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고양시 문화예술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윤승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0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찬 성 자 :	2013년 8월 23일 이윤승의원, 권순영의원 장제환의원, 왕성옥의원 이길용의원, 고은정의원 이상운 의원 등 5명

□ 제안이유

○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문화예술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활발한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고양시에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안 제3조)

나.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총이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안 제4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 입법 예고기간 : 해당없음

□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사진, 연극, 연예, 영화, 국 악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고양지회”(이하 “예총” 이라 한다)란 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책과 장려)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생활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대상 사업) 지원 대상 사무 또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사업

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문화예술 단체 지원 · 육성

5.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총이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신청 등) ①예총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변경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예총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및 평가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부당한 집행을 한 경우에는 3년 동안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다.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도록 하고, 매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서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