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서브비주얼


보도자료

홈으로 > 의회소식 >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제목 고양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시정질문
작성자 고양시의회 작성일 2021/09/08 조회수 102
첨부파일  
9월 7일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재호, 김완규, 김운남, 박현경, 엄성은, 정봉식, 김수환, 장상화, 박소정, 김해련, 이규열, 박한기, 김서현 의원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문재호 의원은 3년간의 시정질문 후 무엇이 시정되었으며 정책에 반영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며 “필리핀 참전 기념비 관리 및 기념관 건립”, “고양시민의 걸을 수 있는 권리”, “벽제관지 복원 사업”,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코로나19로 늘어나는 층간 소음 대책”, “교외선 복원”, “주차장 확보를 위한 대책” 이후 달라진 것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필리핀 참전 기념관 건립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그리고 고양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고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행환경 취약지역에 대해 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벽제관지는 정밀발굴조사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벽제관의 원형이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원당지하차도 상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능곡·일산 전통시장의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 이용료를 보조하여 전통시장 이용 편리성을 개선하였다고 했다. 층간 소음과 관련해서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지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우선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교외선 운행재개 사업은 선로·신호·역무 시설 개량이 추진되고, 별도의 시운전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재개통될 계획이라고 했으며, 고양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유휴공간을 공영 주차장으로 개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장 확장을 고려한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하여 주차장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김완규 의원은 고양시가 킨텍스 지원부지를 사실상의 주거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성급한 매각을 추진하였고, 가치평가를 부실하게 하여 고양시 재정에 크나큰 손실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하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진실을 밝히고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자들을 강력히 처벌할 의지가 있는지 물어보며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매각과 특혜의혹의 몸통과 배후를 알려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한,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매각·특혜의혹과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감사결과’에 대해 공개 사과, 감사로 밝혀진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신상필벌 과 추가적인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킨텍스 매각과정에 대해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수사의뢰 결과 추가로 범죄혐의자가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해당 사건은 조사가 진행 중으로 배후를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과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은 5년 이상 경과하여 관련 공무원들에게 행정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수사의뢰 결과 특정업체와 결탁했거나 의도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등 범죄혐의사실이 발견될 경우 내부적으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운남 의원은 민선 7기 고양시는 기후환경국을 신설하고 전국 최초로 나무권리선언을 선포하는 등 사람과 나무가 공존하는 생태·환경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환경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관내 무분별한 가로수 가지치기와 호수공원의 죽어가는 나무들에 대해 언급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장항습지 환경정화사업 및 유해식물 제거사업 중 지뢰 폭발사고를 당한 시민에 대한 재활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수목의 수간(樹幹) 절단 및 과도한 가지치기의 경우 「건축법」 상 위반사항이 없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참고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전면공지 내 수목의 유지관리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이 없어 조성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관리주체에 계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한, 호수공원의 조경수는 최대한 보호틀 면적을 넓히고 투수보도블록을 주변부에 재포장하는 등 수목 주변의 토양을 개량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으며, 장항습지 지뢰폭발사고로 상해를 입은 고양시민은 부상자에게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고 했다.

박현경 의원은 지난 7월 발표된 킨텍스 C2 부지 매각 관련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킨텍스 C2 부지와 관련한 업무상배임혐의로 수사 중인 공무원 3명의 수사의뢰 경위와 고양시의 입장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고양시 자체 감사가 종료된 킨텍스 C2 부지와 요진 Y-City 매각 과정에서 일어난 부실한 행정에 대한 향후 보완책, 킨텍스 C2 부지 뇌물수수를 시도했던 공무원의 정확한 직책과 업무내용, 채용 경위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던 3명에 대하여 수사의뢰를 하여 현재 경기북부경찰청에서 킨텍스 매각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고양시는 향후 경기북부경찰청 조사 결과 추가로 범죄혐의가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킨텍스 부지 등 공유재산 매각 시 고양시의 미래 발전 등 전체적인 정책방향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 의결을 받는 행정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했다. 한편, 언론보도와 관련된 공무원은 일반임기제 6급으로 언론홍보담당관에서 근무하는 대변인으로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갖춘 대변인 필요성에 대해 제안을 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되었다고 했다.

엄성은 의원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고양시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해야 하며, 성과평가,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고양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 사용에 대한 규정과 지침위반’, ‘일부 어린이집의 부적절한 운영비 사용 정황’ 등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시행한 특별점검의 내용과 결과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18개 소관부서에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운영 제도 개선을 위해 고양시정연구원에 「민간위탁 관리운영방안 연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토록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2021년 6월 고양시 어린이집 정기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재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외부인의 어린이집 출입이 금지됨에 따라 정상적인 지도점검이 불가한 상황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어린이집 회계서류를 제출 받아 비대면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재산조성비와 관련한 지출실태가 가장 심각 하다고 지적된 어린이집 10개소는 재산조성비 지출 서류를 검토하여 지출 증빙서류 누락 등의 사항을 확인하고 8월 31일부터 9월 2일 사이에 10개소 원장으로부터 소명서를 받아 최종 행정 지도 및 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정봉식 의원은 2030년 예상되는 고양시민은 약 121만으로 수질복원센터 외에 기타 환경시설의 증설과 신설이 필요하며 환경시설은 신기술을 접목한 현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또한, 예산절감을 위해 현재 위탁하고 있는 시설 일부를 시가 직접 운영해야 신기술이 접목된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고양시 소각장, 바이오매스, 수질복원센터에 대한 향후 방향성과 비전, 시설을 직영해 볼 의향, 예산 절감 효과 및 환경 보호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고양시는 “미래세대가 안심하고 물놀이할 수 있는 공공수역 관리”라는 목표 아래 단계적으로 실현 가능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간관리대행사에서 운영·관리 하는 고양시 수질복원센터에 대한 민간의 제안 내용이 예산절감과 각종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안이라면 언제라도 논의하고 실행에 옮겨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일부 보완사항이 있다면 과감하게 보완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수질복원센터 방류수수질기준이 초과된 경우 담당공무원에 대한 페널티는 없으며 예산절감에 대해 예산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고 민간관리대행사도 협약서 규정에 따라 운영비용 절감 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김수환 의원은 옥류관 분점은 단순히 북한의 유명 식당 분점을 유치하는 것이 아닌 남북 평화관광의 시발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고양시라는 도시 브랜드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까지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관광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역관광, 남북경협, 통일염원까지 연계되면 옥류관 유치 경제효과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인데 고양시는 미래 먹거리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옥류관 유치는 통일경제특구 선정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옥류관 사업은 성공가능성, 경제성,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양시는 북한상품 전시 판매장 사업, 남북협력센터과의 연계 사업 등 실질적인 남북협력 사업과 북측 관심분야인 방송영상콘텐츠 산업과 평화의료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평화협력시대를 대비한 고양시 미래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노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일산테크노밸리내에 북측의 관심분야인 방송영상콘텐츠 산업과 남북 보건의료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평화경제협력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고양시 미래성장 동력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상화 의원은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는 환불되지 않는 개최비용과 제반 비용에 대한 책임 등 무한 책임을 고양시가 강요받고 마케팅 및 상업권, 중계권, 모든 매체의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 등의 모든 권한은 세계태권도연맹이 가지게 되는 상당히 불평등한 협약을 체결하였다며, 고양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를 강행하는 실익은 무엇인지 물었다.
또한, 장 의원은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 6개 지자체가 도입하고 있고 향후 더 많은 지자체가 함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동참하지 않는 구체적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으며, 마지막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노동문제에 대한 대응 계획과 공무원 대상 노동인권교육 진행상황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는 중앙재난대책본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022년 1~2월에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으로 연맹과 협의하여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회 개최 시 숙박, 음료 관광, 교통 등 다양업체의 수익창출이 기대될 것이라고 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은 2021년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도입하는 6개 지자체의 시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 도입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노동문제는 사업주에게 노동 관계법 등을 지속적으로 통보하여 근무조건과 고용조건이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고양시 자체적으로 신규 임용자 교육과정에 공무원 노조 및 노동 인권 등 노동인권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했다.

박소정 의원은 2021년 7월 고양선이 최초 계획되었던 7개 역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지만 고양선 발표 이후 여러 지역주민들로부터 역 추가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추가 역 신설에 대한 고양시의 입장과 국토교통부와 LH에 적극적으로 추가 역 검토를 요구할 계획, 그리고 추가 역 신설에 따른 비용 증가에 따른 사업 변경이나 일부 비용 부담 등에 고양시가 적극적인 분담을 고려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릉신도시 도시계획과 함께 재검토하겠다고 했던 백신도로의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역 신설로 인한 경제성 감소분과 총사업비가 30% 이상 변경될 경우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하여 재조사가 필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고양선의 사업추진과정에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추가 역이 검토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추가 역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등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타당성을 근간으로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국토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역 신설비용 부담은 광역교통 조정 등을 통해 고양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국토부, LH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백신도로는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하여 일산과 원흥을 연결하는 도로노선 중에 대상구간의 최적 노선이 계획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LH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으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알릴 예정이라고 했다.

김해련 의원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공유 전동킥보드가 우리 일상 속 편리한 이동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이용자 및 관련 업체가 늘어남에 비례하여 불법주정차, 무단 방치 등의 부작용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과 사고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에 개인형 이동장치로부터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며 안산시나 서울시의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를 위한 이용안내 표지판, 이동장치 거치대, 전용도로 시범운영과 주차환경 조성등을 사례로 들며 고양시는 이와 관련한 준비나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개인형 이동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및 편의 증진에 관한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자전거 안전교육에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고양시에서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실시하고 있는 자전거안전교육에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을 추가하는 한편, 민‧관 합동 안전캠페인도 병행하여 안전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규열 의원은 능곡 2구역, 5구역 사업구간과 제척된 일부 지역 간의 계획도로가 현행 도로보다 감폭될 예정으로 해당 구간인 능곡로45번길 6~37 도로의 폭은 7~8m인데 6m 폭의 차도와 2m 폭의 보도 설치 계획이 추진된다면 향후 제척된 지역의 시민들은 수십 년 동안 고통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고양시가 현행도로를 무시하고 6m를 기준으로 교통영향평가를 결정한 것은 잘못된 평가이며 재조정 평가하여 도로 8m 확보와 보도 2m를 확보하여 주길 요청했다. 또한, 이 의원은 능곡 6구역 주민과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노후 되고 슬럼화 된 능곡지역을 최고의 도시로 태어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과 능곡 3구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구역지정이 재고시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능곡2구역 소로3-59호선은 2015년 능곡 재정비촉진계획(변경) 도시계획도로로 신설 결정되고, 이후 교통영향평가 수정 의결 등을 거처 2020년 1월 최종 교통영향평가 처리된 사항으로, 현재 능곡2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처리된 상황으로 6m도로를 8m로 확장할 경우 사업시행계획 전반에 걸친 변경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손실을 고려치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하며, 합리적 대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능곡6구역은 능곡6구역 조합 측과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능곡3구역은 토지등소유자 등의 요청에 따라 도시정비법 및 관련 조례의 의거 적합하게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한 사항으로 현재 고양시는 2심 판결에 대한 상고여부에 대하여 법무부 송무지휘를 받고 있는 만큼, 추가 답변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박한기 의원은 2020년 12월 고양시가 덴탈마스크 540만장을 구입하여 시민들에게 배부하였는데, 당시는 마스크 수급의 어려움은커녕 생산업체의 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마스크 사재기는 불필요했고 ‘재난 물자’를 사재기하여 비축하는 발상도 부적절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마스크 구매 계약 시 수많은 마스크 제조업체 중 2020년 9월에 제조업 등록을 하고 고양시에 마스크 기부 이력이 있는 업체와 연결된 것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그리고, 박 의원은 철도가 없는 지역에 철도가 새로 깔리려면 어떤 행정절차가 필요한지와 교외선 노선변경 관련 현재 상황, 향후 추진계획, 예상 소요예산과 사업타당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코로나19 초창기 마스크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이 어려움이 있었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마스크를 비축하고자 하였으며 계약과정에서 마스크 제조업체 선정에 고양시가 관여 한 바는 없다고 했다.
교외선 노선변경은 고양시는 노선변경을 전제로 교외선 운행재개에 동의하였으며, 노선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외선은 군사목적이 큰 노선으로 이용수요 창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노선변경은 관산동과 고양동을 경유하는 것을 전제로 교외선 운행재개 업무협약에 조항을 명기하였다고 했다.

김서현 의원은 고양도시관리공사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공기업으로 중장기적인 고양시 주거복지 실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 창릉공공주택 및 일산테크노밸리 이후 후속 사업이 발생할 경우,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이러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려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물었다. 그리고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자생력 증대를 위한 단기 수익사업으로 고양시 재산이나, 현물출자 부지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자본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민간자본의 SPC 사업이나 기타 민관공동사업방식의 입체화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았고 주거복지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 운영·관리를 위한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역할, 일산 1기 신도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고양시는 지원과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고양일산테크노밸리 및 창릉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참여비율에 따라 현금 및 현물출자를 진행하였으며, 추가적인 현물출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민간자본의 SPC사업이나 기타 민관공동사업방식의 입체화 복합개발사업은 고양시의 개발여건 및 대내외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주거복지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고양도시관리공사로 하여금 시민의 주거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일산 1기신도시 문제는 노후주거환경 개선사업 시 고양도시관리공사와 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고양도시관리공사의 공공 참여방안 등을 발굴하여 공공과 민간의 상생방안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보도자료 글목록
다음글 고양시의회, 추석명절 앞두고 후원물품 전달 
이전글 고양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9월 6일 개회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