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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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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6월 7일 (수)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21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고양시의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제21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운남 의원 외 6명 발의)
  4. [3]고양시의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고은정·김영식·김효금·윤용석·원용희 의원 외 6명 발의)

(10시15분 개의)

○의장 소영환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경 자치행정실장님은 지방정부, 의회 간 상생협력사례 비교 연수, 심광보 일산동구청장님은 일산동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워크숍 참석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백기현  의사팀장 백기현입니다. 
  먼저 이번 제21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의는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6월 7일 집회하게 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승인과 기타 부의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6월 2일 집회를 공고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심사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3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5월 30일 이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김미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한편 5월 30일 김운남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고부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지난 6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5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2017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를 방문하여 완도군의회와의 친선교류활동과 더불어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도모하였습니다.
  4월 26일 소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은 우호교류도시 연길무역협회 대표단과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소영환 의장님께서는 5월 23일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제134차 정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5월 31일 소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양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6박 8일간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싱가폴 등에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간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원 역량 강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국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5월 29일 스타트업전략연구회 김미현 회장님과 소속 의원님들께서는 성남산업진흥재단,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 30일 사회적경제연구회 고은정 회장님과 소속 의원님들께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토의를 위한 정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간 중소기업진흥연구회 김완규 회장님과 소속 의원님들께서는 고양시 기업·경제인연합회와 충북 단양에서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영택 부의장님께서는 지난 4월 28일 스포츠조선에서 주관한 ‘2017 고객감동 브랜드 대상’시상식에서 혁신 한국인 의정활동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5월 23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제6회 경기도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김효금 의원님은 행정개선분야 최우수상, 박상준 의원님은 의정활동분야 최우수상, 박시동 의원님은 행정감사분야 최우수상, 조현숙 의원님은 지역현안 해결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소영환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제21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의장 소영환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운남 의원 외 6명 발의)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김운남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1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기관의 장래계획 및 현황 등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게 함으로써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 및 행정전반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17년 6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제1부시장, 제2부시장, 자치행정실장, 민생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여성가족국장, 교육문화국장, 미래전략국장, 시민안전·교통실장, 도시주택국장, 덕양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도서관센터소장, 덕양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일산서구청장을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발의와 여섯 분 의원들의 찬성으로 제출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소영환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운남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양시의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고은정·김영식·김효금·윤용석·원용희 의원 외 6명 발의) 

(10시25분)

○의장 소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의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혜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의원  존경하는 소영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된 고양시의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우리 국민과 고양시민들의 민생의 제1번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날씨와 함께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합니다. 일기예보에서도 다음날의 미세먼지 수치를 알려 줍니다. 
  미세먼지문제는 이제 우리 시민들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었고, 민생현안 제1번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선과정에서도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에서부터 진보정당인 정의당까지 이견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는 일일이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시의 꽃박람회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5월 초 황금연휴를 맞이하여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최악의 미세먼지 때문에 기대에 턱없이 못 미쳤습니다. 
  가정에서는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창문을 열지 못해 빨래가 마르지 않아서 건조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력사용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야외활동을 하지 못해 실내놀이터를 찾아다니고 이에 따른 비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은 미세먼지 때문에 아토피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필수품이 된 마스크 값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식약처 인증을 받은 KF95 제품은 2~3천 원씩 합니다. 4인 가족 마스크 값 1만 원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저소득층에 집중됩니다. 
  미세먼지는 어린이와 노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데 마스크 구입조차 어려운 저소득층의 어린이와 노인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종일 폐지 주워서 8천 원을 받는 저소득층 노인이 2천 원짜리 마스크 구입을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미세먼지 질환에 따른 의료비 지출까지 생각하면 미세먼지는 환경문제일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에 따른 계층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David Easton은 정치를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정치인은 가치배분과정의 핵심에 있는 정치과정의 실질적인 주체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말 한마디, 동선 하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책을 수립할 때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는지를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과정은 어찌 보면 비효율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정책의 쟁점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은 그간의 정치활동 속에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본회의장에 앉아있는 고양시의 주요 정치인인 의원님들께서 미세먼지문제 해결에 우리의 힘을 보태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 것입니다.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함께 논의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본 의원이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드리게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미세먼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의 민생현안의 제1문제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와 정치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바로 이것입니다. 
  존경하는 소영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결의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와 각종 결의안 등은 의회와 의원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행위입니다. 
  물론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드리는 본 의원도 특별위원회의 6개월간의 활동으로 고양시의 미세먼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실질적이고 완벽한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문제에 대해 의회가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시민들의 문제제기에 공감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간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특위 구성의 형태로 실천의 의지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의회와 의원님들에게 주어진 정치의 사명을 이행하는 길이 아닌가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디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하고 찬성으로 발의하게 된 고양시의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소영환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혜련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고양시의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고양시의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여 주실 분은 당초 일곱 분입니다만 다수의 의원께서 아홉 분으로 구성해 줄 것을 요청하셔서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위원의 수를 ‘7인’에서 ‘9인’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의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여 주실 아홉 분을 협의하여 내일 2차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고부미 의원님과 고은정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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