사부담금 수입 3억 5,000만원 감액되었음.

- 세출예산은 군부대 오수관로 부설공사 3억 5,000만원 감액, 내유 벽제 간 하수관거 정비사업 4억원 감액 등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300만원 감액,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분담금 26억 2,000만원 감액, 일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1,900만원 감액,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분담금 교부액 반환금 등 기타 자본적 지출 19억 2,800만원 증액, 예비비 17억 9,100만원이 감액되었음.

다) 기타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6%인 152억 5,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 현황은 [표 7]을 참고.

3) 계속비사업 [표 8] ~ [표 10] 참고

○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는 39건이며 특별회계는 11건으로 총 50건임.

○ 총 사업비는 1조 7,886억 2,900만원이며, 2013년 기정예산 이전에 이미 확보된 사업비는 1조 305억 7,300만원(57.6%)임.

○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계속비사업은 18억 9,500만원(-0.1%)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7,599억 5,001만원(42.5%)임.

4) 명시이월사업비 [표 11] ~ [표 13] 참고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사업비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38건이며 특별회계는 7건으로 총 45건임

○ 사업비는 282억 6,200만원이며, 이월액은 202억 8,200만원임.

다. 종합 검토의견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0.5%가 감소한 1조 5,563억 9,500만원으로,

○ 이 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107억 5,700만원(0.9%)이 증액된 1조 1,631억 3,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184억 300만원(△4.5%)이 감액된 3,932억 6,400만원임.

○ 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추가내시에 대한 재원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음.

○ 또한, 금년도 연말까지 추진 가능한 사업과 생계․주거급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백석~화전 간 도로개설공사, 행신~원흥 간(시도79호선) 도로개설공사, 능골천 정비공사, 난점마을(소로1-105호선) 도로개설 공사 등에 증액 편성하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하는 한편, 현안 사업 등 올해 안에 사업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용액 과다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삭감 조정한 예산편성이라 보여짐.

2) 세출예산안 중 신규사업 관련 [붙임자료 1] 참고

○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고양도시관리공사 추가 출자금 8억원, 용두동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 6억원, 백석~화전 간 도로개설공사 63억 5,000만원, 행신~원흥 간(시도 79호선) 도로개설공사 30억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음.

○ 이번 추경에 계상되고 1,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20개 사업173억원 규모로 이 중 10개 사업은 명시이월되고 있는데

○ 신규사업을 정리추경에 예산편성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필수사업에 한해 최소한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금년도를 정리하는 추경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도비 지원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사업의 규모와 적정성 등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보다 더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전액 삭감사업 관련 [붙임자료 2] 참고

○ 이번 추경에 계상된 1,000만원 이상 사업 중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39건에 179억 5,500만원으로,

○ 전액 삭감사유를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국고보조 변경내시 사업, 교육청 예산 미확보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4) 계속비사업 관련

○ 계속비사업은 「지방자치법」제128조 와 「지방재정법」제42조 및 제50조 규정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임.

○ 이번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39건, 특별회계 11건으로 총 50건이며, 변경사유는 총 사업비 변경, 사업기간 변경,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계속비사업이 사업계획의 변동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될 수 있겠으나, 당초 재정투자 계획과 다르게 매년 과다한 연부(부담)액의 변경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바,

○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재정투자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발주 단계에서부터 사업완공시점까지 재정이 사장되지 않도록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함.

5) 명시이월 예산편성 관련

○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르면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

○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예산은 총 45건에 227억 8,000만원임.

○ 이러한 명시이월 제도는 예산운용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으로,

○ 특히,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고, 동시에 절대공기 부족을 이유로 내년도로 명시이월시킨 사업이 10건에 37억 6,100만원임.

○ 따라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사업비 일부가 이월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특히 정리추경 사업비 전액을 이월시키는 사항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질의․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특이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붙임 :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현황 총괄)

9. 그 밖의 사항

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경우 교육지원청의 대응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비를 마무리추경에 삭감하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 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함.

[붙임 자료 1]

< 신규 사업 편성 현황 >

(1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제3회 추경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계	20건	17,344,737
행정지원과	○고양도시관리공사 추가 출자금	800,000	15
회계과	○국공유재산 관리 평가 우수부서 문화 체험(성립전)	10,000	26
회계과	○시청사 흡연부스 설치공사	20,000	26
체육진흥과	○원당게이트볼장 증설공사	200,000	45
지역경제과	○용두동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	600,000	68
덕양구 환경녹지과	○토당3호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100,000	174
덕양구 환경녹지과	○새말천 제방 정비공사	200,000	175
교통정책과	○저상버스 구입 지원	982,060	200
도로정책과	○자동염수분사시설	401,000	218
도시정비과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3,305,283	252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백석동~화전동 간 도로개설공사	6,350,000	262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행신~원흥간(시도79호선) 도로개설 공사	3,000,000	262
덕양구 건설과	○난점마을(소로 1-105호선) 도로개설 공사	800,000	354
덕양구 건설과	○염화칼슘 구입비	186,000	355
덕양구 건설과	○설해장비운행용역	279,394	355
복지정책과	○고양시민 복지나눔 1촌 맺기 민관 합동 워크숍	10,000	374
복지정책과	○신도동 종합복지 회관 조리실 설치 (성립전)	28,000	375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휴카페 설치	50,000	394
아동청소년과	○드림스타트센터 행정망 지원(성립전)	10,000	396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사업용 차량구입비	13,000	407

[붙임 자료 2]

<전액삭감 사업 현황>

(1천만원 이상)

부서명	사업명	삭감액	삭감 사유
계	39건	△17,955,574
행정지원과	○폐기문서 파쇄처리비	△13,650	폐기문서 폐지값과 상계 처리
회계과	○국유재산 유지보수비	△15,000	국유재산 업무변경
회계과	○3급관사 임차보증금	△210,000	기존 사용자 명예퇴직에 따라 미임차
지역경제과	○학술심포지엄 개최 지원	△10,000	중소기업 기술지원 강사 부족으로 반납
환경보호과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2012)	△20,948	2014년도 재정산 예정(국비 반납분)
환경보호과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2012)	△13,860	2014년도 재정산 예정(도비 반납분)
생태하천과	○벽제천 생태하천복원사업	△946,000	국고보조 변경내시(삭감)
생태하천과	○대장천 도심 생태하천 복원 사업	△2,773,000	국고보조 변경내시(삭감)
복지정책과	○대덕동(난점마을)주민편익 시설 건립공사	△800,000	난점마을(소로1-105호선)도로개설공사로변경
교육지원과	○양일초 교과특성화실 구축	△32,000	2014년도 사업 반영
교육지원과	○무원중 특별실 환경개선	△40,000	2014년도 사업 반영
교육지원과	○성신초 특별실 현대화	△25,000	교육청 예산 미확보
교육지원과	○하늘초 음악실 현대화	△49,000	2014년도 사업 반영
교육지원과	○일산은행초 도서관 환경개선	△41,000	2014년도 사업 반영
교육지원과	○오마중 멀티미디어 도서실 구축	△75,000	2014년도 사업 반영
교육지원과	○신일중 노후악기 교체	△80,000	교육청 예산 미확보
교육지원과	○초등 영어체험교실 구축	△27,000	교육청 예산 미확보
교육지원과	○주엽고 다목적체육관 보수	△45,000	2014년도 사업 반영
교육지원과	○토당초 다목적체육관 보수	△40,000	2014년도 사업 반영
교육지원과	○서정고 스탠드 차양막 설치	△32,000	교육청 예산 미확보
교육지원과	○행신초 놀이시설 교체	△27,000	2014년도 사업 반영
문화예술과	○고양600년 공모시상금	△10,000	선거법 위반 재검토
체육진흥과	○2013년 고양시장배 전국 아마 최강전 바둑대회	△10,000	내부 문제로 미개최 반납
마이스산업 육성과	○한국 국제전시장 부진입도로 개설공사	△6,815,000	세입감소에 따른 삭감
안전총괄과	○훈련용품 구입	△12,400	행사취소
덕양구 시민복지과	○생계급여(시비추가)	△758,512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추가분 삭감
덕양구 시민복지과	○주거급여(시비추가)	△275,604	“
덕양구 시민복지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시비 추가)	△21,601	“
덕양구 시민복지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시비추가)	△16,431	“
일산동구 시민복지과	○생계급여(시비 추가분)	△498,179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추가분 삭감
일산동구 시민복지과	○주거급여(시비 추가분)	△212,635	“
일산동구 시민복지과	○일산동구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국비)	△800,000	“
일산동구 시민복지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비등 지원(도비)(시비 추가분)	△19,756	“
일산동구 시민복지과	○저소득 한부목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시비추가분)	△65,660	“
일산동구 시민복지과	○기초노령연금 지급(시비추가분)	△1,230,000	“
일산서구 시민복지과	○생계급여(시비추가분)	△225,518	“
일산서구 시민복지과	○주거급여(시비추가분)	△444,980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추가분 삭감
일산서구 시민복지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시비 추가분)	△23,840	“
일산서구 시민복지과	○기초노령연금 지원 (시비추가분)	△1,200,000	“

(단위: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