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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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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1월 18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ㅇ신상발언
  3. [1]고양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5. [3]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ㅇ신상발언(채우석 의원)
  3. [1]고양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재호 의원 대표발의)(문재호·강경자·김서현·박소정·심홍순·이홍규·정봉식 의원 발의)
  4. [2]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장상화 의원 대표발의)(장상화·강경자·김덕심·김미수·김보경·김수환·김종민·김해련·문재호·박소정·박한기·박현경·손동숙·송규근·심홍순·양훈·엄성은·윤용석·이길용·정봉식·정연우·정판오·조현숙·채우석 의원 외 3명 발의)
  5. [3]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동숙 의원 대표발의)(손동숙·김미수·김서현·김수환·송규근·심홍순·윤용석·장상화·정봉식·조현숙 의원 외 8명 발의)
  6. [4]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재호 의원 외 7명 발의)
  7. [5]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26분 개의)

○의장 이윤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한철희  의사팀장 한철희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은 총 4건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5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였고,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사항입니다.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은 모친상에 따른 장례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고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윤승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채우석 의원님께서 본인 일신상의 문제에 대해 사전 발언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채우석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의원  존경하는 105만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저를 지지해 주신 중산동, 풍산동, 고봉동 주민 여러분께 물의를 일으켜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립니다.
  또한 저로 인하여 고양시민을 대표하는 이윤승 의장님과 이규열 부의장님을 포함한 32명의 의원님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개 숙여 용서를 빕니다. 
  (인사)
  앞으로 저는 남은 3년 5개월 동안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고양시민을 위해 뛰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인사)
○의장 이윤승  채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재호 의원 대표발의)(문재호·강경자·김서현·박소정·심홍순·이홍규·정봉식 의원 발의) 

(10시30분)

○의장 이윤승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용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의원 퇴장)
윤용석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윤용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재호 의원 등 7인의 공동발의로 제안된 안건으로 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한 공적이 있거나 지역사회 발전 또는 주민의 복리증진이나 화합에 기여한 시민 및 기관, 공무원 등을 포상함에 있어 표창대상자 추천자를 종전에는 ‘고양시장 및 시의 구(區) 단위 이상의 각급 기관 등의 장’이 제한적으로 추천하던 것을 ‘고양시 관내 동장과 관내 구(區) 단위 이상의 각급 문화·예술·체육단체의 장’도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자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표창기회를 확대 제공함은 바람직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윤용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용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윤용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장상화 의원 대표발의)(장상화·강경자·김덕심·김미수·김보경·김수환·김종민·김해련·문재호·박소정·박한기·박현경·손동숙·송규근·심홍순·양훈·엄성은·윤용석·이길용·정봉식·정연우·정판오·조현숙·채우석 의원 외 3명 발의) 
[3]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동숙 의원 대표발의)(손동숙·김미수·김서현·김수환·송규근·심홍순·윤용석·장상화·정봉식·조현숙 의원 외 8명 발의) 

(10시33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3항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미수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수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고양시 및 고양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감정노동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 장애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부족 등으로 근무상황이 외면당하고 있어 감정노동자 인권침해 예방과 치유를 위한 제도적 보호방안이 필요한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도 한정적이기는 하나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감정노동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마련하여 감정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민간부문 사업장으로도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청소대행업체 평가 위원 구성 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사적 이해관계인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적용하여 한글화, 띄어쓰기, 용어나 문장 순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위원에 대한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모두가 조례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김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미수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미수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재호 의원 외 7명 발의) 

(10시37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길용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 제외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심사위원회에서 감점처리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단지의 보조금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이중 제재 해소와 전체 입주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일부 조항을 삭제 및 신설하는 사항이며, 또한 우리 시를 제외한 경기도 인구 기준 상위 4개 시·군인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는 제한사항 없이 조례 시행 중에 있는바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이윤승  이길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39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김완규 의원, 박시동 의원, 박한기 의원, 박현경 의원, 손동숙 의원, 심홍순 의원, 엄성은 의원, 이홍규 의원, 장상화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9 기해년을 맞아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희망이 가득한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제228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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