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김혜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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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주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혜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석면사용이 2009년부터 전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개교한 학교는 다 석면학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 소재 학교 중 석면학교는 100여 곳이 아니라 200여 곳에 달하고 있고 이에 따른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석면제거 사업에 대해서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고양시에서 교육경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 내용 중에 학교 석면철거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 범위에 학교 석면철거사업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가 발의된다고 해서 학교 석면철거사업이 단시간 안에 끝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석면철거사업이 가능한 사업자 자체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사회의 주요 의제로 대두되고 있고 석면철거 사업자 수가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에 대비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면 꼭 필요한 시기에 예산 수립을 해서 학교 석면철거 시기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부디 제안설명드린 대로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주내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의원님, 꼭 필요한 조례를 잘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대상 학교가 얼마나 돼요? 그것에 대해 파악은 되어 있어요? 

○윤용석 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석면을 제거해야 되지 않나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처리업체가 부족해서 일을 못 맡긴다는 거잖아요? 

○윤용석 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전국적으로 찾아보더라도 빨리 해서, 아이들 미세먼지, 석면이 정말로 피해가 크다는 걸 다 아는데,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개정조례안이 빛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김혜련 의원님, 이런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혜련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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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운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김운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주내 의원님, 김경태 의원님, 김경희 의원님, 윤용석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 장제환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24호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또한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고양시 리틀야구단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50%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시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주내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우리 고양시 리틀야구단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원은 얼마나 되고……. 

○유선종 위원  인원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유선종 위원  현재까지 이분들한테 특혜라든지 그런 것을 준 적은 전혀 없었어요? 

○유선종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교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자율적으로 동네마다 하는 거예요?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상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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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박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강주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상준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강주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부미 의원, 고종국 의원, 김경태 의원, 유선종 의원, 이윤승 의원, 이화우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22호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 장기재직공무원 및 모범공무원의 산업시찰 대상에 해당 공무원의 배우자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또한 개정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는 근거 조례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4호 중 장기근속·모범공무원을 장기재직·모범공무원과 배우자 등 가족 1명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년 이상 공직에 몸담아 오면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장기재직공무원과 모범공무원에 대한 노고 격려로 사기를 높이고 성실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강주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꼭 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 하셨는데요, 그동안에는 부부공무원도 똑같이 외국으로 갔었잖아요. 그 기간이 지금 개정하기 전까지, 퇴직한 공무원도 있겠지만, 몇 분 정도 돼요? 쉽게 말하면 전에는 7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부부공무원을 보내줬잖아요. 그것이 끝나는 시점하고 현재까지 하고 그 부분에 대해……. 

○유선종 위원  2016년도 2017년도에 못 간 인원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달리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유선종 위원  소급해서 안 되는 거예요? 

○유선종 위원  그분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것 아니에요.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조례 기준이 마련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에 40명 정도면, 1인에 7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700만 원씩 40명이 더 추가되는 건가요? 

○조현숙 위원  우리 시에 부부공무원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해당이 됐을 경우에 각각 1명씩 추가되는 거예요?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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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주내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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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흥민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주내  이흥민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6급이면 계약직으로 하는 거예요? 시에 1명만 두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마다 다 두는 거예요? 

○유선종 위원  그러면 계약직이에요? 

○유선종 위원  선발기준에 보니까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이라고 해서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7급이 6급으로 자체 진급할 수는 없는 거겠네요? 외부 인력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 거네요?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현재 공무원 중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경험을 갖춘 사람들로 임명을 할 건지, 이게 아마 직급을 하나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조현숙 위원  이 납세자보호관이 꼭 필요한 건가요? 

○조현숙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방세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할 건가요? 

○조현숙 위원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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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주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백석동 1237-2번지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주내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박상준 위원  제가 특위를 할 때 토지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고 건물에 대한 부분은 논란이 있어서 같이 취득을 하지 않는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는데, 맞지요? 

○박상준 위원  건물에 대한 소송이 1심에서는 고양시가 이겨서 좋긴 한데, 지금 이것에 대해 계속 재판이 진행 중이지요? 

○박상준 위원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킨 이후 재판의 결과가 만약 안 좋게 됐을 경우에는 이 조례안을 저희가 의결한 것에 대해서 또 바뀔 수 있는 사항인가요? 

○박상준 위원  그러면 변경 동의안이 다시 상정되는 건가요? 

○박상준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기부채납 건에 대해 최초협약, 추가협약한 뒤에 왜 이 동의안을 안 올리고 소송을 통해 1심 결과가 난 다음에 이렇게 올린 건가요? 

○박상준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을 추진하는 근거가 1심 판결을 근거로 한다는 거지요? 

○박상준 위원  1심 판결이 최종은 아닌데 대법원까지 기다렸다가 의결을 하면 안 되나요? 

○박상준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이 기부채납 동의안을 의결하는 취지가 말씀대로 대법원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의회에서는 이것에 대해 기부채납 받으려는 의지를 표명한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겠네요?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상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판결이라는 것은 대법원까지 가야 완성도가 있는데, 만약에 대법원에 가서 이 판결이 뒤집어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고양시가 대응할 건가요? 그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위원장 강주내  지금까지 요진에 대해 대외적으로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 붉어지는 문제점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원래 변경 동의안이라는 것은 사전 동의를 받으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사전 동의를 받으셨어야 되잖아요? 

○위원장 강주내  왜냐하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오늘 의견이 일치돼서 잘 해결된다고 해도 다음에 어떤 판결에 의해서 이게 변경이 되고 수정이 됐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위원장 강주내  이렇게 가벼운 문제였다면, 2012년도부터 들어온 게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으면 특위까지 구성할 일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강주내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동의안이 이렇게 시급한 안건이라면 이 동의안을 올리시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절차라는 것에 대해서 안내라도 한 번 정확하게 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강주내  몇 달 동안 특위를 했어도 해결점이 안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단 몇 시간 만에, 몇 시간도 아닙니다. 10~20분 만에 이 변경 동의안을 의결해 달라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명석하시고 의결에 있어서 명확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저희한테 주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강주내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박상준 위원  국장님, 저는 특위를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변경 동의안을 이번에 확정하지 않고 5월에 통과를 시켜도 특별하게 무리는 없는 거지요? 

○박상준 위원  어차피 대법원까지 가다 보면 바뀔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논리는 간단한데 지금 워낙 이슈가 되고 있고 또 논란이 많은 사안이라, 또 위원님들이 쉽게 뭔가 결정하시기에 힘들 수 있는 사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 내용을 숙지시켜 준 다음에, 대법원 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지만 또 의결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지 혹은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주저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5월에 통과를 시켜도 특별한 무리가 없다면 두 달 정도 더 논의를 하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는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상준 위원  국장님, 그렇게 중요한 사안인데, 물론 위원님들이 조례안이 상정됐을 때 내용을 받아서 보기는 하지만 위원님들이 바쁘시거나 일정이 있어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20~30분 정도 논의를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결하는 것에 대한, 또 내용 숙지 없이 의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또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내용을 숙지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백석동 1237-2번지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1심 판결에서 약 2만 3천 평 기부채납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있었지만 고양시의 주 청구는 약 2만 5천 평 이상으로 요구한 바 있으므로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본 안건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재상정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백석동 1237-2번지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보류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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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주내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주내  이도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주내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필 공보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주내  이재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의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예산법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주내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50쪽, 시정주민참여위원회 해외 선진사례 연구조사 벤치마킹으로 3,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24명이네요. 이것은 1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유선종 위원  그러면 북해도로 가는 거예요? 

○유선종 위원  아직 시장님 결심받은 사항은 없고 그냥 계획만……,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유선종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외국을 나가는 거네요? 

○유선종 위원  스물네 분 다? 

○유선종 위원  시정주민참여위원회는 시장님 포함해서 스물다섯 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공무원은 몇 분이나 해당되는 거예요? 

○유선종 위원  그러면 시장님 한 분, 의원 두 분, 나머지는 다 민간인, 그렇게 해서…….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51쪽 맨 위에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있는데, 현재 사업이 다 결정된 겁니까? 이것은 몇 개 사업으로 결정된 거예요? 

○유선종 위원  몇 개 사업으로 결정된 거예요? 

○유선종 위원  계획된 건가요, 결정된 건가요? 

○유선종 위원  도의 승인만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유선종 위원  그 심사가 끝나면 다 결정되는 거네요? 

○유선종 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4,000만 원, 이것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유선종 위원  주로 사업 내용이 뭐예요? 

○유선종 위원  공사 건당 2,000만 원이라고 했나요? 사업내용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사업에 따라 금액이 커질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유선종 위원  그러면 금액에 따라 건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네요? 

○유선종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를 볼게요. 자치분권 공감대 조성을 위한 토론회인데요, 위에 것은 토론회 비용으로 3,247만 원이고,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토론회가 또 1식 해서 600만 원, 밑에 실비지급이라고 1,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유선종 위원  토론회를 하는데 3,200만 원씩 들어가요? 어떤 식으로 토론회를 하는 겁니까? 

○유선종 위원  토론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얼마나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유선종 위원  2회라고 하지만 그래도 3,200만 원이면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강사비 따로 주고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유선종 위원  시에서 하면 좀 더 저렴하게 안 되는 거예요? 

○유선종 위원  토론회라면 문예회관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500만 원 정도로 안 되나요? 

○유선종 위원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는 토론회 600만 원, 또 참석자 실비지급은 여비를 말하는 겁니까? 위에 있는 600만 원은 또 뭐예요? 

○유선종 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실비지급은 주차료네요? 

○유선종 위원  예. 

○유선종 위원  1인당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유선종 위원  거리 산출이 돼요? 

○유선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52쪽 고양시 새마을회 지원 2,400만 원,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뭔데 1회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유선종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선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6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선종 위원  인원은 얼마나 되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유선종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유선종 위원님께서 대체적으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주민참여위원회에서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을 가시는 게 이번에 처음 가시는 건가요? 

○조현숙 위원  그리고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서 기정액보다 많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확보한 예산을 지출해 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필요한 건가요? 

○조현숙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지난 219회 임시회에서 자치분권에 대한 조례가 통과돼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지금 자치분권협의회가 구성된 건가요? 

○조현숙 위원  구성은 아직 안 됐고 예산만 지금 세우시는 거네요? 

○조현숙 위원  다음은 58페이지,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에 따른 행정안전부 상사업비 전출은 어떤 내용이지요? 

○조현숙 위원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지난 본예산 때도 영상회의 관련해서 소모품 구입비가 올라왔던 것 같은데…….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51쪽 자치분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자치분권팀이 구성되어 있나요? 자치분권을 담당하는 팀이 있어요? 

○윤용석 위원  분권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윤용석 위원  지금 예산이 분권 활성화에 1억 5,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대략적인 사업계획서는 있어요? 
  지금 자치분권협의회는 아직 구성은 안 됐지만 7,000만 원인데,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7,0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협의회보다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협의회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7,000만 원씩 들지요? 

○윤용석 위원  지금 자치분권 홍보에 1,500만 원, 자치분권 교육 및 홍보운영에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00만 원이 LED차량 운행하는 비용이에요? 

○윤용석 위원  주민들한테 자치분권 교육을 어떻게 무엇을 시킬 거예요? 

○윤용석 위원  차량에 LED를 달아서 자치분권을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주민들한테 자치분권에 대해 무엇을 홍보하냐 이거지요. 주민들이 무엇을 해야 되지요? 

○윤용석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 실장님도 계시지만, 현재는 자치분권이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자는 것이 지방분권의 걸음마 단계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중앙에다가 ‘우리 권한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중앙에서 우리한테 권한이 내려왔을 때 우리는 또 분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 예산은 중앙에 권한을 달라고 하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에게 권한이 생겼을 때 우리는 동이라든지 산하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의회라든가, 이런 각 단위들에게 지금 행정이 쥐고 있는 이런 권한들을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고 ‘주민들한테 어떤 권한을 드리면 좋을까?’라고 그 예산으로 써야 돼요. 

○윤용석 위원  자치분권은 주민들을 가르치거나 교육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민들이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권한인데 왜 행정에서 하지?’ 이런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 아니라 들어야 돼요. 지금 그렇게 모든 사업이 짜여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짜여진 사업계획 자료를 일단 있는 것이라도 제출해 주시고요, 

○윤용석 위원  제출해 주시면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우리가 자치분권이라고 하니까, 그냥 중앙에서 자치분권을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분권할 것인가, 우리 고양시를 운영하는 단위들한테 행정이 다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어떻게 나눠주고 함께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자치분권협의회에도 지금 원고료를 준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무슨 글을 써서 원고료를 줄 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일단 1억 이상 확보해 놓고 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짜여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우리 이윤승 위원님 지역구인데, 주엽커뮤니티센터, 거기는 지하도에 커뮤니티센터를 만든 그 곳이지요? 

○이영휘 위원  거기에 총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영휘 위원  순기능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요? 거기에 그런 예산을 투입하면서 발생되는 좋은 기능이나 역할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이영휘 위원  그런 역할은 좋은데, 지금 추경에 또 5,700만 원 정도 올라왔잖아요. 야외공간은 일정한 공간 외에 또 다시 무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요구하는 이유는 뭔지……. 

○이영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이 시작한지 불과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정도 됐어요? 

○이영휘 위원  그렇지요? 시작한지 한 3년 정도 돼서 지난 해 개관을 했는데, 운영을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좋은데 해보지도 않고 자꾸 예산 요구를 하고, 지금 6억 5,000이라는 돈은 들어가 있고 또 다시 돈을 투자해서 야외무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활용하고 활성화 시키면서 점진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입장인데, 개설한지 얼마 안 돼서 추경에 자꾸만 이렇게 반영이 되면 우리가 의도한 것과는 약간 동떨어지거나 상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고, 관내에 이런 것을 요청한 곳이 몇 군데 있지요? 지난번에 일산역사 지하보도도 있었고, 타 지역에 또 있습니까? 

○이영휘 위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하고 주민들에게 일정한 공간을 활용해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잘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지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런 공간을 자꾸만 요구하고 요청한다면 안 해 줄 수 없는 입장인데, 운영이 잘 돼서 하나의 모델케이스가 된다면 주민들이나 청소년들한테 그 장소는 뭔가 내놓을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커뮤니티센터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일정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모여서 집단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돼야 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타 부서에서 하는 것까지 하면 현재 세 군데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영휘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 좋습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기왕 우리가 만들고 추진하는 입장이라면 뭔가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하고, 또 주엽커뮤니티센터 예산이 추경까지 합하면 약 7억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을 좀 더 우리가 나름대로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이나 그밖에 이용자들이 시설 이용에 대해 ‘이런 것은 고양시에서 내놓을 수 있는 장소고 그런 위치다.’라는 것을, 예산이 투입된 만큼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온전하게 해서 이용하는 다수가 흡족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조현숙 위원  주엽커뮤니티센터에 대해 예산과 관련 없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공연장이 있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공연장이 없잖아요. 공연장이 생기면 그것도 예산하고 관련이 되지요. 한 번 잘못되면 그게 예산을 안 세운 것만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계단을 이용해서 공연장을 만들겠다고 맨 처음에 말씀하셨었거든요. 거기에 지금 지붕이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물론 예산하고 관련이 없겠지만, 한 번 예산을 들이고 나면 다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조현숙 위원  어쨌든 시설을 할 때 그런 문제들이 없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예산안 50쪽 주민자치과, 시정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단 운영·관리라고 해서 3,600만 원 이번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올라온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 예산이 올라온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윤승 위원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주민참여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이윤승 위원  같이 운영되지요? 그러니까 시정주민참여위원회도 활동을 하고 있고 주민참여단도 활동을 하고 있고? 

○이윤승 위원  지금 기수는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윤승 위원  지금 시정주민참여위원회만 벤치마킹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주민참여단도 향후 벤치마킹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이윤승 위원  지금 총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지요? 

○이윤승 위원  약 100여 명 정도 활동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윤승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시정주민참여위원회 명단 그리고 추진계획, 산출근거, 세부내역 그리고 기대효과까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이윤승 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승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민참여 주체는 어떻게 구성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윤승 위원  지역주민 간에 소통도 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2,600만 원 예산 산출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사업에 대한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향후 이러한 미디어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법적인 지원근거, 조례 제정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저 개인적으로는 느껴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윤승 위원  그러면 별도의 조례 제정은 필요하지 않고 거기에 내용을 담아가면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이윤승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용이나 취지는 다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런 신규 산업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이런 내용이 담아졌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윤승 위원  또 하나,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 지역구지요. 주엽동 지하보도 커뮤니티센터 공간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올라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업에 대한 계획이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매번 추경에 올라오거나 자꾸 이런 내용들이 빈번하게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당연히 이런 질의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라도 부족한 예산이 있을 때는 꼼꼼하게 사업에 대한 계획성을 가지고 임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윤승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시정주민참여위원회에서 3기가 돼서 해외 선진사례 연구조사 벤치마킹을 좋은 의도로 참여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움이 나타나고요, 더구나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런 게 올라왔다는 게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주엽동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야외무대가, 처음 오픈할 때 본 위원도 가봤습니다. 갔을 때 상당히 좋은 환경이었고 잘 추진했던 것으로 생각납니다. 하지만 우리 이영휘 위원님께서 잘 얘기를 해 주셨고 또 조현숙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좋지만 홍대 버스킹거리처럼 돈을 들이지 않고도 좋은 거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안도 많은데, 우리 고양시도 그런 젊음의 거리로 활성화시키는 것은 어떨까 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젊은 머리로 그런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경은 정말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게 추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인 새마을회의 음향기기 때문에 노후화돼서 2,400만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올리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편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에 대해 지난번에는 도비가 550만 원 있었는데 올해는 왜 도비가 없나요? 

○위원장 강주내  실장님께서 사전에 매를 맞으시는데요, 매번 이렇게 추경 심사를 할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사실 긴급하고 가장 필요한 곳에 세워야 될 예산인데 이렇게 민간보조로, 물론 이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불필요하게 세울 때는 상당히 우려스러움도 있고 또 선심성 추경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윤승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강주내  예, 이윤승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자료 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1억 6,000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주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서면으로 제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국의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흥민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주내  이흥민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이흥민 국장님, 이렇게 중요한 부서의 국장을 맡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닦으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과장님, 지금 1,400억 조정교부금이 들어왔잖아요?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어요? 

○윤용석 위원  우리 조정교부금이 2016년, 17년, 18년 해서 매년 얼마나 늘었어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늘지는 않았네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윤용석 위원  우리가 불교부단체일 때하고 교부단체일 때하고 차이가 얼마나 돼요? 

○윤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도시 규모에 비해서 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수를 다루는 곳에서 더 신경을 쓰셔서 세밀하게 챙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의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현옥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주내  이현옥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82쪽 평생학습·청소년센터 건립 토지매입비인데요, 이게 당초 공시지가 150%를 기준으로 해서 62억을 근거로 했었잖아요? 

○유선종 위원  그런데 16억을 증액해서 80억을 요청하셨는데, 토지소유자는 우리 고양시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고양시가 아쉬우니까 어쩔 수 없이 구입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배짱을 부리는, 물론 감정가에 의해 하겠지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유선종 위원  지금 80억 예산을 세운 게, 토지소유자는 우리 고양시 사정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선종 위원  그러면 만약에 감정가가 적게 나왔을 때, 고양시는 어차피 아쉬우니까 구입할 수밖에 없는데, 토지소유주는 85억까지 얘기하는데 우리는 80억을 세워놨고 어차피 우리가 감정을 해 보면 75억, 70억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감정가가 그렇게 안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유선종 위원  아니, 토지주는 85억을 얘기한다면서요? 그러면 10억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안 팔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고양시는 어차피 아쉬우니까 너희들은 살 수밖에 없지 않냐?’ 물론 감정가에 의해 사고파는 거지만. 

○유선종 위원  그러면 구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유선종 위원  그러면 그 근처에 다른 땅도 있어요? 만약 안 됐을 경우에 그 근처에 구입할 수 있는 다른 부지가 있냐고요. 

○유선종 위원  예. 

○유선종 위원  이게 안 될 수도 있다고 봐야 되나요? 

○유선종 위원  만약에 이 금액이 조정되면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다시 받아야 되나요? 

○유선종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입했을 때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선종 위원  어쨌든 간에 의견일치가 안 되면 매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유선종 위원  그런 가정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유선종 위원  토지주도 인정을 한 거예요? 만약에 75억 감정가액이 나온다면 팔겠다라든지, 

○유선종 위원  가감정하고 본감정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유선종 위원  그러면 만약에 80억이 넘어서 매입이 안 됐을 때는 예산을 추가로 또 올려야 되겠네요? 

○유선종 위원  그러면 본감정을 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선종 위원  계속 되풀이되는 말인데, 만약에 감정가액이 75억 나왔고 예산은 80억을 세웠고, 토지주는 85억을 요청한다면, 그러면 80억을 세웠으면 5억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5억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끝까지 배짱을 부릴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감정가액인 75억에는 도저히 못 팔겠다, 80억에 매입을 해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억 8,000만 원은 저소득층 신입생 600명을 대상으로 세운 거잖아요? 

○유선종 위원  그런데 지금 20억을 추가로 올렸는데, 현재는 교복 무상 지원에 대한 조례도 신설이 안 됐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유선종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유선종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내년도에 중학교 신입생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유선종 위원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몇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무상 지원 사업을 하는 곳이 어디냐고요? 

○유선종 위원  그것은 사회보장협의회 승인만 받은 거지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선종 위원  몇 군데? 

○유선종 위원  중학교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중·고등학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유선종 위원  언론보도에 6개 시군이 언급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6개 시군은 어디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유선종 위원  승인만 받은 거잖아요? 

○유선종 위원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유선종 위원  어떻게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금번 추경에 올린 사업배경이 과장님 소신에 의한 건지 아니면 시장님 지시에 의한 건지 아니면 시장님 의중이 그러니까 이렇게 올린 건지, 어떤 거예요? 

○유선종 위원  기관별 재원부담률이라는 게 도교육청이 50%, 경기도 25%, 고양시 25%잖아요?  

○유선종 위원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지금 선거 시기도 얼마 안 남았고, 어떻게 보면 시장님도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사회보장협의회 승인도 안 받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유선종 위원  잘못된 것은 인정하지요? 

○유선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8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데요, 성사고, 덕은초, 행남초 등 쭉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학교는 다 4억, 5억, 1억 6천인데 세원고만 유독 사립인데도 15억이 올라왔어요. 
  저희한테 자료로 준 것은 총 사업비가 29억이라고 했나요? 

○유선종 위원  분담금은 교육청 50%, 경기도 35%, 우리 지자체가 15% 맞나요?  

○유선종 위원  특별교부금이 70%이고 지자체가 30%라고 했는데, 특별교부금 70%가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려온 겁니까? 

○유선종 위원  알았고요, 하여튼 주신 자료에 보면 세원고에 대해 15억을 요구했는데 조정액 4억 3,000만 원이라고 해서 10억 정도를 감액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유선종 위원  그러면 감액시켜도 되는 거예요? 

○유선종 위원  10억 감해 달라고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10억을 감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유가 뭐예요? 

○유선종 위원  처음에 15억을 요구했을 때는 무슨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세원고등학교에서 특별하게 이것 말고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15억을 요구했을 때는? 

○유선종 위원  이 15억은 처음에 어떻게 나온 금액이에요? 

○유선종 위원  그러면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안 된 거네요? 

○유선종 위원  만약에 10억을 삭감하면 세원고등학교에서는 그만큼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충당할 수가 있어요? 다른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 건가요? 

○유선종 위원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15억 계상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네요?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주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83쪽, 교육협력지원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윤용석 위원  센터의 목적이라든가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따로 독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조직원들이 모여서 한다는 얘기지요? 

○윤용석 위원  그런데 예산이 6,200까지 들어갈……, 여기에서 사업을 하지는 않잖아요? 

○윤용석 위원  예, 7,800만 원이요. 

○윤용석 위원  역량강화사업을 하는데 대상이 누구에요? 누구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윤용석 위원  내용은 교육혁신지구에 대한 내용인가요? 

○윤용석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자료 있지요? 

○윤용석 위원  그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 항목에 보면 학부모·담당교사 진로교육 연수 1억 8,630만 원 있거든요.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닌데, 이것은 대상하고 사업목적이 뭔지 말씀해 주실래요? 

○윤용석 위원  담당교사는 아이들 진로를 위해서 연수를 한다고 하고, 학부모들은 어떤 방법으로 연수를 하는 건가요? 

○윤용석 위원  예산이 1억 8,600 정도면 굉장히 큰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들 교육연수를 받아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그냥 자기 자녀 진로지도를 하기 위해서 1회성 연수를 받는 건지, 이게 교육이 아니라 연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어떤 테마가 있고 이 연수를 통해서 어떤 효과라든가 어디에 활용하겠다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윤용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1억 8,630만 원짜리 예산하고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 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윤용석 위원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90쪽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거든요. 예술단원은 무엇을 얘기하고 운동부 보상금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윤용석 위원  우리 직장운동부가 9개 종목인가요? 

○윤용석 위원  이 자료에 예술단원은 빼는 건가요? 

○윤용석 위원  공식자료인데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책정된 예산이 작지 않아요? 3억 8,450만 원인데, 전체 예산은 52억이네요? 

○윤용석 위원  김아랑 선수는 5,000만 원을 받고 감독은,  

○윤용석 위원  거기에 달린 코치나 다른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감독하고 선수만? 

○윤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1쪽 우수선수 육성지원사업 5억 5,0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5,000만 원이 더 증가됐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예산인가요? 

○윤용석 위원  다음 93쪽에 한강둔치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한강둔치 중 어디 활용되는 곳이 있나요? 

○윤용석 위원  조성할 때도 국도비를 요청하려고 하는 거예요? 

○윤용석 위원  정확하게 위치가, 덕은동이면 어디 건너편이지요? 현재 있는 야구장을 기준으로 해서. 

○윤용석 위원  문제는 없어요? 그 사업장이 안 나갈 수도 있고 또 추가로 연기할 수도 있잖아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서울시 경계네요? 

○윤용석 위원  일단 접근성은 대중교통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자가용 등을 이용해야 될 텐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운동시설이 설치되어야 하겠네요. 

○윤용석 위원  잘 준비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83쪽 고양중학교 학교시설 리모델링, 전통 있는 학교라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추가로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조현숙 위원  교복 문제는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90페이지에 고양시민축구단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올라온 예산은 내용이 뭐지요? 

○조현숙 위원  고양시민축구단이 따로 있나요? 

○조현숙 위원  그리고 성라배드민턴장 개보수공사, 계속해서 성라배드민턴장을 개보수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새로 하는 건가요? 

○조현숙 위원  그리고 중산·장항 생활체육시설 개선사업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예산이 세워졌는데 여기는 어디지요? 

○조현숙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선유동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이것은 예산을 세웠던 것에서 추가로 세우셨는데, 기정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세우신 이유가 뭔지…….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토지매입비라고요? 

○조현숙 위원  그리고 일산3구역 복합시설에 체력단련장, 이것도 본예산에 예산을 안 세웠었나요?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중복질의는 안 하겠고요, 체육진흥과장님, 90쪽을 봐 주세요.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체육행사 개최 및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50%를 증액시켰는데, 이 행사 내용하고 지원 내용은 어떤 겁니까? 

○유선종 위원  알았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에 아시안게임 입장권 구입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입장권 구입비에 교통비도 포함되는 겁니까? 비행기 값이라든지 그런 부분. 

○유선종 위원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유선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료 요청으로 질의를 대신할까 합니다. 
  90쪽,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요, 아시안게임 현지 격려 여비에 대한 사업 개요하고 산출 근거를 주시고요, 91쪽 하단에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93쪽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 세 가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사업설명, 예산산출 근거, 세부 내역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행신동 평생학습·청소년센터, 애초에 시작이 64억으로 출발했는데 토지 매입은 고양시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까? 

○이영휘 위원  토지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고? 

○이영휘 위원  그런데 그 토지매입비가 시작은 64억이었지 않습니까? 

○이영휘 위원  그 당시에는 어떤 근거로 해서 그 정도 금액이 나왔습니까? 

○이영휘 위원  공시지가가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64억 나온 때하고 76억하고 몇 년 사이입니까? 

○이영휘 위원  아니, 현재 76억 금액 나온 것은……. 

○이영휘 위원  64억 할 때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1.2나 1.5로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영휘 위원  거기가 전체 몇 평이지요? 

○이영휘 위원  저희는 ㎡보다는 평수의 개념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러면 한 1,000평도 안 되네요? 900평 정도 되는데, 그쪽 지역이 만만치 않은 값인데…….
  일반 감정한 값이 76억이면 평당 거의 800만 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영휘 위원  금번 추경에 85억 정도가 반영돼서 올라왔는데, 그쪽에 센터를 세워달라고 많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또 나름대로 여기에서 고생들도 했잖아요.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고, 아무튼 출발을 했는데,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상생할 수 있는 금액이 예측 가능한 입장인가요? 

○이영휘 위원  그동안 노력하고 고생한 것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그쪽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토지주 입장에서는 더 받는 것을 목표로 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예측한 것보다 거의 12억 정도 더 업됐지 않습니까? 

○이영휘 위원  그런데 자꾸만 지연되다 보면 금액이 상승되고 점점 일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이영휘 위원  먼저도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지주가 그것을 캔슬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무산된 적이 있었어요. 행주동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모든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져서 조율이 잘 되려면 이것에 대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영휘 위원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가야지 자꾸만 올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한정 줄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이영휘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긋고 거기에 대해서 협상을 지속적으로 해야지, 저는 항상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시민의 세금을 정말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돼요. 담당과장님이나 관계되는 팀장님들은 그런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돼요. 

○이영휘 위원  왜냐하면 공시지가 대비표로 1.5배 해서 나온 금액과 지금 가감정을 한 금액이 차이는 나지만, 자꾸 계산을 하다 보면 인상되는 요인이 겉잡을 수 없는 입장도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협상하실 때 누가 하든지 간에 감정가가 다시 올라간다면 실질적인 감정으로 갔을 때 그때는 떨어진다는 보장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요지가 또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니에요. 

○이영휘 위원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아니면 말고’ 식이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마지노선을 긋고 갈 수 있는 입장, 흥정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려면 타협점이 이루어져야 서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입장이니까, 그것은 담당과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시의 재정을 알뜰하게 살림할 수 있는 입장을 그런 데서 발휘하셔야 돼요. 실력발휘를 하셔서 그런 입장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영휘 위원  그동안 노력하고 애쓴 것에 대해 결과물로 가져가려면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영휘 위원  여태까지 애쓰신 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그런 것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  그리고 고민 한 번 더 하시고요. 

○이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김치영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82쪽 무상 교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하복) 지원이라고 해서, 사실상 104만 인구의 고양시에서 무상 교복 지급 예산을 수반한다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양시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회보장협의회 승인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산이 먼저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심도 있게 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계속 검토하시고 토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정말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여러분들은 통보식의 이런 예산,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날치기 행정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90쪽 고양시민축구단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시민축구단 지원이 중단됐는데요, 그러면 현재 시민축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구단주는 누구입니까? 다른 지자체는 자치단체장이 구단주인데 우리 고양시는 누가 구단주이지요? 

○위원장 강주내  그런데 2017년도에 중단된 것이 이번 1차 추경에 급작스럽게 올라오게 된 사유는 뭐지요? 

○위원장 강주내  심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교육문화국 소관이고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와 견제와 협치가 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면 작년 9월부터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어느 정도 귀띔이라도 해 주시면서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좀 더 추경예산 심사가 부드럽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하고 좀 더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위원장 강주내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3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