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고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24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13. 11. . 고양시장

(시민복지국장)

1. 개정이유

○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을 보다 시민 중심의 건전한 복지서비스 운영 환경으로 갖추고자 위탁운영의 기간을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양시 2개소의 노인종합복지관 명칭 변경과 새주소로의 정정 및 고양시 대화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설치 근거 마련(안 제2조)

○ 노인종합복지관의 원활한 위탁운영을 위한 세부 지침 제정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조문,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중요사항 개정 내역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6조․제37조

6.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붙임

7. 입법예고 : 2013. 10. 8. ～ 10. 28.(20일간)

8. 부서협의 사항

○ 협의기간 : 2012. 10. 7. ~ 2012. 10. 11.

○ 협의결과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노인의 복지증진 및 경로효친 사상의 선양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양시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고양시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명칭	주소
고양시 덕양노인종합복지관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 49
고양시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731
고양시 대화노인종합복지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778

제3조(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의 생활 및 건강에 대한 상담 지도

2. 기능회복 훈련의 실시

3.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

4. 취업상담 및 알선

5. 재가노인복지사업

6.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시설)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사무실

2. 식당 및 조리실

3. 상담실

4. 집회실 또는 강당

5. 취미⋅교양 및 오락실

6. 화장실

7. 물리치료실

8. 의원

9.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5조(운영관리)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전문        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노인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의 규정을    따른다.

③ 복지관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      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용자 및 종사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적극 보장하여야 하    며, 특정 종교 활동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 목적사    업에 충당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성실한 관리자로    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 내부시설 변동 및 증설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사회복지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    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     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수탁자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8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변상 책임을 진다.

② 복지관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는 수탁    자 책임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③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시설 유지관리비 및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 감독 등) ① 시장은 복지관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지도점검 또는 감사하여야    하며 복지관은 지도점검 및 감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사회복지 관계법령 및 사회복       지법인 지도감독 요강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토록 하되 복           지관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복지관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③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    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복지관의 사용자는 고양시민으로 하며,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제12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조건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 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시설사용료) ①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기준        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    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관      계 법령 및 「고양시 보조금 관리조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    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소관과		노인장애인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노인장애인과장 한 진 우
	팀 장 성 명	노인복지팀장 최 석 규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계 정 (031-8075-3292)

주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고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명칭 및 위치) (생략)

명칭	주소
덕양노인종합복지관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46번지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906(호수공원내)

제3조(업무) (생략)

1.~4. (생략)

5. 재가노인복지시설 병설운영

6. (생략)

제4조(시설) (생략)

1. 사무실 및 숙직실

2. (생략)

3. 상담실 또는 면회실

4.~9. (생략)

제5조(직원의 배치) ① 노인복지관에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시설의 장 및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그 직종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제6조(운영관리) ① 노인복지관은 시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정관의 사업에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고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명칭 및 위치) (현행과 같음)

명칭	주소
고양시덕양노인종합복지관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 49(화정동)
고양시일산노인종합복지관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731(장항동)
고양시대화노인종합복지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778(대화동

제3조(업무)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재가노인 복지사업

6. (현행과 같음)

제4조(시설) (현행과 같음)

1. 사무실

2. (현행과 같음)

3. 상담실

4.~9. (현행과 같음)

<삭  제>

제5조(운영관리)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경쟁으로 한다. ③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시장이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수탁법인의 실무자는 노인복지관 담당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⑥ 수탁법인 등 타 사무실은 노인복지관 내에 둘 수 없다. 다만, 시장이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의 규정을 따른다. ③ 복지관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용자 및 종사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적극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 종교 활동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 목적사업에 충당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 내부 시설 변동 및 증설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7조(운영보조) 제6조제 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였을 경우 복지관의 시설 유지 관리 비용 및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노인복지관 위탁 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사회복지관계 법령과 이 조 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 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 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수탁자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8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변상 책임을 진다. ② 복지관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는 수탁자 책임하 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③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배 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 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시설 유지관리비 및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복지관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지도점검 또는 감사하여야 하며 복지관은 지도점검 및 감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 을 사회복지관계법령 및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요강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 시토록 하되 복지관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복지관 운영의 자율성 과 전문성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 ③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 치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 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 다. 제12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조건이나 지시를 위 반한 때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 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 를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발췌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1.26>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2.1.26>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9.6, 2012.8.3>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8.3>

□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1. 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8.2.29, 2010.1.18, 2011.6.7>

[별지 서식]

(제2-1쪽)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고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복지관 운영비(인건비, 사업비, 시설운영비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시설 유지관리비 및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총 소요액	6,386	6,482	6,579	6,678	6,779
고양시 덕양노인종합복지관	2,544	2,583	2,621	2,661	2,701
고양시 일산노인종합복지관	2,275	2,309,	2,344	2,379	2,415
고양시 대화노인종합복지관	1,567	1,590	1,614	1,638	1,663

다. 재원조달방안 : 2014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 없음

4. 작성자  :  시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제2-2쪽)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6,385,834	6,481,620	6,578,844	6,677,527	6,777,690	32,901,515
고양시 덕양노인종합복지관		2,544,377	2,582,542	2,621,280	2,660,599	2,700,508	13,109,307
고양시 일산노인종합복지관		2,274,947	2,309,071	2,343,707	2,378,863	2,414,546	11,721,133
고양시 대화노인종합복지관		1,566,510	1,590,007	1,613,857	1,638,065	1,662,636	8,071,075
세 출		6,385,834	6,481,620	6,578,844	6,677,527	6,777,690	32,901,515
고양시 덕양노인종합복지관		2,544,377	2,582,542	2,621,280	2,660,599	2,700,508	13,109,307
고양시 일산노인종합복지관		2,274,947	2,309,071	2,343,707	2,378,863	2,414,546	11,721,133
고양시 대화노인종합복지관		1,566,510	1,590,007	1,613,857	1,638,065	1,662,636	8,071,075
재원 조달		6,385,834	6,481,620	6,578,844	6,677,527	6,777,690	32,901,515
의존 재원	소 계	210,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1,050,000
	보조금	210,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1,050,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6,175,834	6,271,620	6,368,844	6,467,527	6,567,690	31,851,515
	지방세	6,175,834	6,271,620	6,368,844	6,467,527	6,567,690	31,851,515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