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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의안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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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의안관리시스템


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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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상세
의안명 고양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09 의안종류 조례안
집행기관이송일 2021-09-13 발의(제출)일 2021-08-27
소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대표발의의원 김해련의원
발의(제출)자 김덕심 의원 ,김해련 의원 ,박소정 의원
찬성의원 강경자 의원 ,김보경 의원 ,송규근 의원 ,양훈 의원 ,윤용석 의원 정봉식 의원
소관위원회
[회의록보기]
상정일 2021-09-08
처리일 2021-09-08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사항
[회의록보기]
부의일 2021-09-10
처리일 2021-09-1
결과 원안가결 
□ 제안이유
○ 장애인분야 인권영향평가 인권증진위원회 검토 의견에 따라 조례 명칭과 일부 표현을 정비하고자 함.
○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자립지원을 활성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을 장애인 인권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양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을 확대함(안 제5조).
다.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함(안 제18조).
라. 고양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설치 및 업무를 신설함(안 제23조 및 제24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표현 및 용어를 정비함.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 8. 27. 김해련ㆍ김덕심ㆍ박소정 의원
(찬성의원: 송규근 의원 등 6명)
나. 회부일자: 2021. 9. 1.
다. 상정일자: 제2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1. 9. 8.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 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파일
검토보고 파일
관련문서
공포일
공포번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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