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일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예산안인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예산이 적정하게 요구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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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수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50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윤건상 평화미래정책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환  윤건상 평화미래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희정 감사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환  전희정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시운 언론홍보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환  주시운 언론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께 여쭙겠습니다. 
  25쪽입니다. 평화통일교육벨트 구축사업 잔액이라고 했는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고 방향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  이거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일정방향으로 제한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예산이 늦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구축사업 같은 것은 하실 수 있으면 빨리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나오게끔 하면 이건 무슨 사업이든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비나 도비나 모든 예산은 미리미리 해서 생각하시는 대로 고양시에 무슨 일이든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예산을 잡아서 국비나 도비나 많이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경자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언론홍보담당관님, 34페이지요. 
  주요시책 홍보수수료가 8억이고 증액이 5천만 원 더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몇 개 언론사가 있으며,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강경자 위원  154개의 언론사가 있는데 그 언론이 많이 부족해서 20개를 다시, 

○강경자 위원  이번에 우리가 정례회할 때 6월 17일, 18일에 언론사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사가 많은 것보다도 정말로 언론사에 우리 시나 우리 의회에 대해 정확하게 보도해 주고 그런 분들이 필요하지, 무슨 개인 언론사는 아니겠지요. 개인 언론사라도 단독으로 하는 아시다시피 운정TV처럼 그런 언론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정례회할 때의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많은 언론사가 제대로 한번 언론보도를 해 주신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운정TV 한 사람으로 인해서 172개 언론사가 제대로 해 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언론은 정말로 진실하고 확실하고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언론사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당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론사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정말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해주면 좋으련만 172개 언론사가 이번에 보면 언론사만 생각하고, 이거 다 우리 시 예산 받는 것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다 받는 언론사지요? 그러면 우리들을 위해서라도 시민에게 정확하게 알릴 수 있고 우리 회의 때 기자들이나 다 오시면 뭔가 실질적으로 내부에 연락을 해 주고 알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엉뚱한 보도가 나고 이런 것은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 예산을 주고 있는 언론사에 대해서? 

○강경자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이나 시의회에 무슨 보도가 났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언론사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처할 수 있는 언론이 있으면 우리가 더 안심하고 마음 놓고 의정활동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에 어긋나는 행동을 여기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언론홍보담당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언론사가 작년보다 늘어났다는데 고양시에 등록하는 언론사 기준이 뭐예요? 

○위원장 김수환  많은 언론사들이 각 지자체 언론사로 등록만 하고 홍보비만 받아가는 현 실태에 대해서는 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수환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 잘 하고 계시리라 믿고 또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시는 내용들은 기존에 고양시에 많은 사건사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은 기사들이 더 많이 나오고 또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도 기사화되어 나가고, 오히려 이런 내용이 안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너무 잘 나가고 있고, 이런 내용은 나갔으면 하는 내용들은 전혀 보도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새겨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입니다. 특례시 진행현황이 지금 어떻게 돼요? 

○이홍규 위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요? 

○이홍규 위원  여기 보니까 감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분권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을 600만 원 감액하셨는데 이건 몇 번 정도 회의할 수당인가요? 

○이홍규 위원  정책관님, 지금 판단하시는 부분이 본 위원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내부적인 거야 다 얘기할 건 없고, 어쨌든 우리가 특례시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상당히 많은 홍보도 했습니다. 기대감을 갖게 하고요. 그런데 현실은 암울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출구전략을 짜야 할까요? 

○이홍규 위원  정책관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기가 정치를 논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제가 정치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특례시가 우리 고양시 뿐만 아니라 4개의 100만 이상 도시인데 고양시가 큰 이슈로 삼았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단순한 생각들이 많았어요. 그 안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복잡한 현상들을 모르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부적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자치분권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도 찾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을 향해서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트린 거예요. 어차피 시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조직입니다. 제가 출구전략을 여쭤본 이유가 시민들한테 뭐라고 할 겁니까? 정치인들 때문에 못 했다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큰일을 처리할 때는 그런 부분의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분석과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없이, 표현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너무 흥분된 상태로 여기 접근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의도한 대로 안 나왔을 경우를 대비한 전략도 정책관님은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규 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쉽지 않다고 보셨고 저도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 지난번에 국회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정굴 유해 및 유품 이전 사업이 성립전 예산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유해 및 유품 이전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홍규 위원  그 유족들 중에서 유해를 찾아가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이홍규 위원  유족 중에서 유해를 찾고자 희망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이홍규 위원  그 현황 좀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감사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특정감사 감정평가 자문용역비가 1천만 원 줄었어요. C1, C2부지 그건가요? 

○이홍규 위원  전 또 줄어서 혹시 부실자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홍규 위원  언제 결과가 나오지요? 

○이홍규 위원  이의신청을 감평회사들이 한 건가요? 

○이홍규 위원  기대감을 갖게 하는 얘기네요. 
  감사부서 협력강화 워크숍이라고 있어요. 300만 원이 신설된 것 같은데 감사부서가 어디에 또 있나요? 

○이홍규 위원  그러면 3개 시가 같이 합동으로 하는 워크숍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감사원 감사도 받으셨고 킨텍스 지원부지 관련된 내부감사도 하셨는데 감사관님이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공직자들, 시민들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다시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경자 위원님 말씀 중에 주시운 담당관님이 언론과는 긴장관계라고 하셨는데 아마 홍보 관련되어서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이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홍보라고 하는 것이 언론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요. 우리가 허물을 덮고 싶은 분들도 있겠지만 또 우리의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은 분들도 있겠고,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하고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보는 시각하고 분명히 상반된 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비용이라는 부분이 적정하게 책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관님이 합리적인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새로 5천만 원 증액된 부분을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실국장님 브리핑제도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여태껏 올해 몇 번이나 하셨어요? 

○이홍규 위원  실국장 브리핑 대상 부서가 몇 개나 돼요? 사업소까지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이홍규 위원  원래 대상되는 기관이 몇 개 기관이에요? 

○이홍규 위원  사업소까지 다지요?

○이홍규 위원  그러면 꽤 될 텐데 6~7회밖에 안 했다, 복수로 한 부서가 있으면 더 줄어들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예산적인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면 강화되는 부분에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활용해야지요. 새로 오시고 잘 하신 거예요. 시장님도 하셔야 되지만 현장을 관할하고 있는 실국장님들이 직접 시민들 앞에, 언론 앞에 브리핑하는 것 중요한 거거든요. 제도는 잘 도입하시고 예산도 필요해서 올려주시는데 그걸 현장에서 왜 안 쓰냐라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대상 부서 현황하고 이번에 실시한 6~7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하고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 요청드립니다. 

○이홍규 위원  그다음에 기관운영 신문구독이 있습니다. 중앙지 432만 원이 증액되는 것 같은데 중앙지 관련된 부분만 증액이 되는 건가요, 다른 지방지는 아닌가요?  

○이홍규 위원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인상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먼저 윤건상 평화미래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정책관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운남 위원  이홍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을 붙이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김운남 위원  말 끊어서 죄송한데, 거기에서도 그랬었고 유해 말씀이 나왔을 때도 “제가 알기로는” 이러면서 대부분 다 “제가 알기로는”을 붙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김운남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주관도 없고 자신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제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운남 위원  죄송해요, 말씀 끊어서. 
  거기에 대해서 탓할 그런 문제는 아니고 정책을 수반하고 정책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특히 평화미래정책관님이시잖아요. 평화미래정책관은 많은 분들이 아마 여쭤볼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냐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로 오셨겠지만?

○김운남 위원  그만큼 개인적인 주관도 많이 들어가는 부서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이재준 시장의 철학이 많이 묻어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제가 알기로는” 그런 소극적인 말씀, 또 자신 없어 보이는 그 모습이 결코 보기에는 안 좋다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제 이야기가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제 이야기가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그다음 아까 이홍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특례시가 국무회의에 통과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적극적 홍보를 하게 됐지요?

○김운남 위원  이건 또 중앙정부에서 국회에 특례시가 통과가 될 수 있게 올린 거지요? 

○김운남 위원  그런데 국회에서,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특례시가 지지부진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운남 위원  그래서 원래 특례시가 계획했던 것이 100만 인구로 해서 수원시,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 4개 도시가 해당되는데 성남은 97만이라고 해서 3만이 모자라는데 해줘야 되지 않느냐, 행정인구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 또 전주는 60만 인구가 안 되는데 도청이 있는 도시에 소외감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로, 그래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위원님들의 답변에 철학이 묻어나는, 그리고 특례시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이런 장점이 있는 것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유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때 민간인분들이 무고하게 희생되셨지요? 거기에는 금정굴 안에 확인된 분들만 156구의 분들이 구덩이에 파묻힌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유해를 안치해 주는데 다행히 나라에서 국비로 해준다는 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가 조금 더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국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 와서 아니면 아직은 그런 정책에 대해서 자신감이나 파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곰곰이 돌이켜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주시운 언론홍보담당관님.

○김운남 위원  예산사항은 아닌데 대변인제도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입니까? 

○김운남 위원  이번에 대변인이 새로 선출되셨지요? 

○김운남 위원  목적은 무엇입니까? 

○김운남 위원  우리 시가 대변인제도를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면 그걸 제대로 해야 되겠지요.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아직 그런 것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대변인제도의 목적,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것,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장단점, 이것을 꼭 제대로 만드셔서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은 다른 위원님들이 했는데 유튜브에 왕연우 팀장님이 직접 출연해서 제작을 했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보시고 느끼신 것 혹시 있습니까? 제가 관련부서에다가 여쭤보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아서 제3자 입장에서요. 

○김운남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여기 출연하신 분이 팀장님이세요. 
  왕연우 팀장님 어디 계세요? 또 한 분, 저 분도 팀장님이세요? 성함이?

○김운남 위원  이 두 분이 출연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열정 아닙니까, 감사관님?
  이게 지금 잘 나고 못 나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망가지면서 우리 시의 고양쌀, 고양열무, 배다리막걸리를 홍보하는데 정말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저걸 봤을 때.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다, 제가 사담으로 어디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왕연우 팀장님 사모님도 공무원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사모님한테도 몰래 이걸 했다는 이야기를 다른 데에서 들었거든요. 제가 다른 부서한테 이런 것이 있더라 이야기하니까 사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걸 틀었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라는 의미도 있었고 다른 부서에서도 보고, 우리가 정말 공직자로서 시민들 그리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모습이 이것도 참 대단한 거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 올려서 몇 억이 되고, 이번에 3억 5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도 별로 안 들어가는 저런 것이 혹시 있으면 예산을 획기적으로 해서 하고, 초상권 그런 비용을 지불합니까 아니면 그냥 합니까? 사실 공공에서는 다 그런 걸 하잖아요. 

○김운남 위원  재능기부로 하신 겁니까? 

○김운남 위원  감사드리면서 담당관님 고생 많으시고, 팀장님들, 틀었는데 괜찮지요?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 여러 가지로 책임도 클 것 같고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보경 위원  감사관님, 시민감사관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김보경 위원  지금 감사관님 말씀대로 하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됐는데?  

○김보경 위원  교육보다는 자문이 더 낫다는 거지요? 

○김보경 위원  알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제일 걱정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언론홍보 모니터링을 하는데 모니터링만 하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사후대책도 강구하시나요? 

○김보경 위원  시정홍보지하고 의정홍보지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오려고 했는데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시정홍보지와 의정홍보지가 다르다라는 시민들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보경 위원  제가 시민들한테 듣기로는 의정홍보지가 너무 후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한번 담당관님하고 얘기를 하는 걸로, 

○김보경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의원들의 의정소식지가 그렇다는 것은 사실 올바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언론홍보비가 있잖아요. 언론에 나간 홍보비, 그걸 차등지급하나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지급하나요? 

○김보경 위원  항상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존경하는 강경자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은 제대로 표현을 안 하셨지만 저도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앞으로 언론 쪽에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에서 평화미래정책관으로 업무이관이 됐는데 혹시 최근에 북한이탈주민들의 자살, 극단적인 선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사회문제가 되는데 혹시 북한이탈주민이 고양시에 얼마나 거주하시는지 아시는지요? 

○채우석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고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게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500여 명의 개별적인 개인의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데이터를 시에서 가지고 있나요?

○채우석 위원  제가 왜 추경 때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고양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5조에 보면 지원의 범위가 있는데 과연 이 지원의 범위에서 500여 명에 관련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사회적응능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 이분들이 폐쇄된 공간에서 살다가 자유로운 사회로 나와서 적응을 얼마나 빨리 쉽게 할 수 있느냐도 의문이 드는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기초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놨으면 적극적으로 정착에 필요한 지원에 관련된 예산을 과감하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20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그냥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식이 아니라 500여 명의 여건을 보고 그분들이 정말 사회 취업을 원한다면 가까운 고양시에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이라든지 중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라도 매칭을 시켜서 교육을 해 준다든지 또 인근의 두원공대라든지 그런 데 연계해서 직업훈련을 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요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채우석 위원  제가 바로 이어서 드릴 말씀이 사교육비에 대한 감당이 어려워서 내몰리는 현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정책관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고요, 우리 사회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과 갭이 생기는 부분을 지자체가 하고자 지원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이 갭이 생긴 것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 지자체 주민으로서 인정해 주려면 그것도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조례로 만든 것일 테니까 2020년도 예산에는 그걸 반드시 넣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료, 북한에는 암이나 환자들이 우리나라처럼 인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치과라든지 암환자에 대한 추가비용에 대해서도 부담이 상당히 많은 부분 생긴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북한이탈주민을 왜 이야기했느냐 하면 저희 지역에 많은 거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그 부분이니까 형식적 조례를 운영하지 말고 정말 국가에 의존도가 높다라고 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고양시에 거주하면 고양시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내년도에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의 추경이야 질의할 사항은 아닌데, 지금 벌써 9월인데 청렴도평가 준비 잘 되어가고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  국민권익위에서 추진하는 평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피드백을 한번 해보셨어요? 

○채우석 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정부합동평가를 준비해서 엄청나게 직원들에게 교육과 피드백을 하는데 청렴도가 높지 않거든요.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감사관님께서는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될 분명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 한 번도 피드백을 안 하셨다면 국민권익위에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채우석 위원  매년 권익위에서 평가하는데 평가항목에서 낮은 지수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제가 질의한 요지에서 전혀 빗나가고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권익위에서 평가하는 것에 우리 지표가 상당히 낮은 부분이 있는 것, 취약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고 계실 건지 아니면 어떤 제도적 보완을 해서 권익위의 평가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부만족도가 낮은지, 외부의 청렴도가 낮은지, 그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완적인 것,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지적했잖아요. 인사정책에 반영시킨 내부청렴도가 54위인데 이 부분을 문제제기했더니 감사관님께서는 5·6기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지역주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민선 7기에서는 최소한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행정지원과에 협의 한번 해봤어요? 

○채우석 위원  그러면 지금도 인사기록카드에 출신지역이 나오나요? 지난번에 자료 제출하라고 해서 분석해서 가져온다고 했는데 행감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안 오시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채우석 위원  제가 그래서 감사관님께도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행감 때 필요했는데 감사관님께서는 민선 5·6기에 가장 지적되는 문제점은 지역주의라고 해서 그 자료를 제가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지역주의라고 알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채우석 위원  그러면 지역주의의 현황을 파악해서 분석해보라고 했잖아요. 인사기록카드 관리도 안 하는데 지역주의를 어떻게 아십니까? 

○채우석 위원  감사관님이 저한테 답변 주는 것은 계속 다른 데로 빠지고 있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왜 했는지 아세요? 청렴도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부만족도가 떨어지니까 혼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는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협업 안 할 건가요? 이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혼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을 요청하든지 그래야만 청렴도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남의 업무니까 나는 손 떼고 있다면 청렴도는 계속 떨어지는 건가요? 

○채우석 위원  그러면 또 수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결과를 저한테 얘기할 건가요? 지난번보다 인사제도가 과감하게 바뀌어서 감사관님께서 좋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추측하고 있잖아요. 

○채우석 위원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책임지실 건가요? 

○채우석 위원  중간점검을 하라는 이유는 제가 이런 것에 직원들의 만족도가 혹시 더 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 집행의 과정은, 제도는 그렇지만 집행은 실무예요. 실무적용이 잘 안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중간점검을 하라고 했던 거고요. 내부만족도가 떨어지면 그것을 결과로 놓고 내년도에 평가가 더 떨어지면 ‘이거 뭐지? 왜 떨어졌지?’, 

○채우석 위원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몇 번씩 하는지 모르겠어요. 감사관님, 제 말을 이해 못 하겠어요? 
  우리가 국민권익위의 평가지표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현재 위치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측정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론조사도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리서치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답을 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중간에 점검을 한번, 운동경기 나갈 때 선수들이 얼마나 컨디션이 좋은지, 안 좋은지 감독이 압니까? 

○채우석 위원  위원들한테 자료를 어떤 식으로 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그게?  

○채우석 위원  정답을 모르시면 “그냥 한번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저희 여론조사팀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채우석 위원  고양시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 여론조사팀이라고 있었잖아요.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채우석 위원  그 예산을 쓰라고 했지 예산을 편성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산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내부만족도를 조사하든지 어떤 현안이 있으면 리서치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그걸 쓰라는 것이지 제가 예산을 편성해서 쓰라는 것 아니잖아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채우석 위원  모르면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계속 아시는 것처럼 얘기해서,  

○채우석 위원  민선 5·6기에 문제가 있어서 내부만족도가 떨어졌다고 인식하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들려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민선 7기는 과거에 그런 전철을 밟지 말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런 것을 추진해 나가야 국민권익위의 평가가 지금보다는 업그레이드된 수치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드린 부분이에요. 그러면 뭔가를 비교분석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완이 안 되면 뭐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담겨야 되고 이래야만 올라가는 수치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계속 감사관님은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답답한 마음을 느끼고요, 그 부분을 과연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안 해도 될 걸 왜 위원님께서 계속 하라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것처럼 들려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질의는 그만 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지금 우리가 보도자료의 홍보 속에 살고 있지요, 부서별로? 

○채우석 위원  정리해서 언론인들한테 배포하는 것이 하루에 몇 건씩 배포합니까? 

○채우석 위원  중요한 것은 언론인들은 언론보도자료를 가지고 먹고 사는데 과연 양적인 팽창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질적인 팽창이 있어서 질적으로 언론홍보에 언론인들이 요구하는 언론보도자료를 과연 몇 건이나 냈는지, 혹시 파악해본 것이 있나요? 언론에서 주는 기획기사가 아니라 고양시 시정을 하면서 괜찮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언론인들이 추구하는 관점에 맞춰서 혹시 보도자료 낸 것이 몇 건이나 있나요? 

○채우석 위원  지금 엄청난 언론인이 들어오고 있는데 언론인들이 이만큼 고양시에 출입을 하면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많은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려고 그 비용을 쓰면서 홍보하시는 것 아닌가요? 

○채우석 위원  만만치 않은 예산을 갖고 있어요. 
  언론인, 신문사를 비롯해서 통신사, 지역 인터넷신문, 방송, 총 얼마나 예산이 돼요? 

○채우석 위원  예. 올해 2019년도 예산이요.

○채우석 위원  전부 다 우리가 쓰는 예산이 시민한테 빨리 홍보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예산 아닌가요? 

○채우석 위원  고양시에 도시포럼이 언제 확정되었나요? 

○채우석 위원  예측불허의 행사가 아니지요? 미리 알려져 있던 행사지요? 

○채우석 위원  1회 추경이 언제였지요? 

○채우석 위원  혹시 언론에 보도를 하면서 우호적인 언론과 악의적인 언론의 데이터 분석하나요? 

○채우석 위원  혹시 악의적인 기사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건이 있나요? 

○채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채우석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계획했던 건이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어떤 사안입니까? 

○김운남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운남 위원  그러면 몇 건입니까? 

○김운남 위원  안 한 이유는 정확하게 여기에서 말을 못 합니까? 

○김운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언론홍보담당관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성과계획서에 보면 59쪽이요. 어린이 대상 고양시 안내책자를 제작해요, 기간을 두고 2023년까지. 계기가 있나요? 

○김보경 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을 정해놓은 이유는요?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김보경 위원  그러면 몇 부 정도 해서 배포하는 데가 있나요? 

○김보경 위원  이걸 다른 시에도 하고 있어요? 

○김보경 위원  저는 이 책자를 못 본 것 같아서, 책자 한 권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평화미래정책관님, 24페이지에 다른 위원님께서 이미 하셨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추가로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평화미래(평화, 인권, 분권 등) 정책간담회 등 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금 400만 원을 신규로 책정하셨는데 지금 남은 기간이 10, 11, 12, 3개월이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이 400만 원을 다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몇 회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고 1회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데 400만 원을 책정하셨는지, 올해 안에 다 사용하실 수 있는 예산인지 궁금합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남은 3개월 동안은 간담회 10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10회, 10회, 10회 해서 총 30회의 뭔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박소정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하면 세 달 남았는데 한 달에 10회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그러면 그전에 해 오셨던 것들이 따로 월 몇 회 정도 그런 일들이 있으셨나요? 

○박소정 위원  이게 기정액이 없어요. 기정액이 0원이고 4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전에는 이 업무가 없다가 지금 3개월 동안에 이 업무를 새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이 예산안만 본다면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입니다. 
  이 업무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하자면 기존에 하던 업무에서 거의 다 예산을 썼기 때문에 추가를 하는 예산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안에 적혀 있는 것을 보면 기정액이 제로라는 이야기는 그동안 하지 않던 일을 예산을 새로 책정해서 항목을 새로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이야기로 지금 해석을 해야 돼요, 의회 의원들이 이 예산안으로만 본다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다른 내용입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기존에 있던 예산에다가 경정으로 올라와야 하는 것이지요. 같은 일을 하는데 기존 예산이 있던 것이 소진이 돼서 추가로 하는 거면 기정액에다가 경정으로 해서 올라와야 하는 거예요.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정책관님? 의원들이 예산안을 보고 금액도 보지만 이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는 건데 이 예산안으로는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자면 저는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소정 위원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그 이야기를 하시면 제 해석은 의회에서 심사를 할 때 시책추진비를 늘리는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하는 것처럼 해서 새로운 항목을 만드는 것이 낫다라고 내부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는 들리는데 어쨌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시책추진비를 저희 의회에서 무조건 줄여라,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거든요. 정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썼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증액을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 의원들 중에 누구도 안 된다고 할 분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음에는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한 달에 10회, 거기에 대한 근거는 다 담당 팀장님들이 확인을 하신 건가요? 

○박소정 위원  이거 다음번 결산 때 안 남는 걸로 제가 확답을 받고 다음에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박소정 위원  34페이지입니다. 
  대도시 도심권 전광판 사용료를 존경하는 위원님들 두 분이 여쭤보셨어요. 저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9개월 동안 4천만 원 쓰셨습니다. 그렇지요? 원래는 12개월에 4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건데 행사 한 건으로 인해서 5천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한 행사에 1년 동안 쓸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광판 홍보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그 행사가 그렇게까지 홍보를 해야 될 행사입니까? 

○박소정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동일한 내용입니다. 정책관님과 동일한 내용인데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것을 경정으로 하시고 이것을 다시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5천만 원 늘어난 거예요. 나중에 이 예산에서 사무비 부족한 것을 쓰실 겁니까? 이미 기존에 항목이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항목을 다르게 쓰신 거잖아요?

○박소정 위원  얼마나 됩니까? 

○박소정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데요, 전광판 사용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무비에서 일부 쓰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잔액은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 비용을 일반사무비에서 썼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없어야 되는 거지요. 잔액이 부족하니까 다른 항목에서 전이시켜서 쓰신 거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잔액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처음 질의로 그대로 다시 가자면 추가를 5천만 원을 하셨는데 이게 포럼이라는 한 행사 때문에 5천만 원 추가해야 될 만큼 그 포럼에 사용할 비용이 많냐고 여쭤보았거든요. 

○박소정 위원  죄송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4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본예산에 책정된 올 1년 예산이잖아요. 그 1년 예산에서 아직도 1,500만 원이 남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또 5천만 원을 추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동일하게 여쭤봤던 것처럼 10, 11, 12, 3개월 동안에 5천만 원 플러스 아까 잔액 있으신 1,500만 원까지 합치면 6,500만 원을 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9개월 동안에 2,500 정도 쓰셨는데 앞으로 3개월 동안에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쓰신다고 하신 거예요. 도대체 3개월 안에 무슨 일이 있기에 9개월 동안 쓴 것의 4배 금액을 쓰시겠다고 지금 올리셨는지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박소정 위원  똑같은 이야기가 자꾸 되풀이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전광판 사용료에 대해서 그동안 쓰셨던 것, 앞으로 쓸 계획, 아까 말씀하신 잔액, 사무비에서 쓰셨다면 사무비에서 얼마큼 쓰셨는지 내역을 해서 조정하기 전까지 저희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왜 이걸 하느냐 하면 2차 추경은 말 그대로 3개월 동안 할 사업에 대해서 부족할 부분을 추가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용은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3개월 안에 다 쓸 수 있는 비용이 아니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세 분께 공통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직접 보시나요? 확인하시나요?

○박소정 위원  지금 보고 계시는 양식이 저희가 보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겁니까? 

○박소정 위원  그건 사업명세서고 세부사업설명서 보고 계시나요? 저희랑 동일하나요?  

○박소정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는 왜 제출이 됩니까? 정책관님, 세부사업설명서는 왜 제출이 될까요, 저희 의회에? 

○박소정 위원  감사관님, 언론홍보담당관님,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지금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박소정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언론홍보담당관님, 지금 보고 계신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보십니까? 

○박소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 시간에 여쭤보고 답을 들어야 합니다. 시간이 만만치 않게 들거든요. 저는 저희가 이 전에 이미 추가경정예산을 올리신 내용을 파악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정말 3개월 동안에 쓸 수 있느냐,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냐 아니면 이것 가지고 충분하겠느냐 이것만 심의를 하면 시간이 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소정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세 과에서 이번에 추가경정내용에 대해서 한 과도 저는 설명을 못 받았습니다, 저만 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5천만 원은 큽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 400만 원이지만 신규입니다. 이런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에 담겨야 되지만 지금 시스템상 안 된다면 오셔서 위원들한테 미리 설명자료라도 저희한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전에. 물론 제가 일일이 다 한 분, 한 분 오시라고 해서 궁금한 걸 미리 여쭤봐야 한다고 하시면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지만. 그런데 한 과도, 한 부서도 이걸 하지 않으셨습니다. 
  둘 중에 하나 요청드립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추가를 하셔서 저희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세부사업설명서의 양식을 다시 집행부가, 이건 동일하게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양식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항상 심의 전에 이 자료를 저희가 받을 때쯤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추가로 작성해서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박소정 위원  2차 추경을 세심하게 봐야 된다고 한 이유는 2차 추경 건이 대부분 이월이 되거나 또는 잔액으로 남아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다른 데 써야 될 예산을 못 쓰게 되고 그건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2차 추경을 하실 때에는 특히 3개월 안에 다 쓸 수 있는 비용인지를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셔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 2019년도 고양시 주요 정책사업이 뭐지요? 몇 가지로 꼽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이규열 위원  평화미래정책관 쪽에서 시장님의 시정철학, 크게 한 다섯 가지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이규열 위원  제가 말을 다시 할게요.
  평화미래정책에 대해서 시장님의 큰 목표가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규열 위원  그렇지요. 

○이규열 위원  그런 의지가 있으면 예산이 많이, 몇 억은 아니더라도 사업에 따라서 증액될 같은데 너무 빈약해서요. 약 2%도 안 되잖아요, 추경에. 왜 이런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건가?

○이규열 위원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잖아요. 북한이탈주민 46만 원 잡혀 있잖아요. 이런 것 등등 우리 고양시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하는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화미래가 그거 하는 것 아니에요?

○이규열 위원  그러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예산지원이 대략 얼마나 돼요? 

○이규열 위원  작년에는? 

○이규열 위원  그러면 정책관님, 2017년, 18, 19, 3개년 동안 지원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지요. 

○이규열 위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지 그런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3년 것.

○이규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좀 싫은 소리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현안이나 중요한 예산이 있을 때는 부서장의 책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팀장, 주무관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을 보면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서장들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는지 그런 노력은 거의 안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실무부서의 팀장이나 부서의 주무관이 훨씬 잘 알겠지만 부서장의 의지가 실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내년 2020년도 예산은 정말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이면 직접 뛰세요, 팀장, 주무관 보내지 마시고. 저희가 의회의 권위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생각해서 삭감한다는 생각이나 안건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 부분을 각별히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는 전체 172개 언론사의 리스트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새롭게 등록된 언론사들은 각각 표시를 해 주세요. 

○위원장 김수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운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운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부유보금이 삭감되었어요. 어떤 겁니까? 

○김운남 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되어 있었던 사항입니까? 

○김운남 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이 많잖아요. 2,900억?

○김운남 위원  우리 고양시의 추경예산의 방향이 어떤 것에 중점을 뒀습니까? 

○김운남 위원  이번에 시장님께서 의회에 보고를 하시면서 공원도 준비를 하고 철도를 준비하고 그런 모습이 좋아보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 계획이 되었던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국도비에서 갑자기 많이 내려와서 생각지 않게 된 그런 상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예산을 계획하는 예산담당관실의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추경에는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은 거지요? 

○김운남 위원  그러면 2020년도 본예산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잡을 계획이십니까? 

○김운남 위원  그런 준비는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보면 덕양구에 많이 몰려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운남 위원  그런 질의를 드리면 항상 덕양구는 그전에 소외되었다고 많이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김운남 위원  충분히 그러한 생각을 가져서 하는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동·서구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예산담당관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예산을 5천만 원 세웠어요. 민원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  아까 담당관님께서 담당관실에서 처음으로 세우는 예산이라고 했습니까? 

○김운남 위원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김운남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김운남 위원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그 전에도 생각을 했는데 이걸 전에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제 하게 됐을까요, 본예산에 이걸 세우지 않고?

○김운남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운남 위원  세세하게 준비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미치는 영향도, 미치는 영향을 잡아야지 나중에 이게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가 체크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겠지요. 

○김운남 위원  그 자료를 잘 만들어서, 그냥 있는 것 계획해서 하지 말고 미치는 영향까지 해서 준비를 해줘야지 저희들이 이걸 했는데 어떤 것이 되었는지를 나중에 질의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운남 위원  그걸 해서 줘 보십시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할 테니까요. 

○김운남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42쪽에 효율적인 전략개발 업무수행이라고 했는데 거기 업무수행의 성과나 사업의 내용 같은 것을 설명 해 주시겠어요?

○강경자 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 요청을 할게요. 시간관계상 다들 빨리 끝내야 한다니까. 

○강경자 위원  찾아가는 벤치마킹 같은 거나 간담회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성과가 많지요? 

○강경자 위원  주로 간담회나 벤치마킹을 하면 그 분야에 계신 분들과 같이 하시는 거지요? 

○강경자 위원  하셨던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실 때의 성과 같은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48쪽입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2018년도 정산반환금이 있는데 2018년도에 예산법무과에서도 집행하신 겁니까? 집행을 하시고 남은 반환금,

○강경자 위원  도시관리공사 인건비 같은 거나 그런 것에 다 포함되는 거지요? 

○강경자 위원  포함되는데 그분들이 변동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반환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수반된 사업으로 해서, 도시관리공사는 가장 많이 수입이 잡히는 데 아닙니까? 

○강경자 위원  이게 그러면 인건비에서, 

○강경자 위원  예산법무과에서 워낙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많이 반환도 되는데 14억이나 반환돼서,

○강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강경자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42페이지 전략개발 업무추진비요. 

○박소정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요. 
  전략개발 업무추진비가 기정액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박소정 위원  밑에 시정, 그거지요? 

○박소정 위원  그게 위원회 수당이면 업무추진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로 따로 예산을 책정,

○박소정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박소정 위원  그게 원래 위원회에 예산을 따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로 책정되나요, 그 위원회의 식사비나 이런 것들이? 원래 그런가요?

○박소정 위원  그러면 420만 원인데 법원 승격으로 해서는 얼마 정도 예상하시겠습니까? 

○박소정 위원  그러면 지금 3개월 남으셨잖아요. 한 달에 두 번씩, 6회니까 매달 한 번씩 해서 두 위원회가 각각 한 번씩인가요? 

○박소정 위원  회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의의 내용이 어떻게 되고 그 회의가 꼭 필요한 회의인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결산 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리고 이건 솔직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43페이지에 자외선 컵 소독기하고 회의용품 수납장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박소정 위원  컵 소독기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나요? 

○박소정 위원  컵은 없나요? 

○박소정 위원  지금 보면 수납장하고 소독기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컵은 안 사셔도 되나요? 

○박소정 위원  대여용 회의 물품이요?

○박소정 위원  이게 다 컵인가요? 

○박소정 위원  몇 개 정도 예상하시나요? 

○박소정 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취지고요, 요즘 환경 때문에 일회용 컵을 없애는 것을 시에서 먼저 하신다고 하시니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단, 이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이 컵을 씻어야 됩니다. 누가 씻나요? 

○박소정 위원  빌려간 부서의 누가 씻나요? 

○박소정 위원  자기 컵은 자기가 씻는 걸로, 죄송해요. 실장님부터, 시장님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요, 

○박소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여쭤보는 겁니다. 
  본인이 마신 컵은 본인이 씻는 것이 당연하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이 쓸 때 어떤 사람이 씻을 것인지에 대한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막내여성,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나중에 제가 여쭤볼게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예. 씻는 것을 누가 씻을 것인지, 아주 세부적이고 작은 것이지만 중요합니다. 

○박소정 위원  예산담당관님,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지난번 본예산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컨설팅을 받으신다고 하시니 반갑습니다. 반가운 내용인데 이 컨설팅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박소정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에 올해 본예산 할 때 성인지예산 교육을 하셨다고 했었어요. 성인지예산 교육하시지요? 여성가족과에서 하잖아요? 

○박소정 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성인지예산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부실했었습니다.
  올해 컨설팅까지 하신다고 하시니 다시 한번 교육 관련해서도 내용을 확인하시고 성인지예산 컨설팅이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고양시 모든 공무원들의 성인지예산에 대한 생각, 가치, 이것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성인지는 여성만이 아니라 여성,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인지는 누구나 다 갖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에 대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시행할 때 모든 공무원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이번에는 좀 더 여성가족과하고 충분하게 성인지예산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혹시 보셨습니까? 

○박소정 위원  예.

○박소정 위원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한번 확인하셨나요? 

○박소정 위원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걸 보시고 세부사업설명서를 저희 의원들한테 제출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소정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내용에 대해서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의원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소정 위원  기획담당관님, 기획담당관님의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지금 추경으로 올린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박소정 위원  예산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소정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출력되어 있는 이 세부사업설명서는 공무원들, 기관 간에 서로 공유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고양시 예산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된 겁니다. 그렇지요? 

○박소정 위원  이게 의원용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쭤봤던 내용이 실은 세부사업설명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이 내용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본예산은 일부 가능합니다. 본예산은 제가 이걸 보면서 사업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은 한 건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형식적인 거잖아요. 그냥 올렸다는 것으로 땡 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이 필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어떤 내용이냐 묻지 않고 우선은 1차적으로 명세서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저희가 이 내용이 뭔지 파악한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여기에서 물어야 될 것은 이게 충분히 책정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게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이게 필요한 것이냐, 이런 내용을 심의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 이 심의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는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여기에 앉아서 이 내용이 뭐냐고 물어야 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마다 다 불러서 여쭤볼까요? 다 오실래요? 여덟 분에게 여덟 번 다 하시겠습니까? 그거 무리잖아요. 
  그렇다면 본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추경 같은 경우는 이걸로 부족하다고 느끼셔야 되고 이걸로 부족한 것은 추가로 자료 작성을 해서 저희 쪽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지 않도록. 그런데 이번에 아무도 안 오셨어요. 본예산 때는 열심히 오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2차 추경 때는 한 부서도 안 왔습니다. 추경 심의 어떻게 받으시려고 그러셨습니까? 
  실장님, 이건 기조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법무담당관님, 법무담당관실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 책임지고 계시지요? 취합을 하셔서 인쇄를 하시잖아요.  

○박소정 위원  예산담당관에서 하시나요? 행감만 법무담당관에서 하시나요? 의회협력팀이 지금 법무담당관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박소정 위원  예산담당관님,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실장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의원 33명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것인지 고민하셔서, 다음에 3차 추경도 있지요? 한번 해법을 만드시고 그 해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예산담당관님, 담당관님한테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까지는 그냥 그렇게 형식에 따라서 해오셨는데 이 형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기조실장님께서 예산담당관님과 함께 같이 고민하셔서 해결을 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3차 추경 때부터 저는 보겠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저희 쪽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설명하지 마시고요,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현황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추후에 이것을 어떻게 보완하실지 궁금한 겁니다. 

○박소정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는데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효율적인 전략개발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질의드렸어요. 말씀드린 것은 성과와 사업내용, 그동안 개발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강경자 위원  그러니까 다시 여쭙기는 그러니까 자료로 성과와 사업내용 그런 것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기획담당관님, 42페이지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 경정, 기정액이 400인데 1,600이 증액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두 개 다 연관해서. 

○김보경 위원  그 전에는 그런 예산이 없었던가요? 

○김보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랐다는 거지요? 

○김보경 위원  알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주로 뭐예요? 

○김보경 위원  그러면 조례에 있어서 다 관리가 되시는 건가요, 조례 개정할 때? 

○김보경 위원  혹시 우리가 자문, 고문님이 계시나요?

○김보경 위원  그분들에게 저희가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할 때 면담을 요청한다든가 할 수 있어요? 

○김보경 위원  저는 법무담당관님 부서에서 뭘 하는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 의정팀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서로 의견조율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조례를 개정했을 때 이게 법에 안 맞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 법을 공부하고 의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자문관님들한테 의뢰를 해도 된다는 거네요, 필요하면? 

○김보경 위원  의원님들이 입법지원팀하고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된다는 거지요? 

○김보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하려다 보면 “조례에 없습니다.” 하는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그게 법에 어긋납니다.” 하고 말씀하시면 그 법에 어긋난 줄만 알아요. 저희가 더 이상 어디에 여쭤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앞으로 제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법무담당관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강경자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보통교부세가 이번에 34억 원 정도 들어왔어요. 전체적으로 올해 3,550억 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이게 얼마 들어왔었지요? 

○이홍규 위원  교부세 규모 추이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경기도에 고양시하고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는 6~7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 것 한 5년 치, 연도별로 해서 교부세 규모하고 해당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올해 것까지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특례시가 됐을 때 추가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계획 잡고 있었던 것이 있나요? 

○이홍규 위원  개략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설명하신 것,

○이홍규 위원  큰 규모는 아니다?

○이홍규 위원  특례시에 대해 아까도 평화미래정책관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장래 추진 현황이 좀 불투명한 것 같아요. 

○이홍규 위원  우리가 혹시 중장기 예산계획 잡으셨을 때 특례시화 됐을 경우 향후 재정수입, 증가되는 부분도 같이 잡았었나요, 논의를 해서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이홍규 위원  아까 보니까 기획담당관님, 지자체 분담금을 봤더니 100만 이상 도시는 또 늘었더라고요. 

○이홍규 위원  선제적으로 늘어난 건가요? 

○이홍규 위원  특례시가 지정이 안 되면 다시 원상복구인가요?

○이홍규 위원  너무 앞서간 것 같아요. 
  정보통신담당관님, 추경에 민원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에 대해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정확히 못 들어서 그런데 데이터 자체가 실시간으로 공급이 되나요? 

○이홍규 위원  그게 계속 바뀐다는 거지요? 하루 일일 데이터양을 계속 바꾼다는 말씀이지요? 

○이홍규 위원  실장님, 빅데이터 이 부분을 활용하는 쪽이 주로 어느 분야가 될까요? 

○이홍규 위원  공식적으로 우리 고양시의 어떤 형태가 됐든지 민원형태로 접수가 됐거나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다 데이터상 통계로 잡힐 수 있겠네요? 

○이홍규 위원  아까 그게 뭐였었지요? 

○이홍규 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점차적으로 더 확산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홍규 위원  하여튼 우리 고양시에서 과학적 기법들이 자꾸 적용이 돼서 그게 더 나은 서비스로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될 수 있다는 데에서 큰 기대를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경자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물어봐야 되겠어요. 실장님, 그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하고 같이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렸잖아요.

○이규열 위원  조금 전에 또 이홍규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지방교부세가 한 10% 이상 늘었잖아요. 보니까 383억, 이것 말고도 보조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도 엄청 많이 늘었네요. 
  예산담당관님,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보조수입 등 내부거래? 

○이규열 위원  1,400억이 늘었어요. 140억이 아니라 1,410억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엄청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내역이 뭔지?

○이규열 위원  아니, 보조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엄청 늘어났어요, 추경 때.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추경이 11.5% 늘었잖아요. 많이 늘었어요. 기타 분야에 대해서 21%가 늘었다는 거예요. 의회 의원님들이 33분이에요. 과거에는 시장님께서 각 의원님들한테 1억씩 배분해 주셨어요. 요즘에는 그게 없어졌어요. 결국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해서 그 지역의 민원사항에 다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포장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결국 똑같은 돈인데 그걸 우리 의원님들 통해서 집행해도 참 좋은데, 이런 게 좀 필요하다, 한 2억씩만 잡아도 66억이에요. 0.3%도 안 됩니다. 아주 극소수예요, 비율로 따진다면. 대신 2조 몇 천억 중에는 기본적으로 공과금이라든지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마는 운영 자금에 대해서도.
  대화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시장님이. 대화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다 좋은데 이렇게 우리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등등 정부로부터 많이 받아왔잖아요. 이럴 때는 의원님들한테 인심 쓰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거예요. 집행부를 우리가 심의해서 집행하나, 기왕에 우리 의원들 의견을 들어서 1억, 2억, 다 2억씩 달라는 것은 아니고 1억에서 2억 정도만 주시면 우리도 또 같이 하면 얼마나 어우러져서 예산집행이 잘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없다, 추경에는 늘었지만 내년 2020년도 본예산에는 그래도 한 2억 정도는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셔서 그 지역에 아주 급하고 민원사항이 아주 어려운 것들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산담당관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

○이규열 위원  본회의장에서 그제 시장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이 보고하실 때 제가 거수하고 나가려고 그랬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세요, 보고하신 것. 내가 이걸 가져왔어요. 말씀드릴게요.
  추경이라는 것이 그래도 10%, 20% 증감이지, 90%도 있어요. 너무 계획이 없다, 90%가 증액됐어요, 갑자기. 이럴 수가 있느냐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고양시 예산이. 설명 좀 해 주세요. 
  (강경자 부위원장, 김수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규열 위원  세출, 성질별에서 융자 및 출자 말씀해 주세요. 

○이규열 위원  일몰제 예산이요?

○이규열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다음에 내부거래도 650억이 늘었어요.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능별에서 여쭤볼게요. 이걸 보는 순간에 우리가 고양시가 방대해졌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되나, 지금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토 및 지역개발에 이렇게 늘었어요.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미집행도 집행하다 보니까 많이 늘었다고요.
  여기 농림해양수산에 329억이 늘었어요, 87%.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규열 위원  그 말씀하신 것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이규열 위원  탄현근린, 토당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얼마나 되는지 내역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는 4개 지자체만 2천만 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이지요, 400만 원에서?

○채우석 위원  그러면 226개 지자체에서 222개는 400만 원씩 8억 8,800만 원이고 4개 2천만 원씩 8천만 원 부담해서 총 1년에 9억 6,8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지거든요. 이건 우리 고양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이 예산을 떠나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로 1년에 몇 번씩 만나는 겁니까? 

○채우석 위원  주로 9억 6,800만 원은 회의할 때만,

○채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하고 기획담당관님이 중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꼭 좀 참고를 해 주실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 번 얘기했던 사항이거든요. 예산 성과계획서하고 기획담당관실의 성과지표, 기획담당관실은 필요한 성과지표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예산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지표상에는? 

○채우석 위원  그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표를 설정하는데 한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본다면 예산 성과계획서에 있는 것과 맞아야 되잖아요. 그 지표가 반드시 성과지표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채우석 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장 설치의 성과지표를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주차장 설치 지표는 뭐냐 하면 주차장 면수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되겠지요, 1년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부서에서 하는 가장 핵심적 예산은 성과계획서의 핵심적인 예산이 되잖아요. 

○채우석 위원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과지표에 한 가지라도 들어가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지표설정을 하는 건데 거기 예산부서에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반드시 매칭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채우석 위원  그렇지요. 그게 맞춰져야 된다는 거지요.
  예산부서 다르고 성과지표관리 부서가 다르게 한다면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을 세심하게,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어렵다고, 저 부서는 분명히 지표상 예산을 편성을 해야만 지표설정이 되는데 예산이 안 될 것 같으면 지표에서 빼버리거든요. 이것이 변수라는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것은 주차장을 설치하는 팀은 주차장 설치 면수가 지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우니까 빼버린다는 거지요. 다른 걸로 성과지표를 만든다는 거지요. 그건 안 맞는 거잖아요.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표는 빠지지 않게 해 주라는 거지요. 기획담당관실과 같은 실이니까 두 개가 매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쪽 부서에서 중요한 건데, 분명히 중요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지표설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지표설정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채우석 위원  매칭을 잘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로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채우석 위원  달성도를 높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10년 계획인데 10년 계획을 100% 달성한다면 1년 단위는 10% 달성하면 성과가 100% 달성한 거잖아요. 큰 것을 한꺼번에 하려니까 힘든데 이걸 연차적 사업으로 계획을 세우면 그만큼 예산 세우기가 편하고 쉽다는 거지요. 그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켜주라고 설정을 시키는 거지요. 

○채우석 위원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는데 박소정 위원님이 얘기했던 내용과 비슷한 건데요, 2020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단위사업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서 부서별로 단위사업을 한다면 한 팀에 하나 정도 단위사업이 들어갈 거예요, 통상적인 일상경비 빼면.
  그러면 단위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이 예산을 왜 편성하는지, 얼마나 쓰고 어떻게 예산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1년 플랜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단위사업별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한다면 저희한테 제출해 주는 세부사업설명서는 정말 쉽게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서가 갖고 있는 단위사업계획서가 안 나오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매년 예산 세우는 거니까 올해도 이 정도면 예산이 되겠지라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추경 때 삭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우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 계획서를 정확하게 수립을 해놔야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로 부서 예산이 대부분 수반되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벌써 그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기획담당관실이나 예산부서도 그 부분을 신중하게 받아놓아야 계획적인 일이 추진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좀 세심하게 그 부분을 관심 있게, 왜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지간한 사람은 세부사업설명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관리하기 쉽게 단위사업별로 계획서를 수립해놓으면 정말 의원들한테도 편할 것 같아요. 정말 어필하기 쉽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 던져놓고 이해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던져놓으면 질의도 많아지고, 그런데 단위사업별로 부서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몇 월에 주로 투입될 거고 혹시 남으면 이런 사업으로 변수가 생겨서 한다면 1회 추경, 2회 추경 때 삭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해 주면 의원들도 정말 편하게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행안부의 서식에 의해서 딱 맞춰서 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상당히 난감하다라는 부분이 생겨요.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서가 어떤 의지를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담당관님?

○채우석 위원  그러면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들어가면 그 부서의 지표는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가 지표 만들기 쉽거든요. 시장님도 이 사업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새로운 지표를 설정해서 목적달성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일이 해년마다 했던 것에 조금 변형시켜서 해왔던 것은 사실이지요, 실장님?

○채우석 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 세부사업은 아니더라도 단위사업별로라도 계획서를 반드시 수립하는 것이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또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지금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하는데 5천만 원을 세워놨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민원 빅데이터는 전 부서가 활용하고자 하는 시스템 구축인가요? 

○채우석 위원  지금 시대는 이 빅데이터가 시민들한테 활용하는 가치가 훨씬 더 높다고 보는 거거든요. 고양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행정데이터가 얼마나 고귀한 자료인지는 아시잖아요. 일반인들은 공유를 못 하는데, 민원 빅데이터는 우리끼리만 하는데 외부로 나가는,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귀주성에 가면 물류빅데이터센터가 있어요. 얼마 전에 퇴임한 알리바바 마윈도 빅데이터가 이제는 세계를 지배할 거라고 했거든요. 실례로 우리가 동물병원 하나를 세운다고 했을 때 그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 가축을 사육하는 마릿수가 몇 마리인지 파악이 된다면 동물병원을 설치할 때 훨씬 더 유리한 데이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우리가 빅데이터센터까지는 못 만들더라도 팀을 만들었으면, 주로 우리의 행정서비스는 내부행정서비스가 아니라 외부행정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을 하나 하려고 해도 그 부근에 아이들이 단지 내별로 0세부터 1세까지 통계자료에는 나와 있지만 주민들은 그걸 다 활용할 수가 없어요. 어디를 들어가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주요 주민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한꺼번에 몰아넣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찾아서 활용하기가 쉽고 그것을 활용해서 내가 하다못해 가게를 하나 내더라도 내가 망할 수 있는 조건인지 아닌지를 분석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혹시 빅데이터팀이 만들어졌으니까 단순하게 민원 빅데이터가 아니라 이런 영역까지도 혹시 넓혀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채우석 위원  그래서 이제는 빅데이터가 하나의 경쟁력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정말 1930년대는 시장경제가 보이지 않는 손이었는데 지금은 데이터의 시대에서 모든 것이 좌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100만 고양시라고 부르짖는 것보다 덩치가 큰 만큼 소프트웨어도 좋은 시스템을 갖춰야 큰 도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채우석 위원  단계적으로 우리가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좋은 정보를 하나로 모으는 그런 시스템을 내년에는 꼭 해서 일반시민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 귀주성에 있는 통합물류빅데이터에 현대자동차가 많은 돈을 주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사서 쓰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가격으로 산정해서 팔 수는 없지만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제공은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공유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한순간에 배부를 수 없지만 5개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고양시민 전체의 데이터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채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긴 시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또는 질책을 하고 또 자료요청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준비를 오랫동안 하시고 노력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해나가는 데에 있어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부분들은 빠른 시간 안에 보완하셔서 미비한 점들이 없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빅데이터에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셨는데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구매 금액만 올라왔는데 내년에는 정상적인 서버도 구축해서 완성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건배사를 할 때 ‘무한도전’이라고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도와주자, 한없이 도와주자,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도와주자, 전화오기 전에 도와주자’, 그러려면 저희가 알아야 되거든요.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정보통신담당관님의 임무가 막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64쪽 맞춤형 복지제도 통합시스템 운영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강경자 위원  그러면 청사 내 모든 복지제도는 다 통합시스템에서 운영하셨습니까? 

○강경자 위원  건강관리 시스템뿐만 아니라 통합, 전체 시스템이요.

○강경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출산할 때 그것도 복지에 들어가나요? 

○강경자 위원  그러면 통합시스템이라는 것은 꼭 복지만이 아니고 통합시스템이 직장의 체력단련실이라든가 휴게실, 이런 걸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도 따로 있지요? 그 시스템은 없나요? 

○강경자 위원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스템은 정확해야 하는데 복지제도 종합시스템이라든가 후생복지시스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강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장님, 74쪽이요. 
  제가 정발산동에 거주하는 것 아시지요? 정발산동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어서요. 도비가 1억 5천, 시비가 6,400만 원, 그렇지요? 이 금액을 가지고 정발산동의 행복마을관리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몇 명 정도 채용을 할 것인지 모든 시스템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매년 도비를 계속 받을 수가 있을까요? 

○강경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생활편의 제공이라는 것도 같은 맥락은 아니지요? 그건 또 따로, 

○강경자 위원  그 바로 위에 시민 안전 확보 및 생활편의 제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같은 맥락이지요? 

○강경자 위원  인건비가 10명 생각하면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강경자 위원  제가 거기가 지역구인데 들은 바가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장님, 86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세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강경자 위원  세정과가 기정액보다도 1,454억이나 증액이 됐는데, 이건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강경자 위원  예.

○강경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강경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정발산동 행복마을관리소 건입니다. 저도 그 지역구라 연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려온 예산이 올해 치입니까, 내년도 것까지 한 겁니까? 

○이홍규 위원  금년도분이면 지금 이거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지요? 

○이홍규 위원  내년도 것은 아까 계속사업이라고 그랬으니까 계속 들어올 수 있다? 

○이홍규 위원  거점을 하나 잡으셨을 것 아닙니까? 율동초등학교 뒤쪽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이홍규 위원  율동초 뒤더라고요, 보니까. 

○이홍규 위원  그러면 어떤 용도로 이 장소를 사용하게 되나요?

○이홍규 위원  향후 활동하면서 거점장소를 정하셨는데 그걸 어떤 용도로 활용하실 건지? 

○이홍규 위원  안심택배 그런 것도 거기에다 받아놓는 건가요? 

○이홍규 위원  장소는 지금 계약이 되어 있고 인테리어도 되어 있는 거지요? 

○이홍규 위원  아직 안 잡혀 있나요? 

○이홍규 위원  계약은 되어 있고요? 

○이홍규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위치를 봤더니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물론 장소선정에 물리적 어려움이 있겠는데 가능하면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정발산동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서 권역을 정해 봤었거든요. 지금 잡으신 데는 섹터, 권역 내 여러 가지를 봤을 때도 너무 치우친 쪽이에요. 밤가시마을 3단지 바로 앞에 있는 데인데 거의 끝 쪽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안심택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한쪽에 밀려 있다 보니까 전체 주민이 이용하기에 애로사항이 좀 있거든요. 좀 더 섹터를 봐서 이전할 수 있으면 중심 쪽으로, 정발산동 주민센터 쪽 또는 건너편 쪽이 가장 센터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홍규 위원  제가 아는 것이 아니라 위치상으로,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정발산동 뿐만 아니라 우리 고양시에 단독주택 밀집지역들, 특히 노후 시가지, 일산2동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확대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정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부분인데요, 세외수입 부분에 기타수입을 보면 지방소비세, 교부세 감소 보전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지방소비세가 수입이 적다 보니까 보전 차원에서 들어온 비용인가요? 

○이홍규 위원  감소분에 대해서 보전 들어온 거다?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입니다. 
  98쪽입니다. 이자수입 부분이에요. 유휴자금 이자수입이 당초에는 25억 예상했는데 25억이 늘어서 지금 50억으로 잡고 있는데 자금운영을 잘 하신 겁니까? 

○이홍규 위원  유휴자금, 평잔금 관리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두어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이자수입이라도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청 사무공간 환경개선공사 해서 2억이 추가로 들어온 것이 있어요. 원래 3억이 잡혀 있던 건데 더 늘어난 거지요? 

○이홍규 위원  필요내용을 보니까 기획담당관실하고 법무담당관실, 의회 건물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긴급방수공사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물론 신청사 계획은 잡고는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상당히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누수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청사 보수공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살피셔서 내년 예산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홍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64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과 직장동호회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보경 위원  동호회 지원은요?

○김보경 위원  공무원복지몰이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헬스장 계약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의원들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이요. 

○김보경 위원  그런데 원당 같은 경우에 박소정 위원님도 거기서 운동을 했고 저도 했는데 어찌됐든 저희 부담금이 쌌어요. 그래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과연 거기가 복지몰에 들어가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인지, 시스템이나 서비스 면에서, 혹시 알아보고 하신 건가요? 

○김보경 위원  사실은 저나 박소정 위원님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거기에서 많이 느꼈을 겁니다, 불친절함과 불편함.
  그래서 제가 다른 곳도 찾아봤어요. 마두동이나 백석동, 탄현, 그런 쪽은 개인부담이 좀 있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원당 쪽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사실 원당에서 운동을 제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공무원분들도 만나면 “이 달까지만 하고 안 할 거예요.”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모든 면에서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김보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당도 좀 더 나은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면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서비스 면에서는 그곳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살펴서, 우리 의원들보다는 공무원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어차피 서비스하는 것이니까 잘 살피고 확인해서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여기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정책홍보 부스 운영이 있는데 새로 하기 위해서 올린 건가요? 

○김보경 위원  72페이지,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정책홍보 부스 운영.

○김보경 위원  처음 하시는 거지요? 

○김보경 위원  타 시가 다 한다는 거잖아요? 

○김보경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소셜주민참여단 운영, 제가 이 부분이 많이 헷갈려요. 소셜기자단이 있고 주민참여단이 있는 거잖아요. 기자단은 언론홍보담당관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김보경 위원  주민참여단인데 원고료 지급이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김보경 위원  소셜기자단, 소셜주민참여단이 뭐가 다른지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고요, 73쪽에 보면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보경 위원  아동돌봄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면 그 반응은 어때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아동부터 초등학교 4학년 전까지라는 거지요? 

○김보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조직관리 업무 추진이 있어요, 76페이지. 

○김보경 위원  알겠습니다. 
  기정액이 전혀 없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들어와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제가 내용을 줄여보려고 맨 마지막에 하려고 했더니 먼저 하라고 하시네요.
  행정지원과장님, 65페이지 성과상여금이 5억 1,600만 원 줄었습니다. 성과상여금이 줄었다는 건 올해 성과가 낮을 거라고 예상을 하신 건가요? 

○박소정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그렇고 국민건강보험금도 그렇고 전부 다 줄었어요. 감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박소정 위원  보통 그런 기준은 1월에 받으시지요?

○박소정 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이게 안 되고 2차 추경 때까지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소정 위원  이건 한번 로드맵을, 몇 월에 뭐가 나오고 그런 것을 한번 정리해서 저희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저는 솔직히 무기계약직 보수는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 7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평가 심사위원 수당이 늘었습니다. 배가 됐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박소정 위원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시정이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외부전문가심사를 할 때 그 전문가분들이 고양시의 일정 동의 주민자치위원들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구심을 표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결국은 고양시의 평가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2차 전문가를 할 때에는 특별히 그런 어떤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박소정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73페이지에 마을공작소 조성 공사가 항목이 바뀌었어요, 편성목이. 이유가 뭔가요? 

○박소정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와 시설비를 별도로 구분하셨고 시설비를 공사과로 이체하기 위하여 다시 항목을 잡으셨다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박소정 위원  그러면 이거는 3차 추경에서 이체가 되는 겁니까? 

○박소정 위원  내부적으로 이체를 하신다는 거지요? 나중에 결산 때 저희한테 보고가 되겠네요? 

○박소정 위원  진행이 지금 설계비는 하고 있으실 거고요, 그러면 8억 2,200이 이체가 되면 결국은 이월이 되는 비용이 되겠네요? 

○박소정 위원  그러면 10월 말까지 진행이 되면 공사는 11월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까? 

○박소정 위원  일부 금액이 이월이 되는 거겠네요. 8억이면 거의 다 이월을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박소정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이게 이월이 될 금액인데 이렇게 굳이 이때 오래 잡아놨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계속사업이 되었을 텐데.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시기적으로 늦어진 겁니까 아니면 원래 이월을 시킬 예정으로 하신 겁니까? 

○박소정 위원  저도 그때 놓쳤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다음번에 이러한 예산을 올리실 때는 한 해의 총예산을 올리지 마시고, 저희에게 보고는 총예산이 얼마큼 들 거라고 하지만 올해 1차 연도에 얼마, 2차 연도에 얼마,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당해에 필요한 예산만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거는 주민자치과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73페이지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이요. 아동돌봄은 아동청소년과이고 공동체는 주민자치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경기도 어느 부서에서 나온 어떤 공모에 당선된 겁니까? 

○박소정 위원  자치공동체 지원사업에서 이분들이 콘셉트를 잡은 것이 아이돌봄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소정 위원  아동돌봄공동체 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민원여권과장님, 80페이지입니다.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스탠딩 책상은 어떤 책상을 말씀하시나요? 스탠딩이니까 서서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박소정 위원  10대밖에 안 되는데요? 

○박소정 위원  이거는 상담사분들이 요청을 하시고 충분히 상담사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신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소정 위원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가 원래 있지 않았었나요?

○박소정 위원  대체입니까? 

○박소정 위원  대체라고 안 쓰셔서, 원래 대체는 대체라고 써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박소정 위원  회계과장님, 98페이지입니다. 
  임차보증금 회수수입이 있는데 63억, 어디 임차보증금이 회수가 된 겁니까?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페이지입니다. 고속전기차(시비추가)가 있거든요. 전기차는 알겠는데 고속전기차를 저는 잘 모르겠고 이게 지금 신규항목으로 추가가 된 건데,

○박소정 위원  사실 궁금한데 지금 말씀하신 한 번 충전해서 가는 길이가 훨씬 더 볼트가 길다라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박소정 위원  쉐보레 거라고 말씀하셨나요? 

○박소정 위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데 고속전기차(시비 추가) 이 부분이 기정액이 없어요. 원래 기정액이 있는 데다가 추가로 해서 경정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존 전기차 매입에 5,700만 원 추가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박소정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기존 금액에다가 5,700만 원 추가해서 경정으로 나와야 됩니다. 

○박소정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시비가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국비, 시비 반반으로 해서 국비, 시비, 이렇게 항목이 표기가 되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비에다가 이 금액을 추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박소정 위원  전상상에 어쩔 수 없는, 

○박소정 위원  시스템상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박소정 위원  101페이지입니다. 
  노후사무공간 환경개선 이건 어디인가요? 이것도 없던 예산이 새로 생겨서요.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추가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로에서 2억이 는 것이 아니라,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기정금액에다가, 제가 왜냐하면 받았을 때 기존에 있던 금액이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넣는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정액이 있고 경정액으로 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소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노후사무공간 환경개선이 기존 이 3억에도 들어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새롭게 또 신규로 해놓으시니까 이게 과연 신규가 맞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정책관, 감사관 해서 벌써 5번째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신규가 아닌데 신규처럼 표기가 되는 경우를 제가 몇 번 확인을 하다 보니,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이 예산명세서를 보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세서의 내용을 저희가 100% 신뢰할 수 있어야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잘못된 부기들, 표기들을 저희들이 찾게 되면 예산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과연 이걸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신규인 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상의 문제라면 예산담당관실에 말해서 그 시스템에 대해서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넣을 때 잘못 넣은 건지 그 부분은 확실하게 따져보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노후사무공간 환경개선이라고 하셨는데 이 전에 있던 3억에도 이 비용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따로 신규가 아니라 3억에서 5억으로 기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박소정 위원  왜 이걸 또 말씀드리느냐 하면 결산은 회계과에서 하시잖아요. 예산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시지만 결산은 회계과에서 하는 건데 결국 예산담당관실에서 들어가는 시스템이 나중에 결산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예산, 결산 심사가 모두 다 한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예산담당관실하고 같이 다시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오류라든가, 부서에서 잘못하면 안 되겠지만 시스템상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물론 저희가 쓰는 시스템이 저희만 쓰는 건 아닐 거예요.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나온 거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혹시 없는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시 재난상황실 근무자가 몇 명인가요? 

○채우석 위원  현재 재난상황실 근무자하고 시청 당직실 근무자가 하루에 몇 명씩 있나요? 

○채우석 위원  재난상황실이 2명, 당직실이 3명,

○채우석 위원  청사 경비하시는 분들 말고 우리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채우석 위원  제가 오시기 전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이 두 가지를 통폐합시킬 의사는 없으신지, 한번 검토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채우석 위원  지금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동문 과장이 있을 때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 검토 중이라고 하시는 건지, 안 하다가 지금 제가 얘기하니까 검토하시겠다는 건지?

○채우석 위원  지금 이원화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시청의 본관 1층에 3명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상황실에서도 하고 당직근무실에도 하는데 직원들 3명으로 통폐합을 해서 재난상황실에서 통합근무를 하면 2명 정도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재난상황실과 당직근무실을 나눠서, 그러면 당연히 당직근무자 인원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적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개인적 시간도 거기에 소모되어야 하지만 예산도 소모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신속하게, 시스템 갖추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재난상황이 중요한 거지, 과거는 당직이라는 것이 지역현안을 챙기겠다고 해서 만든 건데 지금은 거의 다 재난상황실에서 커버가 된다고 보거든요. 정말 오래된 관행을 타파하셔서 직원들을 격무에서 풀어줄 수 있는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채우석 위원  구청도 똑같이 운영하는 거지요? 구청은 재난상황실을 안 하고 당직만 하는 거지요? 

○채우석 위원  지금 업무가 개편되어서, 세정과장님하고 회계과장님, 유휴자금은 누가 관리하시나요? 

○채우석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안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5억 증액이 됐는데 상반기 평잔이 어느 정도 되나요? 

○채우석 위원  상반기 우리 평잔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채우석 위원  엄청나게 많은 거지요? 

○채우석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공공예금으로 그냥 평잔으로 넣어서 연 이자로 결정되나요, 변동금리로? 

○채우석 위원  그러면 유휴자금이 있기에 유휴자금에 따라서 이자가 발생된 거잖아요. 지금 현재 예치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채우석 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휴자금에 대한 예치상품명하고 기관에서 발생되는 이율이 몇 퍼센트로 계약을 하는 건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은 누가 운영하고 계시나요? 

○채우석 위원  기금은 또 관리를 그쪽에서 별도로 운영하시나요? 

○채우석 위원  기금도 이원화되어서 하는 건가요? 평잔만 관리하시고, 유휴자금만 관리하시고, 

○채우석 위원  그러면 세정과에서는 과세를 해서 받는 돈은 전부 다 회계과로 들어가는 건가요?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세정과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금고 앞으로 하면 전액 다 들어와서 그 돈을 회계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지요? 기금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예치하는 것이고요. 

○채우석 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금 항목은 별도로 다 관리를 하겠네요? 기금에서 발생되는 예금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아니면 기금을 운영했던 부서에서 기금을 운영하나요? 

○채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입니다. 
  대표로 회계과장님, 그저께 본회의장에서 시장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이 추경예산안을 보고하셨어요. 거기 보면 인건비가 있어요, 일반회계. 그러니까 특별회계라든지 공기업 기타는 빼고 일반회계가 약 11.1%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인건비는 그중에 1.7%가 감액됐다는 거예요. 줄었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공무원이 시장님부터 2급 부시장, 3급 부이사관, 4급 서기관, 5급 사무관, 6급 팀장, 7급·8급·9급 주무관에 이르기까지 또 기타 보시면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 임기제, 청원경찰, 일반 임기제,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직급이.

○이규열 위원  그래서 이걸 2017년도 말, 2018년도 말, 2019년도는 지금 9월이지요? 그러니까 6월 말 기준으로 직급별로 총 몇 명인데 인건비가 얼마나 지급이 됐다, 올해는 6월 말로 하면 나올 수 있지요? 

○이규열 위원  9급 몇 명, 8급 몇 명 이렇게 쭉 나올 것 같아요, 호봉에 상관없이.
  그런데 연봉제는 몇 급 이상이지요? 

○이규열 위원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17년도 말, 18년도 말, 올해는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 수가 몇 명이 늘어났고 인건비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보려고 해요. 어렵지 않지요, 과장님? 

○이규열 위원  그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64페이지에 보면 재해부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무원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일반인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수환  이번에 일이 많았나 봐요? 

○위원장 김수환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76페이지에 보면 전입병사 안보문화 탐방 및 문화체험사업으로 금액이 너무 약소하게 잡혀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요, 1년 동안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전체금액에서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나가는 건지, 하면서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병사들에게만 한할 것이 아니고 저희는 접경지면서 4개 사단 이상이 저희 고양시에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병사뿐만 아니라 간부들이 많이 있는데 부사관 같은 경우는 보통 10년, 20년 이상을 근무를 하면서 주소지를 두고 자녀들을 이곳에서 다 키우고 있고 장교들 같은 경우는 2~3년 동안 이곳에 주소지를 두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거쳐 가는 사람들에게 고양시에 대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병사들에게 국한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고, 저희가 대군 관련해서 협조할 사항도 많을 텐데 이렇게 된다면 가족들에 관련되어 있는 문화체험이라든지 주민자치과에서 이분들을 흡수해서 교육이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방안을 얘기합니다. 
  참고적으로 교육문화국의 체육정책과에서는 생활체육인들하고 군부대 동호인들하고 축구대회를 열어서 1군단장 및 고양시장배라고 해서 체육대회를 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자치행정국에서도 이런 군 가족들을 대상으로 흡수하고 고양시민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행사도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권과장님, 박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스탠딩 책상, 상담을 하는데 서서 상담을 한다는 자체는 좀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권과에서 상담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업무가 비중이 높다면 순환을 시켜서 운동을 시키는 것이 낫지 관절이 이런 것 때문에 서서한다는 이건 좀…….
  아무튼 책상을 바꾸는 것보다는 인원을 여유 있게 돌려서 순환을 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UPS를 새로 구입하는데 용도가 어디에 쓰는 거지요? 서버가 따로 있나요? 

○위원장 김수환  3천만 원씩 들여서, 이 장비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 때문에, 시급을 다투고 아니면 중요한 자료가 날아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닌데 이게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필요한 건가요, 이게? 

○위원장 김수환  일단 UPS 부분은 전산실도 아닌데 콜센터에서 UPS를 또 쓴다는 것이 좀……,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위원장 김수환  이번에 세정과에서 정보시스템에 관련되어서 많이 시스템을 갖추시나 봐요? 

○위원장 김수환  그런데 이 내용은 대충 알고는 있는데 이 시스템이 프로그램을 사는 건가요 아니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수환  위탁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수환  그러면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난 이후에는 그 프로그램을 그쪽 대행회사를 두고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전산실처럼 따로 서버를 두고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수환  통합서버실에 두고? 

○위원장 김수환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주민자치과장님, 이번에 지방자치박람회 정책홍보 부스 하시잖아요? 그 부스 설치를 하실 때 지난번에 행정지원과에서 시정박람회인가 시의정박람회인가 한 것이 있었어요.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행정지원과에서 올해 초에 했던 것 아닌가요?
  한번 확인을 하셔서, 수원에서 올해 7월인가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스 설치하면서 이야기 나왔던 것들이 있어요. 그 당시 부스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설치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걸 한번 확인하셔서 이번에 부스를 설치하실 때는 고양시의 시정만이 아니라 고양시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박소정 위원  그때도 뭐가 있었느냐 하면 다른 데는 자기 지역의 특산품이라든가 지역의 시정만이 아니라 시 전체적인 특징을 잘 살렸는데 고양시는 그게 좀 부족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미리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때 부족했던 것, 어떤 부분이 아쉬웠다 하는 부분까지 참고하셔서 부스 설치를 하실 때 꼭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환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조금 전에 김수환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콜센터에 무정전 UPS 전원장치, 여태까지는 장치가 안 되어 있었군요?

○이규열 위원  대체하는 건가요? 

○이규열 위원  이게 콜이라고 하잖아요. 많이 들어올 때 아웃되면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잖아요? 

○이규열 위원  내용연수도 지나고요?

○이규열 위원  노후됐네요, 이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환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권과장님, 마이크 꺼주시고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UPS 재원에 대해서 가져와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문화국과 3개 구청 및 각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