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9월 22일 (화) 10시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일자리경제국, 복지여성국, 기후환경국, 도시교통정책실, 시민안전주택국, 도시균형개발국(도시균형개발과, 도시재생과) 소관
- 심사된 안건
- [1]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일자리경제국, 복지여성국, 기후환경국, 도시교통정책실, 시민안전주택국, 도시균형개발국(도시균형개발과, 도시재생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소정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는 가운데 추경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 있었던 제1차 예결위에 이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는 가운데 추경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 있었던 제1차 예결위에 이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소정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코로나 여파의 어려움 속에서도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소정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코로나 여파의 어려움 속에서도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소정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심홍순 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알바6000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워낙에 바쁘셔서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알바6000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워낙에 바쁘셔서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먼저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자료 빨리 못 만든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중으로 빨리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바6000은 올 1월부터 알바100, 200부터 시작하면서 코로나사태 장기화에 따라서 특히 프리랜서들, 창업했다가 폐업하신 분들, 휴업자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최소의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취업 자리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국가공모사업하고 연계된 부분이고요, 정부에서 200억을 받았고 고양시에서 35억을 투자해서, 그러니까 합쳐서 230억 정도 투자해서 현재 진행 중이고요, 1차, 2차에 걸쳐서 전차까지 해서 3,600명 정도 진행되다가 이번 2차 때 6,000명을 다 채웠습니다.
운영되는 부분은 방역소독과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학교 입구에서 발열체크라든지 전통시장, 동주민센터의 수호대라고 해서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 하천정비 사업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해서 6~7개 분야로 나눠져 있고요, 이번 9월 1일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코로나가 2.5단계로 강화되는 관계로 2주간 연기돼서 저번 주부터 운영되는데 대표적인 게 버스승강장 주변에서 마스크 쓰기 홍보나 승강장 주변에 쓰레기 청소라든가 청소하는 사업 이런 보편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바6000은 올 1월부터 알바100, 200부터 시작하면서 코로나사태 장기화에 따라서 특히 프리랜서들, 창업했다가 폐업하신 분들, 휴업자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최소의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취업 자리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국가공모사업하고 연계된 부분이고요, 정부에서 200억을 받았고 고양시에서 35억을 투자해서, 그러니까 합쳐서 230억 정도 투자해서 현재 진행 중이고요, 1차, 2차에 걸쳐서 전차까지 해서 3,600명 정도 진행되다가 이번 2차 때 6,000명을 다 채웠습니다.
운영되는 부분은 방역소독과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학교 입구에서 발열체크라든지 전통시장, 동주민센터의 수호대라고 해서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 하천정비 사업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해서 6~7개 분야로 나눠져 있고요, 이번 9월 1일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코로나가 2.5단계로 강화되는 관계로 2주간 연기돼서 저번 주부터 운영되는데 대표적인 게 버스승강장 주변에서 마스크 쓰기 홍보나 승강장 주변에 쓰레기 청소라든가 청소하는 사업 이런 보편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전통시장지킴이 36명을 긴급 배치했다고 했어요. 긴급 배치한 곳이 혹시 어디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고양시 전통시장이 능곡시장, 원당시장, 일산시장으로 이 세 군데에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전통시장지킴이를 보니까 거의 원당 쪽에 배치하신 것 같던데,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초창기 때 원당시장은 들어가는 입구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그렇게 표시된 것처럼 보인 것이고요, 3개 시장에 똑같이 배치됐고, 가장 큰 문제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알바6000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됐기 때문에 평일시간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운영을 하는데 전통시장은 토요일, 일요일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주중에 쉬시고 그날 근무하는 것으로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아까 말씀 중에 6~7개 분야로 배분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곳에서 일할 수 있는 배분을 직접, 아까 말씀 중에 여섯 분이서 6,000명을 다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결위에서 이렇게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당초에 알바6000이 200부터 시작하고 100부터 시작할 당시에는 알바6000을 담당하는 부서 두세 명이 충분히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사태 때문에 모든 직원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알바6000 담당은 5명이 운영하자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인사부서에서 이번에 10월말쯤에 신규자가 배정되면 한 3~4명 정도 추가 배치된다는 구두약속이 있어서 현재 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이렇게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당초에 알바6000이 200부터 시작하고 100부터 시작할 당시에는 알바6000을 담당하는 부서 두세 명이 충분히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사태 때문에 모든 직원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알바6000 담당은 5명이 운영하자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인사부서에서 이번에 10월말쯤에 신규자가 배정되면 한 3~4명 정도 추가 배치된다는 구두약속이 있어서 현재 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아까도 살짝 말씀은 들었지만 저도 출근하다 보니 버스정류장에 두세 분씩, 다는 아니고 인구가 많은 곳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두세 분씩 지금 버스정거장이나 이런 곳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다 서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는 어떤 역할을 주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알바6000 버스승강장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와서 마스크 착용은 전철이나 기차는 마스크 착용이 잘 되는데, 물론 버스도 마스크 착용을 안 하면 운전기사께서 탑승을 거부하고 있어서 충분히 잘 되고 있는데요, 버스승강장은 A조는 오전 8시부터 4시간, B조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2교대로 운영되고 있고요, 당초에 버스승강장 전체에 배치하려는 목적으로 하다 보니 많은 숫자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미숙했다는 것은 먼저 인정을 하고요, 현재는 두 분 정도가 주변청소를 하거나 마스크 착용이나 손세정제를 지원해 주는 정도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노동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을 우선 버스승강장 주변에 배치하는 게 저희 당초의 목적이었으나 알바6000 배치가 연령별, 성별로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 젊으신 분들이 거기에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노동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을 우선 버스승강장 주변에 배치하는 게 저희 당초의 목적이었으나 알바6000 배치가 연령별, 성별로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 젊으신 분들이 거기에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퇴근할 때도 그렇고, 오다 보니까 청소하는 것은 못 봤어요, 버스정거장에서. 그냥 서 계시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더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알바6000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알바6000은 말씀 올렸듯이 일자리기금 1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자리기금이 있으니 국비 200억을 주시면 우리랑 매칭해서 일할 수 있으니 도와주십시오.’라고 끝없이 행정안전부를 설득해서 받았던 금액 200억을 가지고 진행했고요, 지난주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것은 내년도에는 국비가 충분하지 않아서 이 정도의 예산은 계속 지원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방역소독에 대한 부분은 300여 명 정도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별도로 알바6000의 성과, 우리의 노력, 또 이번 추경에 도와주신다면 100억을 세우는 금액까지 총 동원에서 1,000명까지 한번 도전해 보려고 계속 행안부를 압박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별도로 알바6000의 성과, 우리의 노력, 또 이번 추경에 도와주신다면 100억을 세우는 금액까지 총 동원에서 1,000명까지 한번 도전해 보려고 계속 행안부를 압박할 생각입니다.
○심홍순 위원 설명 너무 잘 들었고요,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점 있으실 것 같아서 알바6000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예산안 책자 207쪽에 보시면 희망근로지원사업 알바6000과 같이 관련된 거예요. 이게 지금 편성목이 변경된 건가요? 안전물품 구입하고 장비 임차료에서 1억 5천씩 삭감이 됐고 그 밑에 자재비가 다시 3억으로 증액 계상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7쪽에 보시면 희망근로지원사업 알바6000과 같이 관련된 거예요. 이게 지금 편성목이 변경된 건가요? 안전물품 구입하고 장비 임차료에서 1억 5천씩 삭감이 됐고 그 밑에 자재비가 다시 3억으로 증액 계상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이것은 제가 챙겨서 다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덕심 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20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희망알바6000 근로사업 등 일자리창출로 많은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그리고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등 일자리 사업 국고보조금을 많이 반환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0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희망알바6000 근로사업 등 일자리창출로 많은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그리고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등 일자리 사업 국고보조금을 많이 반환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2019년도 예산을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저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매칭사업 90 대 10, 70 대 30 정도의 매칭으로 공모사업을 2019년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진행했습니다. 이게 1회였어요. 일단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1회다 보니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선정업체 선정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많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에 집중하다 보니 고양시에 필요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신중년 사업 쪽에 신청하시는 분이 의외로 상당히 적었습니다. 신중년 사업이라고 하면 50세 이상에 대한 분들이신데 50세에 퇴직하신 분들이 자기의 경력을 활용해서 취업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올해 2020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공모사업할 때 처음부터 우리 실정에 맞는, 그리고 초창기부터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고양시에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끝없는 홍보와 안내 부분, 이렇게 세 가지를 강화하겠다는 말로 죄송한 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2019년도 예산을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저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매칭사업 90 대 10, 70 대 30 정도의 매칭으로 공모사업을 2019년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진행했습니다. 이게 1회였어요. 일단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1회다 보니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선정업체 선정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많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에 집중하다 보니 고양시에 필요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신중년 사업 쪽에 신청하시는 분이 의외로 상당히 적었습니다. 신중년 사업이라고 하면 50세 이상에 대한 분들이신데 50세에 퇴직하신 분들이 자기의 경력을 활용해서 취업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올해 2020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공모사업할 때 처음부터 우리 실정에 맞는, 그리고 초창기부터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고양시에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끝없는 홍보와 안내 부분, 이렇게 세 가지를 강화하겠다는 말로 죄송한 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심 위원 잘못된 부분을 잘 알고 계시니 더 이상 질책이라든지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도 보면, 저도 잘 훑어보지만, 이모작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을 봤고요, 은퇴하신 분들을 어떻게 이끌어내고 어떻게 일자리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도 봤기 때문에, 또 우리가 국고를 받아서 반납하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 일인지를 보고,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아까운 국고반환금인지, 이것을 보고 제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더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에도 보면, 저도 잘 훑어보지만, 이모작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을 봤고요, 은퇴하신 분들을 어떻게 이끌어내고 어떻게 일자리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도 봤기 때문에, 또 우리가 국고를 받아서 반납하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 일인지를 보고,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아까운 국고반환금인지, 이것을 보고 제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더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심 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 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일자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알바6000으로 집행한 내역들 중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정류장 안전수호대 참여인원이 1,540명이에요. 그래서 마스크 쓰기 홍보나 계도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미 코로나가 발생한지 거의 8개월이 지나고 있고 그 사이에 마스크를 안 써서 생기는 사건사고 같은 것들도 많았고 그런 홍보 계도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그냥 인원수를 채우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급조했다는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충분히 계도나 홍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했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기금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에 전출금으로 해서 다시 100억을 만들잖아요. 지금까지 고양시를 보면 선제적 대응이나 조치를 잘 해서 타 지자체의 모범도 되고 이번에 포상금도 받아서 각 부서별로 분배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전출금 100억을 받아서 다시 100억을 만들면 다음번에는 어떤 때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알바6000으로 집행한 내역들 중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정류장 안전수호대 참여인원이 1,540명이에요. 그래서 마스크 쓰기 홍보나 계도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미 코로나가 발생한지 거의 8개월이 지나고 있고 그 사이에 마스크를 안 써서 생기는 사건사고 같은 것들도 많았고 그런 홍보 계도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그냥 인원수를 채우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급조했다는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충분히 계도나 홍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했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기금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에 전출금으로 해서 다시 100억을 만들잖아요. 지금까지 고양시를 보면 선제적 대응이나 조치를 잘 해서 타 지자체의 모범도 되고 이번에 포상금도 받아서 각 부서별로 분배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전출금 100억을 받아서 다시 100억을 만들면 다음번에는 어떤 때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알바6000의 배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1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내년도에 국가예산에 대한 부분을 먼저 거론하고 싶습니다. 내년도에도 알바6000과 비슷하게 200억 원은 아니더라도 100억이라도 우리가 국비를 따올 수만 있으면 굳이 기금 100억이 필요하지 않다고는 솔직히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6000을 쓰고 있는데 내년도에 방역과 관련된 인원이 300명 정도밖에 책정할 수 없다는, 도별로 안배부분이 있다 보니 내년도에도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은 돈으로 준비를 해야 정말 어려우신 분들에게 적재적소에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절박함이 있었고요, 저희는 본예산 때 건드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이번 기회에 돈이 좀 있을 때 이 부분을 마저 채우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 그렇게 두 가지가 겸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알바6000의 배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1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내년도에 국가예산에 대한 부분을 먼저 거론하고 싶습니다. 내년도에도 알바6000과 비슷하게 200억 원은 아니더라도 100억이라도 우리가 국비를 따올 수만 있으면 굳이 기금 100억이 필요하지 않다고는 솔직히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6000을 쓰고 있는데 내년도에 방역과 관련된 인원이 300명 정도밖에 책정할 수 없다는, 도별로 안배부분이 있다 보니 내년도에도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은 돈으로 준비를 해야 정말 어려우신 분들에게 적재적소에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절박함이 있었고요, 저희는 본예산 때 건드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이번 기회에 돈이 좀 있을 때 이 부분을 마저 채우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 그렇게 두 가지가 겸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정봉식 위원 제가 문화복지위원으로 와서 보니까 이번에 각종 행사나 대회 같은 것들이 취소가 되면서 예술인들 타격도 매우 커요. 그리고 관광산업의 타격도 매우 크고. 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축제나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들이 많이 확보됐다가 아예 행사를 못 하니까 일거리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알바6000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진 분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갔느냐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렇게 장기화 사태에서는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돼요. 방역에 대한 부분도 이미 시민들은 많이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 마스크를 쓰고 어디에 나가면 무조건 열 체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각 기관마다 방역요원들을 또 2단계든 2.5단계든 넣는다고 해서 방역요원을 확보할 것인가, 그것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까지의 알바100이든 500이든 6000이든 그 시스템하고는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일자리정책과에서 각 부서별로 어떠한 피해 구제책을 할 수 있는지 정책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술인들이 공연을 비대면으로 온라인 공연을 하겠다고 하면 그 준비과정이나 그런 것들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분들이 피해를 덜 받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는 대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방역을 위해서 일반인들한테 공개는 안 되지만 고양시에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공연을 준비하거나 비대면 행사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대관, 그 소수 10명 이하면 10명 이하, 50명 이하면 50명 이하가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 각 부서마다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확보해서 그 소스를 가지고 일자리정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올해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또다시 재확산이 된다거나 하면 그냥 일시적인 아르바이트 같은 대안보다는 실질적으로 직업을 잃고 소득이 없는 분들을 위한 일자리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장기화 사태에서는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돼요. 방역에 대한 부분도 이미 시민들은 많이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 마스크를 쓰고 어디에 나가면 무조건 열 체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각 기관마다 방역요원들을 또 2단계든 2.5단계든 넣는다고 해서 방역요원을 확보할 것인가, 그것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까지의 알바100이든 500이든 6000이든 그 시스템하고는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일자리정책과에서 각 부서별로 어떠한 피해 구제책을 할 수 있는지 정책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술인들이 공연을 비대면으로 온라인 공연을 하겠다고 하면 그 준비과정이나 그런 것들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분들이 피해를 덜 받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는 대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방역을 위해서 일반인들한테 공개는 안 되지만 고양시에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공연을 준비하거나 비대면 행사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대관, 그 소수 10명 이하면 10명 이하, 50명 이하면 50명 이하가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 각 부서마다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확보해서 그 소스를 가지고 일자리정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올해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또다시 재확산이 된다거나 하면 그냥 일시적인 아르바이트 같은 대안보다는 실질적으로 직업을 잃고 소득이 없는 분들을 위한 일자리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예, 깊이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은 아니고 알바6000 관련인데요, 복지정책과와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고양시 관내 4개 복지회관에 알바6000을 통해서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복지정책과에서 해당 4개의 복지관에 공문을 발송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인원이 투여되지 않았다는 민원을 받았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산 관련은 아니고 알바6000 관련인데요, 복지정책과와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고양시 관내 4개 복지회관에 알바6000을 통해서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복지정책과에서 해당 4개의 복지관에 공문을 발송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인원이 투여되지 않았다는 민원을 받았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알바6000을 뽑는 것은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람을 뽑아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에 대해 선정기준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직자냐, 프리랜서냐, 자기 자산이 2억 원 미만이냐 이런 기준들을 따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때 복지회관에서 저희한테 신청한 부분은 복지회관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분들이 인건비가 부족하니 그분들을 알바6000으로 거기에 채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돼서, 신청에 대한 유무는 무조건 하셔도 되지만 저희가 100% 다 그분들을 취업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 올렸고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그분들이 장기간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해서 취업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그쪽에 배치시키는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요구하는 인력 100%를 취업하지 못했던 부분이 민원의 초점이었습니다.
알바6000을 뽑는 것은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람을 뽑아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에 대해 선정기준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직자냐, 프리랜서냐, 자기 자산이 2억 원 미만이냐 이런 기준들을 따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때 복지회관에서 저희한테 신청한 부분은 복지회관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분들이 인건비가 부족하니 그분들을 알바6000으로 거기에 채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돼서, 신청에 대한 유무는 무조건 하셔도 되지만 저희가 100% 다 그분들을 취업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 올렸고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그분들이 장기간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해서 취업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그쪽에 배치시키는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요구하는 인력 100%를 취업하지 못했던 부분이 민원의 초점이었습니다.
○송규근 위원 복지정책과하고는 현 시점에서 의사소통을 하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해당 여러 과에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이와 유사한 것들이 신청 들어오면 똑같이 채용절차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전달하고 필요로 하는 인력을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알바6000에 채용되신 분들을 거기에 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분들께서는 공문을 받아보고 하신 거라, 저는 과장님 말씀은 다 이해되는데요, 민원인의 정서상 아쉬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복지정책과하고 의사소통을 하셔서 이분들이 그것을 다 이해하시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다른 반발감이 없도록, 일단은 소통의 문제니까 부서 간에 충분히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역구 국회의원까지도 민원을 접수한 사항이에요. 중간에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요청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복지정책과하고 의사소통을 하셔서 이분들이 그것을 다 이해하시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다른 반발감이 없도록, 일단은 소통의 문제니까 부서 간에 충분히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역구 국회의원까지도 민원을 접수한 사항이에요. 중간에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요청드리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리고 알바6000에 대한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과장님께 좀 더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요.
뭐냐 하면, 사실 알바6000사업을 일자리정책과 사업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약간 복지정책 비슷한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저도 엄청나게 민원을 받아요. 최근에는 또 학교 앞 교통 통제하는 것도 저한테……, 그 전 민원은 과장님도 아실 것이고요.
그만큼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세금을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시려고 하면 뭐가 예쁘겠어요? 그냥 다 마음이 안 들지. 그런데 자리니까, 과장님이 부서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애로사항 같은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 정책에 대한 대시민홍보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 알바6000사업을 일자리정책과 사업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약간 복지정책 비슷한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저도 엄청나게 민원을 받아요. 최근에는 또 학교 앞 교통 통제하는 것도 저한테……, 그 전 민원은 과장님도 아실 것이고요.
그만큼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세금을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시려고 하면 뭐가 예쁘겠어요? 그냥 다 마음이 안 들지. 그런데 자리니까, 과장님이 부서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애로사항 같은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 정책에 대한 대시민홍보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애로사항이 있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에 공무원이 이 정도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힘들지만 일반시민들은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기에 저희가 힘들다는 표현이 자칫 그분들에게 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한 가지 하고요, 좀 더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소통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아까 정봉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깊이 고민해서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다양성을 고민하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저도 매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퍼주기 식이 아닐까, 해외에서는 이런 사태 때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했을까, 고민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좀 더 많은 자문을 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구해서 한 발 더 고민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로사항이 있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에 공무원이 이 정도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힘들지만 일반시민들은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기에 저희가 힘들다는 표현이 자칫 그분들에게 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한 가지 하고요, 좀 더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소통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아까 정봉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깊이 고민해서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다양성을 고민하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저도 매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퍼주기 식이 아닐까, 해외에서는 이런 사태 때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했을까, 고민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좀 더 많은 자문을 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구해서 한 발 더 고민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기업지원과장 김판구입니다.
28청춘창업소 내에 메이커스페이스라고 3D 컴퓨터와 프린터, 기타 시설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국비를 5년간 7억 5천만 원 지원받는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진흥원에서 공모를 했고요, 거기에 대응사업비로 10%를 현물출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시비를 올해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이고요, 내년에도 2천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그렇게 5년간 사업이 유지되고요, 그 메이커스페이스 1층 창업대장간 부분을 보강해서 28개 기업뿐만 아니라 외부 민간이나 기업들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28청춘창업소 내에 메이커스페이스라고 3D 컴퓨터와 프린터, 기타 시설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국비를 5년간 7억 5천만 원 지원받는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진흥원에서 공모를 했고요, 거기에 대응사업비로 10%를 현물출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시비를 올해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이고요, 내년에도 2천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그렇게 5년간 사업이 유지되고요, 그 메이커스페이스 1층 창업대장간 부분을 보강해서 28개 기업뿐만 아니라 외부 민간이나 기업들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송규근 위원 원래 이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이 기업지원과 소관 사업인가요? 사실 제가 메이커스페이스에 대해서 조금 접했었는데 이게 왜 이쪽으로 되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메이커스페이스는 고양시에 5개의 장이 있습니다. 대화도서관, 어린이박물관, 저희 28청춘하고 백병원이 들어가 있고요, 항공대 이렇게 5군데에서 합니다. 이게 어느 소관인지 정해진 것은 없고 저희가 28청춘창업소에서 기업들이 이런 것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에 의거하여 올 2월에 이 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신청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렇지요. 어느 영역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요, 항공대학교가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메이커스페이스를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가서 해당 담당교수님하고도 얘기를 해 봤고요. 결론은 메이커스페이스 안에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설이나 이런 장비들을 갖다 놓지만 그 안에서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수준이 천차만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담아서 무엇을 운영할 것인지가 관건이고 그것이 부족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3D프린터를 갖다 놓은들 뭐합니까? 그렇지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얼마나 활용하느냐니까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시는 거니까, 말씀주신 것처럼 메이커스페이스가 이미 기존에 구동되고 있다고 하니까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시는 거니까, 말씀주신 것처럼 메이커스페이스가 이미 기존에 구동되고 있다고 하니까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심홍순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심홍순 위원입니다.
28청춘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것은 예산이랑 상관이 없는데, 28청춘 건물인 컨테이너를 최근에 가서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장마가 끝나고.
심홍순 위원입니다.
28청춘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것은 예산이랑 상관이 없는데, 28청춘 건물인 컨테이너를 최근에 가서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장마가 끝나고.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예. 외벽에 녹이 슨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게 언뜻 보기에 미관상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주셔야지, 괜히 컨테이너라서 흉물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8청춘창업소에 있는 기업들이 잘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28청춘창업소에 있는 기업들이 잘 운영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예, 현재 28개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에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과 관련해서 궁금해서요.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지원이라고 해서 2회 9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삭감이 됐는데, 이 2회 한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214쪽에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과 관련해서 궁금해서요.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지원이라고 해서 2회 9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삭감이 됐는데, 이 2회 한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저희가 당초 7개 기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개 기업 중 한 곳인 홍콩은 이미 진행이 됐고요, 중국 부분인 이 업체가 꼭 가야 되겠다, 현재 그런 상태이고 나머지 5개 기업은 도저히 참가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확답을 받고 이번 추경에 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예,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무실이 아니고요, 이 공간은 세 번 정도 고민해서 마련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당초에는 1층이었다가 2층에 기존 사무실이었다가 지금 이 공간은 그 옆에 별도의 73평 공간을 새로 마련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사무실이 아니고요, 이 공간은 세 번 정도 고민해서 마련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당초에는 1층이었다가 2층에 기존 사무실이었다가 지금 이 공간은 그 옆에 별도의 73평 공간을 새로 마련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쉼터가 있었는데,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아니지요. 쉼터 공간 부지를 세 차례 고민하다가 최종 확정된 겁니다.
○심홍순 위원 세 차례씩이나 변경된 이유가 있나요, 혹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당초 후보지였던 1층 공간은 가감정 가격과 실제로 우리가 매입하고자 실질 감정을 했을 때 가격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났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건물주가 매도를 포기했고, 그다음에 2층 상인회사무실과 그 옆에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해서 후보지로 알아봤었는데 전세 계약기간이라든지 가격 문제에 있어서 그것도 결렬된 바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봉식 위원님도 참석한 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해서 지금 현재 장소로 최종적으로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홍순 위원 들어가는 예산에 맞춰서 정해야 됐기 때문에 세 번의 변경 후에 이번 자리로 하셨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런데 혹시 원당시장에만 쉼터를 만드시나요? 다른 데는 없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다른 데도 만들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부지만 있다면 충분히 고민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홍순 위원 다른 전통시장에도 마련하셔서 함께 쉼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고민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그것은 고양시책이 아니고 경기도지사가,
○심홍순 위원 아,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제가 교통카드 기능도 추가한다는 내용을 접했어요.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그것은 우리가 고양페이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끊임없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기능이 고양페이에 탑재돼야 카드를 줄일 수 있는 시책이니 반영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고양페이 카드를 가지고 여기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을 갔다가 서울에서 올 때도 가능한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가능합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심홍순 위원 언제부터 실시하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저번 주부터 실시하게 됐습니다.
○심홍순 위원 아,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심홍순 위원 그러면 택시도 가능한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택시도 법인과 개인택시 구분해서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개인택시까지는 고양페이로 힘듭니다.
(담당직원과 대화 후)
위원님, 죄송합니다.
택시도 교통카드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담당직원과 대화 후)
위원님, 죄송합니다.
택시도 교통카드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심홍순 위원 가끔 카드를 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쉬웠는데, 하여튼 가능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고양시 전체 소상공인분들에게도 이게 다 적용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속히 그런 것도 교통카드를 추진하신 것처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여러 가지 정책 활성화를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심 위원 제가 전략산업과에 부탁이라고 할까, 건의라고 할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1쪽을 보면 청소년 영상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사업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중복사업은 예산낭비라는 것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청소년사업을 굳이, 아무리 영상이라지만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231쪽을 보면 청소년 영상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사업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중복사업은 예산낭비라는 것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청소년사업을 굳이, 아무리 영상이라지만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방송영상을 특화하는 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런 전체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략이나 방송영상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희 고양시만 하는 것은 홍보나 관심도가 조금 낮기 때문에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고양시는 방송영상을 특화하는 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런 전체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략이나 방송영상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희 고양시만 하는 것은 홍보나 관심도가 조금 낮기 때문에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김덕심 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과나 청소년재단으로 이 사업을 밀어줘서 더 크게 확대하고, 이게 도비나 국비로 국가에서 주는 사업비이고 딱 정해지는 사업이라면 할 수 없겠지만 고양시에서 밀어주는 사업이라면, 청소년에 국한돼서 하는 사업이라면 그런 쪽에서 하면 더 확대되고 홍보되지 않나요? 전략산업, 환경, 이런 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대상이 청소년이라고 해서 위원님께서 아동청소년과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되 주목적은 방송영상미디어도시를 홍보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방송영상미디어를 지원하는 콘텐츠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덕심 위원 저는 항상 이렇게 질의합니다.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자료로 다 받다 보니까 중복사업이 너무 많았습니다. 교육청에 꿈의 학교라는 게 있어요. 청소년재단이 있어요. 문화재단이 있어요. 여러 부서에 똑같은 중복사업들이 많았고 똑같은 업체들이 비슷한 사업으로 공모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아무리 영상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서에서만 하라는 법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서 이 콘텐츠를 가지고 홍보하면 ‘전략산업과에 영상콘텐츠가 있어.’ 그렇게 더 확대해서 홍보하면 더 많은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을 전략산업과에서 한다는 것은 이 자료를 보고 저도 안 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다른 부서에 이게 또 있었기 때문에 원탁토론을 하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하든지 시간이 없으면 영상토론을 하든지, 요즘 영상토론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청소년에 대한 사업은 하나로 가자는 거지요. 국비는 어쩔 수 없겠지만, 똑같이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도 음악도 있고 예술도 있고 다 있습니다. 청소년재단에도 다 있습니다. 교육청 꿈의 학교에도 다 있습니다. 영상도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찾아보십시오. 우리 고양시에서도 여러 곳에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더 크게 홍보하기 위해서는 한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자기네 과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청소년에 대한 사업은 제가 계속 지적할 겁니다. 그것을 숙지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 과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잘 협의해서 중복이 안 되게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꼭 인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계속 지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더 크게 홍보하기 위해서는 한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자기네 과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청소년에 대한 사업은 제가 계속 지적할 겁니다. 그것을 숙지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 과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잘 협의해서 중복이 안 되게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꼭 인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계속 지적을 할 겁니다.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할 때 전국에 있는 교육청하고 협업을 하고요, 고양시교육청하고도 협업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재단이나 문화재단, 교육청에 이러한 사업이 있는지 파악해서 협업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협업해서 하나가 아닌 두 개가 돼도 또 다른 시너지가 생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할 때 전국에 있는 교육청하고 협업을 하고요, 고양시교육청하고도 협업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재단이나 문화재단, 교육청에 이러한 사업이 있는지 파악해서 협업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협업해서 하나가 아닌 두 개가 돼도 또 다른 시너지가 생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알바6000 활동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청소부터 시작해서 하천, 방역, 소독 이런 분야가 주된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제가 볼 때 대부분 필요나 수요를 다 파악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며칠 동안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꼭 저 자리에 저렇게 서 계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 횡단보도에서 혼자 우두커니 서 계시고, 십자형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어르신처럼 보이시는데, 거기 통제도 어려우신 분 같은데 혼자서 그 사거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이에요. 수요는 많고 인력은 부족하다 보니까 충분히 검토를 못 하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활동영역에 대해서 혹시 시민들 눈높이에서 볼 적에 꼭 여기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셔야 될까 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이에요. 수요는 많고 인력은 부족하다 보니까 충분히 검토를 못 하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활동영역에 대해서 혹시 시민들 눈높이에서 볼 적에 꼭 여기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셔야 될까 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리고 알바6000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 활동영역, 인력, 예산 등 간단히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예, 자료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다음에 214쪽 기업지원과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이라든지 국민들 상대, 청년들 상대로 해서 많은 지원책들이 나오는데, 기업지원과는 이게 추경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따로 코로나19 관련돼서 기업지원책이 추가로 준비될 게 없나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이라든지 국민들 상대, 청년들 상대로 해서 많은 지원책들이 나오는데, 기업지원과는 이게 추경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따로 코로나19 관련돼서 기업지원책이 추가로 준비될 게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저희가 연초에 기업들을 대상으로 융자금을 받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부분이 당초 9억에서 29억으로 늘린 부분이 있고요, 코로나라고 해서 그에 따른 기업지원 시책이 추가로 된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기업지원애로상담센터를 올 예산 2억을 두고 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 기업SOS와 공장등록팀에서 기업이 신규 등록하거나 또는 기업이 갖고 있는 애로점을 호소할 때 저희가 협업으로 해서 규제개혁팀하고 같이 가서 그들의 애로를 듣고 해결하는 부분이 상당한 성과를 이룬 바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이 되겠습니다.
다만 기업지원애로상담센터를 올 예산 2억을 두고 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 기업SOS와 공장등록팀에서 기업이 신규 등록하거나 또는 기업이 갖고 있는 애로점을 호소할 때 저희가 협업으로 해서 규제개혁팀하고 같이 가서 그들의 애로를 듣고 해결하는 부분이 상당한 성과를 이룬 바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이 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고용유지 관련돼서 나오는 예산들은 국비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에서는 관여가 안 되는 부분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저희가 지금 청년디지털사업, 청년일자리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고양권 내에 명은커리어와 조인스잡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과 함께 청년일자리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같이 홍보하는 협업은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어느 분야든 지금 정상적인 분야는 없습니다. 소상공인들, 주부들, 학생들, 청년들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지원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기업지원과 관련해서는 조금 소홀한 점이 없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그런 기업들이 원하는 바에 대해 저희가 상담 청취가 됐고요, 그것에 대한 의견을 상공회의소나 경제인연합회와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 밑에 보면 지역화폐 확대발행 지원이라고 해서 국비 8억이 더 나왔어요. 같이 합산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그렇습니다.
금년 지역화폐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회 추경 때 국비가 25억이 지원됐고요, 3회 추경 때 24억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4회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8억이 또 지원돼서,
금년 지역화폐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회 추경 때 국비가 25억이 지원됐고요, 3회 추경 때 24억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4회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8억이 또 지원돼서,
○이홍규 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은 어디를 봐야 알 수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전체 금액은 지금 예산안 상으로는 판단하기 쉽지 않고요, 전체 금액은 현재 인센티브 지급액이 약 97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홍규 위원 이 지역화폐는 우리 고양페이입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 예산과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 뒤에 경기지역화폐 확대발행은 별도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그것은 이번 4회 추경 때 경기도 자체적으로 50%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5 대 5 매칭으로 해서 마지막 연말까지 10%를 유지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번 추경 때만 반영이 된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 내용도 같이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지적했듯이 일자리 지원이 많이 필요한 데서 잘 쓸 수 있도록 유효적절하게,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업무 협조가 잘 됩니까, 부서별로? 예를 들어 덕양구의 청소과라든지 하천감시, 저번에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지요? 휴일이나 밤늦게 할 수 있으면 좀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쓰레기투기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동안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고려해 봤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지적했듯이 일자리 지원이 많이 필요한 데서 잘 쓸 수 있도록 유효적절하게,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업무 협조가 잘 됩니까, 부서별로? 예를 들어 덕양구의 청소과라든지 하천감시, 저번에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지요? 휴일이나 밤늦게 할 수 있으면 좀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쓰레기투기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동안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고려해 봤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위원님께서 상임위 때 알바6000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당장 바로 실천에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알바6000 공고 낼 당시에 이분들이 어떻게 고용될지를 정해서 근로계약을 형성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저희가 알바6000 개선방안 쪽에 넣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밤에 순찰을 돈다든지 불법투기 단속을 나간다든가 하는 부분은 별도 공고와 재계약과 「근로기준법」상,
○김종민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약할 때 그동안에 고양시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그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정했어요? 위에서 내려와서 정했습니까? 일자리를 어떤 식으로 정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바6000 1회 때는 임의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으로 일단 정했고요, 알바6000 2차 때는 한줄 아이디어라고 해서 시민 아이디어 공모와 전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알바6000이 어디로 들어가면 좋을지, 그다음에 알바6000이 어떻게 하면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공모사업을 먼저 펼쳐서 거기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바6000 1회 때는 임의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으로 일단 정했고요, 알바6000 2차 때는 한줄 아이디어라고 해서 시민 아이디어 공모와 전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알바6000이 어디로 들어가면 좋을지, 그다음에 알바6000이 어떻게 하면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공모사업을 먼저 펼쳐서 거기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부분은 언제 논의가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이 부분은 알바6000 지금 말씀하신,
○김종민 위원 알바6000이 언제까지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알바6000은 조금씩 다른데요, 12월 6일쯤 되면 알바6000 예산은 종결됩니다.
○김종민 위원 그러면 그 전에 할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예, 다양성을 가지고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종민 위원 아까 정봉식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지금 각종 지원책이 정부에서 쏟아지는데 그것을 다 담지 못하지요? 지금 여러 가지 지원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몇 가지인지 말씀해 보세요. 알바6000 용어는 우리 고양시에서 만든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말씀하신 국가정책에서 각 부서별로 나오는 복지정책과 일자리정책에 대한 모든 것을 저희가 총괄하고 있지만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알바6000 처음 용어 정리는 고양시에서 정리를 했고요, 알바6000에 대해서 6,000명이 필요하고 고양시의 일자리기금이 100억 원 있으니 매칭사업이 가능하다,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십사,
○김종민 위원 아까 그것은 들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그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김종민 위원 본 위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일자리가 일시적으로 끝나는 일자리보다는 좀 더……, 그런데 또 문제는 우리 일자리에 대한 인식부터가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일자리는 공직자, 교수, 연구원, 대기업 이게 일자리지 그런 데는 임시적으로 왔다 가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예, 그래서 알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사실은 안타까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 한 번도 놀아보지를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집에 있는 분들은 마음이 참 아프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평생직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일시적인 것으로는 지금 담아내지도 못 하는 것 같아요. 하도 지원책이 많으니까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청년은 또 기본으로 들어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제가 지금 두서없이 말하는데 좀 더 꼼꼼하게, 이왕에 쓰는 것 부서별로 업무 협조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위원님 지적 좀 더 고민해서 현실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이라 하면 제조업은 10인 이하의 근로자를 두고요, 서비스업은 5인 이하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을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이라 하면 제조업은 10인 이하의 근로자를 두고요, 서비스업은 5인 이하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을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김종민 위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렵지요. 저번에도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양시에 식당 수가 몇 개냐고 제가 물어봤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제가 알기로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점 약 12,300개 정도 됩니다.
○김종민 위원 지금 거의 폐업 수준인데요, 장사가 되는 곳은 일부 있고 나머지는 극히 어려워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또 원론적인 얘기를 해 볼게요. 제가 의원이 되고서 가장 해보고자 했던 것이 요식업에 대해 거리제한을 두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지자체법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그런 관계로 저희가 올 4월부터 10월말까지 옥외 영업 한시적 허용을 통해서 거리제한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민 위원 어떤 거리제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제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식당수가 너무 많아서 경쟁률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시장이 좁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리제한에 대한 것은 상위법인데 그게 조금 아쉽다, 아무리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있다 한들 시장이 좁은데 그 부분에 대해 원론적인 해소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무슨 일자리가 늘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공무원분이 그런 것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참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안타까워요. 무엇을 지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현장을 가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과장님께서 제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식당수가 너무 많아서 경쟁률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시장이 좁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리제한에 대한 것은 상위법인데 그게 조금 아쉽다, 아무리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있다 한들 시장이 좁은데 그 부분에 대해 원론적인 해소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무슨 일자리가 늘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공무원분이 그런 것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참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안타까워요. 무엇을 지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현장을 가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소상공인 점포 간 거리제한 두는 것은 지금 소상공인과 소관보다는 대전제에서 건축분야에서도 고민해야 될 분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소상공인들 가장 힘든 부분이 어쨌든 장기적인 영업 제한과 시간 규정, 이런 것 때문에 매출이 하락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고요, 또 내년 본예산에도 공격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소정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2페이지 소상공인지원과, 계량기 정기검사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정기점검인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2페이지 소상공인지원과, 계량기 정기검사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정기점검인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올해 2020년은 정부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계량기 종합검사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시기에 다양한 계량기 검사기를 한 장소에 가지고 나와야 되고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한 해에 있어서는 계량기 검사를 전액 면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결과에 의한 겁니다.
○위원장 박소정 조금 걱정이 됩니다. 계량기 같은 경우는 안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코로나19로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방역 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지만 코로나19일수록 기본적인 안전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소정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 신중년 관련해서 상반기에 평생교육과에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과연 평생교육과에서 할 조례냐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비록 평생교육과에서 제정한 조례라고 하더라도 일자리정책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 과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신중년 지원에 대한 시의 정책이 중복되지 않고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과의 철저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소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소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완범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완범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완범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소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소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심홍순 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복지에 관련된 것 중에 세입을 여러 개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674쪽 복지정책과 일산종합사회복지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금액이 조금 더 늘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문화복지에 관련된 것 중에 세입을 여러 개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674쪽 복지정책과 일산종합사회복지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금액이 조금 더 늘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종합사회복지관 지하에 2층까지 100대분의 주차면적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최근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는 층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역세권에 위치하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주차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금액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종합사회복지관 지하에 2층까지 100대분의 주차면적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최근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는 층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역세권에 위치하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주차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금액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아마 자치행정과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자치행정과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아, 거기예요? 거기에 여쭤봐야 되는 건데 그랬구나.
왜냐하면 여기 현충원에 관련된 것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게양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나중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690쪽이요. 690쪽에 고양여성영화제 50만 원만 했어요. 이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현충원에 관련된 것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게양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나중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690쪽이요. 690쪽에 고양여성영화제 50만 원만 했어요. 이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인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의 하나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도 하면서 또 고양여성영화제도 함께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이라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해야 했는데 6월 24일에 보조금이 일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발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돼서 야외에서도 해볼까, 자동차극장에서도 해볼까, 여러 가지 다양한 TF팀을 해서 상의를 했는데, 하려고 준비해서 50만 원 정도는 로고송으로 해서 준비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회의를 거쳐서 ‘영화관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렵다.’ 그래서 결국 포기를 하고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이라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해야 했는데 6월 24일에 보조금이 일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발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돼서 야외에서도 해볼까, 자동차극장에서도 해볼까, 여러 가지 다양한 TF팀을 해서 상의를 했는데, 하려고 준비해서 50만 원 정도는 로고송으로 해서 준비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회의를 거쳐서 ‘영화관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렵다.’ 그래서 결국 포기를 하고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게요. 코로나19 때문에 진짜 여러 행사들이 다 중단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에 698쪽이요. 이것도 세입이에요. 과태료 부분이 있어요. 그 두 가지에 관련된 것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에 698쪽이요. 이것도 세입이에요. 과태료 부분이 있어요. 그 두 가지에 관련된 것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성 노인복지과장 김종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인데요, 하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 장례식장 영업자 그러니까 대표자나 종사자들은 연 1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서 100만 원 중에, 100만 원의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하는데 의견 제출기간에 사전에 납부하면 20%를 삭감해서 80만 원을 받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자연장지 가족조성 미신고한 상태에서 조성한 경우가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200만 원인데 자진신고기간에 내서 160만 원 그래서 240만 원 한 건이 있고요.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태료로 인력신고 지원에 따라서 과태료가 나간 사항이 있고 자료기록 관리미비 사항으로 해서 나간 과태료를 포함해서 944만 7천 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인데요, 하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 장례식장 영업자 그러니까 대표자나 종사자들은 연 1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서 100만 원 중에, 100만 원의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하는데 의견 제출기간에 사전에 납부하면 20%를 삭감해서 80만 원을 받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자연장지 가족조성 미신고한 상태에서 조성한 경우가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는 200만 원인데 자진신고기간에 내서 160만 원 그래서 240만 원 한 건이 있고요.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태료로 인력신고 지원에 따라서 과태료가 나간 사항이 있고 자료기록 관리미비 사항으로 해서 나간 과태료를 포함해서 944만 7천 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이것의 점검을 기간을 두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가서 점검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종성 저희가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1년에 한 번이요?
○노인복지과장 김종성 예. 장례식장 관련해서 하는 부분들은 그렇고,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하고 수시로 현지조사를 하는 랜덤방식을 채택해서, 아니면 위반사항이 있다고 해서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고 하는 사항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한 번 정도 이수해야 되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미등록됐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미등록됐다고 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종성 가족장지조성 미신고요?
○심홍순 위원 예. 그것도 1년에 한 번 해도 가능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종성 아니요, 그것은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성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집안에서 생활하시면서 응급위기상황이 있을 때 사업수행기관에 알림서비스가 연결돼서 여기에서 어떤 구급차량이 필요하거나 경찰차량이 필요하거나 할 때 알려주는 서비스의 개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집안에서 생활하시면서 응급위기상황이 있을 때 사업수행기관에 알림서비스가 연결돼서 여기에서 어떤 구급차량이 필요하거나 경찰차량이 필요하거나 할 때 알려주는 서비스의 개념입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분들이 어느 정도 거동이 있으신 분들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종성 지금 독거노인은 165명 정도 되고 중증장애인은 160명 정도 해서 325명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증장애인분들은 본인이 위험하다고 알리는 것을 본인이 직접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장치가 돼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종성 장치로 말씀을 드린다면 응급전화 그리고 안심콜 서비스 기능이 있는 부분들 그리고 가스화재 활동량 감지기 등에 대한 센서들이 집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활동량이 일정 기간에 어떤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센서가 작동해서 사업수행기관에 연락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수행기관에서 그 집에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보고 특별한 응답이 없으면 사업수행기관에서 담당자가, 응급안전요원이 집에 출장해서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영자 아동청소년과장 조영자입니다.
만9세에서 18세 미만 청소년들한테 발급하는 청소년증이 있는데 그 전에는 학생증이 없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 위주로 발급되었는데 지금은 학생증이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 같은 경우에 우리 친구들이 마스크를 사려면 신분증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는 청소년증 발급이 올해는 다른 해보다 많이 돼서 저희가 추경에 좀 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만9세에서 18세 미만 청소년들한테 발급하는 청소년증이 있는데 그 전에는 학생증이 없는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 위주로 발급되었는데 지금은 학생증이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 같은 경우에 우리 친구들이 마스크를 사려면 신분증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는 청소년증 발급이 올해는 다른 해보다 많이 돼서 저희가 추경에 좀 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9세에서부터 18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조영자 만9세부터 18세까지입니다.
○심홍순 위원 이게 의무는 아니고 본인들이 원하면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조영자 그렇지요. 본인들이 선택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청소년증에는 사진도 붙고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조영자 예. 사진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주소도 있고 그런 기본사항은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이게 교통할인이라든가 이런 할인 기능이 같이 첨부돼 있어서 교통에 할인이 되는 카드가 있는가 하면 그게 안 되는 카드도 있긴 한데 교통카드도 되고, 충전이 되면 편의점에서 이런 것을 구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이것은 그러면 만9세에서부터, 우리 고양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조영자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들 알고 계시나요? 저만 모르고 있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조영자 저희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했고 저희가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는 계속 하고 있고 본인들이 필요하면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동에서 신청해서 이게 조폐공사에서 최종 발급돼서 나가는 겁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예산안 관련돼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 예결위에 들어오면 항상 다른 상임위 부서분들을 뵐 수 있어서 이 기회를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앞서 일자리정책과에 질의드렸고 일부 설명을 드렸는데 과장님, 제가 통화도 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요.
복지관 알바6000으로 인력지원을 해 준다는 것, 일자리정책과하고 의사소통을 좀 하셨습니까? 앞서 답변하신 것 들으셨어요?
예산안 관련돼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 예결위에 들어오면 항상 다른 상임위 부서분들을 뵐 수 있어서 이 기회를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앞서 일자리정책과에 질의드렸고 일부 설명을 드렸는데 과장님, 제가 통화도 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요.
복지관 알바6000으로 인력지원을 해 준다는 것, 일자리정책과하고 의사소통을 좀 하셨습니까? 앞서 답변하신 것 들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저희가 현재 4명 정도가 알바6000에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4개의 복지시설에.
○송규근 위원 총 네 분?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4개의 복지관에 총 네 분만 참여하고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그렇습니다. 고양복지관에 한 명, 대덕동 복지관에 한 명, 화전동 복지회관에 두 명, 이렇게 네 분이 지금 알바6000을 활용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본인의 욕구랑 또 알바상품이랑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겠지만 이분들은 6시간 이상의 근로비용을 받으면서 일하고 싶어하고 현재 알바6000은 4시간 정도밖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고요, 대상자가 알바6000을 선택할 수도 있고 현재 근로휴직상태라서 노동부에 장려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의 의사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대상청하고 관련 부서하고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 그러니까 사실 알바6000은 고민 끝에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로 나온 것이지 실제로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복지관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실 답을 줘야지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잖아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같은 맥락에서 아동청소년과에 아까 질의답변이 있으셨는데 지금 사실 ‘모든 것이 다 코로나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학교밖청소년들, 대안학교 이런 곳들은 케어하고 있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아동청소년과에 아까 질의답변이 있으셨는데 지금 사실 ‘모든 것이 다 코로나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학교밖청소년들, 대안학교 이런 곳들은 케어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영자 아동청소년과장 조영자입니다.
저희가 일단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추경에 좀 더 편성해서 급식비는 올해부터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2019년도에 시비 100%에서 2020년부터는 도비사업으로 매칭됐기 때문에 급식비는 지원을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본예산에 저희가,
저희가 일단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추경에 좀 더 편성해서 급식비는 올해부터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2019년도에 시비 100%에서 2020년부터는 도비사업으로 매칭됐기 때문에 급식비는 지원을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본예산에 저희가,
○송규근 위원 일단 과장님, 다음 말씀 듣기 전에, 학교급식을 하고 있어요? 학교수업이 이루어지나요? 급식이라는 것은 학교에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조영자 예. 그래서 저희가 급식비가 남았고 올해는 농수산물 꾸러미라든가 이런 것으로 일단 1차적으로 지원은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추경에 급식비는 감액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대신 다른 것으로, 예를 들면 교육기자재비라든가 방역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예산을 좀 더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추경에 급식비는 감액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대신 다른 것으로, 예를 들면 교육기자재비라든가 방역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예산을 좀 더 편성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밖청소년들과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책이 뭐가 있느냐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답을 주신 첫 번째 일성이 “급식비를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급식비가 남았습니다.”가 지금 답이 이상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조영자 그러니까 급식비를 당초에는 저희가 미인가학교만 한정해서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인가학교까지 포함해서 좀 많은 인원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300명 정도 했다면 올해 1천 명 정도까지 지원확대를 했어요.
○송규근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대책으로 급식비를 확대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조영자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영자 그러니까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안학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케어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어떤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통해서 아주 극히 일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사실 이것이 어려운 문제지요.
이제라도, 이게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고 장기화되면 될수록 사실 어려움은 더 심해질 테니까요. 과장님께 제가 이것을 화두를 던졌으니까 고민하셔서 해당 상임위, 저도 사실 대안학교 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라도, 이게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고 장기화되면 될수록 사실 어려움은 더 심해질 테니까요. 과장님께 제가 이것을 화두를 던졌으니까 고민하셔서 해당 상임위, 저도 사실 대안학교 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영자 예. 따로 찾아뵙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10개의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 3개의 단체가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10개의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 3개의 단체가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여기 고엽제전우회 차량지원은 그동안 없다가 이번에 새로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엽제 단체에는 스타렉스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그 스타렉스 차량의 연령이 한 9년 정도 초과돼 있고요, 오래 된 서비스공간이라서 노후가 많이 돼서 이번에 새로 교체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현재 고엽제 단체에는 스타렉스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그 스타렉스 차량의 연령이 한 9년 정도 초과돼 있고요, 오래 된 서비스공간이라서 노후가 많이 돼서 이번에 새로 교체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대다수 차량의 이용은 회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단체만 지금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꼭 차량이 필요한 단체만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 말씀대로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이 기회가 아니면 질의드릴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정책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0쪽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으로 한 5억 정도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이 우리는 몇 군데 나 되나요, 보호시설이?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 말씀대로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이 기회가 아니면 질의드릴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정책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0쪽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으로 한 5억 정도 하고 있는데 이 시설이 우리는 몇 군데 나 되나요, 보호시설이?
○여성가족과장 김정인 우리 관련 시설이 6곳이 있는데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2곳, 성폭력 보호시설은 2곳,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1곳, 또 성폭력을 당했을 때 치료해 줄 수 있는 경기북서부 해바라기센터 이렇게 해서 6곳이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가정폭력피해는 1군데인데 5억을 쓰는 거예요? 지금 이 5억 예산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정인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용석 위원 690쪽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정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을 보면 691페이지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추가인건비라고 해서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 인건비 기준하고 경기도 인건비 기준하고 달라요. 그래서 경기도 기준으로 인건비가 조정돼서 증액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4명인데요, 1인당 16만 8천 원씩 4명분에 대해서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윤용석 위원 과장님, 저는 이 금액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몇 군데가 있는지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인 6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고양YWCA 가족사랑상담소가 있는데 도비지원으로 거기 같은 경우에는 1억 4,546만 1천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고양성폭력상담소라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 3,395만 8천 원을 하고 있고요, 또 고양시여성의 쉼터라고 해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분들이 나와서, 비공개시설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4억 8,911만 7천 원으로 그렇게 총 해서 4억 9,653만 6천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고양YWCA 가족사랑상담소가 있는데 도비지원으로 거기 같은 경우에는 1억 4,546만 1천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고양성폭력상담소라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 3,395만 8천 원을 하고 있고요, 또 고양시여성의 쉼터라고 해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분들이 나와서, 비공개시설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4억 8,911만 7천 원으로 그렇게 총 해서 4억 9,653만 6천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하고 성폭력상담소하고 다 다른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정인 다른 겁니다.
○윤용석 위원 그래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정인 예.
○윤용석 위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한 군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정인 예. 비공개시설로 일산서구에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비공개인지는 알고 있어요. 한 곳이 있고, 이게 이용현황이 어때요?
○여성가족과장 김정인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4세대, 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정인 그렇지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거주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는데요, 심사를 해서 조금 2개월씩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자립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연장이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주로 여기는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이나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니면 자녀가 같이 들어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정인 예. 그래서 4세대, 7명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립할 과정이 되면 나가시고 또 새로운 분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러면 혹시 피해자인데 이 시설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정인 그럴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LH에서 주거시설로 해서 10호의 주거시설이 있어요. 10가구에 임대보증금은 국비지원이고요, 관리비만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별도로 10호가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드린 것은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서 어떤 시설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시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LH에서 주거제공을 해서 10호를 해 준 것, 여기에는 그냥 운영비만 준다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정인 현재는 12세대, 15명이 입주하고 있는데요, 임대보증금은 2년 임대로 해서 1회 연장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은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는 인건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인건비 1명 정도 지금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는 인건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인건비 1명 정도 지금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22명이 가정폭력피해자로 해서 우리 시에서 제공한 보호시설에 계신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정인 아니지요, 12세대에 15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원 10호에는.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15명하고 그다음에 7명이 거주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전부 22분이 고양시의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정인 예.
○윤용석 위원 수요는 더 있느냐고 질의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정인 현재 수요는 이 정도이고요, 수요가 되면 지금 빈 공간도 10호에 있습니다. 빈 공실도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정인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게 됩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경찰이나 이런 쪽으로 통해서 오게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정인 그렇지요.
○윤용석 위원 최초로 알게 되는 것은.
○여성가족과장 김정인 그렇지요.
○윤용석 위원 시민이 스스로 ‘이게 가정폭력피해시설이 있구나.’ 해서 가야지가 아니라 경찰을 통해서 사고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소개로 해서 이렇게 연락해서 오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정인 그렇지요. 그리고 상담소를 통해서라도, 가정폭력상담소나 그런 것을 통해서 가능한 거지요. 아니면 1339전화를 통하든가.
○여성가족과장 김정인 지금 현재 자료가 있습니다.
몇 명이 이용했는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몇 명이 이용했는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보고 싶은 것이 우리 고양시에 가정폭력피해자가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이게 증가추세라든가 감소추세가 있는가, 그것을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게끔 자료를 한 2년 치만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정인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인 성폭력상담소는 현재 한 곳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한 곳이 운영되고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정인 장항동에.
○윤용석 위원 여기에 몇 분이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정인 이것은 피해자 입소시설이 아니라 상담소만입니다.
○윤용석 위원 아, 상담만 하고 가시는 거란 얘기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정인 예.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1억 3,700만 원이 드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정인 어디에 말씀을…….
○윤용석 위원 성폭력상담소 운영이 1억 3,700이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정인 맞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갑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이것도 2년 치 성폭력상담소 이용현황을 같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정인 알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다음에 692쪽에 결혼이민자 가족사업이라고 있어요. 우리 고양시에 결혼이민자가 몇 명, 몇 가구 이렇게 나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정인 지금 다문화가족이 결혼이민자 플러스 국적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기준으로는 5,043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인 이것은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으로 해서요,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은 방문교육과 사례관리와 통번역과 언어발달교육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그 4가지 사업 중에서 방문교육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 단가가 감액됐고 사업량도 16명에서 15명으로 1명이 줄어서 단가와 명수가 줄어서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서비스가 중지된 기간 동안 수업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감이 돼서 사업량도 한 명분, 사업단가도 1인당 연봉인 거지요. 1,637만 4천 원에서 1,592만 원으로 해서 1인당 45만 4천 원의 사업비가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 단가가 감액됐고 사업량도 16명에서 15명으로 1명이 줄어서 단가와 명수가 줄어서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서비스가 중지된 기간 동안 수업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감이 돼서 사업량도 한 명분, 사업단가도 1인당 연봉인 거지요. 1,637만 4천 원에서 1,592만 원으로 해서 1인당 45만 4천 원의 사업비가 감소됐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그러니까 결혼이민자를 우리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현재 이 사업 말고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정인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19개 사업에 한 8억 5,4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우리 5천 명이 넘는 이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를 포함해서 국적취득자들, 이분들에 대한 관리라고 할까 아니면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분들 한 분, 한 분 타깃으로 해서 관리나 어떤 지원책을 해 주시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알아서 우리 시에 요구를 하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정인 아니지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양하게 결혼이민자라든가 한국어교육도 하고요, 또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을 위해서 사례관리를 해 주고 또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한글교육도 해 주고, 학습지 지원도 해 주고, 여러 가지로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에 대해서 교육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한 19개 사업으로 해서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은 센터에서 다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정인 예.
○윤용석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모든 사업을 관장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정인 예. 민간위탁을 3년 동안 했습니다.
○윤용석 위원 우리는 지원만 하면 되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정인 예.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이것도 2년 치 사업내용하고, 너무 자세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용자 숫자하고만 데이터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인 알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108만 도시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평화도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다문화라든가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돌보지 않는 도시라면 108만 아니라 천만 명이 넘어도 좋은 도시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남북한 통합이라든가 어떤 협력이 될 때 북한주민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우리 고양시민들은 열려있어야 바로 그러한 도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그러한 마음들을 배우게 되고 또 베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들이 아주 중요하다, 특히 무엇보다도 핵가족이 더 심화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이라든가 가정에 대한 보호는 우리 시가 좀 더 촘촘하게 빈틈없이 짜서 실행해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 과장님한테 꼭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인 알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701쪽입니다. 노인복지과입니다.
맨 마지막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고양시에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701쪽입니다. 노인복지과입니다.
맨 마지막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고양시에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종성 노인복지과장 김종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이 전국에서 발생되면 각 병원들로 분산배치 해서 치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명지병원이 전문치료병원으로 등록돼 있어서 대부분 명지병원으로 오시는데 그 명지병원에 음압병실이 8개가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이 전국에서 발생되면 각 병원들로 분산배치 해서 치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명지병원이 전문치료병원으로 등록돼 있어서 대부분 명지병원으로 오시는데 그 명지병원에 음압병실이 8개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성 고양시에서 17건이 있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 대상자가 우리 고양시민 중에서 사망자를 지원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종성 예.
○이홍규 위원 우리 고양시민 중에서 사망하신 분이 7분이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종성 아니요, 고양시에서 17분이 발생됐고요, 이분들은 안성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하신 분 한 분하고 서울시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하신 한 분 해서 총 2명에 대한,
○이홍규 위원 2명이 해당된다는 말씀이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종성 예.
○노인복지과장 김종성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고요.
○이홍규 위원 국비지원사업입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종성 예. 전액 국비이고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그것에 따라서 질병본부에서 직접 예산이 배정돼서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가 지원돼요?
○노인복지과장 김종성 사망했을 때 장례비용으로 1천만 원 그리고 전파방지비용으로 300만 원 이내 해서 1,3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면 두 분이면 2,300만 원인데 이게 딱 두 분 지원하면 끝나는 예산이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종성 예. 원래 2,600이 들어야 되는데 2,600이, 제가 300만 원 이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파방지비용으로, 안성에서 사망하신 분은 1,114만 5천 원이 들었고요,
○이홍규 위원 아니, 그러면 추가로 만약에 사망자가 발생되면 그것도 역시 국비에서 나중에, 사후에 보상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종성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국비지원이니까 별도로 우리 조례의 근거규정은 필요 없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종성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입니다.
711쪽입니다.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해서 1억 2,600만 원 정도 추가로 계상된 것 같은데 지금 이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입니다.
711쪽입니다.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해서 1억 2,600만 원 정도 추가로 계상된 것 같은데 지금 이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운영은 저희가 약 13억 정도 인건비를 저희 시비로 충당하고 있고 연 12억 정도의 이용료 수익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 이용료 수익이 연간 12억 정도 나오는데 올해는 1억 2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1억 2천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운영은 저희가 약 13억 정도 인건비를 저희 시비로 충당하고 있고 연 12억 정도의 이용료 수익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 이용료 수익이 연간 12억 정도 나오는데 올해는 1억 2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1억 2천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홍규 위원 이용료 부족에 따른 운영비 부족을 지금 메워주기 위한 예산이라는 말씀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영자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몇 층에 소재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조영자 탄현 위브더제니스 안에 저희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용면적 안에 에스컬레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2013년도에 소유권이전이 등록돼 있는데 이 안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저희가 올해 8월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았는데 이게 기준 부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용면적 안에 에스컬레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2013년도에 소유권이전이 등록돼 있는데 이 안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저희가 올해 8월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았는데 이게 기준 부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공공시설 전용으로 쓰는 에스컬레이터인가 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조영자 죄송하지만 전용으로 쓴다기에는 좀 어렵고 사실상 고양시민들이, 그러니까 탄현역에서 위브더제니스로 가는 분들이 그 다리를 주로 통과해서 이분들이 많이 쓰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당초에 기부채납을 받을 때 이 에스컬레이터까지 포함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수리비를 올렸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 에스컬레이터까지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시설관리에 대한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영자 예. 이게 안전과 관련된 것이라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관내에는 약 8,500명의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포함해서 2만 2천 명이 있습니다. 이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의료비지원을 저희가 본인부담금이라든지 의료급여의 수가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을 내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관내에는 약 8,500명의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포함해서 2만 2천 명이 있습니다. 이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의료비지원을 저희가 본인부담금이라든지 의료급여의 수가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을 내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종민 위원 삭감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지금 예산을 좀 늘리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늘려요?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한 400만 원 정도 예산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도비 내시이기 때문에 내시조정에 의해서 약 4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김종민 위원 이런 예산은 시에서 일방적으로보다도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합니까? 시 기초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이 사업은 도비 주축사업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가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는 독립유공자 수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국가보훈대상자가 8,500명 정도 있고요, 가족을 포함해서 2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급여대상자는 450명인데 내부에 약간 변동이 있어서 442명에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이 4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소정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 상임위라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상임위 심의 이후에 나온 이야기라서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요즘 아시다시피 학교가 원격수업을 합니다. 장애아동들도 원격수업을 하고 있는데, 장애아동 원격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직접 할 수 없어서 옆에 학부모가 계속 붙어있어야 되고 또 그 수업 중에 과제 가운데 학부모가 같이 하지 않으면,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운 과제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학부모가 계속 옆에 붙어있다 보면 그 학부모의 생계까지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평생교육과나 교육청과 같이 논의하셔서 이 장애아동, 원격수업을 받는 장애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 상임위라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상임위 심의 이후에 나온 이야기라서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요즘 아시다시피 학교가 원격수업을 합니다. 장애아동들도 원격수업을 하고 있는데, 장애아동 원격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직접 할 수 없어서 옆에 학부모가 계속 붙어있어야 되고 또 그 수업 중에 과제 가운데 학부모가 같이 하지 않으면,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운 과제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학부모가 계속 옆에 붙어있다 보면 그 학부모의 생계까지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평생교육과나 교육청과 같이 논의하셔서 이 장애아동, 원격수업을 받는 장애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소정 신속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선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소정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소정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추경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위원님께서는 교통유발금경감심의위원회 참석 사유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혁 기후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추경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위원님께서는 교통유발금경감심의위원회 참석 사유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혁 기후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이재혁 기후환경국장 이재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소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소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환경정책과장 박노선 환경정책과장 박노선입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게 지금 300은 기정액에 되어 있었고 1천만 원이 더 내려온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멧돼지 포획 숫자가 늘어서 더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원래 연간 계획이 잡혀 있던 건데 지금 내려온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노선 저희가 2회 추경에 30마리 분에 대한 도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90마리 정도가 포획이 됐고 그래서 2회 추경의 30마리 분은 이미 소진이 다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가을철이라든지 겨울에는 멧돼지가 더 많이 내려오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홍규 위원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더 많은 멧돼지가 포획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노선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게 한 두당 10만 원, 그러면 멧돼지를 포획하잖아요. 포획하고 그 멧돼지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노선 멧돼지는 보통 운반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그 자리나 그 근처의 적당한 곳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검체만 채취를 하고 바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한 분이 이 일을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겠네요?
○환경정책과장 박노선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3개 단체에, 멧돼지를 포획하는 단체가 3개 단체 정도 되는데 보통 1개 단체에 15분씩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몇 명씩 조를 이뤄서,
○이홍규 위원 팀워크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작업이겠네요.
○환경정책과장 박노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 포획하고 따로 어떤 일정한 장소로 이송하는 것은 아니고 포획한 장소에다가 매립을 원칙으로 한다?
○환경정책과장 박노선 예.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후대기과입니다. 247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51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원래 연간계획 하에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증액이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기후대기과입니다. 247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51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원래 연간계획 하에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증액이 되는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계획에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신청하는 물량에 따라 도에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다 저희 같은 경우 전기버스 29대를 추가로 하는 예산이 올라가서 이렇게 추경예산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계획에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신청하는 물량에 따라 도에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다 저희 같은 경우 전기버스 29대를 추가로 하는 예산이 올라가서 이렇게 추경예산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홍규 위원 전기버스 29대 분량이 더 추가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전기승용차는 좀 줄어들고 전기화물차가 늘고 전기버스가 29대 늘어나고 해서 조정된 예산입니다.
전기승용차는 좀 줄어들고 전기화물차가 늘고 전기버스가 29대 늘어나고 해서 조정된 예산입니다.
○이홍규 위원 과장님, 전기승용차 구매를 하는데 국산도 있고 수입 전기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죄송합니다. 제가 비율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홍규 위원 해외 특정 회사제품이 상당히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상당 부분 마켓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승용차, 전기버스에 관련해서 수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이륜차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많이 구매가 되나요?
그리고 전기이륜차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많이 구매가 되나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전기오토바이는 기존에 100대에서 128대를 증차한 228대를 예산편성에 요구하였습니다.
○이홍규 위원 주로 어느 분들이 이런 전기이륜차를 구매하시나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개인이 하는 경우랑 요즘 또 배달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그렇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것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입 오토바이가 있을 수도 있고 국산 오토바이도 있을 수 있고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환경부에서 경형, 중형, 대형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경형 같은 건 210만 원, 중형은 290만 원, 대형은 330만 원까지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수입차하고 국산 전기오토바이 보조금 지급 현황을 알고 싶거든요. 그것도 메이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별로 지급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다음에 247쪽 밑에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전액 국비잖아요. 아닌가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전액 국비는 아니고 국비 54%, 도비 7.5%, 시비 38%로 되어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 사업이 좀 부진한가 봐요. 지금 249쪽에 봐도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보면 6억 5,800만 원 정도가 반환금에 잡혀 있고 4차 추경에 보니까 15억 8,800만 원을 또 감액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행차 저공해 조치사업 내용에 조기폐차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4,900대 정도 줄이고 저감장치 부착을 1,605대 정도 늘리는데 여기에서 국비에 대한 변동이 있습니다. 조기폐차는 국비가 60%고 저감장치는 50%이기 때문에 대수 조정하면서 국비가 좀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연말까지는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운행차 저공해 조치사업 내용에 조기폐차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4,900대 정도 줄이고 저감장치 부착을 1,605대 정도 늘리는데 여기에서 국비에 대한 변동이 있습니다. 조기폐차는 국비가 60%고 저감장치는 50%이기 때문에 대수 조정하면서 국비가 좀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연말까지는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홍규 위원 비율조정에 따른 국도비 반환이다?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자원순환과장 장문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워낙 사업비가 큰 금액이 돼서 반환금도 거기에 비례해서 크게 책정이 됐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워낙 사업비가 큰 금액이 돼서 반환금도 거기에 비례해서 크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홍규 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총 사업비는 681억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100억 되네요?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예. 집행잔액이 131억 3천만 원 정도인데 비율대로 해서 91억 1천만 원 정도가 환경부에서 반환금으로 책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사업은 다 달성을 했는데 예산상에서만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그렇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이도연 식품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안심식당을 지정할 때 최소한 요건 세 가지는 충족을 해야지만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요건이 내려왔고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및 제공, 두 번째가 위생적인 수저 관리, 세 번째가 종사자 마스크 착용인데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서 손 세정제를 비치하고 있으면 네 가지가 충족이 돼서 신청에 의해서 안심식당으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안심식당을 지정할 때 최소한 요건 세 가지는 충족을 해야지만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요건이 내려왔고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및 제공, 두 번째가 위생적인 수저 관리, 세 번째가 종사자 마스크 착용인데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서 손 세정제를 비치하고 있으면 네 가지가 충족이 돼서 신청에 의해서 안심식당으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에 우리가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식품안전과장 이도연 예,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거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이도연 일단 안심식당은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식사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범식당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홍규 위원 그러면 이거 지정되고, 안 되고의 차이에 따라서 손님들이 찾고, 안 찾고가 변동이 많이 심할 것 아니겠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이도연 저희가 안심식당이라는 스티커를 교부해드리거든요. 부착을 하면 아무래도 찾는 손님들이 안심식당이라고 하면,
○이홍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게 우려돼서 말씀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안심식당 운영을 하겠다는 특정한 목표치 숫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조건을 갖추면 안심식당 스티커를 다 붙여주는 겁니까?
○식품안전과장 이도연 예, 맞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COP28 유치 추진전략수립 연구용역 관련해서 2,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COP28 유치 추진전략수립 연구용역 관련해서 2,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심홍순 위원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 제일 빨리 시작한 데는 여수가 굉장히 빨리 시작하고 있어서 그렇고 인천이나 부산도 천천히 시작할 걸로 보이고, 시기상 대한민국 유치는 내년 말 정도 확정 예정이고 유치도시 선정은 후년 상반기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 6개월 정도 시간을 보고 있지만 사전에 추진전략을 수립해 놓고 내년 같은 경우는 사업별로 내용을 하고 행정적인 것을 갖추고 준비를 해서 제안서 같은 경우는 내년 말이나 후년 초쯤에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하여튼 시작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좋은 결과가 나오면 고양시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여수는 2018년부터 이걸 준비했어요. 그리고 인천은 벌써 예행연습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두 번 정도 치러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후발주자로 너무 늦게 시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과 염려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은 하실 거예요. 2015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뭐냐 하면 고양시 유엔 제5사무국 유치라고 해서 그때도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었고 고양시 전역에 현수막을 눈에 너무 잘 띄게 해서 홍보도 많이 하셨는데도 이게 무산됐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한번 발생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에 염려스러워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셔서 꼭 좋은 결과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잘 해 주실 거지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은 하실 거예요. 2015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뭐냐 하면 고양시 유엔 제5사무국 유치라고 해서 그때도 대대적으로 홍보도 했었고 고양시 전역에 현수막을 눈에 너무 잘 띄게 해서 홍보도 많이 하셨는데도 이게 무산됐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한번 발생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에 염려스러워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셔서 꼭 좋은 결과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잘 해 주실 거지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위원님 말씀처럼 COP28 가지고 예산낭비 이런 것은 최대한 줄이고 기존에 2030이라고 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32.8% 목표가 있고 또 2050년도에 탄소 제로 이런 목표에 따라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COP28은 거기에 따른 내용으로 보완하면서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이건 저 혼자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민들이 알면 2015년도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전설명서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가 2,400만 원 정도예요. 예산에 올라와 있는 2,900만 원에서 500만 원 제하고 다 인건비로 들어갔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설명서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가 2,400만 원 정도예요. 예산에 올라와 있는 2,900만 원에서 500만 원 제하고 다 인건비로 들어갔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COP28 유치 추진전략수립 용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내용이라 다른 조사 이런 내용은 아니고 여론조사도 아니라 최소금액인 2,900으로 용역비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COP28 유치 추진전략수립 용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내용이라 다른 조사 이런 내용은 아니고 여론조사도 아니라 최소금액인 2,900으로 용역비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심홍순 위원 몇 분이 이 업무를 하실 건가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아무래도 저희가 했을 때는 2~3개월 안에 이런 내용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내용이고 금액이 2,900이기 때문에 몇 사람 비용은 아닌 것으로,
○심홍순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1인, 2인 이렇게 있는데 기후대기과에서 담당을 계속 하시면 되지 않나요? 꼭 다른 전문인을 선정해서 하셔야 되는 건가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이건 별도의 사람을 구하는 것은 아니고 연구용역사업을 통해서, 발주를 통해서 이런 표본을 만들겠다는 비용의 산출근거로 해서 인건비가 들어간 것이고 저희 과에 직원을 채용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니까요. 하시는 일이 지금 바쁘고 힘드신 건 알겠는데 이렇게 꼭 다른 분들을 다시 선정하셔서 인건비를 지출하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나 하는 우려,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위원님이 조금 전에 다른 데에서 이미 앞서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2015년도에 예산낭비로 이런 전례가 있다, 사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 연구용역비로 세우면 1억 3천을 세워야 하는데 그 정도를 세우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낭비 이런 게 걱정되고 해서 최소비용으로 해서 일단 추진전략 정도는 수립해서 앞으로 1년 6개월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판단해서 비용을 올리게 됐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아까 전기차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승용차도 예산이 다 고갈돼서 다시 또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기후대기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 올해 447대를 처음에 했는데 신청하는 물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120대 감소를 하고 327대,
그렇지는 않고요,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 올해 447대를 처음에 했는데 신청하는 물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120대 감소를 하고 327대,
○심홍순 위원 그런데 전화로 문의를 한 분이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죄송합니다. 그건 잘못된 내용 같습니다.
전기승용차는 아직 충분한 예산이 남아있고 거꾸로 화물차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49대였는데 많이 신청을 합니다. 화물차를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141대로 늘렸고 전기버스가 기존에 40대에서 29대 늘려서, 내용별로 국도비 보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합치다 보니까 51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전기승용차는 아직 충분한 예산이 남아있고 거꾸로 화물차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49대였는데 많이 신청을 합니다. 화물차를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141대로 늘렸고 전기버스가 기존에 40대에서 29대 늘려서, 내용별로 국도비 보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합치다 보니까 51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심홍순 위원 승용차는 그러면 차종마다 조금씩 지원금액이 다르지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평균 얼마예요? 혹시 800만 원인가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국비 820이고 시비 50 해서 최대 승용차 같은 경우는 1,320만 원이 지원되고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 1톤 기준해서 한 2,700만 원이 지원되고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1억 6천이 지원됩니다.
○심홍순 위원 이 사업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그린뉴딜이라고 해서 앞으로 3~4년까지는 더 가지 않을까, 그리고 보통 가다가 보조금이 떨어지고 현대도 수소차가 있지만 내년 예산하고 정부에서 온 예산은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보조금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총 금액은 늘어나는데 대수별로 지원금액은 확정이 안 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처음보다는 좀 많이 지원금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 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질의를 하셨고 저도 안심식당에 관심이 있었는데 정확히 디테일하게 질의하셨고 답을 잘 해 주셔서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249쪽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위탁사업이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질의를 하셨고 저도 안심식당에 관심이 있었는데 정확히 디테일하게 질의하셨고 답을 잘 해 주셔서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249쪽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위탁사업이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주택용 태양광 설비를 가구당 3kW를 설치하는데 그중에서 시비로 108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우선 이걸 신청하려면 대상이 한국에너지공단의 주택지원사업에 승인이 된 사업자, 그런 경우는 국가에서 이미 설치금액의 50%인 251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도비에서도 3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되고 저희 시비가 108만 원이 지원돼서 총 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사업에 25가구를 이번에 신청하고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주택용 태양광 설비를 가구당 3kW를 설치하는데 그중에서 시비로 108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우선 이걸 신청하려면 대상이 한국에너지공단의 주택지원사업에 승인이 된 사업자, 그런 경우는 국가에서 이미 설치금액의 50%인 251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도비에서도 3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되고 저희 시비가 108만 원이 지원돼서 총 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사업에 25가구를 이번에 신청하고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덕심 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을 받은 가구가 몇 가구 정도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1차 사업으로 상반기에 했는데 66가구 중 36가구는 이미 지원을 완료했고 추가로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25가구를 공고해서 예산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덕심 위원 1차는 26가구가 됐고,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36가구를 했고 이번 예산은 25가구입니다.
○김덕심 위원 36가구를 했고 25가구는 이 예산이 세워지면 공고를 내서 순차적으로 받는다는 거지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예, 맞습니다.
○정봉식 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정책적인 부분하고 몇 가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중교통과에서 고양시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도입방안 구상 연구용역 예산이 올라왔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정책적인 부분하고 몇 가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중교통과에서 고양시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도입방안 구상 연구용역 예산이 올라왔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노선 환경정책과장 박노선입니다.
정봉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봉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봉식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전세계적으로 큰 변화도 오고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달라지고 하는데 언론을 보니까 이번에 미국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가 14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9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은 감염병 확산, 코로나가 1위라고 합니다, 89%. 그런데 유럽에서는 1위로 걱정하는 걱정거리가 기후변화하고 환경재앙이라고 했어요.
저희가 환경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전반기 때 질의도 많이 하고 정책제안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래요.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각 부서하고 다 긴밀하게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도입방안 연구용역 같은 것도 사실은 어떤 환경정책에 대한 것이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라, 아니면 우리가 협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긴밀하게 정책적인 연계가 있어야 환경정책과가 그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타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도 조만간 식량난민이 생길 수 있는 식량위기국이 된다는 경고도 있고요. 그래서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환경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전반기 때 질의도 많이 하고 정책제안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래요.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각 부서하고 다 긴밀하게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도입방안 연구용역 같은 것도 사실은 어떤 환경정책에 대한 것이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라, 아니면 우리가 협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긴밀하게 정책적인 연계가 있어야 환경정책과가 그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타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도 조만간 식량난민이 생길 수 있는 식량위기국이 된다는 경고도 있고요. 그래서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정책과장 박노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면밀히 살펴서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 위원 지금 기후대기과에 계속 전기차 보급문제랑 저희가 전기버스, 마을버스나 친환경버스로 바꿔야 된다라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 환경정책과에도 얘기를 했고 사실은 작년도에 저희 전기버스 신청 대수가 적어서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된 거냐, 이런 질의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전기버스나 전기승용차, 오토바이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이 되면 부수적으로 따르는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님?
지금 전기버스나 전기승용차, 오토바이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이 되면 부수적으로 따르는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노선 일단 전기버스라든지 전기 관련 모든 신재생 관련 사업들은 충전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돼야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많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봉식 위원 그렇지요. 지금 전기차나 전기버스 이런 것들은 사실 대중교통과하고도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버스 예산은 기후대기과에서 받고 대중교통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운영하고 실제 활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연계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후대기과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전기버스 같은 경우 지원금을 받고 전기버스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막상 업체에서는 그 비용도 많이 부담스럽다, 한 4억 원 정도 되는 버스비용에 보조금만 가지고는 힘들다, 그리고 저상이랑 고상버스에 대한 보조금 자체가 또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협조나 요구사항들의 방향성이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전기차 보급률이 2030년까지 매년 20%씩 증가한다고 하는데 환경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전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전기 수급에 대한 문제가 원활히 될 수 있는가라는 것도 데이터를 확인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충전소 확보도 문제지만 충전소를 확보해서 전기버스, 승용차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이 됐을 때 고양시의 전기 수급 조절 능력이 충분한가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전기버스 예산이 110억 7,52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게 20대 늘어난 것뿐인가요, 기후대기과장님?
그래서 저는 기후대기과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전기버스 같은 경우 지원금을 받고 전기버스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막상 업체에서는 그 비용도 많이 부담스럽다, 한 4억 원 정도 되는 버스비용에 보조금만 가지고는 힘들다, 그리고 저상이랑 고상버스에 대한 보조금 자체가 또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협조나 요구사항들의 방향성이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전기차 보급률이 2030년까지 매년 20%씩 증가한다고 하는데 환경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전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전기 수급에 대한 문제가 원활히 될 수 있는가라는 것도 데이터를 확인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충전소 확보도 문제지만 충전소를 확보해서 전기버스, 승용차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이 됐을 때 고양시의 전기 수급 조절 능력이 충분한가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전기버스 예산이 110억 7,52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게 20대 늘어난 것뿐인가요, 기후대기과장님?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정봉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버스는 1억 6천씩 해서 29대가 늘어나는 내용이고 아까 일반 전기자동차는 줄어들고 전기화물이 늘어나는 것까지 총 51억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정봉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버스는 1억 6천씩 해서 29대가 늘어나는 내용이고 아까 일반 전기자동차는 줄어들고 전기화물이 늘어나는 것까지 총 51억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정봉식 위원 국비랑 도비 해서 110억 예산인데 이번에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전부터,
○기후대기과장과 이용진 이 예산은 전기버스가 증액되는 부분이니까 전체로 하면 70대가 되는 거고 이번에 증액되는 것은 29대 분입니다.
○정봉식 위원 내년도하고 순차적으로 전에 5개년 계획이 있었잖아요, 전기버스 도입에 대해서.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시장님께서 5개년 동안 매년 70대 정도 해서 320대 정도를 2024년까지 교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정봉식 위원 그건 시 자체적인 계획인 것 같고 마을버스업체나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다시 한 적이 있나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최근에 두 번 했고 간담회도 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 부서만 한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과랑 같이 해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위원님도 들으셨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 어려움을 몇 가지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4억 원 정도의 예산인데 저희 부서에서 1억 6천, 대중교통과에서 저상을 하면 9천을 해서 2억 5천이면 그 차액이 1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전기차 가격이 정확한 가격은 아니지만 3억 5천 정도 해서 1억 정도면 경유차하고 비슷한 건데 그 차이는 2~3천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운영하면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저희는 설명을 드렸고 버스업체에서도 시내버스 20개 중에서 몇 개는 빨리 바꾸고 싶고 또 몇 개 예산은 회사 여건이 CNG충전소가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이미 100% CNG이기 때문에 못 돌리고 임차인 회사가 있고 그런 조건을 다,
○정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환경정책과랑 대중교통과랑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시에서는 매년 70대씩 버스를 증차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는 그 수준에 대한 파악이 잘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환경정책과랑 대중교통과랑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시에서는 매년 70대씩 버스를 증차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는 그 수준에 대한 파악이 잘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 버스업체 민원사항도 가급적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면서 전기버스 도입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봉식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자면 249쪽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아까 주택에 3kW 보급하는 사업,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현재 1억 5천은 특별교부금이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그것에 대한 수입을 잡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봉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전반기 때도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세워지면서 바로 명시이월조서에 명시이월로 가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 위원 왜 그렇지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사유는 특별교부금 1억 5천이 내려왔는데 한국생산기술원에서 과기부로부터 3억 원을 받아서 기술개발을 하고 앞으로 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설치되는 것은 내년이기 때문에, 시비도 1억 5천을 안 세웠습니다. 일단 특별보조금 내려온 것만 1억 5천을 세우고 내년 본예산에 시비도 1억 5천을 세워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정봉식 위원 매칭사업인 건가요?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적환장 바닥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예산에 대한 문제보다도 성석동 쪽에 가면 어떤 대회인지 모르겠지만 기술로 정보통신부장관상을 받은 업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술이 뭐냐 하면 시멘트바닥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마를 해서 경도를 높여주는, 그래서 호수공원에 보면 문화원 앞에 바닥을 시공한 지가 두어 달 됐을 겁니다. 그런 시공기법이 있는데 사실 이걸 다시 타설하고 이러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보다도 경제성을 따져서 그런 시공법을 이용하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스콘이나 이런 걸 까는 비슷한 비용으로 경도도 높이고 내구연한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재활용 시스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번 검토해 주시고 반영이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도 고려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적환장 바닥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예산에 대한 문제보다도 성석동 쪽에 가면 어떤 대회인지 모르겠지만 기술로 정보통신부장관상을 받은 업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술이 뭐냐 하면 시멘트바닥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마를 해서 경도를 높여주는, 그래서 호수공원에 보면 문화원 앞에 바닥을 시공한 지가 두어 달 됐을 겁니다. 그런 시공기법이 있는데 사실 이걸 다시 타설하고 이러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보다도 경제성을 따져서 그런 시공법을 이용하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스콘이나 이런 걸 까는 비슷한 비용으로 경도도 높이고 내구연한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재활용 시스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번 검토해 주시고 반영이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도 고려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안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여부를 결정해서 최대한 반영이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안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여부를 결정해서 최대한 반영이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이용진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김종민 위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하는데 연관이 있어서 그 외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멧돼지를 어떻게 묻느냐 위원님께서 물어봤어요. 그와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반려견을 땅에다 묻으면 벌금을 물지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아까 멧돼지를 어떻게 묻느냐 위원님께서 물어봤어요. 그와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반려견을 땅에다 묻으면 벌금을 물지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노선 환경정책과장 박노선입니다.
○김종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려견은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박노선 지금 반려견은 모르고 일반 동물들이 로드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폐기물로 처리를 해서 폐기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폐기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구조라 이거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노선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렇게 버리면 그게 어디로 가서 최종적으로,
○환경정책과장 박노선 폐기물로 하면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을,
○김종민 위원 소각시키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노선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자원순환과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60쪽에 전용배출용기 구입비라고 해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개선사업이요. 이게 지금 27,202세대에 5천 원씩 해서 예산이 올라온 건데 혹시 어느 동 것인가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자원순환과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60쪽에 전용배출용기 구입비라고 해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개선사업이요. 이게 지금 27,202세대에 5천 원씩 해서 예산이 올라온 건데 혹시 어느 동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는 덕양구 지역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상반기, 하반기, 1·2차 나눠서 하려던 계획이 코로나19 관련해서 하반기에 모두 추진하는 관계로 10개 동이 되겠습니다.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2동, 창릉동, 고양동, 관산동, 행신1동, 행신3동이 대상이 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는 덕양구 지역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상반기, 하반기, 1·2차 나눠서 하려던 계획이 코로나19 관련해서 하반기에 모두 추진하는 관계로 10개 동이 되겠습니다.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2동, 창릉동, 고양동, 관산동, 행신1동, 행신3동이 대상이 됩니다.
○심홍순 위원 이번 사업을 하려고 한 데는 덕양구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동구, 서구도 대화동이랑 정발산동인가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현재까지는 문전수거방식에 대해서 수거주기 때문에 약간의 민원은 있지만 배출방법에 대한 것은 많이 공감을 하셔서 큰 민원 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이 용기를 집집마다 하나씩 지급을 하는데 만약에 파손이 됐다거나 분실이 됐다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지금은 저희가 다시 교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한량으로 계속 용기를 교부할 수 있는 시 재정조건은 아니고 일정기한이 되면, 덕양구까지 실시를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일정기간을 기점으로 해서 향후에 분실되거나 훼손되거나 파손되는 것은 자부담으로 사시게끔 홍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한량으로 계속 용기를 교부할 수 있는 시 재정조건은 아니고 일정기한이 되면, 덕양구까지 실시를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일정기간을 기점으로 해서 향후에 분실되거나 훼손되거나 파손되는 것은 자부담으로 사시게끔 홍보를 드릴 예정입니다.
○심홍순 위원 그게 만약에 본인들이 파손이나 분실을 했을 경우에 따로 지급을 안 한다고 하면 그 시에서 배급한 같은 모양의 용기가 아니면 수거를 안 해가나요?
○자원순환과장 장문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소정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소정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추경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위원님께서는 병원진료의 사유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추경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위원님께서는 병원진료의 사유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소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소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덕심 위원 439쪽을 보면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2,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이 용역에서 구간이 정확히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대중교통과장 박경태입니다.
지금 시범운영하려고 하는 구간은 대화역에서부터 화전역까지 되겠습니다.
지금 시범운영하려고 하는 구간은 대화역에서부터 화전역까지 되겠습니다.
○김덕심 위원 화전역까지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예.
○김덕심 위원 그러면 용역비 2,200 가지고 가능한가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많은 것을 용역하는 것은 아니고요,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추진 방안하고 그다음에 국내외 친환경 교통수단을 검토하고 운행노선을 구상하는 등 그런 정도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덕심 위원 우리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상임위에서는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현재 고양시 버스노선 체계도 용역하고 같이 겸해 있다 보니까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덕심 위원 아니, 어떤 노선하고 겹쳐서 삭감됐다고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아, 노선하고 겹쳐진 게 아니고요, 버스노선 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10월 중에 저희가 발주를 할 건데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김덕심 위원 그러면 판단한 것하고 다른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현재 2,200만 원 세운 것은 세세하게 들어가서 일산 대화역에서부터 화전역까지 중앙로 BIT의 내용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덕심 위원 겹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예.
○김덕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인식하시고 삭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궁금하고 이걸 보면 차후에 단계별로 중장기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중장기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노선 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앙로 BIT 구간에서, 대화역에서부터 화전역까지 차후에 생기는 창릉신도시의 화전역 환승센터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는 용역입니다.
○김덕심 위원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2,200으로 세워진 이 용역이 완성되어야지만 2차 중장기 용역으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예.
○김덕심 위원 그러면 이게 수소차 도입, 이런 용역을 이번에 다 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수소차 도입을 했을 경우에 비교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도입하고 트램 도입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김덕심 위원 여러 가지 친환경 대중교통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예.
○김덕심 위원 그러니까 1차 용역이 되어야만 2차 중장기로 넘어갈 수 있고 또 3차로 넘어갈 수 있고, 이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예.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대중교통과장 박경태입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은 저희가 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바이오모달트램 그다음에 노면전차, 대용량 전기버스라고 해서 굴절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층 버스 등 그렇게 해서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은 저희가 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바이오모달트램 그다음에 노면전차, 대용량 전기버스라고 해서 굴절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층 버스 등 그렇게 해서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럼 노선은 아까 말씀한 대로 화전까지?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예.
○김종민 위원 그것은 확대가 안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1차는 용역비용이 너무 적게 잡혀 있기 때문에 1차는 그 정도로 저희가 용역을 할 것이고요, 향후에 2차, 3차 아까 김덕심 위원님께서,
○김종민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용역을 제대로 세워서 하시지, 2,200만 원 해서 아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한 대로 그냥…….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고양시 전체 버스노선 체계도가 같이 겸해져야 하기 때문에 1차 시범적으로 우선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민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고양시 도시가 차별화된 도시로서 노면전차 같은 것이 확고하게 운송수단으로 됐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앞으로 미래의 거리 환경, 또 여러 가지 생각해서 좋을 것이라고 미리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좋은 연구용역을 가지고 삭감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아쉬워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지,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예산 한 번도 깎아본 적 없지요? 늘 제 개인 돈으로라도 보태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깎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생각으로 이걸 깎았는지 전 모르겠어요. 충분히 설명하시지 이렇게 용역예산을 깎였다는 게, 그 책임도 좀 있으세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죄송합니다.
○김종민 위원 이상입니다.
○심홍순 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404쪽 계속비사업 한번 여쭤 볼게요.
도시계획과, 덕이동 로데오거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해서 계속사업비로 여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 비고란을 보면 사업기간도 변경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며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궁금해서요.
404쪽 계속비사업 한번 여쭤 볼게요.
도시계획과, 덕이동 로데오거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해서 계속사업비로 여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 비고란을 보면 사업기간도 변경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며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궁금해서요.
○도시계획과장 황경호 도시계획과장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덕이동 일명 로데오거리를 정비하는 방안을 수립했었는데 그것을 계속 검토하다 보니까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이것과 맞지 않습니다. 또 지역주민들 참여 방법이 서로 양분되고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지금 2035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를 받아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사업기간도 연장을 했고 용역을 중지시켰습니다.
2017년도에 덕이동 일명 로데오거리를 정비하는 방안을 수립했었는데 그것을 계속 검토하다 보니까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이것과 맞지 않습니다. 또 지역주민들 참여 방법이 서로 양분되고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지금 2035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를 받아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사업기간도 연장을 했고 용역을 중지시켰습니다.
○심홍순 위원 지금 보니까 그래도 2019년도에 일단 예산을 쓰긴 썼어요.
○도시계획과장 황경호 예.
○심홍순 위원 사업을 하다 중간에 스톱한 상태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황경호 예, 정지해놓은 상태입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그 정비를 하다가 그쳤으면 혹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건 없이 잘 마무리하고 변경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황경호 예. 지역주민들이 양분되는 건 주택지로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상업시설, 판매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쪽으로 개발을 원하는 두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 어떻게 도시를 발전시킬 거냐라는 게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아들여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일치시켜서 계획을 짜려고 합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니까요. 처음 시작하실 때 잘 검토하셔서 했어야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황경호 좀 서두른 감이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렇지요? 잘 들었고요.
다음은 418쪽, 철도교통과에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말고 제가 궁금한 것 한번 여쭤 보겠는데 대화동에 교차로 공사 이번에 완료하셨어요.
다음은 418쪽, 철도교통과에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말고 제가 궁금한 것 한번 여쭤 보겠는데 대화동에 교차로 공사 이번에 완료하셨어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철도교통과장 황주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화동사무소 있는 데 삼거리 교통신호용입니다.
대화동사무소 있는 데 삼거리 교통신호용입니다.
○심홍순 위원 아주 환해졌고 너무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수고하셨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거기에 도로, 그러니까 보도블록의 바닥 아스콘 처리하신 거지요? 혹시 아세요?
그런데 거기에 도로, 그러니까 보도블록의 바닥 아스콘 처리하신 거지요? 혹시 아세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제가 보도 마무리를 어떻게 했는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심홍순 위원 과장님은 안 가셨구나, 주무관님이랑 팀장님은 자주 뵀는데.(웃음)
원래 거기가 큰 범위로 아스콘이 되어 있어서 녹색이 완전히 바래져서 보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좋게 해 주신다고 굉장히 넓은 범위를 다시 예쁘게 칠을 해 주셨는데 색깔이 너무 튀는 거예요, 안 한 거랑 한 거랑.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원래 거기가 큰 범위로 아스콘이 되어 있어서 녹색이 완전히 바래져서 보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좋게 해 주신다고 굉장히 넓은 범위를 다시 예쁘게 칠을 해 주셨는데 색깔이 너무 튀는 거예요, 안 한 거랑 한 거랑.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이게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느니만 못 하다는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고요. 그 와중에 도로정비과인가? 일산3동에서부터 대화동 대화역 있는 데까지 사람이 다니는 보도블록 정비를 한번 다 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말씀드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를 다시 칠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철도교통과랑 도로정비하시는 분들하고 협력이 되셔서 색깔을 맞춰서 해 주시면 되는데 철도교통과에서는 이미 칠을 다 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위에다 덧칠을 하는 한이 있어도 다시 해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쪽에서 다시 칠할 때 언짢아하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나요?(웃음)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잘 알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주변 지역과 잘 조화되게 저희가 차선이나 아니면 유도차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주변도 다 정비해서 같이 조화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주변이랑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하셔야 하는데, 아주 환하게 잘해 주셨는데 그런 미비점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20쪽,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킨텍스역 환승센터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20쪽,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킨텍스역 환승센터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저희가 킨텍스역 환승센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타당성검토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온누리공원 부지 외에는 사실상 도로 부지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문제나 여러 가지에서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장님도 설득해서 저희가 온누리공원 상부 일부를 버스환승시설로,
○심홍순 위원 그런 위치가 나오나요? 거기는 공간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온누리공원 자체가 워낙 넓기 때문에 공원 전체를 가지고 환승시설로 활용하려는 방법을 찾아서 현재 국토부에 공모신청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완료할 생각인 거예요? 예산은 2022년까지만 되어 있는데.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이 부분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공사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기투자심사라든지 투융자까지 거쳐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예산만 확보된다면 바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아마 일부 국도비도 배정이 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사업 추진은 GTX 개통에 맞춰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427쪽, 교통편의증진을 보면 주차공유제 보조금 2억이 다 삭감되고 그 밑에 학교 주차시설 개방에 따른 시설개선사업에 2억이 있는데 이게 같이 연계된 건가요?
그리고 427쪽, 교통편의증진을 보면 주차공유제 보조금 2억이 다 삭감되고 그 밑에 학교 주차시설 개방에 따른 시설개선사업에 2억이 있는데 이게 같이 연계된 건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주차공유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파트인 경우에 주차장 개방을 하기 위해서,
○심홍순 위원 어디요, 학교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아파트요.
○심홍순 위원 예.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아파트 자체에서 워낙 부정적 이미지가 돼서 올해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삭감하고 아까 학교 주차시설 개방에 따른 시설개선사업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3억 올렸던 사항인데 이 부분이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2억의 예산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 시설비입니다.
○심홍순 위원 시설비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심홍순 위원 학교 주차시설 개방에 따른 시설, 그러면 학교가 되게 많은데 어느 정도…….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이것은 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심홍순 위원 아, 3개 학교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저희가 저동고등학교하고 용정초등학교하고 원당초등학교하고 교육청하고 매년 3개 정도의 학교로 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보고요, 내년도에도 한 3개 정도로 추진하려고 사업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학교 개방하는 것을 저도 굉장히 원했었는데 그러면 학교의 개방을 시간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말에만 하는 겁니까?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이것은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주로 학교 주차구역의 주차관제시스템하고 재포장, 재도색 그다음에 CCTV라든지 안전시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야간에만 이용하는 시설로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야간에만 실시한다고 하는데 다음 날 차 안 빼면 그런 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이런 계획도 짜 있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런 게 다 있어야지 더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438쪽, 와이파이 관련해서 통신비 지원해 주는 것과 관련해서 보니까 시내버스 있고 광역버스 있는데 마을버스는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대중교통과장 박경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현재 없습니다.
마을버스는 현재 없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럼 와이파이가 안 되어 있어요? 왜요? 거기도 해 주셔야지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그것은 내년에 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래도 주민들이 고양시 관내에서는 마을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36쪽, 제가 궁금한 게 많아졌어요.
자전거 피프틴에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전거를 잘 타러 다니고 피프틴을 많이 이용하는데 가서 보면 자전거대에 5대, 6대가 분명히 있는데도 시그널에 안 들어와요,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저의 집 앞에 있던 것에 없어서 한 5분 정도 걸어가서 가보면 또 거기에 없고, 또 5분 정도 걸어가서 다른 데 가서 하고, 이렇게 해서 자전거를 탔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가 내년 5월까지만 하고 다시 교체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36쪽, 제가 궁금한 게 많아졌어요.
자전거 피프틴에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전거를 잘 타러 다니고 피프틴을 많이 이용하는데 가서 보면 자전거대에 5대, 6대가 분명히 있는데도 시그널에 안 들어와요,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저의 집 앞에 있던 것에 없어서 한 5분 정도 걸어가서 가보면 또 거기에 없고, 또 5분 정도 걸어가서 다른 데 가서 하고, 이렇게 해서 자전거를 탔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가 내년 5월까지만 하고 다시 교체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도로정책과장 송요찬입니다.
피프틴은 이제 11년 차를 맞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30일까지 10년 차가 돼서 종료를 하려고 했다가 1년을 연장해서 내년 5월 말에 종료할 예정이고요. 또 공공자전거 대안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공유자전거, 그러니까 거치대 없는 자전거하고 전기자전거하고 같이 해서 민간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스테이션에서 대여 분량이 많이, 요즘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개선을 한다고 했지만 이게 10년 넘은 시설이다 보니까 교체나 보수보강, 이런 것을 거의 안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그것을 보수보강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응급조치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프틴은 이제 11년 차를 맞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30일까지 10년 차가 돼서 종료를 하려고 했다가 1년을 연장해서 내년 5월 말에 종료할 예정이고요. 또 공공자전거 대안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공유자전거, 그러니까 거치대 없는 자전거하고 전기자전거하고 같이 해서 민간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스테이션에서 대여 분량이 많이, 요즘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개선을 한다고 했지만 이게 10년 넘은 시설이다 보니까 교체나 보수보강, 이런 것을 거의 안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그것을 보수보강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응급조치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아니, 그동안에 이분들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도 자전거 타러 갔는데 직원을 만났어요. 그 직원한테 제가 여쭤 봤어요. 이게 왜 안 되냐고 했더니 오래돼서 고장난 게 많다라는 답변이고, 그러면 “이걸 정비를 자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내년이면 없어집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에서 그런 종사하시는 분들의 교육이나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업무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만약에 내년에 공공자전거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똑같은 일이 발생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관훈 도시정비과장 이관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19년도 각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평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고양시가 우수상을 받아서 포상금 750만 원을,
이것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19년도 각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평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고양시가 우수상을 받아서 포상금 750만 원을,
○김종민 위원 뭐를 관리했길래 포상금을 받으셨나요?
○도시정비과장 이관훈 개발제한구역의 전반적인 관리, 불법사항이라든가 기타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 받았습니다.
○김종민 위원 불법사항을 예로 드시면 어떤 불법?
○도시정비과장 이관훈 전반적입니다. 건축물에서부터 해서 야적장, 불법 형질변경, 그러한 전반적인 불법 사항입니다.
○김종민 위원 저는 이 포상금이 참 아름답지 않은 포상금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도 주민이고 시민인데 이렇게 훌륭하게 적발하고 과징금 매겨서 포상금을 받는다? 이것에 대해서 언제 한번 간담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올해까지 해서 그것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대상이 총 3,4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2,000명 정도가 나왔고요, 앞으로 1,000여 명 정도가 올해 말까지 신청한다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올해까지 해서 그것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대상이 총 3,4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2,000명 정도가 나왔고요, 앞으로 1,000여 명 정도가 올해 말까지 신청한다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럼 3,430명이라는 것은 대상자입니까?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자진해서 반납을 신청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용석 위원 아, 반납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윤용석 위원 그러면 반납금을 10만 원씩 받아 가신 분이 다 아니라는 거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2,000명 정도 지금 받아간 상황이고요,
○윤용석 위원 나머지 분들은 왜 신청을,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지급을,
○윤용석 위원 아, 그래서,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산 수립해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생각보다 신청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1억 정도만 세웠는데 계속 인원이 늘다보니, 이게 도비 보조가 50%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 인원을 3,430명까지 늘렸습니다, 당초 1,000명에서.
○윤용석 위원 그럼 이건 일회성이지요, 한 번 드리는 거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한 번 하고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앞으로 전망이 어떠세요?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당분간은 아마 한 달에 한 200명 이상씩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행 2년 차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2~3년간 더 많이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우리가 고령운전자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건 특별히 가지고 있지 않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저희가 통계로 아마 자료를 뽑으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가진 사람들의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용석 위원 대상자들은 이 연락을 받나요? 어떤 식으로 홍보하거나 그러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이게 경기도 추진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각 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동에서 회의 때 각 통장님에게 전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런데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좀 소극적으로 하는 거네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올해부터는 행안부에서 이 부분을 주도해서 나가기 때문에 행안부 차원이나 경찰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우리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홍보는 통장님들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적극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다음 426쪽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고 보호구역 내 신호기 설치, 무인단속카메라는 용도가 어떤 거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신호하고 속도위반 단속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지금 보니까 전부 학교 주변이던데?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그렇습니다.
학교 주변에 국도비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 주변에 국도비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럼 보안CCTV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여기에서 아마 보안기능은 안 들어가, 보통 보안하고 주차단속, 이런 것이 복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신호하고 과속만 들어가 있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 주변에 보안카메라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비슷한 지역에 카메라가 두세 개씩 설치되는 것 아닌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아마 일부 기종은 복합적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이상 복합된 것은 못 본 것 같고 보통 주차관제시스템과 보안시스템을 같이 플러스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형 카메라에 대해서는.
○윤용석 위원 그런데 인도라든가 길에 이런 걸 세우기 위해서 지주를 세우는데, 그러면 지금 과속카메라 설치하는 지주 세우고, 또 안전이나 이런 걸 하는 CCTV 카메라 세우고 여러 개를 세운다는 얘기지요. 이걸 한 지주대에 두 개를 같이 복합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기계가 복합적으로 되든가, 부서가 협의가 안 되나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은 어쨌든 카메라의 성능이나 비치된 방향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복합적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국가에서나 카메라회사 자체에서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현재로써는 다 복합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두 가지 이상, 세 가지, 네 가지가 복합으로 되어 있는 카메라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카메라에 대해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우리가 보면 설치할 때 각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연관되는 걸 생각을 안 해요. 그렇지만 길은 주민들 거거든요. 사람들 거거든요. 그 보행하는 주민들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인도 가운데에 뚝 세워 놓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할 때는 이 설치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행할 때 장애가 생기지 않는가를 검토하고 하셔야 해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여러 개 보안도 해놓고 주차단속도 해놓고 과속단속도 해놓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도라는 것에 지장물을 설치할 때 사람 중심으로 생각해서 사람이 통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지 위험요소가 있는지, 이것은 서로 부서 간에 협의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호구역 내 신호기 설치는 어떤 거지요?
그다음에 보호구역 내 신호기 설치는 어떤 거지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똑같이 무인교통단속 장비하고 일부 노란 신호등, 그러니까 외관을 노란 표피로 바꾸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것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도 내려오는 부분이 부서마다 다르다 보니까 무인단속카메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보호구역 내 신호기 설치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도에서 아니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응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카메라 자체는 저희가 나와 있는 조달품으로 하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복합을 찾아서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더 좋은 카메라가 나온다면, 이게 복합으로 되면서 카메라 한 대 값이 한 4,000만 원, 5,000만 원씩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안기능이나 주정차시스템까지 같이 들어가려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카메라 같은 경우는 도로 차선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방향을 여러 방향으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안하고 주정차는 같이 묶고 그다음에 신호하고 과속을 같이 묶고,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다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그렇게 기능에 포함돼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 노란 신호등을 설치하는 사업하고 같은 겁니까?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특히 오감을 통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 지금 노란 신호등으로 해서 시각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인식하도록 해 주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알아보면 청각까지도 자극할 수 있는,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다, 30km 이하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직 못 보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알아보면 청각까지도 자극할 수 있는,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다, 30km 이하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직 못 보셨어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일단 음성으로 알려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바닥에 LED로 해서 바닥신호등까지 같이 설치하면서 학생이나 아니면 요새 핸드폰 보는 분들의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체적으로 저희들이 횡단보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도 지금 그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예, 일부 주요 화정역 앞이라든지 학교 앞 한 세 군데 정도에 LED 바닥신호등도 있고요, 당연히 보행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음향신호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용석 위원 조례가 있는데 실행을 안 해서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볼 생각인데, 특히 민식이법 이후에 강화된 것뿐 아니라 본 위원이 아마 2010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었을 거예요. 어린이들은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해서 어린이통학로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아무도 아직 손을 안 대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은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 어른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능들을 우리 어른들이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여기는 정말로 안전을 요하는 어린이들이 다니는 곳이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마 어린이통학로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어린이통학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안에 어떤 시스템을 적용하면 이게 종합적으로 어린이 안전을 우리가 강화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아마 좀 더 모색하는 게 정책적으로 맞지 않나 싶어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 부분은 시장님도 관심사항이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일부 추진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 것은 다 도입해서 어린이통학로 안전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리고 이 주차공유제가 어떤 의미예요? 자료를 보면 개인이 하는 것 같은데요.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주차공유제라는 건 뭐냐 하면 낮에 일반 아파트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차가 비지 않습니까? 주차공유제는 낮에 차가 비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시설을 투자해 주고 거기에 외부의 주변 상가에서 오는 차량들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고 학교시설개방은 야간의 주차시설을 주택가 주변에 있는 학교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이게 왜 감액됐지요, 2억이?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부분 때문에 아파트에서 외부차량이 들어오는 걸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에 다 동의를 했다가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그래서 저희가 강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로 사업을 미루려고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대중교통과장 박경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자 업체에 대해서 적자가 발생된 금액에서 8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자 업체에 대해서 적자가 발생된 금액에서 8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적자에 대해서는 누가 이 공정성을 보장하나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매년 저희가 마을버스 운송원가 용역을 연초에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한 것을 가지고 고양시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노선이 있는 이상 이것은 다 무조건 보조해줘야 되네요, 85%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아니요. 적자 업체에 대해서 85%를 해 주고요, 흑자 업체가 적자 노선을 갖고 있으면 그 적자 노선에 대해서 10%를 보조해 줍니다.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지금 총 7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더 확대할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예.
○윤용석 위원 지금 몇 개월 동안 운영했나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올 1월부터 3개 노선을 운영했고요, 9월부터 3개 노선을 운영하고 11월에 오금동 쪽에 새로 생기는 빌라단지가 있어서 그쪽을 10월 말이나 11월쯤에 한 개 노선을 또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지금 누리버스에 대한 호응은 어때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호응은 상당히 좋은 편인데 너무 작은 대수의 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익금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아무래도 출근 시간인가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출퇴근 시간에 운영하는데 저희가 보통 한 45분에서 1시간 반 정도 배차간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개 노선에 한 대가 오전 출퇴근 시간에 3회식 뛰었다가 낮 시간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뛰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수익금 상황은 별로 안 좋고 주민들이 파란 색깔 누리버스를 보고 지금은 새 차이다 보니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낮에 어르신들이 이용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예, 맞습니다.
내유동이나 관산동 쪽으로, 저희가 우선적으로 교통소외지역을 정해서 그쪽을 먼저 투입하고 있고 구산하고 장월 쪽으로도 현재 투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계신 어르신들이 타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내유동이나 관산동 쪽으로, 저희가 우선적으로 교통소외지역을 정해서 그쪽을 먼저 투입하고 있고 구산하고 장월 쪽으로도 현재 투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계신 어르신들이 타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교통도 하나의 복지인데 배차간격이 45분이라면 내가 그것을 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나 싶기도 해요. 오히려 지금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천원택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구상해 봤어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천원택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노선버스들은 1km 범위 내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천원택시를 파주시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파주시하고 저희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천원택시를 운영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런데 버스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타야 되잖아요? 누리버스가 됐든 마을버스가 됐든.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예.
○윤용석 위원 그래서 이 누리버스가 한 분 태우고 오거나 마을버스가 한두 분 태우고 운행을 해요. 낮에 보면 거의 빈 차로 다니고, 과연 이것이 맞는가, 계속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분이 필요할 때 불러서 내가 가고자 하는 데까지 가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큼은 보조해 준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낫지 않나 싶은 거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하는 거지요, 우리가 버스노선이라는 것을 만들지 말고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그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한번 같이 연구해 봤으면 좋겠고 제 지역구가 내유동, 고양동 쪽이라서 누리버스와 마을버스 민원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버스가 들어오게 해 달라, 그래서 누리버스가 들어갔더니 그 다음에는 버스가 안 온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지혜를 모아봐야 하지 않을까. 버스 문제, 대중교통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지혜를 모아봐야 하지 않을까. 버스 문제, 대중교통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머무르지 말고 계속 아이디어를 찾고 더 발전적으로 모색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봉식 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후대기과 예산 심사를 했는데 기후대기과에서 전기버스를 신청하면 그 신청 대수를 받아서 운행하는 게 버스업체들이잖아요? 지금 전기버스가 저상은 보조금이 따로 있는데 고상은 없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거나 정책을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후대기과 예산 심사를 했는데 기후대기과에서 전기버스를 신청하면 그 신청 대수를 받아서 운행하는 게 버스업체들이잖아요? 지금 전기버스가 저상은 보조금이 따로 있는데 고상은 없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거나 정책을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대중교통과장 박경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버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고민을 못 했고요, 저상버스 부분도 국토부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상버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고민을 못 했고요, 저상버스 부분도 국토부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전기버스 업체에서 만약에 적자 노선이 있다 하더라도 전기버스를 운행하면 유가보조금을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전기버스는 유가보조금 대상이 아닙니다.
○정봉식 위원 자체가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예.
○정봉식 위원 그러니까 유가보조금을 각 버스 운송업체마다 데이터를 뽑아보면 버스회사에서도 대체로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면 전기버스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대체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에서도 유가보조금이 어느 업체에 얼마큼 나가고 다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예.
○정봉식 위원 전기버스로 교체 신청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전기버스를 주면 이 유가보조금을 주는 것보다도 세이브가 되는 시점이 보통 한 1년 반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했냐 이거지요. 사실은 정부에서 어떤 매칭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시 자체적인 사업을 안 세운다는 것보다는 시에서도 계속 나가는 돈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에 대한 데이터를 연구해 보면 사실상 업체를 설득해서라도 전기버스 도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너희들도 좋고 우리도 좋다,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저상버스만 보조금이 나오지만 고상버스도 그런 당근을 제시해서 업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변화를 줄 수 있게끔 하는 게 그게 친환경 대중교통 정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에 5분 발언에서 고양시에 있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한 992대를 친환경 버스로 바꾼다면 고양시에서 기후·환경적으로나 어느 정도 이득이 된다는 발언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친환경 연구용역 올라왔잖아요?
작년에 5분 발언에서 고양시에 있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한 992대를 친환경 버스로 바꾼다면 고양시에서 기후·환경적으로나 어느 정도 이득이 된다는 발언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친환경 연구용역 올라왔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예.
○정봉식 위원 이런 연구용역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잘 담기고, 또 시 자체적인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경태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도시정비과장님, 아까 질의드린 것 중에 포상금 받게 된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이관훈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가능하지요?
○도시정비과장 이관훈 예.
○김종민 위원 그리고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린벨트 훼손하는 악덕 기업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겠지만 생활형인 경우는 제가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금도 기업형으로 임야를 많이 훼손하면서 감옥에 가지 않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활보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서 분명하게 그 선을 그어 주셨으면 하는데 그냥 성과 위주로 포상금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관훈 예, 알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예.
○위원장 박소정 기후변화의 대책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도 모든 집행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 도입 연구용역이 이번이 첫 번째 용역입니까, 이게 최초 용역입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예. 저희 부서는 아마 정책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처음,
○위원장 박소정 그러면 이게 정책방향을 정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화에서 화전까지 BIT 부분에 대한 도입 타당성을 위한 용역입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아까 지역을 전체 지역으로의 확대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시범 구간을 대화역에서부터 화전역까지 가겠다라는 게 기본방향이고,
○위원장 박소정 그러니까 내용을 주셨는데 이 내용이 VAT 별도 2,000만 원 짜리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도입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과 추후의 방향성을 책정하는 용역이라면 2,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시범실시를 위한 타당성 용역이라면 2,000만 원도 가능하겠지요. 그렇다면 시범지역을 그쪽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최초 먼저 정해져야 될 정책방향, 추후의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용역의 계획 없이 이렇게 시범실시부터 시작하는 것, 그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듭니다.
처음에 과에서 과장님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왜 이것부터 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근거 자료가 있다면, 이것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있다면 따로 제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시범실시에 대한 용역입니다, 정확히 정의하자면. 맞지요?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이것은 시범실시를 위한 용역입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이게 꼭 추후 정책방향을 위한 종합적인 용역인 것처럼 답을 하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시범실시를 위한 용역입니다.
처음에 과에서 과장님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왜 이것부터 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근거 자료가 있다면, 이것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있다면 따로 제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시범실시에 대한 용역입니다, 정확히 정의하자면. 맞지요? 정확하게 정의하자면 이것은 시범실시를 위한 용역입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이게 꼭 추후 정책방향을 위한 종합적인 용역인 것처럼 답을 하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시범실시를 위한 용역입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이 부분은 말씀해 주신 대로 제대로 된 용역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일단 이 용역은 민간에 대한 엔지니어링이나 학술용역으로만 줄 게 아니고 저희 시정연구원에 있는 정책연구과제를 병행해서 협업의 과정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운영 구간을 준비하고,
○위원장 박소정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어떤 용역과 어떤 방향으로 협업해서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용역이 현재 꼭 필요하다는 설득 근거를 저희에게 따로 마련하셔서 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소정 그러면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소정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소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소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느 부서보다 노고가 많으신데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456쪽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덴탈마스크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어느 부서보다 노고가 많으신데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456쪽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덴탈마스크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시민안전과장 김효상입니다.
김종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마스크 구입은 코로나 2차 대유행을 대비해서 비축용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술적으로는 108만 시민 일인당 5매로 산정을 해서 마스크 종류는 덴탈마스크, 마스크가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크게는 KF 마스크가 있고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덴탈마스크입니다.
그런데 덴탈마스크 가운데에서도 시중에 흔히 중국산이 있고 국산이라 하더라도 공산품이 있습니다. 저희는 식약처가 인증한 의약외품의 덴탈마스크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축용이다 보니까 보통은 덴탈마스크가 박스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KF-94 마스크처럼 5개를 안전하게 밀봉해서 보관에 문제가 없도록 조건을 걸어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김종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마스크 구입은 코로나 2차 대유행을 대비해서 비축용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술적으로는 108만 시민 일인당 5매로 산정을 해서 마스크 종류는 덴탈마스크, 마스크가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크게는 KF 마스크가 있고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덴탈마스크입니다.
그런데 덴탈마스크 가운데에서도 시중에 흔히 중국산이 있고 국산이라 하더라도 공산품이 있습니다. 저희는 식약처가 인증한 의약외품의 덴탈마스크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축용이다 보니까 보통은 덴탈마스크가 박스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KF-94 마스크처럼 5개를 안전하게 밀봉해서 보관에 문제가 없도록 조건을 걸어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김종민 위원 코로나가 처음에 발병했을 때 마스크 구입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적 있지요?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예, 초기에는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격도 상당히 비쌌습니다.
○김종민 위원 지금 보니 장당 300원, 맞나요?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일인당 5매로 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런데 5매 가지고 비축이 되겠어요?
일상적으로 하루에 보편적으로 하나 꼴로 쓴다든지 아니면 어디 갔다가 잠깐 마스크를 놓고 오면 또 하나 더 쓰게 되고, 턱없이 부족한 사항 같은데요.
일상적으로 하루에 보편적으로 하나 꼴로 쓴다든지 아니면 어디 갔다가 잠깐 마스크를 놓고 오면 또 하나 더 쓰게 되고, 턱없이 부족한 사항 같은데요.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5매 덴탈마스크 종류나 매수는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예산이 60억이기 때문에 5매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적은 것은 예산적으로는 아니지만 5매를 덴탈마스크로 방침을 정했을 때는 일단 예산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5매가 많다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을 주관적으로 숫자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목적은 비축용으로 해서 저희 시 뿐만 아니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일인당 3매씩 해서 3천만 매, 그런데 서울시도 역시 3천만 매를 할 때 보면 중대본 발표도 있었는데 그것이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매수를 잡을 때 일인당 천만 인구로 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대유행에 따라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대유행이 나온다든가 그랬을 때는 우선 취약계층에 유동적으로 공급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김종민 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정부에서도,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겪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30억 정도 더 이상 예산을 세워서 충분하게 비축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게 하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마스크 정도는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백신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하는데 일단 마스크가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또 추가로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정부에서도,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겪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30억 정도 더 이상 예산을 세워서 충분하게 비축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게 하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마스크 정도는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백신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하는데 일단 마스크가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또 추가로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마스크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앞서 존경하는 김종민 부위원장님의 질의를 통해서 의구심이 조금 더 생긴 것이 있어서 질의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108만 고양시민이 유사시에 인당 5장씩 받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마스크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앞서 존경하는 김종민 부위원장님의 질의를 통해서 의구심이 조금 더 생긴 것이 있어서 질의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108만 고양시민이 유사시에 인당 5장씩 받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상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실제 대유행이 오거나 독감하고도 겹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코로나하고 독감이 같이 걸렸을 때 그 대응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사실 우리 마스크 상황은 코로나 초기보다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생산능력이. 그래서 이것을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부분도 있는데 마스크는 분명히 방역물자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동부광역거점센터가 이미 구축이 18년도 되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임대료 운영비만 9억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방역물자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전국적으로, 물론 그것이 광역단체이긴 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가는 초기 단계에 있거든요.
예산편성상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실제 대유행이 오거나 독감하고도 겹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코로나하고 독감이 같이 걸렸을 때 그 대응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사실 우리 마스크 상황은 코로나 초기보다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생산능력이. 그래서 이것을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부분도 있는데 마스크는 분명히 방역물자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동부광역거점센터가 이미 구축이 18년도 되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임대료 운영비만 9억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방역물자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전국적으로, 물론 그것이 광역단체이긴 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가는 초기 단계에 있거든요.
○송규근 위원 과장님, 저의 질의의 핵심은 저희들에게 배포됐던 설명자료에 예산추계의 방식이 시민 일인당 5장씩 지급한다는 것을 염출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데 자칫 2차 대유행시기에 그렇다면 시민인 내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인당 5장씩을 받게 된다는 말인가란 질의인 거예요. 그것 아니지요?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예, 그것 아닙니다.
○송규근 위원 따라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추계의 방식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까지 마스크를 공급해 줬으면, 지급해 줬다면 아까 말씀주신 대로 1차 지급했던 취약계층이 고양시에 얼마가 되고 그분들에게 얼마큼을 줬었고 얼마 정도의 부족분이 발생했었고, 그래서 2차 대유행의 경우에 이 대상들에게 다시 한번 줬을 때 그 어려운 시기를 버텨나갔을 때는 몇 장 정도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을 봤을 때 2차 유행 때 우리 나눠주는 것 같아요. 아니라는 말씀을 확실히 하신 것이지요?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까지 마스크를 공급해 줬으면, 지급해 줬다면 아까 말씀주신 대로 1차 지급했던 취약계층이 고양시에 얼마가 되고 그분들에게 얼마큼을 줬었고 얼마 정도의 부족분이 발생했었고, 그래서 2차 대유행의 경우에 이 대상들에게 다시 한번 줬을 때 그 어려운 시기를 버텨나갔을 때는 몇 장 정도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을 봤을 때 2차 유행 때 우리 나눠주는 것 같아요. 아니라는 말씀을 확실히 하신 것이지요?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방식을 계산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해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예산을 삭감하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8월 26일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마스크 제작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확인해 봤어요. 잘 아시다시피 생산업체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격이 들쑥날쑥합니다, 솔직한 말로.
그렇다면 이번 예산이 올라왔고 이런 심사를 받는 이 시기에 저희들에게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최근의 가격 동향을 파악해 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들쑥날쑥하니까 수급이 부족했을 때는 이 정도 가격이었고 최근 안정화됐을 시기에는 이 정도 가격이었다라는 것을 동시에 제공해 주셨으면 상임위 심사 때 조금 원활했고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동일한 것이지요? 상임위 심사 때 동일한 것을 저희한테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오해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예산을 삭감하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8월 26일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마스크 제작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확인해 봤어요. 잘 아시다시피 생산업체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격이 들쑥날쑥합니다, 솔직한 말로.
그렇다면 이번 예산이 올라왔고 이런 심사를 받는 이 시기에 저희들에게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최근의 가격 동향을 파악해 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들쑥날쑥하니까 수급이 부족했을 때는 이 정도 가격이었고 최근 안정화됐을 시기에는 이 정도 가격이었다라는 것을 동시에 제공해 주셨으면 상임위 심사 때 조금 원활했고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동일한 것이지요? 상임위 심사 때 동일한 것을 저희한테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실제로 많은 마스크 생산업체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최근 제가 알기로는 마스크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확인했었고 어쨌거나 지난번 설명 들었을 때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여기에 준하는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하여튼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고, 사실은 저희 예산 계수조정 전까지 제가 지금 요구드렸던 데이터가 제공이 될까 걱정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일인당 5장 해서 몇 만장 비축합니다가 아니라 제가 요구드렸던 것대로 취약계층한테 얼마 정도 지급됐었고 앞으로 2차 유행 시 이 정도가 지급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축을 이만큼 한다라는 논리전개로 갔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산 조정 시까지 제공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마스크 생산업체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최근 제가 알기로는 마스크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확인했었고 어쨌거나 지난번 설명 들었을 때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여기에 준하는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하여튼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고, 사실은 저희 예산 계수조정 전까지 제가 지금 요구드렸던 데이터가 제공이 될까 걱정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일인당 5장 해서 몇 만장 비축합니다가 아니라 제가 요구드렸던 것대로 취약계층한테 얼마 정도 지급됐었고 앞으로 2차 유행 시 이 정도가 지급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축을 이만큼 한다라는 논리전개로 갔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산 조정 시까지 제공이 되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좋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일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좋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일부만 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복지정책과에 마스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까지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차 상반기 때 80만 매 보건용을 구입해서 지금 120만 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용 마스크로 해서 금년에 200만 매가 되지요. 그것은 전부 국비로 지원사업이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기초생활수급자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덴탈마스크로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 가격에 있어서는 처음에 방침 받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최근의 동향도 가격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뭐냐 하면 덴탈마스크도 사실 국산품이라 하더라도 식약처가 허가하지 않은 일반 공산품, 그냥 의류 판매하는데 마스크 찍어내는 제품이 있고 저희 것은 그런 것을 비축용으로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식약처가 인증한 의약외품으로 해서 덴탈마스크 보관하는데 KF는 낱개로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트를 몇 가지 가져 왔는데 이따가 허락하시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건 사양이 의약외품으로 해서 5매씩 밀봉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야 유효기간 3년을 채우면서 일반 보급용 마스크하고 똑같이 보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싸 보이지만 그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까지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차 상반기 때 80만 매 보건용을 구입해서 지금 120만 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용 마스크로 해서 금년에 200만 매가 되지요. 그것은 전부 국비로 지원사업이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기초생활수급자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덴탈마스크로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 가격에 있어서는 처음에 방침 받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최근의 동향도 가격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뭐냐 하면 덴탈마스크도 사실 국산품이라 하더라도 식약처가 허가하지 않은 일반 공산품, 그냥 의류 판매하는데 마스크 찍어내는 제품이 있고 저희 것은 그런 것을 비축용으로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식약처가 인증한 의약외품으로 해서 덴탈마스크 보관하는데 KF는 낱개로 밀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트를 몇 가지 가져 왔는데 이따가 허락하시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건 사양이 의약외품으로 해서 5매씩 밀봉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야 유효기간 3년을 채우면서 일반 보급용 마스크하고 똑같이 보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싸 보이지만 그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송규근 위원 과장님,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제가 시장조사를 했어요. 우리 환경경제위원회는 같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낱개 포장 여기 다 쓰여 있어요. 낱개 포장 유무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공산품 대 의약외품, 중국산 덴탈이 50~60원, 국산 덴탈은 120원~250원, 다 써 갖고 왔어요. 그것 다 감안한 거예요. 감안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니까 제 말씀은 최근 현황자료에서, 아마 상임위에서 심사 때 가격이 비싸다, 이래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질의의 근거는 조금 더 디테일한 시장 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제가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비축용 시민배부용 마스크 구입에 대해서 저 동의합니다.
그러나 예산규모를 책정하거나 계수조정하는데 조금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가 됐느냐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앞서 답변 주신 복지정책과의, 그러니까 그 답변을 해 버리시면 그러면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또 필요한 것인가? 왜 일인당 또 5장으로 산출한 것인가에 대한 쳇바퀴 도는 질의가 다시 나와 버려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난번에 모든 마스크는 고양시 복지정책과에서 일원화해서 하는 것으로, 기억하시지요? 미세먼지 마스크, 기후대기과에 쌓아놨던 것 다 복지정책과에 준 것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고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저는 과장님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다시 또 약간 꼬인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낱개 포장 여기 다 쓰여 있어요. 낱개 포장 유무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공산품 대 의약외품, 중국산 덴탈이 50~60원, 국산 덴탈은 120원~250원, 다 써 갖고 왔어요. 그것 다 감안한 거예요. 감안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니까 제 말씀은 최근 현황자료에서, 아마 상임위에서 심사 때 가격이 비싸다, 이래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질의의 근거는 조금 더 디테일한 시장 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제가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비축용 시민배부용 마스크 구입에 대해서 저 동의합니다.
그러나 예산규모를 책정하거나 계수조정하는데 조금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가 됐느냐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앞서 답변 주신 복지정책과의, 그러니까 그 답변을 해 버리시면 그러면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또 필요한 것인가? 왜 일인당 또 5장으로 산출한 것인가에 대한 쳇바퀴 도는 질의가 다시 나와 버려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난번에 모든 마스크는 고양시 복지정책과에서 일원화해서 하는 것으로, 기억하시지요? 미세먼지 마스크, 기후대기과에 쌓아놨던 것 다 복지정책과에 준 것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고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저는 과장님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다시 또 약간 꼬인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죄송합니다.
○송규근 위원 지금 환경경제위원님들이 여기에 많이 계셔서 마스크에 대해서 익숙하세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위원님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타깃을 기초생활수급자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산술적으로 자료상에서는 일인당 해서 540만 매가 도출이 됐지만 저희가 타깃으로 보는 것은 유행에 따라서 35만 명입니다. 그 뒷장에 우리 내부 방침 받을 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35만 명을 도출한 것이 학생이 고양시가 16만 명입니다. 학교가 가을에 개학을 하고 왔을 때 대유행이 굉장히 리스크가 많고 또 보호해야 될, 취약계층이라는 것이 경제적 취약계층보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타깃이 16만 명이 있고,
○위원장 박소정 죄송합니다. 송규근 위원님 지금 이 내용을 여기에서 들을 것이 아니라 계수조정 전까지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자료(서면)로 받아야 저희 위원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송규근 위원 예.
○위원장 박소정 송규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만 아니라 제가 요청했던 자료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요? 그 자료들 다 취합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대로, 저희 위원님들께서 서면을 보고 직접 숫자까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사실은 제가 자료요구를 드렸는데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으신 것이니까 혹시라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자고요. 자료요구는 어차피 한 상태니까요.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35만 명이 일단 학생과 복지시설에 코호트격리 수준으로 가장 취약한 것이 요양원이나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박애원도 그렇게 됐지만 그런 쪽의 지원이 불가피하거든요. 거기 종사자, 이용자들을 19만 명 정도 잡거든요. 그 보고서 뒤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35만 명,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인당 5매로 산술적으로 잡아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지급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송규근 위원 방금 과장님이 구두로 설명 주신 내용들이 문서화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예, 그렇습니다. .
○송규근 위원 그것이 우리에게 배부가 됐으면 오히려 설득력이 훨씬 더 있었을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예.
○김종민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 송규근 위원님께서 디테일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마스크가 일상화 돼 가지고 요즘은 마스크 없이는 어디 업소도 못 가지요. 식당을 가도 써야 되고 그래서 가끔 일반시민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편의점 같은 곳에서 마스크를 사려면 상당히 비싸요. 부담스러운 가격이에요. 되돌아온 적도 있어요, 비싸 가지고. 시민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지원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공공이 대량 구매함으로써 우수한 제품을 싸게 공급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요? 많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먼 데까지 가서 다시 찾아와서 마스크 쓰고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을 도와주는 것이 행정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송규근 위원님께서 디테일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마스크가 일상화 돼 가지고 요즘은 마스크 없이는 어디 업소도 못 가지요. 식당을 가도 써야 되고 그래서 가끔 일반시민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편의점 같은 곳에서 마스크를 사려면 상당히 비싸요. 부담스러운 가격이에요. 되돌아온 적도 있어요, 비싸 가지고. 시민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지원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공공이 대량 구매함으로써 우수한 제품을 싸게 공급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요? 많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먼 데까지 가서 다시 찾아와서 마스크 쓰고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을 도와주는 것이 행정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홍순 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앞에 송규근 위원님하고 김종민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108만 우리 고양시민한테 5장씩 그러면 4인 가족 하면 6천 원 꼴로 들어가요, 그렇지요?
앞에 송규근 위원님하고 김종민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108만 우리 고양시민한테 5장씩 그러면 4인 가족 하면 6천 원 꼴로 들어가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고개를 끄덕임)
○심홍순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정책과에서 취약계층에 120만 개 이미 비축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108만 고양시 전 시민한테 5매씩 드리는 것,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금액으로 따지면 아까 김종민 위원님이 마스크 사기가 되게 힘들고 비싸서 되돌아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거의 요즘 마스크 없이 다니시는 분 안 계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집에 거의 다 비축해 놓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환경경제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 시에서 직접 마스크를 직영해서 생산하겠다고 저희한테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다 반대하셔서 그것이 안 됐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참 잘 막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건도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별건 아니겠지만 그것하고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취약계층,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학생들,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취약계층 쪽으로만 더 하시면 됐지 108만 시민한테 다 5장씩 준다는 것은 저는,
(정봉식 위원, 심홍순 위원에게 개별 설명)
그랬어요? 죄송해요. 제가 아까 못 들어서, 다르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보관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그리고 여기 환경경제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 시에서 직접 마스크를 직영해서 생산하겠다고 저희한테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다 반대하셔서 그것이 안 됐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참 잘 막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건도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별건 아니겠지만 그것하고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취약계층,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학생들,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취약계층 쪽으로만 더 하시면 됐지 108만 시민한테 다 5장씩 준다는 것은 저는,
(정봉식 위원, 심홍순 위원에게 개별 설명)
그랬어요? 죄송해요. 제가 아까 못 들어서, 다르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보관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보관은 저희가 신평배수펌프장이 재작년에 준공을 해서 2펌프장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고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거기에 보관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덕양구청하고 동구청에 코로나로 인해서 체육공간 탁구장이나 이런 활용을 못 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하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납품을 받는 업체에 임시보관을 했다가 연차적으로 받는 방안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공간적으로는 펌프장이 충분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세콤이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공간으로 해서요.
그 공간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고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거기에 보관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덕양구청하고 동구청에 코로나로 인해서 체육공간 탁구장이나 이런 활용을 못 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하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납품을 받는 업체에 임시보관을 했다가 연차적으로 받는 방안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공간적으로는 펌프장이 충분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세콤이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공간으로 해서요.
○심홍순 위원 하여튼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못 들어서 중복되게 질의해서 너무 죄송하고, 일단 그것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끼리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468쪽, 세입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라고 했어요. 저희가 세출은 상세명세가 있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세입은 얼마 없어서 그런지 자세한 설명 나와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468쪽, 세입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라고 했어요. 저희가 세출은 상세명세가 있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세입은 얼마 없어서 그런지 자세한 설명 나와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해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는 것이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삼송테크노빌 336개소에 한 25억 정도 부과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억 6천을 추가로 저희가 수입을 잡은 겁니다.
저희가 한 해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는 것이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삼송테크노빌 336개소에 한 25억 정도 부과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억 6천을 추가로 저희가 수입을 잡은 겁니다.
○심홍순 위원 어떤 위반을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삼송테크노빌 같은 경우는 복층이라고 하지요. 높이가 7m라서 중간에 복층 위반이 많은 상황입니다. 삼송테크노빌 전체 거의 70~80%가 불법인 상황입니다.
○심홍순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께 이런 질의드리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일산신도시 안에 상가건물들 많지 않습니까?
상가건물들이 10층, 15층 이런 건물에 지하주차장 관련된 것도 혹시 담당하십니까?
상가건물들이 10층, 15층 이런 건물에 지하주차장 관련된 것도 혹시 담당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지하주차장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주차장 관리부서에서 단속합니다.
○심홍순 위원 어디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주차장 관리부서요.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시민안전과장 김효상입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스크 구매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당한 지적을 하시고 계신 분도 있고요. 일단 큰 틀에서는 마스크 수급상황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코로나에 우리가 마스크가 너무 부족해서,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스크 구매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당한 지적을 하시고 계신 분도 있고요. 일단 큰 틀에서는 마스크 수급상황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코로나에 우리가 마스크가 너무 부족해서,
○이홍규 위원 과장님, 일단 우리 과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시민들이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냐 안 원활하냐는 시에서 비상으로 비축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지요?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우리가 시에서 비축한 것 가지고 일반인들 나눠주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올해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양을 비축하셨고 지금 어느 정도를 사용하셨어요?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올해 같은 경우 복지정책과에서 보건용 마스크 80만 매를 상반기 때 구매했고 120만 매가 지금 구매 중에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럼 80만 개, 120만 개, 200만 개밖에 올해 우리가 구매 안 했나요?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200만 개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전체적으로 보건소나 동사무소에서 덴탈마스크 등 모든 마스크 다 포함해서 한 14만 개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코로나로 상시적으로 소모되는 부분들, 방역활동들을 하고 있고, 요양원이나 이런 곳의 종사자들한테 지원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많은 데 홍보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코로나로 상시적으로 소모되는 부분들, 방역활동들을 하고 있고, 요양원이나 이런 곳의 종사자들한테 지원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많은 데 홍보했던 부분도 있고,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108만 우리 고양시민 기준으로 해서 5장 해서 540만 장, 소요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고양시 인구가 있다 보니까 산출내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되짚어볼 여러 가지 방역물품도 있고 마스크도 있지만 우리 시가 지원해 준 곳도 있고 지원 안 된 곳도 많다고 봅니다.
특히 마스크 공급에 있어서 올해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가 지원해 준 곳이 특정지역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번 같은 경우 요양원이다, 학교다, 학교 같은 곳은 엄청난 양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학생들한테 한 장씩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요양원이다, 어린이집이다, 유치원이다, 그다음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학원이에요, 학원. 우리가 지원해 준 적이 있어요? 못 했지요? 왜 못 해 주겠어요. 양이 없으니까 못 해 줬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대부분 다 있는 곳이 학원이에요. 그런데 지원도 못 해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사태가 언제 종료될지도 모르고 내년 안에 끝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되는데 비치물량이 없다 보니까 대응을 못 하신 거예요. 일반시민들의 마스크 구매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가 비축하는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코로나사태가 지속될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대응해 줘야 될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셨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비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대로 잘 보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마스크 이 문제만큼은 좀 더 적극적으로 시가 나서야 된다, 그래서 혹여라도 다른 큰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시가 과감하게 이런 영역에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되짚어볼 여러 가지 방역물품도 있고 마스크도 있지만 우리 시가 지원해 준 곳도 있고 지원 안 된 곳도 많다고 봅니다.
특히 마스크 공급에 있어서 올해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가 지원해 준 곳이 특정지역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번 같은 경우 요양원이다, 학교다, 학교 같은 곳은 엄청난 양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학생들한테 한 장씩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요양원이다, 어린이집이다, 유치원이다, 그다음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학원이에요, 학원. 우리가 지원해 준 적이 있어요? 못 했지요? 왜 못 해 주겠어요. 양이 없으니까 못 해 줬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대부분 다 있는 곳이 학원이에요. 그런데 지원도 못 해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사태가 언제 종료될지도 모르고 내년 안에 끝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되는데 비치물량이 없다 보니까 대응을 못 하신 거예요. 일반시민들의 마스크 구매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가 비축하는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코로나사태가 지속될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대응해 줘야 될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셨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비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대로 잘 보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마스크 이 문제만큼은 좀 더 적극적으로 시가 나서야 된다, 그래서 혹여라도 다른 큰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시가 과감하게 이런 영역에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 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마스크 얘기는 한 분씩 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웃음소리)
지난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아까 송규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때 공장 설립에 반대를 하면서 공장을 세우는 것보다는 비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그렇고, 저는 올해 상반기에 마스크가 부족하고 또 워낙 비싸고 구하기 힘드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각 동의 자원봉사자들이 우리가 마스크를 만들겠다, 그러면 천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천이랑 멤브레인 필터랑 이렇게 해 가지고 수량을 정해서 지역주민자치위에서 그것을 직접 재봉틀로 마스크 만들고 해서 학생들한테 먼저 나눠주고 그랬어요. 학생들 천마스크 2장씩 만들어서 나눠주고 했는데 상당히 긴급하게 잘 조치를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비축물자에 마스크를 비축하는 것도 좋은데 진짜 사실은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35만 명 정도의 인원에 대응단계가 2.5단계 되는 기간이 2주 정도씩만 된다고 해도 그분들한테만 나눠줘도 사실 540만 장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천마스크에 들어가는 필터 같은 것에 대한 비축은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마스크 얘기는 한 분씩 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웃음소리)
지난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아까 송규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때 공장 설립에 반대를 하면서 공장을 세우는 것보다는 비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그렇고, 저는 올해 상반기에 마스크가 부족하고 또 워낙 비싸고 구하기 힘드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각 동의 자원봉사자들이 우리가 마스크를 만들겠다, 그러면 천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천이랑 멤브레인 필터랑 이렇게 해 가지고 수량을 정해서 지역주민자치위에서 그것을 직접 재봉틀로 마스크 만들고 해서 학생들한테 먼저 나눠주고 그랬어요. 학생들 천마스크 2장씩 만들어서 나눠주고 했는데 상당히 긴급하게 잘 조치를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비축물자에 마스크를 비축하는 것도 좋은데 진짜 사실은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35만 명 정도의 인원에 대응단계가 2.5단계 되는 기간이 2주 정도씩만 된다고 해도 그분들한테만 나눠줘도 사실 540만 장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천마스크에 들어가는 필터 같은 것에 대한 비축은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정봉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필터까지는 아직 고려해 본 적 없습니다.
필터까지는 아직 고려해 본 적 없습니다.
○정봉식 위원 정작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방안도 고민을 한번 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스크 문제는 나중에 자료 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하면서 얘기하기로 하고, 456페이지에 보면 호우피해 응급복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8월 이후에 호우 시 발생한 하천 내 부유물 처리 등으로 전액 도비로 해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응급복구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피해 받은 곳이?
일단 마스크 문제는 나중에 자료 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하면서 얘기하기로 하고, 456페이지에 보면 호우피해 응급복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8월 이후에 호우 시 발생한 하천 내 부유물 처리 등으로 전액 도비로 해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응급복구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피해 받은 곳이?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시민안전과장 김효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호우가 있으면 곳곳에 부유물이 많이 산재됩니다. 특별히 집중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하천 전반에 부유물이 비가 한번 왔다 가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호우가 있으면 곳곳에 부유물이 많이 산재됩니다. 특별히 집중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하천 전반에 부유물이 비가 한번 왔다 가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봉식 위원 정비에 대한 계획(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지금 현재는 전체 파악은 안 되고 이 돈이 확인되면 구에 저희가 배정을 해서 수요를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정봉식 위원 창릉천 하구 행주산성 주변에 부유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 점검 부탁드리고, 거기 대덕생태공원 하구 쪽에 보면 위험물건이 발견이 됐다고 해서 막아놨어요, 못 들어가게. 그래서 좀 빨리 복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 위원 470쪽 건축심의용 태블릿PC 관련 소모품 구입 예산이 있습니다.
수량 산출근거가 태블릿PC가 40대가 있는데 심의위원 30명하고 인허가담당자 10명이 있어요.
인허가 담당자 10명은 태블릿PC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사무실 PC 사용하는 것이 훨씬 편하지 않나요?
수량 산출근거가 태블릿PC가 40대가 있는데 심의위원 30명하고 인허가담당자 10명이 있어요.
인허가 담당자 10명은 태블릿PC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사무실 PC 사용하는 것이 훨씬 편하지 않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 시 심의회장에 들어가는데 이번에 저희 심의가 건축심의뿐만 아니라 교평하고 경관심의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들과 같이 심의장에 들어가거든요. 담당자별로 들어오시면 보통 15명 정도 담당자도 들어오시거든요.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10개 정도, 그다음에 고장이 나거나 조금 불량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 좀,
심의 시 심의회장에 들어가는데 이번에 저희 심의가 건축심의뿐만 아니라 교평하고 경관심의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들과 같이 심의장에 들어가거든요. 담당자별로 들어오시면 보통 15명 정도 담당자도 들어오시거든요.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10개 정도, 그다음에 고장이 나거나 조금 불량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 좀,
○정봉식 위원 심의할 때 최대 인원이 몇 명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최근에 20명 정도 들어가시고,
○정봉식 위원 그럼 40대가 필요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약간의 여유분은 있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봉식 위원 최대 심의위원이랑 인허가담당자하고 합해서 20명이 최대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아니요. 심의위원분들이 한 20명 정도 되시고 관계공무원들이 10명에서 15명 정도 들어오십니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462쪽에 주택과장님,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없다가 예산액이 3,500만 원 생겼는데 이것하고, 그 밑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이것을 특별히 추경에 잡은 내용을 얘기해 주시지요.
462쪽에 주택과장님,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없다가 예산액이 3,500만 원 생겼는데 이것하고, 그 밑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이것을 특별히 추경에 잡은 내용을 얘기해 주시지요.
○주택과장 김재용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저희가 공동주택단지에서 30% 이상 주민 동의에 의해서 감사요청을 하면 감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나가게 되는데 관리상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부과된 것이 3,500만 원 정도 부과가 됐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추가로 감사가 더 있게 되면 예상되는 금액까지 합해서, 기존에 부과된 것이 2,100만 원이고 추가로 1,300만 원 해서 금년에 예상 수입이 3,500만 원 정도 계상이 돼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위반 과태료는 저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자격을 유지하는 의무기간이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법이 또 바뀌어 가지고 10년으로 일원화됐습니다.
그래서 의무임대기간 내 매각을 하게 되면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태료 수입이 생기고, 임대차 계약했을 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500만 원이 부과되고 해서 과태료 발생에 따른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본예산에 잡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추계 잡기가 어렵다 보니까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저희가 공동주택단지에서 30% 이상 주민 동의에 의해서 감사요청을 하면 감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나가게 되는데 관리상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부과된 것이 3,500만 원 정도 부과가 됐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추가로 감사가 더 있게 되면 예상되는 금액까지 합해서, 기존에 부과된 것이 2,100만 원이고 추가로 1,300만 원 해서 금년에 예상 수입이 3,500만 원 정도 계상이 돼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위반 과태료는 저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자격을 유지하는 의무기간이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법이 또 바뀌어 가지고 10년으로 일원화됐습니다.
그래서 의무임대기간 내 매각을 하게 되면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태료 수입이 생기고, 임대차 계약했을 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500만 원이 부과되고 해서 과태료 발생에 따른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본예산에 잡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추계 잡기가 어렵다 보니까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이 건수로 하면 주로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재용 민간임대주택 과태료 그동안 부과 건수가 올해 8월 기준으로 35건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과금액 3억 2,800만 원을 부과했고, 추가로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추가 더 부과할 것을 예상해서 4억 9,2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부과금액 3억 2,800만 원을 부과했고, 추가로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추가 더 부과할 것을 예상해서 4억 9,2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윤용석 위원 매년 이렇게 큽니까?
○주택과장 김재용 과태료 금액이 의무임대기간이 지나기 전에 팔면 3천만 원이다 보니까 금액이 큽니다.
○윤용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과태료가 큰데도 의무임대기간을 위반해서 해지하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재용 그분들도 아는데 불가피하게 매각을 할 입장(상황)이 생기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수하고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과태료 무는 문제가 아니라 과태료를 물고 나면 그다음에 2차, 3차 또 서로 고발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주택과장 김재용 그래서 사실 공동주택 관리상에 여러 가지 입주자대표회의나 반대파들끼리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동주택 관리는 사실 구청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다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는 감사요청권에 대해서는 시에서 감사를 나가고 일반적인 공동주택 갈등관리나 이런 것은 구청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조금 더 심화되면, 저희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결할 수도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동주택 관리는 사실 구청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다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는 감사요청권에 대해서는 시에서 감사를 나가고 일반적인 공동주택 갈등관리나 이런 것은 구청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조금 더 심화되면, 저희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결할 수도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제가 이런 민원을 여러 번 받아서 그런데 중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갈등관리를 할 때 사례별로 통계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셨나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갈등관리를 할 때 사례별로 통계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셨나요?
○주택과장 김재용 그런 사례가 국토부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공동주택 운영관리자 교육을 합니다.
그때 그런 사례를 교육시간에 포함해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 그런 사례를 교육시간에 포함해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것을 늘 똑같은 방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가 직면한 여러 가지 갈등관리사례를 통계를 내보면 어떤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사전에 관리를 해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지요.
○주택과장 김재용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충락 토지정보과장 최충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개발함으로써 생기는 이익금에 대해서 일부분을 부과하는 것인데 저희가 탄현동에 푸르지오가 작년에 준공이 났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개발함으로써 생기는 이익금에 대해서 일부분을 부과하는 것인데 저희가 탄현동에 푸르지오가 작년에 준공이 났습니다.
○윤용석 위원 푸르지오요?
○토지정보과장 최충락 예. 에듀포레라고 시행사는 에듀포레이고 푸르지오 아파트가 준공이 났는데 이분들이 저희들하고 협조가 잘 돼서, 원래는 개발부담금 납기가 일반적으로 준공일로부터, 부과일로부터 6개월이 납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40억 가까이 부과를 하는데 올해 안에 개발부담금을 납부를 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50%가 국비이고 50%가 지방비입니다. 40억을 부과하면 한 20억 정도가 저희 세입으로 금년 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40억 가까이 부과를 하는데 올해 안에 개발부담금을 납부를 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50%가 국비이고 50%가 지방비입니다. 40억을 부과하면 한 20억 정도가 저희 세입으로 금년 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김종민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충락 과장님, 개발부담금, 아까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노력을 했다, 노력을 해서 8억을 더 받았다, 이것이 규정된 법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이것을 노력해서 받고 덜 받고 그런 사항입니까?
최충락 과장님, 개발부담금, 아까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노력을 했다, 노력을 해서 8억을 더 받았다, 이것이 규정된 법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이것을 노력해서 받고 덜 받고 그런 사항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충락 저희가 노력해서 더 받은 것이 아니고 원래 올해 부과를 하면 내년도까지 납기가 되는데 금년 내로 납부를 해 주기로, 사업자가 금년 내로 납부를 해 주기로 해서 금년도에 추경에 세입으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토지정보과장 최충락 감사합니다.
○김종민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세부 내역 좀 주세요. 어디 어디 했으며 종목,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건물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세입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지금 5억인데 이렇게 5억으로 딱 떨어집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건축과장님,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세부 내역 좀 주세요. 어디 어디 했으며 종목,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건물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세입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지금 5억인데 이렇게 5억으로 딱 떨어집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으로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세수 징수를 하다 보면 12월 말까지만 세입으로 잡고 그 이후에 잡는 것은 세외수입 쪽에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맞게 한 것이고, 올해 부과한 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억으로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세수 징수를 하다 보면 12월 말까지만 세입으로 잡고 그 이후에 잡는 것은 세외수입 쪽에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맞게 한 것이고, 올해 부과한 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세부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스크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김효상 과장님, 마스크를 보관할 때 물론 습도, 온도 이런 기계도 다 설치하겠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물건이 쌓이면 곰팡이나 기타 습도가 안 맞아서 눅눅해진다든지 그런 것을 많이 창고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까 창고 얘기하는데 그런 제습기 같은 것이 완벽하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마스크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김효상 과장님, 마스크를 보관할 때 물론 습도, 온도 이런 기계도 다 설치하겠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물건이 쌓이면 곰팡이나 기타 습도가 안 맞아서 눅눅해진다든지 그런 것을 많이 창고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까 창고 얘기하는데 그런 제습기 같은 것이 완벽하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시민안전과장 김효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소를 선정할 때 식사동에 119지구대로 쓰던 건물도 있고 지금 안 쓰는, 벽제 쪽에 농협건물도 있고 한데 그런 데를 저희가 선택을 안 했거든요. 그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습도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돼야 되는데 부적합해서 안 하고, 우리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신평펌프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공간이고 환기가 굉장히 잘 되는 공간입니다.
거기에 별도로 항온항습기는 설치를 안 할 계획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가 올라갔던 이유가 KF 마스크처럼 완전히 밀봉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조달청 구매할 때 그렇게 대응할 겁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소를 선정할 때 식사동에 119지구대로 쓰던 건물도 있고 지금 안 쓰는, 벽제 쪽에 농협건물도 있고 한데 그런 데를 저희가 선택을 안 했거든요. 그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습도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돼야 되는데 부적합해서 안 하고, 우리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신평펌프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공간이고 환기가 굉장히 잘 되는 공간입니다.
거기에 별도로 항온항습기는 설치를 안 할 계획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가 올라갔던 이유가 KF 마스크처럼 완전히 밀봉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조달청 구매할 때 그렇게 대응할 겁니다.
○김종민 위원 얼마 전에 우리가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길게 늘어선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끓고 쉽게 식어요. 그 심각성을 벌써 잊었어요. 저는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느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이 모습이 행복했다, 먼 훗날은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전불감증 참 심각해요.
그리고 김효상 과장님, 제가 언제 건교위 상임위에서 한번 지적한 적 있지요, 화재 났을 때 질식사. 이것도 그래요. 높은 건물에는 계단에다 방독면 정도는 설치를 해놔야 되거든요,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데 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때 가서 질식사하고 남 일 같이 다 이야기하는데 심각합니다. 우리 안전불감증의 이런 정서는 참 뿌리 깊어요. 지금 마스크 자체의 예산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을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어느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이 모습이 행복했다, 먼 훗날은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전불감증 참 심각해요.
그리고 김효상 과장님, 제가 언제 건교위 상임위에서 한번 지적한 적 있지요, 화재 났을 때 질식사. 이것도 그래요. 높은 건물에는 계단에다 방독면 정도는 설치를 해놔야 되거든요,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데 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때 가서 질식사하고 남 일 같이 다 이야기하는데 심각합니다. 우리 안전불감증의 이런 정서는 참 뿌리 깊어요. 지금 마스크 자체의 예산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을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덕심 위원 저는 마무리 발언으로 마스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어떤 백신보다 마스크가 최고라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저도 왜 일회용 마스크가 300원일까라는 의문은 있었지만 오늘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셔서 저는 참고가 됐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랬듯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뇌와 예측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숫자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의문점, 그것이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포커스가 전부 일회용 마스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숙지해 주시고 잘 검토하셔서, 아까 자료도 요청하신 것 같은데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왜 필요한지, 우리가 108만 일인당 5개다 하지만 우리가 꼭 그렇게만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왜’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보면 그것 딱 예측해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은 더 확실한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더 생각을 하시고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말 시민안전과는 고생한 것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지만 ‘마스크보다 좋은 백신은 없다’ 이 말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백신보다 마스크가 최고라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저도 왜 일회용 마스크가 300원일까라는 의문은 있었지만 오늘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셔서 저는 참고가 됐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랬듯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뇌와 예측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숫자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의문점, 그것이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포커스가 전부 일회용 마스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숙지해 주시고 잘 검토하셔서, 아까 자료도 요청하신 것 같은데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왜 필요한지, 우리가 108만 일인당 5개다 하지만 우리가 꼭 그렇게만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왜’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보면 그것 딱 예측해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은 더 확실한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더 생각을 하시고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말 시민안전과는 고생한 것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지만 ‘마스크보다 좋은 백신은 없다’ 이 말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소정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장님, 태블릿PC를 기획담당관실에서 전 부서가 공유해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40대인가 구매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실 수는 없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장님, 태블릿PC를 기획담당관실에서 전 부서가 공유해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40대인가 구매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실 수는 없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저희가 그것을 한 번 빌려서 써봤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심의가 이번에 3개가 합쳐지면서 자료가 백 몇 장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쓰는 사양이 맞지 않았습니다, 일부가.
○위원장 박소정 너무 아쉬운 것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을 해 놓고 나면 여기만 사용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때 기획담당관실에다 그 예산을 저희가 승인할 때 반드시 타 부서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이야기할 때 사양을 맞췄어야 하는데 그때 그 사양을 맞추지 않음으로 해서 또 다시 이렇게 40대 건축디자인과에서 사용하고, 한 달에 한 서너 번 쓰고 계속해서 묵혀야 되는 예산, 이 예산을 또 써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고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해야 된다면 이번에 구매를 하실 때에는 지금 당장만이 아니라 추후에 더 사용해야 될 최대치를 잡아서 추후에 1~2년 안에 또 다시 사양이 안 맞아서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없도록 충분히 사양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해야 된다면 이번에 구매를 하실 때에는 지금 당장만이 아니라 추후에 더 사용해야 될 최대치를 잡아서 추후에 1~2년 안에 또 다시 사양이 안 맞아서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없도록 충분히 사양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예, 충분히 고민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소정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태블릿PC도 구매를 하시고 나면 건축디자인과 전용으로 해서 묵혀두지 마시고 다른 타 부서와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용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소정 시민안전과장님, 마스크로 자료 제출 요청했던 것 추가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추후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송규근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셨고, 제가 그때 설명 오셨을 때 타 지자체 사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그때 요청했던 것들이 지난 8개월 동안 사용했던 총수량이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사용해서 얼마 정도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자료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그때 말씀하실 때 구청에서도 줬고 보건소에서도 줬고 어디에서도 줬고 여러 부서에서 동시에 마스크를 배부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것을 비축하셨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비축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현재 비축하고 있는 수량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파악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부서에서 현재 비축분, 추후 비축계획까지 같이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제출을 조정 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추후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송규근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셨고, 제가 그때 설명 오셨을 때 타 지자체 사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그때 요청했던 것들이 지난 8개월 동안 사용했던 총수량이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사용해서 얼마 정도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자료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그때 말씀하실 때 구청에서도 줬고 보건소에서도 줬고 어디에서도 줬고 여러 부서에서 동시에 마스크를 배부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것을 비축하셨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비축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현재 비축하고 있는 수량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파악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부서에서 현재 비축분, 추후 비축계획까지 같이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제출을 조정 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소정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상호 도시균형개발국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상호 도시균형개발국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소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4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소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4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초등학교 앞 전면도로하고 뒤편까지 해서 같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초등학교 앞 전면도로하고 뒤편까지 해서 같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홍규 위원 거기가 몇 m 정도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일산초등학교 앞이 750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뒤쪽으로는 100m 정도 해서 일방통행이나 가로등 교체, 가림막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홍규 위원 거기 거리가 어둡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보안등 교체는 어떻게 되어 가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이번에 보안등 교체도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홍규 위원 그 부분은 미리 준비되어 있나 보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 위원 일전에도 거기 초등학교부지인데 1통 경로당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안등이 있는데 가로수가 있다 보니까 꽤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흉악범사고도 발생이 됐어요. 긴급하게 제가 구청에 도움을 요청해서 전지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밝아지기는 했는데 우리 팀장님한테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가로등 교체사업도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그 도로환경개선사업이 있으니까 그거랑 가로등 보수랑 같이 이어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그 도로환경개선사업이 있으니까 그거랑 가로등 보수랑 같이 이어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실시설계 때 전체적으로 취약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체크해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리고 그 앞에 농협 창고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지금 농협 창고는 저희가 당초에 10년간 임대해서 사용하고자 농협 측하고 협의를 추진했다가 최근에 농협 측에서 저희한테 매각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매입하는 쪽으로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홍규 위원 감정가는 어느 정도 나와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한 60억 정도…….
○이홍규 위원 그러면 일단 농협하고는 매매로 의사타진은 끝난 것이고, 지금 예산 반영만 남은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을 해서 10월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태우고 내년 본예산 때,
○이홍규 위원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홍규 위원 거기 전통시장 옆에 있는 주차장은 우리 과장님이 하시나요, 아니면 주차장팀에서 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주차장은 일산복합커뮤니티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면서 대체주차장을 조성해 주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것 말고 시장 옆에 있는 것이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홍규 위원 그것은 주차장팀에서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철도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는 롯데씨네마 있는 곳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옆에 브로멕스타워 건물에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롯데씨네마 있는 곳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옆에 브로멕스타워 건물에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 지원센터의 역할이 뭐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스마트시티 지원센터의 역할은 저희 리빙랩사업에 대한 부분도 관리해 주는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부분도 3개인가 4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지원하고 있고요, 스마트시티 운영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지금 화전에 드론스마트시티 사업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드론사업이랑 연관은 없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리빙랩사업 항목이 호수공원 수질이라든가 대기질 모니터링, 생활정보 서비스 등 이런 것으로 해서 7가지 항목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러면 도시균형개발과 업무하고 안 맞는 것 아닌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스마트시티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게, 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지만 향동지구 내 버스쉘터라든가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같이 스마트시티 차원에서 공유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고양스마트시티 지원센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 예, 알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지금 원당도시재생 1구역인가요? 거의 끝날 때가 됐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원당뉴딜사업은 올해 말로 준공 예정에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원당어울림플랫폼 부분이 당초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하였다가 안전진단 결과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생겨서 지금 신축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국토부와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원당어울림플랫폼 부분은 사업기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원당뉴딜사업은 올해 말로 준공 예정에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원당어울림플랫폼 부분이 당초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하였다가 안전진단 결과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생겨서 지금 신축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국토부와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원당어울림플랫폼 부분은 사업기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플랫폼 사업만 내년 상반기이고 나머지는 다 완료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다른 사업들은 지금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본 위원이 돌아보니까 주로 골목길 바닥을 재포장하는 것이 있던데, 재생사업에 가장 큰 특징이 무엇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원당지역 뉴딜사업은 우리동네 살리기형이라 주거지 중심지를 살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바닥 부분을 보행자들이 걷기 편하게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워낙 주차장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주차장부지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사항은 있는데요, 그 부분과 원당커뮤니티1·2, 마을어울림플랫폼으로 해서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시설을 만들어주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게 올 연말로 끝난다고 하니까 이후에 또 다른 데도 할 거라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바닥포장도 중요해요. 무엇보다 차가 골목에 없어야 되거든요. 이 골목을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도시재생의 체감도 할 수 있고, 실감도 나고, 오는 사람도 ‘아, 도시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래서 그 골목에 주민들이 나오고 아이들이 와서 뛰어놀고 그랬을 때 도시가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골목길 포장하는 것으로만 끝났기 때문에 전혀 체감이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담장공사가 주민동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 그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나중에 나와서 그 공간에 자유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마을커뮤니티1·2와 어울림플랫폼 중심으로 주민들이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그 지역을 특화해 보고자 합니다.
○윤용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제안을 드리면, 골목길을 아이들한테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는 거기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각 빌라단지마다 담장이 있는데 그 담장을 헐면 아마 2m 정도 간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차를 대면 골목길이 확보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은 기술적인 것이지만 빌라들 지하에는 사람이 아마 안 살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지하로 차를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기술상 한번 검토해서 만약 빌라단지에 차를 지하로 넣을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하고 주민들 부담을 조금 해서 그 빌라단지 지하를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무엇이든지 거기의 가장 핵심은 차예요. 그래서 주차타워를 하나 지어서 쓸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후에 또 다른 지역에 할 때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 일부를 조성한 공간이 있습니다. 당초 3대 정도 댈 수 있었던 공간을 지금은 7대 정도까지 댈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본인들이 담장을 허물고 본인들 중심으로 주차를 하고 싶은데 여기가 개방된 공간이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주차를 하고 본인들은 주차를 못 하는 문제점도 일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좀 더 확대해 나갈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공간들이 더 있다면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 일부를 조성한 공간이 있습니다. 당초 3대 정도 댈 수 있었던 공간을 지금은 7대 정도까지 댈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본인들이 담장을 허물고 본인들 중심으로 주차를 하고 싶은데 여기가 개방된 공간이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주차를 하고 본인들은 주차를 못 하는 문제점도 일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좀 더 확대해 나갈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공간들이 더 있다면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우리 원당이라든지 능곡, 일산에 도시재생의 핵심은 각자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단지 안으로 넣고 아니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주차타워를 만든다든지 이런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알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송뉴딜사업 중 하나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를 개설하는데 작년 10월부터 저희가 설계해서 올 3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는 내년까지로 넘어가지만 토지보상을 올 연말까지 추진하려다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금번에 12억 정도 추가로 신청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송뉴딜사업 중 하나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를 개설하는데 작년 10월부터 저희가 설계해서 올 3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는 내년까지로 넘어가지만 토지보상을 올 연말까지 추진하려다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금번에 12억 정도 추가로 신청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전체 총사업비는 216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내년 말입니다.
○김종민 위원 지금 몇 프로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드론센터 사업이 저희 공사 부분에서 100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미집행되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는 추진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김종민 위원 드론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드론도 드론이지만 화전상가 도시재생지역을 집중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과장님, 그 마을상가 주민들하고 건물주하고 임차인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그 마을상가 주민들하고 건물주하고 임차인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임차인은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임대인은,
○김종민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라 그들이 요구하는 내용, 도시재생은 주민들과 많은 소통 속에서 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아까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문제가 가장 커요. 일단은 주차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국비라서 이미 내시된 집행계획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전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늘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적인 질의를 하는데, 현재 있는 도시재생지역은 체감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차량이 없는 거리를 계획한다, 아니면 또 일방통행으로 한다, 그것도 반대를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지금 안 가요?
본 위원도 체감을 못 하고 있어요. 216억,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년 말이면 끝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반복적인 질의를 하는데, 현재 있는 도시재생지역은 체감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차량이 없는 거리를 계획한다, 아니면 또 일방통행으로 한다, 그것도 반대를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지금 안 가요?
본 위원도 체감을 못 하고 있어요. 216억,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년 말이면 끝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전지역은 일방통행로 부분이 주민들하고 가장 쟁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민들과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저희가 기존에 전신주를 지하화하면서 하수관거 공사하고 일방통행로를 같이 내년에 추진하고자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주민들께서도 처음에는 거기에 차량이 안 다니면 주민들의 소득창출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처음에 반대를 많이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최근에 얘기를 통해서 접점을 찾아나가고 있고요,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다른 지역 벤치마킹을 추진하려다가 그 부분이 어렵게 됐는데, 최소한 인원으로 잘 되고 있는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분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화전지역은 일방통행로 부분이 주민들하고 가장 쟁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민들과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저희가 기존에 전신주를 지하화하면서 하수관거 공사하고 일방통행로를 같이 내년에 추진하고자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주민들께서도 처음에는 거기에 차량이 안 다니면 주민들의 소득창출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처음에 반대를 많이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최근에 얘기를 통해서 접점을 찾아나가고 있고요,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다른 지역 벤치마킹을 추진하려다가 그 부분이 어렵게 됐는데, 최소한 인원으로 잘 되고 있는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분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종민 위원 밤에 본 위원이 거기를 가보면 완전 유령마을이 되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요와 공급, 수요층이 있어야 장사가 되고 마을도 활성화가 될 텐데 그런 면에서 전혀 발전이 없다, 그리고 아까 문화복지에서 예술인 거리로 조성해서 활성화 지역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시원치 않고 뭐 하나 이루어내는 게 없어요.
그리고 주민들과 소통할 때도 특정인 몇 명이서 대화를 나누면 안 됩니다.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소통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은 지금까지 그 화전지역에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그리고 주민들과 소통할 때도 특정인 몇 명이서 대화를 나누면 안 됩니다.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소통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은 지금까지 그 화전지역에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주민협의체 회의나 공청회 등이 있을 때는 최대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이것은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가서 식당 주인한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차량 없는 거리를 이야기하면 그분들은 주차문제를 많이 제기해요. 주차문제 해결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그 부분에 대해 국토부하고도 코레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고자 지금 협의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김종민 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인데, 제가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할게요. 216억이라는 엄청난 국비를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 일부 상가를 매입해서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인데, 제가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할게요. 216억이라는 엄청난 국비를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 일부 상가를 매입해서 주차장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현재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상가나 매입의사를 보이고 있는 분들이 안 계셔서 사실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종민 위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현장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예산이 이렇게 지역의 현실에 맞게, 대한민국 어느 도시재생이든 그 지역의 특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차장이 부족한 데는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예산을 쓰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공동체의식을 심어줘서 활성화지역으로 하는데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그러면 될 텐데, 본 위원이 가게를 가면 사장님들이 개구리주차라도 해야 장사가 된다, 그러면 본 위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니, 사장님은 차 1대 주차시켜서 4명 보고 장사를 할 것이냐? 이 골목에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돈을 많이 버셔야지 그렇게 7평짜리 가게 앞에서 차 하나 주차시키려고 주차장을 강조하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주민들하고 적극 소통을 해서 지중화사업, 주차문제, 일방통행 등 여러 가지를 소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행정이 주민들하고 적극 소통을 해서 지중화사업, 주차문제, 일방통행 등 여러 가지를 소통을 하셔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지중화사업도 그래요. 저는 반대합니다.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전선줄이 길게 늘어지고 전봇대가 있는 것도 하나의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소통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내년이면 사업이 끝나는 마당에.
그리고 배상호 국장님!
그리고 배상호 국장님!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 예.
○김종민 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퇴임이 언제입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 올 연말입니다.
○김종민 위원 퇴임하시기 전에 큰 획을 그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자연부락 종상향은 안 됩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 그것은 저희 국 업무가 아니라서요.
(웃음소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화전 같은 경우는 어떤 체계로 하느냐 하면 화전역은 제일 중요한 게 항공대학생이 한 3~4천 명 정도 된대요. 그분들이 학교가 끝나면 바로 서울로 가버린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화전역을 보면 가로환경, 즉 보도를 넓히고 일방통행로로 해서 그 뒤에 이벤트행사라든가, 학생들도 중요한 게 중간중간 강의가 없을 때는 화전역 앞으로 와서 괜찮은 카페에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카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 수용해서 할 것이고요, 우리가 지중화사업은 왜 하느냐 하면 국가에서 뉴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드론을 이용한 야간방범안전시스템 실험마을로 저희들이 조성하기 때문에 전주 같은 것도 그런 취지가 있지만 전주가 있으면 드론이 방해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주민들도 원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웃음소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화전 같은 경우는 어떤 체계로 하느냐 하면 화전역은 제일 중요한 게 항공대학생이 한 3~4천 명 정도 된대요. 그분들이 학교가 끝나면 바로 서울로 가버린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화전역을 보면 가로환경, 즉 보도를 넓히고 일방통행로로 해서 그 뒤에 이벤트행사라든가, 학생들도 중요한 게 중간중간 강의가 없을 때는 화전역 앞으로 와서 괜찮은 카페에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카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 수용해서 할 것이고요, 우리가 지중화사업은 왜 하느냐 하면 국가에서 뉴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드론을 이용한 야간방범안전시스템 실험마을로 저희들이 조성하기 때문에 전주 같은 것도 그런 취지가 있지만 전주가 있으면 드론이 방해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주민들도 원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종민 위원 드론사업은 신도시를 위한 사업이지 그것 같지는 않아요.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앞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떤 병균이 나올지 모르니까 앞으로는 또 드론이 4차 산업의 하나의 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저희 관내에 항공대가 있어서 드론센터를 지원해 주는 그런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화전에 오셔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한번 하시지요.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소정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이어진 추경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3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3개 보건소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추경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이어진 추경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3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3개 보건소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추경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