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윤용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약 2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한 해 예산안을 다루는 예결위원으로 여러 유능하신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 든든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임시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의 회의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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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윤용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정연우 위원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용석  이홍규 위원님께서 정연우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우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연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연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수락인사와 함께 이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장직무대행, 정연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연륜과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지난 결산과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안이 잘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예결위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정건전성이 확보된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적정성과 효율성 검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  김미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김해련 위원님께서 김미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미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미수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미수 위원님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부족한 저를 2020년 예산을 살피는데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김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각 소관 기관 또는 부서의 예산 총액과 주요 핵심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단위로 예산규모가 작은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이상 3개 부서와 예산성격이 유사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이상 3개 보건소, 또한 직제가 유사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이상 3개 구청에 대해 일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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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연우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연 전문위원께서는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영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가장 특이한 예산항목인 것 같아요,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이게 개별 의원한테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의회 의원님들 연구모임 쪽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홍규 위원  등록된 연구모임의 용역비로만 활용할 수 있다?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었지요, 별도로 의회 운영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워준 거지요, 1억 5,600만 원이? 

○채우석 위원  그 전에는 근거조항이 없다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을 못 세웠다고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채우석 위원  의정활동비용이 전체 비용의 퍼센트가 있는데 이 범위를 넘어가면 저희 의회가 쓰는 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채우석 위원  2020년도에는 추가비용에 이걸 포함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예산편성기준을 따라서 만든 거지요? 

○채우석 위원  그러면 어쨌든 2020년도에 처음 시도하시는 일인데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것도 있고 장기적인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의원님들이 연구단체를 구성했을 때 단기로만 끝내야 되는 예산이에요 아니면 장기로도 갈 수 있는 건가요? 

○채우석 위원  그러면 이건 연구단체 구성, 

○채우석 위원  구성 대상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개별적인 것은 안 되는 거고요? 

○채우석 위원  그러면 이 돈을 다 안 쓸 수도 있겠네요? 

○채우석 위원  이 돈이 실질적으로 예산으로 세웠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기사업도 있을 수가 있는데 장기사업도 될 수 있잖아요? 

○채우석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연구단체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할 때 의원님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시정연구원과 컨소시엄을 할 수 있는 예산도 가능한가요? 

○채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시 집행부는 대변인제도를 도입했는데 우리 의회는 대변인제도를 내년 2020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채우석 위원  어쨌든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대외적인 것에 접근을 못 할 때는 대변인이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거든요. 저희 의원들은 보좌관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속하게 접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여기 무슨 법적인 규제가 있나요?

○채우석 위원  잘 판단하셔서, 어쨌든 집행부에 대변인제도가 있는데 의회도 대변인이 채용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필요해서 대변인제도를 만들었으니 우리 의회도 대변인제도를 만들어서 고양시의회 의정활동 하는 것에 있어서 언론에 관련된 좋은 제안이라든지 그런 걸 해 줄 수 있는데 의원 개개인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채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 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홍보비가 30% 증액됐는데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박한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종이자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버려지는 종이자료들도 너무 많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사무국 내 그룹웨어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그룹웨어를 통해서 자료 같은 것도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제공받고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자료만 출력해서 보시게 하고 또 우리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회에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게시판 기능을 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이력관리나 과거 것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될 것 같고요.
  이메일 계정 같은 경우도 각자 개인 메일계정을 이용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오는 메일하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받는 메일하고 자료가 섞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고 그룹웨어 같은 것을 하나 도입하면 종이자료에 대한 낭비도 줄일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좀 더 의회 업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한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제안을 드리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조례를 클리어파일 형태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3공 바인더 같은 형태로 해서 조례가 재개정되면 갈아 끼울 수 있게, 우리 고양시 조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상임위별로. 그걸 그냥 우리가 자치법규 검색하는 데에 들어가서 일일이 봐야 하는데 조례 같은 경우는 만들어 놓으면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관심사항이나 이런 걸 메모하실 수도 있고 개정 검토나 이런 걸 하실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걸 개인이 다 뽑아서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상임위별로 바인딩이 돼서 조례집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박한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박한기 위원님 제안에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내년에는 보도자료 스크랩을 용역을 줍니다. 그리고 저작권을 아예 사서 공유범위가 좀 늘어났거든요.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의장실로만 보도자료가 공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물어봤더니 저작권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는 식으로 제가 답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론홍보담당관실과 이야기를 하셔서 어차피 스크랩 된 것을 전 의원들이 다 공유받을 수 있으면 의원들에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으니 그 부분을 언론홍보담당관실과 논의하셔서 전 의원이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한 가지 더, 자치법규집을 1년에 한 번씩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제가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고양시 관련해서 자치법규를 책자로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주는데 이걸 1년에 한 번씩 주면 계속 똑같은 것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걸 아예 바인더 형식으로 해서 그 해에 개정된 것만 바꾸어서 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책자가 어차피 계속 버려지는 건데 그런 부분으로 개선을 하시는 방법을 연구하시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도 줄일 수 있고요. 

○박소정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기 지금 냉난방기 대체 27대가 되어 있어요, 13페이지. 어디 냉난방기 교체인지? 

○박소정 위원  저희 2층 같은 경우는 올해도 여름에 계속 고장이 나서 다운이 돼서 안 되는 경우가 꽤 여러 번 있었거든요. 이걸 교체하면 그 사항이 없어집니까? 

○박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설치가 돼서, 

○박소정 위원  너무 더웠습니다. 

○박소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우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존경하는 박한기 위원님이 아까 의회홍보비가 한 30%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 언론홍보담당관실 질의할 때 타 지자체 사례를 비교하더라고요. 타 지자체는 이 정도 예산인데 고양시도 이 정도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고 얘기하기에 제가 따끔하게 지적을 했거든요. 언론사가 많이 생겨서 언론홍보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홍보 콘텐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언론사가 많이 생기니까 예산을 세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답변하실 때 내년도 의회 홍보는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가 나와야지 언론사가 몇 개 늘어났으니까 언론사 홍보비를 늘렸다고 하면 내년도에 계속 생겼을 때 의회가 계속 세워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연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환 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의정살림을 꾸려나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8페이지에 보면 의원 역량개발비가 1,500으로 잡혀 있는데 작년과 동일합니다. 원래 의원님들이 민간위탁교육 신청을 해서 많은 교육을 받으려는 기회를 갖고자 했는데 예산이 없는 관계로 많이 취소가 됐던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다양한 교육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폭넓게 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작년도 동일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수환 위원  지금 일인당 50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제가 보기에는 70~80 이상으로 올려야만 1년에 한 번 내지 전반기, 후반기 두 번을 나누어 가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비용이 조금 있는 교육을 가고자 할 때는 전체 의원님들이 몰릴 경우에 이 예산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음 예산이나 추경 때 예산을 잡아서 2020년도에 의원님들이 교육을 가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가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층 516호에 있는데 그 방은 프린트를 하면 개인정보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 같은 경우 클릭을 하고 뛰어가야 합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는 방에 대해서는 프린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또 후반기에 이동이 있으면 그 의원님들도 불편함을 느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화장실에 보면 비누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품비누랑 고정식 비누인데 고정식 비누는 아시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장려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위생적이지 못한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거품비누로 전량 교체해야 된다, 우리 의회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교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께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참고인 출석을 위해 청가서를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에서는 오늘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업무협의차 방문하는 일정이 있어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운영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먼저 예산담당관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일자리기금 100억을 예치하면서 생긴 궁금증이기도 하고요, 고양시 시금고가 어디지요? 

○김미수 위원  한 군데지요?

○김미수 위원  한 군데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미수 위원  그러면 시금고가 하나인 게 아니라 적립을 할 때마다 비교를 해봤더니 농협이 높아서 농협이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제가 광역은 괜찮고 시군구는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존경하는 고양시장님이 도의원님이셨을 때 도금고가 한 군데면 안 된다고 제안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도금고가 한 군데가 아닌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는 시금고를 한 군데만 했을 때에 대한 장점이 있을 거고 두세 군데에 있을 때에 대한 장점이 있을 거라서.
  민선 7기에 오면서 유난히 기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채우석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비교를 해보기는 했는데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시금고가 한 군데에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 군데로 하실 건지 아니면 나누실 건지, 단순 이율만 비교해서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제가 세정과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질의예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은 예산담당관에서 나가고 있지요? 

○김미수 위원  그런데 각 국에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따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비와 수당이 다른 부서에서 각자 나가는 것이 맞나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활동비도 예산담당관에서 같이 해야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이렇게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으면 실제적으로 거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판단할 수 없고 부서에서 활동할 때도 애매해지거든요. ‘이 예산은 예산담당관 예산이에요. 이거는 국 예산이에요’ 이렇게 헷갈려서 저는 통합이 맞다고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간담회비도 예산담당관에서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간담회가 아니던데요? 활동비로 쓰여 있던데요? 주민참여예산 분과회의 업무추진비라고 쓰여 있어요, 50만 원이. 이 업무추진이 간담회 비용입니까?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건 간담회를 위한 운영비예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이거 부기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민참여예산 분과회의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참여예산 담당국이 다 50만 원씩 되어 있는데 부기명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김미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담회를 하고 간담회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간담회비에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미수 위원  그런데 여기 어디에도 간담회라고 안 쓰여 있는데 이걸 어떻게 파악해요? 
  저희 환경경제위원회 일자리정책과의 자료를 보면 일자리정책 업무추진비 안에 주민참여예산 분과회의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가 간담회로 어떻게 정리를 해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간담회를 할 때 간담회에 나오신 토론자나 비용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김미수 위원  분과위원 아니신 분들도 오시잖아요. 간담회는 분과위원들끼리만 합니까? 

○김미수 위원  수당 얘기가 아니라 간담회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간담회는 분과위원들만 합니까? 다른 분도 모셔오잖아요. 간담회를 하게 되면 토론자나 발제자를 모셔오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수당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김미수 위원  회의지 간담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민참여예산위원이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실 때 수당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나가요. 그런데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음료수나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나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회를 운영하는 측에서 같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 질의거든요. 

○김미수 위원  지금 분명히 간담회라고 얘기하셨는데 들어봤더니 분과회의인 거예요. 분과회의를 얘기하시면서 계속 간담회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다음에 간담회가 아닌데 업무추진비가 들어가고.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여예산 분과회의이면 보통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위원회가 그렇지요. 위원회에 수당이 나가면서 그걸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위원회에 들어가는 식대라든가 이런 활동비가 거기 위원회를 관리하는 데에서 같이 나갑니다. 그런 일맥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도 총괄로 예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김미수 위원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참여예산위원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실제적으로는 100인데 우리 위원들이 얼핏 보기에는 50밖에 안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걸 각 부서에서 친절하게 우리한테 설명 안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볼 때 예를 들면 꽃박람회다, 그러면 꽃박람회 전체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고 싶은데 절대 전체 다 안 보여요, 다 나누어져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다못해 위원회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예산담당관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걸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한꺼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물론 부서에서 편리하시기는 하겠지만 이걸 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이 다 자료요청을 해야 돼요. 저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하다 보면 이게 뒤에도 있고 다른 부서에도 있고 막 찾다 보면, 예를 들면 환경에서 어제 계수조정하다가 승마 관련 예산이 있는데 서로 의원님들이 승마에 지원하는 예산을 다 다르게 알고 있어요. “총괄예산 갖고 와라.” 이러니까 계속 자료요청을 드려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마 부서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이길용 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기획 상임위에서 시민참여예산 한마당이 삭감돼서 왔어요, 2천만 원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길용 위원  내용이 뭐예요? 

○이길용 위원  주민참여사업?

○이길용 위원  그런데 이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길용 위원  다음, 54페이지에 고양도시관리공사 대행사업비가 14억이나 잘렸어요.
  앞으로 도시관리공사가 할 일이 많은데 왜 잘린 거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이길용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예요? 

○이길용 위원  인건비를 깎으면 안 되지요, 그 사람들 엄청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예산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예산은 건설교통으로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니 에요? 
  (웃음소리)

○이길용 위원  그러면 이걸 잘라서 또 추경에 올려야 한다면 예산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찾아와서 설득을 해주셔야지 ‘잘라라, 그러면 추경에 또 올리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이길용 위원  도시관리공사가 앞으로 2023~2025년까지는 엄청나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건물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시관리공사 건물. 
  예산과장님, 체육관에다 집어넣고 거기에서 일 시키지 말고 3기 신도시나 장항동 테크노밸리 옆에다가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예산 좀 줘서 빨리 건물 지어서 거기에서 일 좀 열심히 하게요. 앞으로 고양시는 조합에서 하면 안 돼요. 우리 지방자치에서 해야 돼요. 그러려면 도시관리공사가 커야 한다고요. 무슨 뜻인지 알지요?

○이길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 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이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 이런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9개 동에서 제안된 사항들에 대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다른 동에서 고민하신 내용을 서로 보면서 배울 점도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총합하는 자리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예산담당관님께서 상임위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보완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 자체의 선정과정에 대한 권위를 먼저 확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각 동에서 사업제안이 들어오면 현업부서에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박한기 위원  그 예산이 적격인지 부적격인지에 대해서는 현업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없다고 통과됐고 그걸 참여한 시민들이 직접 평가해서 순위를 매겼는데 그 순위대로 선정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주민참여예산인가, 사실 작년에 높은 순위를 받고도 선정이 안 된 동 같은 경우 올해는 신청을 안 하겠다, 제 지역구인 동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올해 방식의 부작용, 주민들을 동원해서 자기 동 순위를 올린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을 잘 세워 주시고 선정방법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할지 정하실 때 실제 참여한 주민들의 의사가 예산편성으로 바로 반영될 수 있어야지, 그 사이에 외부작용이 개입하거나 이런 것이 없도록 제도에 대한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정을 예산만 조정하면 다행인데 주민들의 참여의지를 조정하고 계시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보완을 해 주십시오. 

○박한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먼저 40페이지, 기획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양지원을 지법으로 승격하기 위한 승격추진위원회를 계속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리면 승격추진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은 이해가 되는데 그 아래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심사수당은, 시민평가단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김해련 위원  일반주민 30명 정도요?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에 인구정책 추진 부분, 전에 없던 새로 생긴 예산인가요? 인구정책 관련해서,

○김해련 위원  그러면 45페이지에 인구정책실무추진단은 이번에 구성하신 거예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인구정책포럼도 올해 2020년 사업으로 잡으신 건가요? 

○김해련 위원  포럼이 이 예산으로 돼요? 

○김해련 위원  앞서 승격추진위원회 토론회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때도 시정연구원하고 같이 했었던 거지요?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포럼치고는 예산규모가 작아서 가능한지 여쭤본 거고요. 
  54페이지 예산담당관, 출자·출연기관 만족도조사를 매년 하고 있잖아요? 

○김해련 위원  지금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이 어디어디예요? 

○김해련 위원  만족도조사 자료를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61페이지 법무담당관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인데 내용이 어떤 것을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규제개혁 추진 관련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지금 생긴 건가요, 아니면 원래 있었는데…….

○김해련 위원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김해련 위원  아, 공무원 제안?

○김해련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일이 잘 됐을 경우에 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이 그 과정인가요, 연장선에서? 

○김해련 위원  이번 회기에 적극행정 관련한 조례가 통과된 거지요?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법무행정 통합지원시스템 개발은 어떤 내용인 건예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통합시스템이 없었어요?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김해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평화미래정책관은 지금 아니고 다음에……. 
  기획조정실입니다.  

○김효금 위원  죄송합니다. 
  기획담당관, 41페이지 제안제도 운영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예산이 좀 증액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  예. 

○김효금 위원  그렇게 올해 운영해 보셔서 좋은 정책이 나와서 2020년 예산에 반영된 게 있나요? 

○김효금 위원  그런데 관내 8개 학교라 함은 전체 학교에 했는데 8개 학교의 학생들이 선정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제안제도 참여직원 인센티브는 뭐예요? 

○김효금 위원  그래서 이것은 위에 제안창작소하고 다른 거니까, 

○김효금 위원  제안창작소가 많은 학교에,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런데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어서 적극적으로 잘 활용이 되고 거기에서 나온 부분들이 아직까지 청소년이다 보니까 사실 매끄럽지 않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효금 위원  이건 아까 것과 연동되는데 42페이지에 성과평가 우수공무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김효금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 자료를 아까 이해림 위원님이 신청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 정연우  김해련 위원님입니다. 

○김효금 위원  아, 김해련 위원님이 신청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고요.
  기조실에 심사위원이나 자문단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은 한 분이 3개 이상……. 

○김효금 위원  2개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중복돼서 2개 이상 하시는 분들이 없는 건 맞으시지요? 

○김효금 위원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에 71페이지,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김효금 위원  원래 식사지구에 이런 장비가 있었다는 건가요? 

○김효금 위원  뒤로 연결돼서 쭉 있기에, 자산취득비 해서 뒤쪽에 그 내용들이 있는데 식사지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지금 식사지구 되어 있는 데서부터 이 밑에까지가 다 식사지구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예산들이 노후돼서 교체하는 장비라는 말씀이신가요? 

○김효금 위원  3가지만? 

○김효금 위원  그런데 이게 다 전액 저희 비용인가요, 전액 시비인가요?  

○김효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66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있어요.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분담금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김해련 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잡힌 거군요? 
  그러면 장애인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정이나 관련 사업들에서 어떤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다 모니터링 해서 경기도에 보고를 하는 내용인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김해련 위원  홈페이지 자체만 모니터링 한다고요? 

○김해련 위원  아, 홈페이지를 보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는지만? 

○김해련 위원  그것만 하자고 분담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사업 전반적인 것을 당사자 입장에서 모니터링 해서 정책적으로 권고를 한다든가 그런 내용을 받아서 정책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연계가 되어야 이게 의미가 있지, 그냥 홈페이지 상에 그 부분만 보게 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나 싶은데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도비사업이에요, 아니면 시도비 매칭이에요?  

○김해련 위원  도비사업으로?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두 분의 인건비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해련 위원  전액 도비로?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67페이지 고양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를 세우셨어요. 고양시 정보화 기본계획은 어떤 내용을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근거해서 신규사업으로 잡으신 거예요? 

○김해련 위원  기본계획하면 몇 년 정도 되는 거예요?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관련해서 빅데이터 구축하고 분석연구 개발비 예산 잡으셨는데 이것도 꽤 예산의 규모가 커서, 이건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김해련 위원  일단 버스노선이나 유동인구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소상공인 입지는 정확하게 어떤 것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건가요? 

○김해련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설명만 들어서는 사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용역에 담으시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업계획하고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안창작소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실 제안창작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주민참여예산 한마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원래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을 경기도에서 먼저 실행했을 때 거기에서 선정되신 분들이 등수로 모두 되는 줄 알고 있지만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50 대 50입니다. 시민이 발표하는 게 50이고 내부에서 심사를 통해서 하는 게 50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오신 분들이 여기에서 선정되더라도 이게 현실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전문가에 의해서 바뀔 거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제가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등수가 쫙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첨언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상임위가 아니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도 이 활동을 했지만 시민들을 불러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몰표,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게 사업의 정당성보다는 친한 사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선정되는 것이 모두 맞느냐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규정이 어떻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등수를 그 자리에서 바로 발표하시는 게 썩 좋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안창작소에 관한 것도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제안했을 때 내 게 선정됐어, 그럼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필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이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제안하는 분들의 의욕을 꺾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타보상금하고 포상금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려고 했어요. 제안자 기념품하고 부상금은 이해가 되는데 제안제도 참여 직원 인센티브는 어떻게 선정하고 누구를 주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직원이니까 고양시 공무원이겠지요? 

○김미수 위원  선정과정도 없고 그냥 참여하면 다 주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그런데 보통 공무원분들은 본인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이게 괜찮은 제도이다 싶으면 그걸 만들어 내는 게 원래 공무원의 역할 아닙니까? 

○김미수 위원  회사를 다닌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내는 게 원래 기본이고 그러니 선정되면 드리는 게 맞는 거지 참여만 했다고 주는 게 맞는지 궁금해서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상품권 얼마짜리 몇 장, 이렇게 드리나요? 

○김미수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 맞나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추경에서 진행했던 사업이에요?

○김미수 위원  문화상품권을 그렇게 적게 드리는데 500만 원이다, 최소한 500건 이상의 제안을 받으려고 하는 거네요?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 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빅데이터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에 3억 5,800이면 이게 위탁을 주는 건가요? 

○박한기 위원  그럼 데이터는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거예요, 카드사나 이런 데서?  

○박한기 위원  우리 세정과에는 자료가 안 들어오나요, 매출액 관련해서? 

○박한기 위원  카드사에서 자료를 살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요. 

○박한기 위원  과세자료가,  

○박한기 위원  정확한 매출액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박한기 위원  현금매출도 있으니까 카드사 자료를 산다고 해서 정확한 매출액은 아니잖아요.  

○박한기 위원  그러니까요. 다 고양시에 등록된 업체들, 중소상공인들 자료를 보실 것 아니에요? 

○박한기 위원  그럼 그런 데들은 우리 시에 세무자료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봐도 되지 않나요? 

○박한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버스하고 주차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대중교통과도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려고 잡아놨고요. 그런데 그쪽하고 사전에 과업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박한기 위원  현업부서에서 패턴이 읽히지 않아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데에 이 빅데이터 관련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빅데이터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니까, 흐름이니까 하기보다는 이왕에 작은 예산은 아니니까 그런 현업부서들하고 사전조율을 해서 과업지시할 때 제대로 실질적인 효과가 있고 실효성이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십시오. 

○박한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  자료를 제가 어제 받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기금예치 현황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공금예금으로 들어간 이유는, 왜 공금예금으로 들어가 있나요? 

○채우석 위원  공금예금으로.  

○채우석 위원  통합기금으로 관리를 하는데 사업부서에서 전담으로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치를 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그다음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이율이 일반 정기예금보다 많게는 한 1% 대 차이가 나거든요, 1%. 적게는 0.5%.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나거든요. 이율이 차이가 나는데 계속 그대로 0.7%씩으로 운영해서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채우석 위원  대표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48억 1,598만 7,290원이에요. 이게 0.7%의 이율이고 지금까지 계속 0.7%의 이율을 받고 있는데 다른 정기예금은 변동금리 이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가입했던 것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번에 100억 통합관리기금을 확보한 것을 보니까 2019년 11월 21일에 1.21%거든요. 이걸 두 개 비교했더니 예상이자 차액이 2,361만 6,480원인데 이걸 못 받고 있는 거지요. 중요한 건 예금이자로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채우석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공금예금으로 놔두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건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정기예금 이율을 받을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린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우석 위원  2020년도 예산안 책자 16페이지를 보니까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019년도에 대비 2020년도에는 15억 1,021만 원으로 예금이 증가되더라고요. 전년 대비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 이유가 어떤 건가요? 
  제가 판단하니까 2019년도에는 전년 대비 8억 2,900만 원 정도가 예금이자수입으로 증가됐고 올해 2020년도에는 이보다 7억 원 정도가 더 오른 공공예금이자가 발생되더라고요. 

○채우석 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8년도에는 예금이자수입이 36억 5,957만 5천 원, 2019년도에는 44억 8,945만 원, 2020년도에는 59억 9,966만 원, 60억 정도 되더라고요. 공공예금이자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예산담당관님, 뭐 때문에 이게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채우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걸 회계과에 물어보니까 예금운용을 해서 고금리로 받은 수입증대가 아니더라고요. 이 원인은 예산이 예금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집행을 안 했다는 거지요. 계속 늘어나니까 예금이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금처럼 최소 1.21%를 1.6%까지 올리는 데 있어서의 예금증가는 정확하게 운용을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치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치금이 늘어나서 예금이자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지요. 

○채우석 위원  그렇지요. 1년 예산으로 쓰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줬는데 이걸 안 쓰고 계속 예치시켜 놓는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럼 언론에서 최근에 나온 게 뭐냐 하면 지방재정을 계속 예치만 시켜놓고 해서 지방경제가 안 돌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돈을 써야 하는데 예치를 계속 시켜놓고 예금이자만 받으면 지역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지요. 정책적으로 시장은 매번 지역경제 활성화한다고 예산편성해 달라는데 실제적으로는 예산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예치만 시켜 놓으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계획서도 다 받잖아요? 

○채우석 위원  피드백을 하시나요? 

○채우석 위원  신속집행을 하시는데 신속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남은 예산이 더 많다는 거거든요. 신속집행은 신속집행대로 하되 이 돈을 안 쓰고 남겨서 예치하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채우석 위원  그래서 예산집행계획을 내면 거기에 따라서 하시되 중요한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계속비사업은 돈을 한 2년 치 세워주고 당해 연도 세우고 당해 연도 것을 편성해서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돈을 안 세워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2~3년 치를 세워놓고 계속해서 끌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 판단이.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다 계획서를 수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세운 거지요. 그 사업을 하는데 협의가 안 돼서 예산을 먼저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진행이 안 되니까 계속 예치금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짚어 주시라는 거지요. 이걸 안 쓰고 돈을 남기니까 다른 급한 사업에 투입을 못 하는 거예요. 

○채우석 위원  집행계획을 해서 문제점이 심각하면 이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줘서 다음에 페널티를 주십시오. 그래야만 예산이 돌아가는 겁니다. 언론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방재정이 너무 쌓여 가지고 정부는 계속 돈을 돌리는데 지방은 쌓아놓고 예치금만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드린 거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한기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문제점도 제시했는데 제가 몇 번 참여해 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요. 2019년도 올해는 전체 다 통과됐지요? 

○채우석 위원  2018년도에는 몇 개에서 몇 개 선정된 거예요?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몇 개, 

○채우석 위원  그게 2019년도에 예산편성 때부터 문제점이 제기된 것 같아요. 그 많은 것에서 순위를 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웃 동네와 협업을 해요. 그러니까 내 것 좀 찍어 달라, 그래서 순위를 올라가게 만들어 달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말 중요한 사업인 주민참여예산은 없어져 버리는 거지요. 올해 것은 현재 올라온 것이, 예를 들어서 58건이면 58건이 다 통과됐기 때문에 순위를 매기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랜덤 방식으로 하십시오. 

○채우석 위원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적게 참석하면, 랜덤 방식이어서 많이 올지 안 올지 모르기 때문에 랜덤 방식으로 해서 오신 분이 100명이면 50%를 추려서 랜덤으로 해서 순위를 매기십시오. 그러면 절대 짜고 치는 고스톱 안 나옵니다. 

○채우석 위원  이 부분을 안 하면 박한기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진짜 필요한 예산이 계속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채우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디테일한 예산은 안 물어 봤고요, 정책적으로 판단된 부분만 얘기했으니까 이것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 때 찾지 못했던 걸 예결산위에 올라오니까 찾아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님, 저희 사업 중에 청소년 제안창작소 워크숍이 있지 않습니까? 

○박소정 위원  청소년재단을 보니까 청소년 일상소통사업이라고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진행하는 게 있는데 이 사업과 이 사업이 성격이 비슷한 부분 그다음 기대효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재단에 일상소통사업이라는 신규사업입니다. 확인하시고, 이 청소년 제안창작소도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박소정 위원  그래서 이 사업과 이 사업 두 개를 비교해 보셔서 사업별로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진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성격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소정 위원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박소정 위원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삭감에 대한 이야기, 저는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하는 방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삭감된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예산만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객관성, 공정성, 책임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것은 단순히 참여예산만이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전체의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전반적으로 중복되거나, 예를 들어서 앞에서 참여예산위원들이 검토를 했는데 뒤에 가서 또 참여예산을 통해서, 그 안에서 서로 내용을 보기는 하지만 그게 정말 제대로 내용을 보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에 오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이 순위를 매기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주민참여예산 선정과정을 2020년도에는 개선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주민참여예산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의 취지가 주민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예산을 반영시키자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의 주민이 아닌 최대한 많은 주민분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공와이파이 인터넷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담당관님, 이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연우  우리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덜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저 또한 몰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장려하는 홍보도 필요하다. 그리고 홍보를 그냥 현수막만 붙이는 게 아니라 시민분들이 정말 많이 알 수 있게끔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리고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제안은 배제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면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반영 안 될 것을 지금 토털하면 4,000만 원 정도인데, 가능한 것에 반영이 되어야 하지만 이 예산이 소모되고 휘발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 실현가능한 게 있다면, 우리가 청소년 창안제안제도를 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민참여예산과 일맥상통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실 거면 여기에 대한 의견도 적극 수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소정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  질의 아니고요. 기획담당관님, 일자리정책과에서 고양시 청년정책박람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시민창안대회는 온라인상으로 받잖아요. 이런 부분도 기획담당관실에서 정책제안정책 쪽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에 삭감내역이 들어와 있는 부분은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신 위원님들께 별도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윤건상 평화미래정책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희정 감사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시운 언론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남북 행사추진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실래요? 위에 워크숍에 관련된 예산이지요? 사업명세서 10페이지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고 협력사업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 밑에 행사추진비가 있어요. 못 찾으시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찾으시는 동안.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활동하는 것과 이 사업하고의 차별성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김미수 위원  사업명세서에 보면 10페이지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밑에 남북교류협력사업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 그리고 그 밑에 행사추진비가 있어요. 누가 대상이고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요. 설명하신 것처럼 20페이지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에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이렇게 진행되어 있고요. 그 밑에도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국제행사 참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떨 때는 기금으로 사용하시고 어떨 때는 부서 예산으로 사용하시는지 원칙을 좀 알려주세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제가 남북교류협력위원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하시는데 지금 대부분 확실하지 않아서 계획을 세우셨다 못 하시고, 세우셨다 못 하시고 이래서 결국은 남북교류협력위원들만 활동하시는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처럼 남북교류협력사업 행사 워크숍을 진행을 한다, 그런데 이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은 정책이라든가 뭘 만들기 위한 것인데 실제적으로 워크숍에서 그런 제안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금을 이자로만 사용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불확실해서 안 한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불확실하지만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아니면 나빠져서에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항상 보면 ‘예산 잡았다가 관계가 나빠서 못 했고요, 북측에 연락이 안 돼서 못 했고요.’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몇 년째 듣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남북교류협력기금도 불확실하신 것으로 계획 세우시면 안 된다, 이것도 확실한 것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미수 위원  다음에 또 불확실하게 올라오면 안 돼요. 기획 위원님들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11페이지에 평화통일교육전시관 관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관리용역은 범위가 어디까지 관리하는 것이지요? 

○김미수 위원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관리용역이라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청소나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전시관이 1년 지났으니 전시관의 그림의 배치를 다시 한다든가 이런 기획을 하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드리려고 해요.

○김미수 위원  전시관이 몇 년도에 생겼지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내용을 바꿀 계획이 있으셔야 되는데 단순히 관리용역만 하고 전시관을 이렇게 관리를 안 하시는, 이 관리는 다른 내용의 관리입니다. 청소를 하고 이런 관리가 아니라 전시관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으시다, 그럼 이게 전시관으로서의 역할이 있겠느냐라는 고민이에요. 프로그램은 그냥 몇 년째 똑같은 것을 계속 놔둬서 한 번 갔다 온 학생이 더 이상 갈 필요가 없게 만들어놓고서 인건비만 계속 지급하고 있으면 이게 과연 맞느냐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김미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사람들이 내년에 오려면 새로운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한번 온 사람은 안 오게 되잖아요. 17년에 만들어지고 지금 2020년 예산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2학년이 5학년이 돼서 다시 왔는데 똑같은 그림이 그냥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은 거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 밑에 공직자 국외 통일, 역사교육. 공직자들이 어떠어떠할 때 외국에 나가지요? 제가 실장님한테 여쭤봤어야 되는데 다음 기회라……. 
  우리가 지금 평화통일 관련이 물론 공직자라서 배제돼야 된다고 이야기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남북교류 관련해서는 시민들에게 우리가 평화통일 특별시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평화통일에 대한 교육이 거의 없어요. 아시겠지만 민선 6기에서는 계속 킨텍스 전시장에서 외국인 불러다가 포럼만 하고 말았고 시민들한테 하지 않았어요. 
  민선 7기가 돼서 평화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한테 좀 더 홍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홍보예산을 많이 늘려주고 시민들을 교육하고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고 했더니 그런 예산은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시고, 공직자 외국에 보내는 역사교육 예산을 잡아오셨어요. 평화통일 특별시를 하려면 물론 공무원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기는 하겠지만 예산 투여해서 공무원을 외국 보내는 우선이에요, 시민들한테 교육시키는 게 우선이에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연수 가실 때 여기를 가시면 되잖아요. 
  제가 평화미래정책관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지난번에 여기에 같이 있는 평화통일문화예술제가 있습니다. 평화통일문화예술제를 18년, 17년, 16년에는 정말 예술제처럼 다양하게 평화통일 관련 있는 단체들이 다 같이 활동을 했는데 2019년만 음악회로 끝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시립합창단 정기 공연연주회가 평화통일 관련 연주회인데 그것하고 똑같이 평화통일 음악회를 이렇게 여러 번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씀드렸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 통일, 역사교육을 공무원들 국외연수 갈 때 ‘이번에는 우리가 평화통일 특별시이니 이쪽으로 갑시다.’ 하면 되지, 예산편성을 따로 해야 되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필수적으로 하시는 것은 실내교육하시잖아요.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13페이지.
  인권도시 추진이에요. 아까는 평화통일 도시이고 이번에는 인권도시인데요, 실제적으로 인권도시 추진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인권기본도시 연구용역 4,500을 빼면 늘어난 것이 아니에요, 연구용역 때문에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 
  13페이지 위에 인권사업 추진 행사실비지원금, 이 내용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기획에서는 질의를 안 하셨나 봐요, 죄송합니다.(웃음)
  이거 기획 상임위에서 다 지나오신 거 아니에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요. 인권사업 추진, 인권위원들 행사실비지원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인권증진 민간 협력사업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원래 전년도에 9,200이었지요? 
  13페이지에 307번 민간이전, 전년도 9,200이었는데 올해 8,000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2019년도에 따로 배정되어 있었든지, 추경에서 진행된 것이었는데 6,000이 추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줄었어요. 뭐가 많이 줄은 거지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 페이지 보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작년 본예산에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이 없었지요? 

○김미수 위원  추경에 있었지요, 본예산에 없었지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본예산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없었던 사업이 들어왔으면 예산이 늘어있어야 되는데 없었던 예산 6,000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더 줄어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데서 더 많이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줄어들었냐고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뒤에 14페이지. 
  정책관님, 특례시하고 자치분권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김미수 위원  예, 맞습니다.
  특례시가 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지요?  

○김미수 위원  특례시가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광역처럼 많아집니다. 광역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지자체는 못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특례시가 돼서 우리의 역할이 많아지는 건데요, 이것을 특례시 시장이 다 갖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민과 같이 하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여기에 나온 것처럼 자치분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4페이지 예산안을 보시면 특례시 및 자치분권 촉구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특례시 및 자치분권 활성화 워크숍, 특례시 및 자치분권 활성화 토론회, 특례시 및 자치분권 순회교육. 쭉 특례시 및 자치분권인데 실제적으로 특례시는 특례시위원회가 있어요. 자치분권위원회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 다 누구랑 하실 계획이세요?  

○김미수 위원  아니, 정책관님 이 사업을 누구랑 의논하실 거냐고요. 제가 사업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려면 부서에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자치분권이니까 자치분권을 논의할 구조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 구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구조로 논의할 것이냐, 부서에서 정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자치분권이냐고요.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속기록에 남으니까 명확하게 이해한 것이 맞나 알려주세요. 
  14페이지에 있는 자치분권 관련 예산, 특례시 및 자치분권이라고 쓰여 있는 예산은 모두 다 자치분권협의회랑 의논을 하고 협의하시고 진행하신다고 하신 거지요?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부위원장님과 박한기 위원님, 두 분 위원께서는 가평에서 개최되는 제5회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 우수의원 시상식 참석으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용 위원  반갑습니다. 이길용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 기획위원회 상임위에서 문화예술제가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2,000만 원. 왜 삭감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이유가 뭐예요? 5,000만 원이 2,000만 원 삭감돼서 올라왔잖아요. 왜 위원님들이 삭감했어요?  

○이길용 위원  예술제 할 때 기획위원님들 초청 안 하시나요?  

○이길용 위원  하고 있어요?  

○이길용 위원  가서 재미없으니까 자른 것 아니에요? 재밌게 해 드려야지.  

○이길용 위원  평화통일문화예술제가 팀장님이 우리 특별전문위원을 하시다가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이거 빨리 살리게끔 과장님이 홍보 좀 열심히 하세요.

○이길용 위원  그리고 평화미래정책관이 생긴 지가 몇 년 된 거예요, 부서 생긴 지가?  

○이길용 위원  예?  

○이길용 위원  1월에?  

○이길용 위원  그런데 이게 조직부에 보면 평화미래정책관이 직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11페이지를 봐 보세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국비가 400만 원 나왔어요. 그럼 우리 시비는 안 줘요? 이거 국비 내려온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를 보면 국비가 있으면 시비 대응으로 해 주는데 이건 국비로만 주시는 거야?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체 일반운영비 250만 원이면 시비를 예를 들어서 50%든 40%든 줘야 될 것 아니야, 이런 거 왜 안 주고 국비만 주시는 거예요?  

○이길용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주면 대응을 해서 시비도 좀 줘서 활성화시켜줘야지, 그분들이 여기에 살자고 넘어오셨는데. 

○이길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 보면 다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따라가는데, 그래서 부서가 언제 생겼나 물어보는 거거든요. 오래된 데는 다 시비가 따라간다는 거야.

○이길용 위원  뭘 지원하고 있어요?  

○이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원 좀 많이 해 주시고, 맨 마지막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추진이 있어요. 그런데 150만 원, 그래도 105만 특례시가 될 분들이 150만 원이 뭐야, 200만 원이면 200만 원이고 500만 원이면 500만 원은 되어야지, 150만 원씩 장부에 올리는 자체가. 앞으로 삭감되는 한이 있어도 50만 원, 대부분 다 보면 여기는 왜 이렇게 금액이 적어요? 다 10만 원짜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 

○이길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앞으로 이탈주민 지원사업을 하려면 150만 원하지 말고 200만 원 이상 금액을 올리라는 거예요, 50만 원, 10만 원씩 하지 말고.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이길용 위원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모르지만 금액을 좀 10만 원 단위 하지 말고 100만 원 단위로 하라는 거야. 이거 150만 원 아니야, 그렇지요?  

○이길용 위원  이게 1,500만 원이에요?

○이길용 위원  아니, 11페이지 밑에. 맨 밑에 시책,

○이길용 위원  업무추진비도 그냥 100단위로 가세요. 예? 

○이길용 위원  우리 고양시 시장님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10만 원 단위로 올리지 말고 100단위로 가자고요. 100단위로 좀 크게, 예?  

○이길용 위원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다 10만 원짜리야, 보니까. 단위가 1,000이니까, 그렇지요?  

○이길용 위원  업무추진비든 무슨 추진비든 무슨 사업이든 100단위로 가자고요, 알지요?  

○이길용 위원  내년에 혹시나 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보다도 만나기가 어려우시니까……. 
  감사관님, 감사관으로 오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  

○이길용 위원  18년이면 1년 좀 넘으신 거네?  

○이길용 위원  부탁하고 싶은데 공무원 3,000명이 일을 하려고 공무원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길용 위원  시민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감사에서 너무나 계속 감사가 되니까 직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소리예요. 일하면 감사 받는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길용 위원  그렇지요. 지금 너무 깨끗해요. 제가 3선인데 아까도 농담 삼아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깨끗해졌잖아. 그렇게 되었는데 내가 3선하면서 느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도 그렇지만 너무나 감사를 하니까 직원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감사를 해서 일을 하게 해 주면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일을 안 하는 분위기로 자꾸만 이야기가 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기도 칭찬해주면 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집행부에 있던 공무원들이 문제 있다고 감사받고 그러면 누가 하겠냐고. 
  결론은 공무원 체계를 보니까 시장님, 국장님, 과장님들이 시키니까 밑에 직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하겠냐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무진장 달라졌어요. 주무관이 개성 있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간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공무원들 분위기가 지금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감사한 것을 가지고 오라고 전문위원들한테 부탁했는데도 안 주시더라고, 아직 적어놓은 것이 없다는 식으로. 
  그런데 왜 소문이 이렇게 날까? 공무원들이 나쁜 짓,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보고 같이 이야기를 해 보면 일을 안 한다는 분위기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길용 위원  예, 해 주세요.

○이길용 위원  제가 다른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직원들이 과연 이 감사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봉급 주고 하는데 시민의 세금으로 봉급만 타가면 되겠어요? 일을 해야지. 

○이길용 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이길용 위원  그래, 해야지요. 

○이길용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사 이야기하는 것이고, 따른 뜻은 없고요. 
  감사를 누구를 한다고 하면 직원 간에 금방 알아서, 감사가 내부적으로 해서 진짜 문제가 되면 그때 뛰쳐나와야 되는데 감사를 한다고 하면 소문이 나서 그 사람이 얼굴을 못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 뭐 잘못하면 판결도 안 났는데 TV에 나오면 여론재판을 하듯이,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누구 감사관한테 만날 끌려 다닌대, 불려간대’ 그러면 옆에서 보면서 무슨 죄나 지은 것처럼 그렇잖아요, 결과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은 감사실에서 깔끔하게 진짜 할 것만 딱 하고 내부조사해서 진짜 해야 될 것만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불러들이고 조사 나오고 이러니까 공무원들은 벌써 내부조직이라 금세 한 바퀴가 돌아. 그러면 ‘누구 감사 받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처음 보는 사람은 ‘쟤 또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사람의 인권도 그렇고 그런 것을 염려해서 하는 거예요. 진짜 잘못한 것은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도는 것이 ‘일을 안 한 대요.’ 이런 식으로 도니까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마음이 착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이길용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시운 언론홍보담당관님, 여기 2개가 잘려왔어요. 

○이길용 위원  하나는 홍보수수료 언론사 2억, 온라인 방송이용료 3억. 3억이지요?  

○이길용 위원  8억에서 3억, 2억. 
  기획위원님들이 대단하십니다, 홍보를 삭감해 놓은 것에 대해서. 
  이것 좀 이야기해 보세요.

○이길용 위원  내년 체육대회도 있고 그런데 2억, 3억씩 삭감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길용 위원  기획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주시운 담당관님도 의회에 있었으니까 잘 좀 해요.

○이길용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언론사 홍보수수료 2억 삭감된 것과 온라인 및 방송이용료 3억이 삭감된 것, 이것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언론홍보수수료, 언론사에 주는 것은 좀 적게 주면 이 예산은 감당할 수 있겠지만 온라인 및 방송이용료는 줄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윤용석 위원  대개 집행부들이 예산이 삭감되면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는데 이 중요한 예산을 설명이 부족해서 깎일 정도로 했다면 대응이 부족한 거지요.
  그리고 내년에는 4대 체육행사가 있고 각 부서가 앞으로 매스미디어를 많이 활용해서 시의 시책을 많이 홍보하고 그 시너지를 가지고 도시의 이미지를 확립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부족했다는 것이잖아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지금 이 예산이 많이 증가된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효과는 무엇인지, 왜 이렇게 더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윤용석 위원  감사관님께 질의드릴게요. 
  20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공직부조리 신고보상금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처럼 행정수요가 많고 규모가 큰 곳에서 공직부조리 신고보상금이 100만 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뭔가 적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용도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윤용석 위원  본 위원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였었거든요. 
  공직자 부조리에 대해서 외부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많은 만큼 신고도 있어야 되고, 결국은 입건이 되고 문제가 되었을 때 보상금이 나가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예 신고 자체도 적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홍보를 좀 중점적으로 해 주지 못했다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윤용석 위원  그런데 업체에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시민들이 ‘아, 공직자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그것이 혐의가 없거나 그렇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시에서 공직자 부조리도 시민들에게 신고를 받는구나.’ 라고 했을 때 좀 더 신뢰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홍보를 강화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민감사관 포상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예산인가요?  

○윤용석 위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2020년부터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윤용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시민으로 구성된 공직 부조리 신고라든가 시민감사관이라든가, 저는 이것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용석 위원  공직자 부조리를 막 찾아내자는 것보다도 시민들이 공직자를 감시하고 있다는 고양시의 이미지도 되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 자료요청에 대해서 하나만 더 부가적으로 요청을 할까 합니다. 
  언론담당관님. 

○김수환 위원  주요시책 홍보수수료하고 온라인 및 방송이용료 자료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최근 2년 동안 업적, 성과를 어느 정도 냈었는지 그리고 이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 뭐가 부족해서 예산이 더 올라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연이 잘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요, 저는 평화미래정책관 13페이지에 보면 신청사 관련위원회가 올해 구성이 돼서 하고 있잖아요. 

○김효금 위원  그래서 몇 번이나 모여서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나요?  

○김효금 위원  그래서 자문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거지요?  

○김효금 위원  그런데 올해는 수당 같은 것 없이 그냥 진행되신 거예요?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추경에 세워서 하신 건가요?  

○김효금 위원  예.

○김효금 위원  아, 추경에 세워서?  

○김효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입지선정이 되고 나야 거기에 대한 자문도 필요하고, 어차피 건립기금이야 500억씩 5개년 계획해서 올해 했고 내년도 예산에도 들어와 있잖아요. 
  건립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뭐를 논의하고 계시나요?  

○김효금 위원  아니, 건립기금심의위원회.

○김효금 위원  예.

○김효금 위원  아니, 그것은 시장님이 500억씩 5개 년 동안 한다는데 뭘 얼마를 올릴까 심의한다는 게 말이 맞나요? 지금 제대로 답변하시는 건가요?  

○김효금 위원  이것을 심의하신 거예요? 올해 건립기금심의위원회는 몇 회를 하셨는데요?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500억씩 5개 년 해서 2,500억을 신청사의 기금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500억, 500억, 100억, 100억 하고 나머지 차입금으로 하실 거면 건립기금심의위원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이 다 섰는데. 

○김효금 위원  정책관님, 이것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탁을 해 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뭘 쓰는 것을 심의해요, 지금. 얼마를 묶어서 할 것이냐에 대한 것만 건립기금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그것만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연 2회씩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지요. 올해 몇 번을 하셨냐고요.  

○김효금 위원  그럼 올해 500억 기금 안에 사용한 집행내역 있으십니까? 

○김효금 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못 알아듣게 질의를 하는 것인가……. 
  지금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500억이 되었든 100억이 되었든 기금을 적립하는 거잖아요. 

○김효금 위원  그런데 그것을 신청사가 부지가 확정돼서 공사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중간에 기금을 써야 될 사항들이 혹시 생기나요?  

○김효금 위원  없지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어찌되었든 500억, 500억, 100억, 100억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김효금 위원  그런데 건립기금심의위원회가 그것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잖아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2021년에는 100억을 하자고 했을 때 한번 모여서 정하면 될 것을 두 번씩 이렇게 세워서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김효금 위원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리고 언론홍보담당관에 여쭙겠습니다.
  시청 앞 전광판 구매 설치라고 하셨는데 어디 것을 구매 설치하시는 거예요? 30페이지. 

○김효금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구매했다는 소리세요?  

○김효금 위원  구매가 아니라 기존 거기 앞에 있는 것을 교체?  

○김효금 위원  왜 기존 것이 문제가 있나요?  

○김효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각 질의에 추가적으로 조금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평화미래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가셨는데, 제가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평화통일교육전시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해련 위원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나 교육에 관련해서는 1억 4,000 예산으로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내용이 지금 과목 307 민간이전에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에서 진행하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 평화통일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김해련 위원  2018년도에는 진행하셨던 사항이지요?  

○김해련 위원  2018년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에서 진행된 교육내용,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평화통일교육전시관 관련해서 몇 분 정도가, 달별로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김해련 위원  어떤 프로그램으로 몇 명 정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저희가 민간이전 해서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하고 그다음에 7,500만 원 예산 더 증감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하고 이탈청소년 지원하는 것인가요?  

○김해련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김해련 위원  계속 진행했던 사업인가요?  

○김해련 위원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김해련 위원  저희가 의료지원이 있을 수도 있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업에 대한 지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항목별로 정리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인권도시 관련해서 맨 아래에 보면 공직자 및 시민 인권교육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시나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실시대상이 시민들인데 시민들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하시면 행정복지센터에 관련된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직능단체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인지,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상을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김해련 위원  이것도 대상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권기본계획 연구용역 4,500만 원 올리셨는데 여기에 담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을 담으실 계획이세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난번 용역을 통해서 나왔던 부분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담으시려는 건가요?  

○김해련 위원  아, 얼마나 반영돼서 정책에 결과로 나왔는지를? 

○김해련 위원  만약에 예산이 서면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김해련 위원  20년 하반기?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서 인권증진 민간 협력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민간협력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김해련 위원  아, 공모사업으로 하실 예정이고, 인권증진에 관련한 내용으로? 

○김해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관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다양한 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한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요. 계속 저희가 성범죄 관련해서 성추행 관련해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생각이신지. 

○김해련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에 보면 전체적으로 감사관 예산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청렴도 향상 업무추진비용은 많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만 좀 올랐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문화공연도 있고 청렴교육도 있고 청렴도 측정 모니터링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문화공연은 어떤 식으로, 

○김해련 위원  일단 비용이나 그런 부분을 떠나서 저희가 부패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개선이 좀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드린 것과 같이 성추행이나 성범죄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인 인식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 공무원들의 인식이 사회적 인식과 거의 비슷하게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굉장히 개선이 더디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에 찬성하는 쪽이고 필요한데 취지와 목적을 잘 살려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질의를 드린 것이고 청년문화공연하고 청년교육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하고 청렴도 측정 모니터링 설문조사 내용에 어떤 계획을 담으실 것인지 그것은 사업계획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앞서 저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28페이지를 보면 SNS 소통행정 추진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저희가 주요시책 홍보수수료나 온라인 발송이용료나 이런 것은 규모가 굉장히 크게 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으로 보면 SNS 소통행정을 확대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김해련 위원  지금 소셜기자단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김해련 위원  몇 분 정도? 

○김해련 위원  소셜기자단 관련해서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셜기자단 인원하고 2018년 활동했던 활동사업 내용하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김해련 위원  홍보마일리지 우수부서 포상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김해련 위원  주요매체는 뭐 어떤, 

○김해련 위원  일간지요?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인터넷 방송도 하고 있지요?  

○김해련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많이 올라왔던데, 콘텐츠를 저희가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맡기는 거예요?  

○김해련 위원  예산안을 보면서 궁금했던 것이 인터넷 방송운영 관련해서 28페이지 맨 위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잖아요. 리포터, 성우, 유명인 등 활동비. 이것은 어떤 비용이에요? 

○김해련 위원  많이들 보시나요? 어때요? 

○김해련 위원  구독자수가 몇 분 정도 되세요, 저희 유튜브는?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정회를 하고 할까 싶은데,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계속 하실 분이 계시고 길면 정회를 하고요. 

○이홍규 위원  간단합니다. 

○위원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홍규 위원님 안 하셨으니까 이홍규 위원님 먼저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이 답변을 주신 것이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13쪽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관련돼서 답변을 주셨어요. 13페이지입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홍규 위원  정책관님 말씀하셨다시피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 대표발의하시고 저도 공동발의해서 통과시킨 「고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사실 이게 근거조례거든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사업을 펼치시고 계신데 답변 온 것이 너무 추상적으로 오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기념사업)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양시 관련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고양시 관련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계승사업, 3. 고양시 관련 민주화운동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관리 사업” 그리고 기타 4, 5, 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인은 누가 봐도 고양시 관련 민주화운동에 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사업에서 이 부분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기타사업으로만 진행을 하셔서 저희가 행감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고 내년도부터는 꼭 고양시 관련 민주화운동 사업이 포함된 사업으로 제출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자료요청해서 자료요청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왔어요. ‘2020년은 미래지향적으로 민주주의를 기억,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학습 및 문화사업 등을 실시하여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사업비 6,000만 원’
  저만 그럴까요? 전혀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까지 보내주셨는데 다 읽기는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 사업에서 우리가 월등히 사업규모가 높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업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담으려고 그러나? 사업규모를 줄여서 고양시 관련 민주화운동을 먼저 하게끔 하는 것이 더 좋을까?’  
  저는 사업을 추진할 적에 일단은 조례가 옛날 것도 아니고 이것을 하자고 첫 조례를 만들었으면 최소한 그 조례에 담긴 취지는 좀 실행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이 답변자료 가지고서는 답변이 충분치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계수조정 전까지 정책관님께서 더 답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관님, 제가 조심스러운 말씀을 한 가지 드릴게요. 어제도 제가 부담스러운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웃음)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일전에 존경하는 장상화 의원님이 청소용역 관련해서 시정질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과 장상화 의원님 답변이 오갔고 또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관님이 직접 답변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 12월 2일 자로 되어 있는데 다수의 언론지에 고양시 특정감사 관련 비판, 사실과 다르다 해서 이런 보도자료가 나갔어요. 
  저는 이 진위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정질문이잖아요. 시장님과 충분히 본회의장에서 질의·응답이 오갔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분은 부서에서도 보충답변도 해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별도로 집행부 개별부서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내용을 알린다고 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느냐, 만약에 장상화 의원님이 여기에 불만을 가지고 여기도 언론보도를 내버리면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충분히 질의·응답이, 물론 충분치 않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이 같은 내용이 언론 상에서도 싸움이 오가야 되느냐. 특히 집행부에서 보도자료가 나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홍규 위원  그런데 시정질의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어쨌든 시장님도 주민의 대표이시고 의원들도 대표자의 신분으로서 질의를 하고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것을 가지고 언론인은 당연히 기사화하겠지요. 그분들이 어디에 논점을 찍느냐는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기자분들이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런 형태가 돼 버린다면 나중에 제2, 제3의 반론이 있을 때 집행부에서 계속 언론보도 형태로 가버리면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시정질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회의장이 아닌 본회의장 밖에서의 또 다른 논쟁으로 돼 버리면, 그렇지요? 그 자체가 어떤 진위여부를 떠나서 좀 모양새는 안 좋다, 

○이홍규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홍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김효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  감사관님께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아까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께서 공무원들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저희가 일반 NGO단체라든가 저희 예산을 받아가는 그런 단체들의 감사민원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 건이나 있나요? 

○김효금 위원  예.

○김효금 위원  마상?  

○김효금 위원  올해 그거 한 건인가요? 

○김효금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뭐 한 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에서 어디까지 되나요? 저희 시 예산이 내려간 부분 그것만, 

○김효금 위원  그것만 보는 거지요, 저희 시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들? 

○김효금 위원  그런데 올해는 마상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시죠?  

○김효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다른 데가 있는데 그 부분도 되게 시끄럽게 해서 여러 번 부서에도 그렇고 감사관실에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어떻게 처리되나 궁금해서 한 것인데 지금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직자 국외 통일, 역사교육 아까 말씀 주셨는데 평화미래정책관은 무슨 사업을 하는 부서라기보다는 철학을 담고 정책을 담는 부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일과 역사교육과 국외는 좀 미스매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미수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지만 여기에 대해 지금 어느 나라, 어떤 교육을 할지 지금 정해져 있나요?  

○위원장 정연우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연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외와 참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자료를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사저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철학과 그런 것들을 담는 중요부서이기 때문에 김대중 사저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며 목적과 방향성, 만약에 브랜딩이 목적이라면 브랜딩할 수 있는 로드맵까지 있으시다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으니까 예산이 올라왔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다음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저번에 제가 추경 때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양시에 있는 민주화사업을 꼭 발굴하겠다, 발굴 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그때 담당관님께서 주셨거든요.
  혹시 그 이후에 진행된 것 있습니까? 발굴되었습니까? 

○위원장 정연우  그 취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이 공감을 하셨어요. 고양시에 없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공직자분들도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마침표를 찍으신 거지요? 고양시에는 없다라고 마침표를 찍은 건가요?  

○위원장 정연우  현재까지는 없는 것인데 차후에 더 추적할 계획도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 정연우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년문화공연, 아까 김해련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 같은데 콘서트, 레크리에이션 쪽으로 해서 친화적으로 한다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런데 감사관에서 할 역할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청렴과 문화공연도 미스매치다라는 생각인데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정연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관에서 하는 사업이 맞느냐에 대한 퀘스천마크예요.
  예컨대 시장님과 직원 분들이 친해진다고 아무리 레크리에이션을 해도 그 불편한 관계가 과연 깨질까, 이게 감사관에서 주도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주도해서 직원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이 마련되는 게 감사관에서 하면 과연 잘 될까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너무 무섭지 않을까요?  

○위원장 정연우  그 답변이 정말 다행입니다. 제 선입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다음에 청렴교육할 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인데 가능하면 유교사상에 대한 교육도 있었으면 좋겠다, 아까 성추행인가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유교사상에 관련된 가부장적인 그런 것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유교사상에 대한 그릇된 해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도 교육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다음에 언론홍보담당관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SNS 행정추진 아까 말씀 주셨던 것,

○위원장 정연우  고양시 언론홍보담당관에서는 SNS의 범주를 어디까지 보세요?  

○위원장 정연우  아까 카톡플러스친구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김해련 위원님이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셨나요?  

○김해련 위원  안 했어요.

○위원장 정연우  그러면 SNS 추진계획 로드맵이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아까 말씀하셨던 카카오톡플러스친구나 고양이 이모티콘? 그런 로드맵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 출입기자 관련된 최신 업데이트가 너무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등 시청출입단에 되어 있는 기자분들의 정보를 정확하게 최신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아니, 자료제출은 아닌데 그것을 조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우  이제 마무리하실까요?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개방형 공모제를 통해서 고양시 감사관으로 오셔서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양시를 보다 나은 청렴도시로 만들겠다고 노력하고 계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아까 이길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었지만 실적 위주의 감사가 우려된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론이 저한테도 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감사관으로 오셔서 지금까지 통상적인 감사 말고 선도적으로 예방감사를 하신 사례와 실적을 주시고요, 또 감사관으로 임용되셔서 통상적이고 정기적인 감사를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와 현재 실시 중인 감사사항을 좀 작성해서 제출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추가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 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시정연구원 1년 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저는 예산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지금 몇 분이시지요? 

○이길용 위원  19년도 이적률이 있습니까? 박사님들 다른 데 가신 분들 있습니까? 

○이길용 위원  예전에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길용 위원  저희 의원들이 못 하는 것을 우리 박사님들이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33억 갖고는 부족하겠지만 일단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사무실이 빛마루에 있는 것이잖아요?

○이길용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연구원 고양시에 하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길용 위원  시장님께 보고하셔서 2023년까지는 고양시가 완전히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시장님이, 도시계획 부서에서 저한테 보고한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협약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오늘 2시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3기 신도시 내나 장항동 일대 또 공공기관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협약식을 오늘 하는 것 같은데 그 근처에다가 시 땅을 마련해서 연구원을 그런 곳에 하나 마련하면 그 지역이 발전하고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연구원이 빛마루에 있는 것보다는 단독건물에 가셔서 연구하시고 일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길용 위원  직원들도 자기 사무실이 개인적으로 있어야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래야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야 우리 시의원들을 뒷받침하고 하니까, 또 이번 기회 놓치면 저는 못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2023년 지나면 절대 못 합니다, 땅값 뛰고 개발되면. 그전에 우리가 부지 마련해서 고양시연구원 하나 지어놓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길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시정연구원에서 고양시 관내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 정도 되나요? 

○김해련 위원  예, 수행과제요.  

○김해련 위원  2020년에요? 

○김해련 위원  의무적으로 4건, 기본과제, 정책과제, 현안 관련돼서 1건이 기본적인 과제이고 추가적으로 더 하시는 게 있나요?  

○김해련 위원  시정연구원 내에서요? 

○김해련 위원  인구 관련 정책은 기획담당관실하고 함께 하는 작업인가요? 

○김해련 위원  저는 문화복지 상임위니까 관련해서 보면 문화복지 관련해서도 노인 관련한 주제도 있고 장애인 관련한 주제도 있고 다문화 관련한 주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을 시정연구원과 같이 용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해련 위원  혹시 외부에서 수탁을 받거나 해서 하고 있는 과제들이 있나요? 

○김해련 위원  보통 조금 더 규모가 커지고 역량이 생기면 외부기관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는 연구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께서 수원시, 

○김해련 위원  연구원장 하시다가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여건이?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정책과제들이 각 상임위별로 다 있을 것 같아요. 

○김해련 위원  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진행했던 과제들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2대 원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우리 연구원을 많이 기반 위에 올려놓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용석 위원  우선 예산안에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 드론이 있습니까? 

○윤용석 위원  연구원에서 드론이 그래서, 어디 쓰려고요?  

○윤용석 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안 37쪽 시민과 함께 하는 연구사업 1,500만 원하고, 하단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연구사업 행사개최 300만 원, 그다음 쪽에 가면 시민과 함께 하는 연구사업 5천만 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언젠가도 얘기했는데 연구원이 시민과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연구원이 시민의 자부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민과 더 많이 접촉하고 시민의 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윤용석 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떤 개념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지,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19년도에?

○윤용석 위원  내년에도 하신다는 것이지요? 

○윤용석 위원  최종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군요? 

○윤용석 위원  예, 우리 의회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시민의목소리위원회가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인가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시민의목소리위원회가 오실 때 수당을 드리는 것인가요? 

○윤용석 위원  30만 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어서요. 회의를 와도,   

○윤용석 위원  실비지원금으로 해서 밑에는 30만 원이고요? 

○윤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의정토론회가 있는데 고양시가 고양시정연구원을 만들 때 그때 수원연구원장님으로 계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결심을 하게 된 것이 의원들이 연구원이 있으면 도움을 많이 받는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의원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 연구원 입장에서 의회를 보는 것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원에서도 우리 의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함께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하고, 연구과제를 할 때 거기에 의회의 목소리, 서른세 분의 의원의 목소리는 다 안 넣더라도 상임위라든가 그 중심으로 해서 연구보고서에 의회의 목소리, 의견을 취합해서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용석 위원  그렇게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각 연구원들이 연구주제들이 있잖아요.  

○윤용석 위원  주제 안에 의회하고 같이 관계된 상임위라든가 그런 것을 꼭 했으면 그 연구과제가 좀 더 의회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해련 위원  존경하는 우리 윤용석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가 내용을 받기로는 의원하고 시정연구원하고 같이 연구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상임위 차원에서 상임위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해련 위원  의원 개별적으로 어떤 연구주제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에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것인가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말씀을 종합해 보면 7~8월경에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주제에 대한 제안을 받는 기간이 있으시다는 것이지요?

○김해련 위원  그때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제안을 하실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을 검토해 보고 “이것 할 만하다.” 하면 정책주제로 받든 현안주제로 받든 해서 용역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김해련 위원  꼭 상임위를 통해서 의견이 정리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김해련 위원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상임위에서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는 것이고요? 

○김해련 위원  그리고 윤용석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자료를 보니까 유관기관 학술세미나 공동 개최하고, 이 유관기관은 어떤 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예산안 37페이지를 보면 아까 보통 저희가 연구개발할 때 기본연구과제, 정책연구과제, 현안과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래 전략연구과제는……, 이것은 특례시나 고양시의 어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드론을 사용하실 줄 아는 분이 계세요?  

○위원장 정연우  왜냐하면 보험료 60만 원짜리면 드론 가격은 대충 얼마로 봐야 됩니까? 

○위원장 정연우  보급용은 아니니까, 

○위원장 정연우  그러니까 보급용이 아니니까, 시민안전과 고양시 내에도 있긴 한데 사용을 한 번도 안 해요.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지급하고 하는데, 왜냐하면 마땅하게 사용할 게 없으니까요.  
  또 사용할 줄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시정연구원은 가능하면 조금 능력을 디벨로핑해서 하나라도 잘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연우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보면 의정토론회 할 때 예컨대 의원님들이 관심 있어 하는 파트가 시정연구원의 연구대상이 아닌 경우가 사실 최근에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강사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좌장이라고 할까요?

○위원장 정연우  발제자를 구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있을 때 없다면 추천도, 네트워킹을 해서 예를 들면 시정연구원에 연구원분이 안 계시다면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정연우  원장님, 저는 추천을 안 해 주시기에,(웃음)  

○위원장 정연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연구원에 대한 인프라 아니면 그런 지식이라고 할까요? 네트워킹도 훨씬 더 의원님들보다 많으실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우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홍종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우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사장님 지금 바로 얘기하신 대로 도시관리공사가 14억이 감이 됐어요. 아까 오전에 예산담당관한테 질의를 했었어요. 인건비 차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이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14억 삭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길용 위원  담당이세요? 

○이길용 위원  아니요. 간단히 말하면 삭감된 것 안 살려 줍니다. 길게 하셔야 됩니다. 
  (웃음소리)

○이길용 위원  그러면 얼마를 깎아달라는 거예요? 
  (웃음소리)

○이길용 위원  도시관리공사는 그래도 공무원들보다는 반공무원이시니까 이렇게 상임위에서 삭감됐으면 처장님이라도 아침에 오셔서 설명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살려주고 싶어도 그런 성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한바퀴 돌았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길용 위원  기획은 끝났는데요 뭐, 그 사람들은 잘랐는데. 
  (웃음소리)  
  앞으로 살려줄 사람들을 찾아와야지요.  

○이길용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되면 다른 위원님들도 내용을 모르니까 아침에라도 찾아오셔서 설명하시고 하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마음이 돌아서지요. 우리들도 이것을 살리려고 하면 기획위원님들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상임위이기 때문에 잘 해 주고 싶지요. 그러나 우리 기획위원님들이 여기 몇 분이 계신데, 위원장님도 계시고 한데 아침에 오셔서 계속 살려달라고 해야지요. 알았지요? 

○이길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직원들 인건비인데 살려달라고 오셔야지요. 
  갑질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은 오셔서 하시면 위원님 마음이 돌아서지요. 알지요? 

○이길용 위원  이따가라도 가시지 전에 기획위원님들한테 90도 절하시고 좀 살려달라고 다시 한번 하세요. 

○이길용 위원  저는 살리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웃음소리)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사가 기획행정위, 환경경제위, 건설교통위에 걸쳐 있는데 사실 저희 상임위하고는 그렇게 접점이 없어서 제가 굉장히 어이없는 질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공사가 워낙 굵직굵직한 것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본예산 편성요구서 201쪽을 보시면 한류천 수질개선사업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이것 수질개선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김해련 위원  지금 한류천이 계속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용역을 해 왔고 그러면 이 사업의 방향성, 실시설계용역의 방향성이 복개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방향이 어떤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것이 가능한가요? 재이용수로 해서 2등급까지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지금 가능해요? 

○김해련 위원  관련해서 사업계획 있으시지요? 

○김해련 위원  사업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홍종 사장님께서 꼭 필요한 예산만 했으니 잘 봐 주십사 말씀하셨는데 32페이지 본예산 편성요구서 보시면 쭉 내려오면 행사홍보비에 회원 댄스페스티벌 행사비가 2천만 원 잡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김해련 위원  체육센터면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해련 위원  몇 분 정도 오세요, 보통 하면? 

○김해련 위원  이것이 처음하는 행사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해 왔던 행사인가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대충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해련 위원  이 행사를 진행했을 때 오시는 분들이요.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자료집 171쪽 봐 주십시오. 환경경제 소관입니다. 
  위탁관리비가 30% 이상이 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171쪽 위탁관리비입니다. 
  바이오매스 관련해 가지고 위탁관리비가 30% 이상 증가가 되는데, 

○이홍규 위원  그러면 그 처리용량은 큰 변화가 없는데 단가가 30% 이상 상승된 것인가요?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0쪽 고양백석체육센터 건입니다. 
  어느 처장님이세요? 

○이홍규 위원  거기가 원래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지요? 

○이홍규 위원  예.

○이홍규 위원  그럼 이번에 공사하면 면수가 몇 대나 더 확보되는 겁니까? 

○이홍규 위원  지상 주차공간이 그 정도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이홍규 위원  지상만? 

○이홍규 위원  20면 늘리시는 건가요? 

○이홍규 위원  그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홍규 위원  거기는 왜 시민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이지요?   
  거기 대기자 수도 꽤 많으시지요?

○이홍규 위원  수영장하고 골프연습장이요? 

○이홍규 위원  골프장 시설개선공사도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네요? 

○이홍규 위원  하여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이용객도 불편하지만 그곳의 교통상황이 상당히 위험해요, 아침에. 

○이홍규 위원  저도 그쪽으로 다니거든요. 차선 이런 문제 때문에 충돌 위험성도 상당히 높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혹시 더 증면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해련 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미처 못 찾아서 질의를 못 드렸는데 자료 187페이지 도시전략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운데쯤에 연구개발비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잡혀 있는데 그냥 ㅇㅇ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으로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명시를 하신 건가요? 이유가 있나요? 

○김해련 위원  아! 

○김해련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자료 31페이지인데 소송비용, 이것은 소송수행료하고 법률자문료가 있는데 지금 도시관리공사의 올해 소송건수가 몇 건인가요? 

○김효금 위원  그럼 5건의 변호사 예산은 어디 서 있는 것이지요?
  변호사비 안 들어가나요? 지금 세워지는 이 5천만 원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이 31페이지 4천만 원은 2020년도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소송수행료가 얼마였었어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이 5건의 진행 중인 소송을 4천만 원 가지고 해결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추가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 없이요?  

○김효금 위원  5건 중에 지노위나 중노위 관련된 소송 있으시지요? 

○김효금 위원  어떻게 도시관리공사가 승소할 수 있는 소송인가요? 

○김효금 위원  물론 5건마다 다 다르겠지만 5건이 전부 직원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소송인가요? 

○김효금 위원  그것 말고 직원 관련 소송은 몇 건이지요? 

○김효금 위원  3건은 물론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언제 종료가 거의 되나요? 

○김효금 위원  제가 소송건수가 있은 것을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데 소송비용이 5,080만 원 있고, 제가 쭉 찾아봤는데 추가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그냥,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보통 5건 하시는데 추가비용 없이 해서 2019년도 예산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잖아요? 

○김효금 위원  지금 5건의 소송이 올해 진행되고 있는데 승패를 떠나서 작년에 세운 예산 법률자문료야 매월 나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소송수행료 4천만 원 가지고 충분히 됐기 때문에 2020년도 올해와 동일하게 세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효금 위원  그런데 도시관리공사는 왜 이렇게 소송료가 조금 들어가지요? 다른 곳은 한두 건만 돼도 억 단위로 소송료가 올라오는데,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 있나 봤어요. 그랬더니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다르게 항목을 세워서 들어가는 것이 있나 확인해 봤습니다. 
  어찌됐든 소송에 대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156쪽 고양 환경에너지시설 재료비에서 여기 예산이 1억이 삭감이 됐어요.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여기 재료비 비중이 큰데 2020년에 6억이 상승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제기했고, 가장 비중이 큰 코크스가 가장 중요한 원료인데 이것에 대한 가격상승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했는가, 그것을 물어봤을 때 그리고 자료를 받았는데 그 당시 계수조정할 때 삭감한 다음에 이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자료가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삭감을 했고, 그런데 온 다음에도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답을 듣고 싶었던 것은 이 용융방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 코크스인데 그 당시에는 코크스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 방식을 택한다고 했고, 본 위원이 5대 때 한 얘기는 코크스의 가격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수입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불안하다라고, 그래서 방식을 바꾸라고 했던 것인 데 결국은 용융방식으로 됐어요. 그런데 예상이 빗나가지 않고 매년 상승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코크스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 방식을 택했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코크스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또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것을 보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그냥 소요예산 얼마, 사용량 얼마, 단가 얼마, 이것을 원한 것이 아닙니까? 
  단가 이것을 위원들이 알아서 뭐 합니까? 
  보니까 2017년부터 ㎏당 496원, 506원, 595원 계속 이렇게 일률적으로 올라가고, 수입이 거의 중국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오르는 대로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아니면 도시공사에서는 여기에 대책이 없느냐,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1억을 삭감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고 뭔가 이것을 자극을 주지 않으면 다음해, 다음해에 똑같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사장님의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그래요. 고양시의회 5대 때 회의록 찾아보시면 이 코크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윤용석 위원  그 당시도 위원들 얘기 안 들어요. 일본은 용융방식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 일본에서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하겠다고 고집을 폈으니까, 어쨌든 다음에 우리가 도시가 커지면서 또 증설이냐 아니면 확대냐 이렇게 논의할 때 이러한 것을 거울삼아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이 코크스 가격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어느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가격의 변동폭도 한번 조사를 해서 분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쌀 때 좀 더 많이  사놓는 것은 어떠냐, 이것까지 제안을 했는데 아무 방안도 없이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윤용석 위원  가격이 중요한데 가격변동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가동을 시작했으면 그때부터 축척을 했다면 좋은 대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윤용석 위원  그리고 207쪽 도시재생지원센터 활력거점하고 유휴공간, 이 내용이 뭐지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거점공간이 1개소에 100만 원인데 이것이 임대료인가요? 

○윤용석 위원  이 임대료가 100만 원이라는 게 너무 적잖아요. 

○윤용석 위원  수선유지교체비, 

○윤용석 위원  예, 이제 확인했습니다. 
  활력거점 임차료가 따로 있네요.  

○윤용석 위원  예. 그러니까 주민 커뮤니터 공간이라는 얘기지요? 

○윤용석 위원  207쪽 하단에 도시재생 플라톤,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주민들 스스로 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체계화시켜 주겠다는 얘기지요? 

○윤용석 위원  208쪽 고우리 사업 내용 좀 말씀해 주시지요. . 

○윤용석 위원  그러면 ‘1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위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윤용석 위원  그러면 5군데가 되겠네요? 신규 세 군데하고 계속사업하고요. 

○윤용석 위원  올해 세 군데 선정한 것은 저희가 계속 역량강화라든지 컨설팅을 해 주면서 실제  그중에 고양형 도시재생사업으로 갈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지역은 2개를 다시 선정해 가지고 계속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기록화 사업,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이 있나요? 

○윤용석 위원  도시재생기록화 사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가 역사를 품고 있는데 우리가 근대, 현대 초반,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건축물이 다 없어졌어요. 특히 삼송지구 쪽에 70~80년대 건축물이 많았는데 일제히 헐어버렸거든요. 
  또 일산에 오래된 농촌지역이 일시에 없어져 버렸어요. 한 도시가 역사적으로 삶의 현장인 주택의 기록이 없이 싹 없어진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도 대개 보면 30년씩 된 빌라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20년 후에는 우리의 중요한 역사적 자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 기록화 사업은 기록도 열심히 잘 하지만 자료를 모으고 기존의 형태를 좀 남겨놓는 것도 중요하다, 그것도 기록화 사업 중의 하나로 해야 퇸다고 생각을 해요.  

○윤용석 위원  그리고 208쪽 밑에 보면 도시재생 활동가 위촉 및 운영이 있는데 도시재생 활동가는 혹시 양성하는 과정이 있나요? 

○윤용석 위원  지금 도시재생 우리가 전국에서 5개 지역을 선정 받았는데 주민들은 아직도 몰라요, 도시재생이 뭔지. 도시재생하면 그냥 우리 집 새로 고쳐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인식개선사업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유휴공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매입해서 주차장이나 커뮤니티로 만든다고 했는데 시민들에게 확 와 닿을 수 있는 것은 주차장도 좋고 이런 집을 해서 거기에 작은 공원이라든가 녹지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예전에 주택가로만 밀집되어 있는 곳에 녹지도 만들어주고, 그랬을 때 ‘아, 이것이 도시재생이구나!’라고 가시화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윤용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방점을 찍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 우리 고양시를 전국에서 주목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하나 하는 것이 우리 센터장님은 고양형 도시재생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고양형 도시재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앞으로 방향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전국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센터도 잘 해야 되지만 도시공사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셔서 정말 체감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2020년도에는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해련 위원  센터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이 여기 같이 붙어있는지 몰라서 제가 질의를 못 드렸는데 205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 도시재생센터가 정원이 9명으로 알고 있는데 현원은 몇 명인가요? 

○김해련 위원  원래 정원은 9명이고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장이 3명인 것이지요? 

○김해련 위원  코디가 2명이고요. 

○김해련 위원  4명이 있어야 되는데 한 분은 육아휴직 중이시고 한 분은 곧 육아휴직을 하실 예정이고, 현재 일할 수 있는 정원은 세 분이신 거예요? 

○김해련 위원  사장님 이것 일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해련 위원  추가 모집 시기가 언제예요? 

○김해련 위원  팀장 1명, 코디 3명, 지금 몇 분이 면접을 보실 예정이세요? 

○김해련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저희가 5개 지역이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도시재생을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산2동 같은 경우 현장지원센터 센터장을 구할 때 3번을 공고를 냈어요. 세 번째 공고에서 겨우 돼서 거의 11개월 만에 현장지원센터장이 옵니다. 
  그런데 팀장 1명에 코디 3명 하는데 딱 맞게 온 것이잖아요. 이분들이 다 온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두 번째 센터장 뽑을 때 두 번째 공고에서 세 분이 됐었는데 다 그만두셨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김해련 위원  어떻게 개선될 것으로,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개선내용이 어떤 거예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그 안정적으로 된 신분이 지금 모집에 임하시는, 다음 주 면접 보실 이분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사항인가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지금 일할 사람이 없는 것이잖아요. 

○김해련 위원  이것에 대해서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김해련 위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비교해서 훨씬 더 처우가 좋은 곳으로 갈 것이고 그것이 어제 오늘 생긴 일이 아니잖아요. 예상됐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준비(대비)를 하셨어야 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정규직 하면 도시관리공사의 정규직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 만드는 거예요? 

○김해련 위원  아직 뭐가 결정된 사항은 없는 거네요?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이것은 결정되면 저한테도 꼭 보고를 해 주십시오. 

○김해련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도시재생센터하고 상관 없고 고양환경에너지시설 본예산 편성요구서에 157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비가 잡혀 있는데 안전 및 운영 관련 외부강사 초빙료인데 58만 천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30만 원, 40만 원 이 정도로 외부강사를 초빙해도 그 정도 금액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 나급, 다급 하면, 특별히 58만 천 원으로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김해련 위원  이것이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집행됐던 예산이지요? 

○김해련 위원  이것이 교육을 위탁주신 사항이에요?  

○김해련 위원  그럼 2018년에는 있었어요? 

○김해련 위원  2020년에 새로 잡으신 거예요? 

○김해련 위원  강사료를 책정하는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해련 위원  이것은 그러면 계획서가 있으실 거잖아요? 

○김해련 위원  계획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좀 총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편성요구서 5페이지 수입현황을 봤더니 덕양어울림누리가 전년 대비 약 9억 2,847만 5천 원이 증액돼서 잡혀 있는데 이렇게 증액될 만한 사유가 되나요? 

○채우석 위원  그러면 전년도 수입현황이 516억 8,859만 9천 원인데 결산금액인가요,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인가요? 

○채우석 위원  아니요, 총계. 수입현황에서 도시개발사업 빼고 대행사업,  

○채우석 위원  전년도는 결산금액? 

○채우석 위원  대략 전년도 예산 편성은 결산이 안 되어 있을 때니까 결산 대비 수익구조가 어느 정도, 몇 %인가요?   

○채우석 위원  그 페이지에 도시개발사업 이자수입은 전년은 없는데 2020년에는 4억 8,786만 원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혹시 기금이자인가요?

○채우석 위원  예금이자가 어떤, 기금에 의한 예금이자예요, 아니면? 

○채우석 위원  배당금 말고 그 위에 이자수입이요. 4억 4,786만 6천 원이요. 

○채우석 위원  그것은 배당금인지 알고 그 위의 이자수입은요? 

○채우석 위원  12페이지 하단에 보전재원 보면 전년도 이월금에 2019년도에는 25억 754만 9천 원인데 내년도 편성해 놓은 예산에는 179억 8,061만 4천 원이잖아요. 전년도 이월금이 전년 대비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채우석 위원  179억 정도에서 제외하고, 뉴딜사업 빼고 집행잔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채우석 위원  전년도에 25억 754만 9천 원은 이것과 비슷한 내용입니까? 
  거기에는 갑자기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라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원래 2019년도에 예산이 다 배정된 건가요? 

○채우석 위원  그러면 2020년에는 2019년도 전년도 예산 이월액인 25억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나요? 다 소진한 것인가요? 

○채우석 위원  저희 집행부도 오늘 예산담당관실을 했지만 사실 저희가 예금이자 발생부분이라든지 이월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전체 이것으로 본다면 도시관리공사의 예산액 대비 전년도 이월금이 14.3%였거든요. 14.3%면 상당히 높은 금액이지요. 그럼 사실은 운영집행계획을 잘못 수립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때는 돈이 너무 늦게 배정돼서 당해연도에 다 소진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단기사업도 있지만 단기사업이 어떤 사업의 걸림돌이 있어서 이월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은 1년 단위거든요. 계속비사업으로 선정되지 않는 이상은 당해연도에 예산을 다 소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전년도에 보면 전체예산 대비 2.9%거든요. 이월되는 게 부득이한 경우에 한 3%선에서 이월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14.3%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는 것은 아마 인식할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고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집행부도 이번에 보니까 전년 대비 세수의 예금이자 14억 정도가 내년에 더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예금을 잘 운용해서 세수가 늘어난 줄 알았더니 이월금액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치금액이 많다 보니까 이자가 늘어난 거예요. 
  그럼 사실은 예치금액이 많다는 것은 자금회전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자금회전이 안 되는 거지요. 당해연도에 빨리 빨리 소화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 나왔듯이 지방재정이 계속 예치만 시켜놓고 자본이 안 돌아간다고 언론에서 때린 적이 있습니다. 
  국가예산은 쓰라고 막 나가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이월시키는 부분이 너무 많다, 지방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공사에도 이런 부분은 좀 자금을 받더라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해서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을 빨리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개의시간에 맞춰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