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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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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4월 1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24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고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제24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해림 의원 외 6명 발의)
  5. [4]고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민 의원 외 1명 동의발의)
  6. [5]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윤승  지난 3월 10일 자 인사발령으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재준  2020년 3월 1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개방형 직위공모를 통해 고양시 제2부시장으로 임용된 이춘표 부시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윤승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 감염증의 세계적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전 국가적인 재난상황과 국내외 경제의 침체위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중한 시기에 우리 의회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회적·경제적 지원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41회 임시회는 주민의 생계지원과 지역사회의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45여 일 앞당겨 편성함으로써 시민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고양시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본회의는 집행부의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자 간부공무원의 참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한철희  의사팀장 한철희입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3월 27일 윤용석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접수되어 긴급을 요함에 따라 의장님의 제의로 1일간의 의사일정으로 3월 27일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심사회부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3월 3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3월 30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은 3월 30일 이해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오늘 본회의 정회 후 속개하여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사항입니다.
  손동숙 의원, 심홍순 의원, 정연우 의원님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고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윤승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제24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의장 이윤승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긴급 사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4월 1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재준  먼저 의정활동과 더불어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모든 역량을 함께 집중해 오신 존경하는 이윤승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세 달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19 사태가 낳은 사회적·경제적 전반의 상흔은 너무나 깊고 큽니다. 
  코로나가 확산될수록 사람과 물자의 흐름은 단절됐습니다. 이 단절은 증시나 유가 폭락과 같은 금융상의 수치 변동을 넘어 개개인의 삶과 소비·생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전례가 없는 위기인 만큼 이제까지 내려왔던 처방전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전례 없는 과감한 처방으로, 그리고 환부에 최대한 닿을 수 있는 직접적인 처방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올해 첫 번째 추경예산안은 최소한의 소득 보전과 더불어 소비 진작을 돕는 ‘위기극복지원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긴급 편성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흔들지 않으면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배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세출예산을 최대한 감축했습니다.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후순위 사업은 과감히 배제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축소 또는 취소가 불가피한 행사성 예산 그리고 불요불급한 행정운영경비도 반납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총 856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지난주 집행부는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하는 위기극복지원금 지급안을 발표하고, 정부 방침과 시의회의 협의를 통해 이를 수정·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기, 경기도 역시 보편적 배분을 골자로 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 월요일, 소득 하위 70%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재난지원금을 두고 각 지자체 간, 심지어 정부와 지자체 간에도 처방이 다른 것은 재난지원금이 그만큼 첨예하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시의회, 시민의 합의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지원으로 가용재원 규모가 더 커지고, 국가 차원의 기본 골격도 잡은 만큼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역시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게 된 시점입니다.
  위기가 주는 고통은 모두에게 크기가 다릅니다. 누군가는 일상이 잠시 멈췄을 뿐이지만 누군가는 일상 그 자체를 잃었습니다.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의 위기에 놓인 영세업자, 코로나로 생계가 단절된 일용직과 비정규직 등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언젠가 잦아들겠지만 한 번 잃은 일상은 쉽사리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과 기회를 보전해 주는 것은 공공의 의무입니다. 
  당장 소비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으로 갈수록 새로운 소비 유발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형평성과 동시에 소비 진작을 위한 효과적인 배분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처방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원이 꼭 필요한 이들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늦기 전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고견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임시회가 가장 최적의 사회적 합의점을 찾는 시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행부 역시 위기극복지원금을 성실히,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시성 지원을 넘어 경제 활력의 전환점이 되고, 미래세대의 또 다른 부담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 편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운영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윤승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운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운영  기획조정실장 김운영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이윤승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해림 의원 외 6명 발의) 

(10시16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이해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해림 의원입니다.
  제24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제61조제2항과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아홉 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의 발의와 여섯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윤승  이해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해림 의원님께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강경자 의원, 김보경 의원, 김완규 의원, 문재호 의원, 박소정 의원, 손동숙 의원, 이규열 의원, 이해림 의원, 정봉식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의장 이윤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청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김미수 의원님, 김완규 의원님, 문재호 의원님, 송규근 의원님, 이홍규 의원님, 정봉식 의원님께서는 오후 청가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고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민 의원 외 1명 동의발의)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이윤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길용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서로 갈음함)
○의장 이윤승  이길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고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7시17분)

○의장 이윤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해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해림 의원입니다. 
  제24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이윤승  이해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이해림 위원장님과 손동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해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보고한 내용 중에 시민안전주택국 시민안전과 소관의 “위기극복지원금” 예산액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가 제시한 “위기극복지원금”의 예산 증액에 대하여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이재준 좌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예, 시장님. 
  방금 시장님께서 예산증액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해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김완규 의원님과 김운남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107만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과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처리된 조례와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악화로 모든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겪으면서 가계경제까지 어려움에 직면한 고양시민 모두에게 큰 힘이 되고 실질적인 위로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개인위생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는 등 작은 행동에 동참하여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건강을 지켜주는 아름다운 실천입니다. 
  우리 시는 반드시 어려운 이 시기를 시민과 함께 슬기롭게 이겨낼 것이며 우리 시의회는 시민 여러분 곁에서 변함없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41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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