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 위원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에도 104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맡은바 책임을 다하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추수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해 계획하고 구상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셔서 풍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힘차게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모두 10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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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주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75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주내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고양시에서 필요로 하는 것보다도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인원이 증설되는 거네요? 

○유선종 위원  과는 증이 안 되고 팀만 증설되는데 몇 개 팀이나 증설되는 겁니까? 

○유선종 위원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팀도, 

○유선종 위원  19개 팀이 증설된다고요?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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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76호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주내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통·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요, 삼송지구에 14단지 15단지 16단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도동에서 삼송동으로 옮겨달라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얘기 듣기로는 50% 이상 투표를 해서 90% 이상 찬성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옮길 수 있는 겁니까? 앞으로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선종 위원  그러면 의회 통과만 되면 되는 거네요? 

○유선종 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 이상 투표에 90% 이상 찬성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만 통과하면 되는 거네요? 

○유선종 위원  그 과정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니까 전체 통·반이 늘어나는 건데, 961통에서 975통으로 늘어나고 반도 6,015반에서 6,068반으로 증설이 되는 거지요?

○이윤승 위원  그에 따른 예산수반이 4,800만 원 정도 수반되는데 이 예산은 통장님들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인가요, 아니면 이 예산 수반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까? 

○이윤승 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해당되는 인건비인가요? 

○이윤승 위원  그러니까 몇 분 정도? 

○이윤승 위원  아니, 4,800만 원이 전체 통장님들의 인건비가 되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 통과 반이 늘어나면서 통장님들이 새롭게 증원되는 과정에서 수반된 예산인가요? 

○이윤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잘못 했는데요, 삼송지구 14단지, 15단지, 16단지가 흥도동 관할인데 거기를 지금 신도동으로 편입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주민들이 찬성하면 되는 건가요? 

○유선종 위원  그분들이 다 찬성하면 신도동으로 편입이 되는 건가요?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신설되는 통이 14개통이고 반장이 53명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현재 통장회의는 있지만 요새는 반장 모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부득이 이렇게 늘려야 되는지 의문이네요. 

○조현숙 위원  예전에 보면 반장을 뽑는다고 해도 1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6개월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1년에 한 번 나오는 것을 나눠서 가져가기도 하는 것 같던데……. 

○조현숙 위원  그렇게 하는데 반을 또 굳이 이렇게 늘려야 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현숙 위원  법적으로 몇 가구 이상 인구 비율로 하는 거예요?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준 위원  질의보다는 간단한 자료 요청인데요, 지금 통장님들 수당이나 상여금 나가는 것에 대해 지급 기준이 조례인가요, 아니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박상준 위원  그러면 그 기준만 하나 제출 부탁드립니다. 

○박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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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77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주내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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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78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주내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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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579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인 고양향교 앞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주내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입니다. 
  이 향교 앞 주차장 건은 저희가 기획에서 다룬지 한참 된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사업대로 진행이 됐을 경우 여기 주차장에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나요? 

○박상준 위원  보니까 3필지인 것 같은데요, 소유주가 두 필지는 똑같고 한 필지는 다른 것 같은데, 공시지가를 2.5배 적용했는데 이 적용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안에 대해서만 2.5배를 적용한 건가요? 

○박상준 위원  시에서 이렇게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할 때 그것도 다 감정평가를 통해서만 평가기준으로 취득을 하는 건지, 아니면 말씀대로 이렇게 일단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충 넉넉하게 2.5배로 산정한 다음에 편성하고 평가를 받은 후 결정을 하는 건지 알고 싶은데요. 

○박상준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도 다 감정평가 기준으로 한다는 거지요?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시에서 이렇게 문화원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등등의 많은 공적 시설에서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향후에도 그 주변에 있는 사유지까지 매입해서 항상 이렇게 진행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 경우만 특수한 경우인가요? 

○박상준 위원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게, 말씀대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했을 경우에 시유지가 없다고 해서 자꾸 사유지를 사서 이렇게 주차장이라든지 편의시설을 늘려주게 되면 이것이 또 하나의 선례가 돼서 많은 주민들이 또 자기 지역에 이렇게 해 달라고 할 수 있겠다는 걱정이 돼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요,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지금 852㎡라고 했지요? 

○이영휘 위원  그러면 주차공간은 몇 면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  그러면 전체 활용도에서는 떨어지는 내용이 아닌가요? 15면 정도밖에 안 나옵니까? 

○이영휘 위원  우리 쪽에서 어차피 많은 돈이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면수를 더 확대시키는 것이 좋은데,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면수가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 토지 형태에 의해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가, 기준점이 어떻게 해서 19면이 나와요? 

○이영휘 위원  그렇다면 다른 말씀을 드리겠는데, 관광에 관계되는 시의 투어버스가 거기까지 갑니까? 중남미문화원하고 고양향교까지? 

○이영휘 위원  그러면 그쪽 근처에서 끝나겠네요? 향교까지 못 가고? 

○이영휘 위원  이 주차장이 생기면 그 주변 주차난에 따른 민원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영휘 위원  향교의 방문객이 어느 정도 되요? 

○이영휘 위원  방문객이 적지 않네요? 

○이영휘 위원  특성화시키면 면수가 많이 늘어납니까? 

○이영휘 위원  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지금 큰돈이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차부터 해서 방문객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이영휘 위원  지금 토지 가격은 감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이영휘 위원  그렇다면 약점이 될 수 있겠네요. 이것을 우리가 사야 된다고 했을 때 그쪽에 정보가 들어가면. 

○이영휘 위원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행주서원도 주차장을 확보하려다가 결국은 무산됐거든요.
  나름대로 감정가는 그쪽에 지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기준이 나와 있는 거지요? 

○이영휘 위원  아무튼 우리 고양향교나 중남미문화원은 특수한 곳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편리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면수가 확장될 수 있는 입장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돈이 많이 투자된 만큼 활용도가 높은 그런 시설로 담당 부서에서는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중남미문화원과 고양향교가 있어서 관광객을 위한 방문차량에 대해서 주차장이 꼭 필요한 것만은 사실인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예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안 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토지가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굳이 이것을 사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성토를 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주차장을 만들고 나면 주변에 있는 주택이 거의 파묻히다시피 할 것 같은데, 그에 따른 민원 발생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지요? 

○조현숙 위원  중간에 도로가 끼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하고 높이가 같으면 차를 회전하거나 할 때 조금 유리할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상태로 했을 때는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극히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높이가 같으면 그 도로까지 다 이용할 수가 있는데 도로 아래로 토지를 하다 보면 낮게 만들어지면 그 도로는 회전하거나 이럴 때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조현숙 위원  주변 인근에 있는 주택에 피해가 적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취득가액이 이미 얼마다라고 나가고 나면 이보다 적게 매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보다 적게 매입한다는 것은. 

○조현숙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주차장을 만들 때 소요되는 비용이 또 있겠네요?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본 안건이 몇 번에 걸쳐서 상정이 됐고 부결되고 계류됐던 상황에서 이번에 또 상정이 됐고, 이 안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마다 조금 고민이 되고 염려되고 우려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양향교라는 유적지가 있고 중남미문화원이 있고 또 벽제지가 있어서 관광 자원화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도 맞고, 또 하나는 주차장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이견이 없으세요. 다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예산 투자 대비 효율성, 실효성, 이런 부분을 저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번 심의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방문객들이 이용을 하실 텐데, 그러면 대형버스를 이용하실 때는 어떻게 주차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저희한테 주시지 않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대안 제시를 했을 때 그러면 그 언저리 부분에 그린벨트가 있거나 부지가 있을 때 그린벨트라도 해지해서 많은 대형버스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부지가 3필지인데 소형 자가용 15대 정도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실효성 부분, 효율성 부분이 저는 정말 많이 고민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계시는데, 제가 거기를 몇 번 방문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방문을 하다 보니까 여러 대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봤더니, 물론 향교에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 문화원을 방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지역 주민들의 차량도 상당히 주차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런 지역 주민들과의 주차문제로 인한 마찰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고, 대형버스는 아까 5대 주차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공간이 제가 봤을 때 나오기가 조금 어렵다 하는 게 객관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윤승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향교 앞에 있는 주차 공간, 거기는 지금 대형 버스만 주차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일반 차량도……, 제가 봤을 때는 회전 공간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윤승 위원  아시겠지만 진입로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러면 교차가 가능하겠습니까? 진입과 출입의 교차가 가능할까요? 그러면 진입과 출입의 도로를 따로 내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이윤승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향교 앞 주차장을 대형 버스 주차장으로 했을 때 5대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오히려 그렇게 했을 경우 제2의 주차난이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반 소형차와 대형 버스가 얽히고설키면 또 제2, 제3의 주차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는 염려가 듭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부담금이 있잖아요.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인가요?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윤승 위원  농지전용 비용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윤승 위원  취득가액 대비 방식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 지금 4,8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이윤승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차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다 이견이 없습니다만,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토지매입 안건이 지난번에 부결됐잖아요? 그때 안건하고 지금 안건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는 동안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고양시에서 고양향교나 중남미문화원은 고양시 자체 내에 문화관광특구가 없으므로 이 두 곳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활성화시켜 드리는 게 맞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차문제를 해소시켜 주고 해 드리는 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까지 온 것은 더 효율적이고 가성비가 높게끔 하기를 원했지만 새로운 방안을 저희가 제시도 했고 새로운 것을 가져오시기를 바랐지만 어떠한 변화도 없었던 것은 집행부가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인 것은 맞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오늘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변화된 사실은 없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고양시를 위해서 향교 및 중남미문화원의 관광객 유치 하나만 보고 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한 끝에 결과를 내리겠습니다.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을 잘 정리해서 앞으로 추후에도 발생되지 않게끔 정리해 주시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주문하겠습니다. 
  고양향교와 중남미문화원 등 방문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은 필요하나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지역 주민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 방안의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인 고양향교 앞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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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580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인 「내유동 커뮤니티 센터」 신축(2차 변경)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주내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입니다. 
  여기 대지는 그대로이고 지금 건물 구조를 조금 바꾼다는 건가요? 

○박상준 위원  총 추가 사업비가 55억 4,000만 원 더 추가한다는 거지요? 

○박상준 위원  이 관리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말씀대로 2차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반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처음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지 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의회에 통과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해서 통과를 시킨 다음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상당한 비용을 증액시키면 또 의회에서 이것을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통과 안 시킬 수도 없고 그런 곤란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향후에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는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많이 해서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렇게 55억이라는 큰 금액이 증가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당초 1,200㎡에서 1,750㎡면 550㎡가 늘어나는 건데 예산은 변경 면적에 비해서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조현숙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증가한 면적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 상주 감리비가 6억이 또 추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설계도 아마 재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비도 또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계획할 때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유 면적이 있지요? 320㎡에서 520㎡로 200㎡가 늘어나는데 금액은 6억 5천만 원에서 16억으로 변경됐어요. 그렇다면 금액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면적은 200㎡밖에 안 늘어났는데 금액은 훨씬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것은 감정평가를 한 것도 아닐 것 아니에요? 

○유선종 위원  태양열은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겁니까? 

○유선종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잖아요? 계획이 잘못돼서 다시 한 건지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금액을 다시 올린 건지……. 

○유선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실장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당초 24억 4천만 원에 계획을 잡고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배가 더 증가된 상황이 됐어요. 그렇다면 애초에 계획을 구상할 때 어떻게 했을 때 이렇게 됐지요?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 됐다면,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아마추어리즘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영휘 위원  당연히 10%에서 20% 정도 증가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배 이상 증가가 됐고, 지금 이 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문화, 복지, 보육 서비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확장되고 팽창되는 도시기반이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는 예측을 하고 그런 내용을 열거하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해마다 반영하면, 예산이 이렇게 팽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 무슨 수로 감수를 하겠어요? 이것은 지금 문제가 돼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게 사실 사면초과에요. 안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아직 첫 삽도 안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은 구체적으로 좀 더 세심하게 나름대로 노력하고 거기에 대해 열정적으로 해야지, 이런 것을 떡하니 올려놓고 기왕에 했던 거니까 또 올리면 당연히 해 줄 것이다, 이런 것은 나름대로 판단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이영휘 위원  금액도 예를 들어서 24억 4천에서 커뮤니티 센터 하나 하는데 55억 4천만 원으로,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쪽 지역에 나름대로 인구가 증가되고 팽창된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이게 만약 개인적으로 한다면 잘못된 집안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는 무엇 하나를 하더라도 실장님 이하 과장님, 모든 분들이 노력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고 목적을 가질 수 있어야지, 작년도에 이것을 설계를 해서 또다시 설계 변경해서 액수를 증액한다는 것이, 고양시의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이영휘 위원  아무튼 나름대로 좀 더 노력도 많이 하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좀 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추가 상승 내역을 제가 받아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비 10% 상승, 이런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추가 설치 및 공사로 인하여 총 공사비 5% 상승, 이게 의무사항이고 또 태양광 설치도 의무 비율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품셈적용도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단가산정 및 공사비 산정, 원래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상세 내용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처음부터 의무사항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반영시켜서 이것을 산정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의무사항들이 지금 추가 상승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사유가 뭔가요? 그러면 이것을 반영하지 않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다는 건가요? 

○박상준 위원  아니, 저는 바뀐 게 아니라 의무사항이 상세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처음에 반영했는데 주민들 요구로 증축하다 보니까 추가된 건지, 아니면 애초에 의무사항에 빠져 있다가 이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건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박상준 위원  15년 9월 22일에 개정됐다고 나와 있네요? 

○박상준 위원  그런데 이 커뮤니티 센터는 처음에 설계를 언제 하셨지요?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발생했으니까 이렇게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 하시는데, 제가 질의드린 것은 보니까 태양광 설치라든지 BF인증이라든지 의무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처음에 반영해서 추가로 늘어나서 더 증액된 것인지 아니면 이게 빠져 있다가 이번에 다시 반영시킨 것인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박상준 위원  이게 의무사항으로 바뀌었나요?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주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업비 과다 책정에 따른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계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인 「내유동 커뮤니티 센터」 신축(2차 변경) 건에 대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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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581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인 고양시 평생학습·청소년센터 건립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주내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입니다. 
  현재 이 부지 소유주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시유지인가요, 아니면 개인 소유 땅인가요? 

○박상준 위원  주식회사 어디라고요? 

○박상준 위원  그러면 이 대지 매입 기준이 공시지가 기준인가요?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1.5배 정도로 예상해서 올린 거지요? 

○박상준 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방금 주차장 관련해서 했을 때는 공시지가의 2.5배로 산정했었는데, 시에서 개인의 땅을 매입할 때 특별하게 기준이 따로 없는 건가요? 왜 여기는 1.5배이고 아까 그것은 2.5배인가요? 

○박상준 위원  그러니까 일단 평균적으로 2.5배를 세운 다음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산정한다는 말씀인가요?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평생학습센터 주변에 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 있나요? 

○박상준 위원  어디에 무엇이 있나요? 

○박상준 위원  행신종합복지관이 여기에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나요? 어느 정도 되나요? 

○박상준 위원  청소년센터 사업 내역을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1개소만 있어서 부족하다고 하는데, 청소년수련관은 덕양구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박상준 위원  여기랑은 거리가 많이 먼가요? 

○박상준 위원  3km요? 

○박상준 위원  3km 내에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또 2km 이내에 행신복지관도 있고, 주변에 이런 유사한 시설이 너무 많지 않나요? 반경 5km 내에 3개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상준 위원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 보면 우리 시에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2개소밖에 없고 덕양구에 하나밖에 없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하나가 3km 내에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센터 옆에? 

○박상준 위원  그리고 이 기능이 말씀대로 허브화나 네트워크 기능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접근성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주변에 보니까 지하철역으로 강매역 하나밖에 없지요? 

○박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컨트롤타워라든지 헤드 역할을 하는 곳은 말씀대로 접근성보다는 그 기능에 우선한다고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그 논리시라면 그냥 충분히 시유지에다가, 여기가 아니고 교통편이 안 좋더라도 시유지를 활용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꼭 굳이 개인 소유의 땅을 매입해서 갑자기 추진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덕양구에 시유지가 없나요? 

○박상준 위원  덕양구에 시유지가 하나도 없나요? 

○박상준 위원  이 정도 규모의 땅이 있는 곳이 없나요, 덕양구에? 

○박상준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씀대로 컨트롤타워나 허브 역할을 할 곳이 이 정도 규모의 땅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비용을 들여서 구매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국비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박상준 위원  아, 토지 매입이 우선돼야 한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현재 소유 회사랑은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혹시 시에서 매입할 수 있으면 팔 의도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건가요? 

○박상준 위원  일단 토지주는 팔 의향이 있다는 거네요?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 주위에 아까 3km 이내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관도 1km 이내거든요. 더구나 여성회관도 내가 보기에는 1km도 안 될 것 같은데, 청소년수련관도 3km는 커녕 제가 볼 때 2km로 안 돼요. 그 반경이 다 그렇거든요. 
  물론 평생학습센터도 필요하고 청소년센터 건립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왜 장소가 거기냐는 거지요. 부지 선정은 어느 분이 하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삼송지구도 부지가 많거든요. 원흥지구도 많고. 그런데 왜 하필 거기냐 이거지, 나는. 

○유선종 위원  5개 부지가 어디 어디에요? 

○유선종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삼송지구도 그런 부지가 많이 있거든요. 왜 그쪽에는 안 알아보셨어요? 원흥지구도 마찬가지고. 

○유선종 위원  만약에 여기에 설치하게 되면 삼송지구나 원흥지구 사람들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왜 그쪽만 하느냐고. 
  그리고 지금 행신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청소년시설 용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유선종 위원  지금 토당 청소년수련관은 운영이 잘 되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곳인데, 굳이 잘 되는데 그 옆에다가 또 이런 시설을 지어야 되는지? 
  제 생각에는 굳이, 물론 건립이 필요하기는 한데, 굳이 거기에 해야 되는지, 다른 장소로 옮길 생각은 없습니까? 

○유선종 위원  미처 생각을 못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서 변경하셔도 되잖아요? 

○유선종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립은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소가 조금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용도가 평생학습의 컨트롤타워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윤용석 위원  평생학습의 컨트롤타워를 만든다, 거기에 청소년시설하고 평생학습센터하고 같이 들어간다고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이렇게 177억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에 펼쳐져 있는 많은 평생교육에 관한 것을 컨트롤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건물이 필요 없다는 거지요. 
  또 하나는, 우리가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마두에 있고 또 후곡마을에 새로 짓고 있지요. 토당동에 있지요. 그러면 수십만 되는 청소년들이 과연 거기를 얼마나 이용할까요? 이용하는 애들만 이용해요. 그것도 그곳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애들, 부모가 관심 있어서 태워다 주는 애들, 그런 아이들이 아니면 이용을 안 해요. 그러면 청소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짧은 시간 안에 가까운 곳에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청소년들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마을에 내가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제일 좋지요. 그러면 고양동, 관산동, 가좌동에 있는 친구들이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버스를 몇 번씩 타고 와야 돼요? 효자동에 있는 아이들이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엄마가 꼭 태워다 줘야 되고, 교통편이 없으니.
  저는 이것은 우리 아동청소년정책의 기본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지요. 너무 큰 규모의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이런 것 있습니다.’라고 자꾸 자랑을 하는데, 이것은 전시효과지 실제로 청소년들은 그런 수련관이 있는지 평생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하나 있으면 아이들은 그게 더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아동청소년정책하고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이 뒤엉켜 있다, 어떤 방향성도 없고, 확실히 가는 길이 안 보여요. 
  자꾸 용역을 얘기하시는데, 이미 우리 고양시의 도시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돼요. 그러면 4, 5년 전에 한 용역을 가지고 고집하지 말고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평생 유지해야 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감가상각 되지요, 또 운영비 들어가야 되지요, 이것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대는 변화되는데.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여기에 윤양순 실장님, 훌륭하신 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한 번 주문하고 싶어요. 평생교육, 저는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봐요. 평생교육이 무엇을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배움 자체가 자기의 삶이 되는 게 평생교육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집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동청소년정책은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이제는 교육정책이 자꾸 바뀌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도 많은 경험을 해 주게 하는 것이 우리 정책으로 바뀌어 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어디 멀리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우리 마을에서 봉사도 하고, 경험도 하고, 여러 가지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줘야 아이들 기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이지, 큰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하면 그것은 예전 90년대 그때 일이에요. 좀 더 정책을 볼 때 우리 아동청소년정책은 아동청소년을 보고,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평생교육을 누가 하겠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겠지요. 주부들이 많이 참여하겠지요. 그분들을 보자 이거예요. 그분들이 다 차를 끌고 여기 에 오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기 전에 좀 더 큰 틀에 그런 것을, 여기에 다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덕양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관이 인근에 있고 또 행신종합복지관도 있고, 그 주변에 이런 시설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동지구나 덕은지구가 들어오면 이런 시설들이 향동이나 덕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생각을 깊게,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 밑그림들을 그릴 때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비를 더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국비가 지금 확정되어 있나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국비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미지수인데, 그것은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조현숙 위원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국비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좀 더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한 번 더 세워보시고 그것이 정말 마땅하다고 생각할 때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아까 박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안하고는 상관없이 아까 노외주차장과 관련해서 2.5배로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1.5배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득가액이 밖으로 나가버리면 저희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조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준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부지선정 용역보고서를 일단 위원님들께 1부씩 제출 부탁드립니다. 

○박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합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근지역에 청소년센터가 위치해 운영되고 있음을 볼 때 평생학습·청소년센터 건립 대상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계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동의안인 고양시 평생학습·청소년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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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582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인 행신배드민턴장 증축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주내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인 행신배드민턴장 증축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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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583호 영구시설물(소방서) 증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주내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고양소방서 별관 증축의 용도가 뭐지요? 소방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지금은 훈련을 어디에서 하나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이게 증축이 되면 고양소방서 내에서 훈련을 받나요? 

○윤용석 위원  그리고 관산119지역대는 현재 불자동차 1대만 있지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이게 다시 증개축이 되면 확대가 되나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여기는 증개축 비용은 확보되어 있나요? 

○윤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관산동 같은 경우는 소방 수요가 많은데, 특히 관산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아마 구급차 요구가 더 많을 거예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올해 화전소방서가 신축됐지요? 

○유선종 위원  본 안건하고는 관계없는 건데요, 지금 거기에 안전센터가 지어져 있는데, 전에 사용하던 가건물은 지금 용도를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현재 비어 있잖아요? 

○유선종 위원  땅 지주하고 얘기된 것은 없어요? 

○유선종 위원  원래는 새로 신축하게 되면 옛날 것은 철거하기로 했던 것 아닌가요? 

○유선종 위원  그러면 현재는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유선종 위원  언제쯤 처리될 것 같아요? 

○유선종 위원  거기 용도가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구시설물(소방서) 증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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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213회 임시회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 상정돼 계류 중인 고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주내 위원장, 박상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상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시민단체 육성·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시민단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시민단체의 요건)제2호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20명 이상으로 구성할 것”, 제3호를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고 6월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을 것”으로 수정, 제5조(시민단체의 역할)제2항을 삭제, 제6조(시민단체원의 위촉 및 해촉)와 제7조(단체 구성 및 활동) 조항을 삭제, 제8조(경비 지원 등)를 “시장은 제4조의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과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표발의하신 이영훈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합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대표발의하신 이영훈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