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상화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마무리되었음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는 11일까지 함께 수고해주실 예결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시고 상임위에서 요구한 예산안 관련 자료를 예결위원회에도 함께 배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각 소관 기관 또는 부서의 예산총액과 주요 핵심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 단위로 예산규모가 작은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등 이상 3개 부서와 예산 성격이 유사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 등 이상 3개 보건소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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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상화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아 전문위원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상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상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의정담당관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쪽을 봐주세요. 거기를 보시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담당관님, 이 운영업무추진비가 전국은 아니더라도 경기도 시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우리가 적은 편이에요? 

○이규열 위원  많은 편이에요? 

○이규열 위원  조금 많아요? 

○이규열 위원  평균으로 해서? 

○이규열 위원  너무 적다고 보는데요. 
  우리 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님이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 회장님이시지요? 

○이규열 위원  이럴 때 이런 것을 협의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 적어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이것을 의회사무국 쪽에서 혼자는 안 되니까 경기도북부라도 협의해서, 추진비가 활동비인데 너무 적잖아요. 

○이규열 위원  내년 하반기부터는 코로나가 잡히겠지요.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보고 올해는 할 수 없지만 내년 2021년도 말쯤에는 이것을 조정해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한번 추진해 주세요. 

○이규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상화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윤식 평화미래정책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상화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사를 거친 만큼 각 소관 기관 또는 부서의 예산총액과 주요 핵심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전희정 감사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상화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상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쪽을 보면 올해 언론홍보담당관 전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11억 2,500이 늘었는데요, 혹시 18년도, 19년도, 20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대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해림 위원  전체 예산으로요. 

○이해림 위원  제가 매년 얼마씩 늘어나는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되는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료가 없으십니까?

○이해림 위원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유난히 많이 오른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비에 대한 것은 있으십니까? 

○이해림 위원  18년도, 19년도, 20년도는 얼마큼씩 증액됐나요?

○이해림 위원  8억?

○이해림 위원  10억?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21년도에는?

○이해림 위원  18년도, 19년 사이에는 2억 그다음에 19년도 21년 사이에는 갑자기 5억 이상 늘어났습니다. 연도별 예산증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지요? 신규라든가,

○이해림 위원  시를 알리는 방법으로 언론사에 돈을 나눠 주기식의 홍보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해림 위원  그럼 어디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해림 위원  기획보도라고 하면 어느 언론사들에 대한 기획보도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메인 언론사는 아니지요?

○이해림 위원  기획보도가 몇 건이나 나갔어요? 

○이해림 위원  1년 동안 24건.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올해라는 게 20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해림 위원  저희가 매일 같이 고양시에 언론 보도된 사항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에 나온 것은 큰 이슈가 있는 한두 건 외에는 없고 거의 지방지 내지는 소규모 언론사들에서 나눠주는 복붙이라고 하지요, 복사해서 붙여놓는 매체들만 제가 거의 매일 보고 있거든요. 

○이해림 위원  올해 증액된 금액을 보니까 시정홍보 추진비만 해도 신문구독까지 해서 9억 8,000, 거의 10억가량 쓰고 계세요. 구체적인 사용내역서는 있으세요?  

○이해림 위원  어디에 어떻게 나눠주려고 하시는지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내년 계획에 거의 10억이 늘었잖아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파악이 되세요? 

○이해림 위원  담당관님, 구체적으로 기획이라고 함은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도대체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하시려는 건지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기획이라면 고양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라는 마스터플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해림 위원  예를 들어주셨는데 지금 고양시에 대한 홍보라고 하셨잖아요? 

○이해림 위원  그 상대가 고양시민인지 아니면 진짜 고양시를 외부에 알리기 위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매년 홍보비가 늘어나는 것은 어느 정도 물가 감가상각으로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1년 만에 갑자기, 지금 상황도 상황이니만큼 고양시 홍보에 집중이 아니고 그냥……, 언론매체 지금 얼마가 늘어난 거지? 

○이해림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가 거의 10억이에요, 9억 8,600. 그래서 어떤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저는 좀 애매하다고 봅니다. 물론 고양시를 홍보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것은 충분히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내역이라든가 우리가 전년에 했는데 실패한 부분이나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해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르는 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안 할 것은 안 하고 또 언론사도 거를 것은 거르고 지금 하시고자 하는 사업목표에 제대로 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올인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금액만 너무나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공부가 덜된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1년 만에 10억에서 15억으로 150%를 올린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사업이 있지 않는 한 좀 무리한 증액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에게 보여주실 수 있을만한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마스터플랜도 없으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언론홍보비가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지 질의드렸고요. 
  예산이랑 상관없이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결위 끝나더라도 18년, 19년, 20년 3개년 동안 정확히 어느 사업에 얼마만큼의 금액이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를 개인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도시계획심의를 빨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예산인데요, 평화미래정책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기금운용안 중에 신청사 토지매입 관련 비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전제적인 플랜을 할 때 맨 처음에 저희가 보고받기를 ‘매년 500억씩 해서 5년 동안 2,500억을 기금으로 조성한다.’라고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2년에 걸쳐서 500억, 500억씩 해서 1천억을 기금으로 조성하셨잖아요. 그리고 올해도 다시 기금 500억을 조성하셨어야 되는 거지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그 기금은 언제 다시 조성을 할 건가요, 아니면 저희 플랜이 1년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또 500억을 해서 1천억을 조성하실 생각이신가요? 

○이해림 위원  이 500억을 다음 해나 다음다음 해에 붙여서 점차적으로 5년 안에 2,500억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이해림 위원  이번에 토지매입 관련 비용이 100억이지요? 

○이해림 위원  이 100억에 관한 부분은 언제 결정된 거예요? 올해 이것을 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던 내용인가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올해 이것을 올리시려고 계획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이해림 위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세우셨어요? 지금 100억이라는 돈을 매입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려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세우셨어야 되는 거지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나 투자심사도 끝나지 않고 이 비용을 먼저 올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것도 의회에, 

○이해림 위원  아니, 정책관님, 이게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이해림 위원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매입이라는 게……. 

○이해림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께 드리시고요. 
  제가 그 자료를 다시 한번 훑어보고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환 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 예산안 12페이지에 보면 평화소통공감 홈페이지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시려고 그러는지요? 

○김수환 위원  고양시에 홈페이지가 없어요? 

○김수환 위원  정책관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고양시 홈페이지가 1년에 유지비용만 얼마를 쓰시는지 아세요? 1억 8천을 쓰고 있습니다. 유지비용만 1억 8천을 쓰고 있어요. 홈페이지가 그만큼 다양하고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양시민들이 통합되어 있는 고양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서브메뉴라든지 아니면 별도로 팝업창을 띄워서 하나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자꾸 벌리는 게 중요할까요? 

○김수환 위원  다양한 장을 마련하는데 대상은 고양시민들 아닙니까. 108만 고양시민들이 들어와서 봐야 되는 고양시청 홈페이지를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들어오지 않는 시민들이 많은데 대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해서 어떤 시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전파를 할 생각이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알려줄 거예요? 

○김수환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홈페이지를 사용한다고 하면 별도의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게 아니고 연간 1억 8천의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가는 그 예산에 태워서 정보통신과와 협조 하에 “몇 페이지를 더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지, 유지보수비용은 유지보수비용대로 계속 나가고 또 제작하는 것은 새롭게 제작해서 넘어가고,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김수환 위원  그러면 관리업체가 이원화된다는 얘기예요. 

○김수환 위원  아니지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통합홈페이지 안에 평화미래정책관님께서 따로 목적을 두고 홈페이지를 제작하게 되면 A라는 새로운 업체가 그 안에 들어와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별도의 다른 업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유지보수는 유지보수대로 또 나간다는 얘기지요. 

○김수환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수조정 전까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수환 위원  언론홍보담당관님, 예산안 26페이지에 보면 주요시책 홍보 수수료 언론사가 올해 15억입니다. 

○김수환 위원  작년에 얼마였어요? 

○김수환 위원  5억이 올라간 이유가 따로 있어요? 

○김수환 위원  언론홍보담당관님!  

○김수환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하지만 우리 고양시의 언론인들, 또 언론사에게 지급하는 언론홍보비에 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가 대외적으로 홍보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언론홍보담당관님 얘기고, 저도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피부로 느끼지를 못 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잘못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돈은 많이 지급하는데 돈 쓰면서 생색도 못 내고, 고양시가 할 말도 못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나눠주기 하는 거예요? 

○김수환 위원  나눠주기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김수환 위원  아니, 나눠주기 하는 거잖아요? 언론사별로 다 분배될 기획대안 나와 있잖아요. 

○김수환 위원  언론사별로 홍보비가 다 책정되어 있고 그런 비용으로 나가더라도 너무 나가는 것 같아요. 

○김수환 위원  담당관님!  

○김수환 위원  같은 대답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 위원  그리고 이 홍보비가 나가고 있는 2020년도 홍보비 집행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최근 고양시 조직개편에 관련돼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불편한 부분들, 또 의회 내에서의 어떤 불편한 내용들이 여과 없이 오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이 전혀 없잖아요. 대응기사 내신 것 있어요? 보도자료 내신 것 있어요? 

○김수환 위원  그러면 뭐하시는 거예요, 언론홍보담당관이? 예산은 쓰면서 언론홍보담당관은 대체 뭐하는 거예요?  
  아무튼 예산에 비해서 저희가 느끼는 부분들은 불편한 부분들이 더 큰 것 같습니다. 
  26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관운영 신문구독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1억 정도가 나갑니다, 그렇지요?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해서 대략 9천만 원 정도 나가는데 1억 가까이 나가는 돈을 들여서 신문구독을 하면 누가 보나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이것도 신문사에 지원하는 차원의 일환입니까? 

○김수환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가 예산을 쓴다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 쓰는 것 아닙니까? 

○김수환 위원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누가 본다고 이 지방지를 구독하는 거예요? 한 달이면 폐지만 트럭으로 한 트럭 나가요, 비싼 폐지가. 이 예산을 들여서 이거 왜 사는 건지, 신문을 왜 사는지, 누가 보는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건지, 신문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구독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 고양시가 관공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적으로 봐줘야 되는 뭐가 있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김수환 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요즘 신문을 펼쳐본 지가 정말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서나 신문은 엄청 깔아놓는데 그 깔아놓은 상태 그대로 저녁에 퇴근할 때 보면 청소하시는 분이 청소를 해 갑니다. 이만큼 구겨짐도 없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29페이지, 고양소식지 발행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김수환 위원  고양소식지 만들었으면 발송도 해야 되는데 발송은 어디를 대상으로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김수환 위원  DM 발송료가 2,300만 원인 거예요? 

○김수환 위원  오프라인상에서 소식지를 만들고 이것을 모바일로 제작을 따로 또 하시네요? 

○김수환 위원  이 내용이 고양시 통합홈페이지에는 올라가지 않나요? 

○김수환 위원  2천만 원이면 1년 동안 모바일 소식지를 계속해서 발행할 수 있는 건가요? 

○김수환 위원  그러면 밑에 고양실버 소식지 발행은 3,400만 원 잡혀있는데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김수환 위원  고양소식지 안에 실버소식을 같이 넣으면 되지, 왜 이원화시키지요? 

○김수환 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원한다면 청소년소식지, 학부모들이 원하면 학부모소식지, 기업인들이 원하면 기업소식지 등등 계속 발행할 예정이신가요? 

○김수환 위원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별도로 발행하고 있는 소식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에서 별도로 고양실버소식지를 발행한다는 것은 시 차원에서 다양한 층을 세분화시키겠다는 얘기하고 똑같고, 그렇게 세분화시켰을 때 어떤 예산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왜 이렇게 계층을 또 하나 나눠서 새로운 예산을 자꾸 집어넣는지 모르겠네요. 

○김수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7쪽에 보시면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감사 활동 강화가 있어요. 그런데 추진계획에서 ‘3대 비위인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에 연루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이게 내년도의 계획이시잖아요? 

○이규열 위원  그러면 2020년도 올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공직자를 처벌하고 제재한 게 좀 있어요? 

○이규열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세요. 

○이규열 위원  그다음에 언론홍보담당관님, 업무보고 책자 39쪽입니다. 영상 매체별 맞춤형 시정홍보 영상제작이 있어요. 그런데 운영 방식에 있어서 용역업자 선정을 통한 고양TV 과업수행 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어떤 계약이에요? 

○이규열 위원  금년도 초에 계약을 하셨나요? 

○이규열 위원  그러면 올해 1년 동안의 실적이 있어요? 

○이규열 위원  그 실적을 자료로 주시지요. 

○이규열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28쪽 좀 봐 주세요. 중간에 보시면 소셜기자단 운영이 있어요. 이게 내년도 예산이 3,020만 원이네요? 

○이규열 위원  올해는 얼마였어요? 

○이규열 위원  기자단이 몇 명이나 돼요? 

○이규열 위원  55명이요? 

○이규열 위원  이것도 활동상황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지요? 

○이규열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규열 위원  수고하셨고요. 
  감사관님, 예산안 20쪽을 봐 주세요. 중간 밑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해서 공직부조리 신고보상금, 시민감사관 포상,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올해 공직부조리 신고보상금 실적이 있어요? 

○이규열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공직부조리 신고 건은 올해 한 건도 없어요? 

○이규열 위원  하여튼 신고 6건, 7건 들어온 것에 대해 자료 좀 제출해 주시지요. 

○이규열 위원  그리고 21쪽 위에 보시면 청렴 우수부서 및 기관 포상이 있어요. 예산이 올해도 1천만 원, 내년도 1천만 원이네요? 

○이규열 위원  올해 포상한 실적이 있어요? 

○이규열 위원  그러면 부서 및 기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이규열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평화미래정책관님, 예산안 13쪽을 봐 주세요. 13쪽을 보시면 여비에 DMZ 일원 통일교육 여비, 주로 어떤 분한테 이 여비가 지급되는 겁니까? 

○이규열 위원  이것은 올해 새로운 사업인가요?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4쪽을 봐 주세요. 김대중대통령 사저 기념사업이 금년도에는 1,154만 8,000원이었는데 1,945만 1,000원이 증액됐네요. 증액된 게 맞습니까? 

○이규열 위원  김대중대통령 사저 관리용역비, 사저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5쪽을 봐 주세요. 15쪽 하단에 미래비전정책 운영이라고 해서 공모전 심사수당이 있어요.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모전 심사위원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지요?  

○이규열 위원  그 밑에 기타 보상금이 있어요. 미래비전 관련 공모전 시상금, 이것은 또 어떤 방법으로 시상을 하시는지요?  

○이규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 13쪽에 보면 평화통일교육 전시관 관리용역비가 있습니다. 교육 전시관 관리용역이 몇 명인가요? 

○김보경 위원  노무비를 단기로 구분한 이유가 있나요? 

○김보경 위원  이게 원가계산서나 일반운영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나요? 

○김보경 위원  예산요구 증감사유에 보면 21년 최저시급 8,720원, 전년대비 1.5% 인상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되어 있던데 예산총괄표에는 4.3%로 증가되어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김보경 위원  이 부분이 인건비에 대한 인상률인지 일반운영비가 포함된 인상률인지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잘 모르겠어서 그렇습니다. 

○김보경 위원  그냥 인건비에 대한 인상분이라는 거지요? 

○김보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어요. 답변하실 때 대단위사업은 투표심사가 끝나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를 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김보경 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미리 설명을 하셨나요? 

○김보경 위원  미흡한 게 아니라 정책관님께서 직접 다니면서 하셨어야 돼요. 보면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다니시면서 이것을 설명하면 설명할 때마다 내용이 매번 달라져요.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었나요? 

○김보경 위원  정책관님, 좀 미숙한 게 아니라 많이 미숙하셨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설명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심의를 하시겠어요. 이것은 무조건 예산만 올려놓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신 것 아니에요?

○김보경 위원  물론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다니면서 설명을 하셔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정책관님께서 직접 하셔야 될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화미래정책관 같은 경우는 시장님의 직속기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의원님들과 상임위와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20페이지에 보면 감사사례백서 발간이 있어요. 감사사례백서를 책자로 발간해야 하나요? 

○김보경 위원  요진에 대한 감사가 올해 안에 끝난다고 장담하세요? 

○김보경 위원  그것도 검토 안 하시고 백서를 만들겠다고 예산만 미리 세워놓으시면,  

○김보경 위원  21년도에 종료가 된다는 얘기시지요? 

○김보경 위원  다른 시에서 이런 감사백서를 발간한 곳이 있나요? 

○김보경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직자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웹하드나 자료로 공유해서 주기적으로 현행화 해서 알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김보경 위원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담아서 백서를 발간하신다고 하셨는데 굳이 다른 지자체까지……, 지금 감사관님 답변대로라면 사실 우리 시에 알리는 것보다는 다른 지자체에 알리려고 하는 게 우선인 거네요? 

○김보경 위원  알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30페이지입니다. 꽃박람회 시정안내 부스 운영비가 1,600만 원, 시정안내 부스 설치비가 2,2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꽃박람회 주관 부서의 요구사업과 중복되지 않나요? 

○김보경 위원  그러면 운영비의 용도는 뭐예요? 

○김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예산안 16페이지를 봐 주시면 지방정부 역량강화 관련해서 특례시 자치분권 촉구 홍보비, 활성화 워크숍, 활성화 토론회, 순회교육 예산들이 쭉 잡혀있는데요, 이것은 특례시 지정을 위한 홍보나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김해련 위원  아까 모두에서 설명하신 대로 기획행정 상임위에서 예산심의가 끝난 이후 12월 초에 행안위에서 소위를 다 통과했고, 아마 저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내일모레쯤에는 특례시 지정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럴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촉구를 위한 홍보추진이나 순회교육 같은 예산이 굳이 필요한가? 물론 저희가 지방일괄 이양법 대응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이나 4개 도시가 같이 하는 대토론회 정도는 앞으로 재정계획이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방안을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토론회 같은 경우는 필요하겠지만 이미 지정이 된다고 보면 이런 홍보추진이나 순회교육은 굳이 필요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해련 위원  특례시 관련해서는 담당부서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애를 많이 쓴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특례시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동의가 됐지만 체계적인 지원이나 재정규모나 이런 것들은 아직 결정되지가 않았어요. 그것은 아마 시행령에 담길 건데, 저희의 당위성을 좀 더 명확하게 확보하는 차원에서 토론회나 워크숍은 저는 이해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서 나온 다음에 시민들에게 홍보하든가 하는 것이지, 지금 잡힌 예산은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안에 올라온 사업설명서로는 그 내용은 아니잖아요. 

○김해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설령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좀 더 세밀한 사업계획을 다시 세우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예산안 20페이지, 감사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지요? 

○김해련 위원  몇 분 정도 되시나요? 

○김해련 위원  20명 안에는 전문가도 있으실 것이고 시민감사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김해련 위원  이분들에게는 회의참석이나 이럴 경우에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요? 

○김해련 위원  시민감사관 중에 전문적인 분들한테는 자문 수당을 따로 지급하고 있지 않나요? 

○김해련 위원  작년 같은 경우 시민감사관 회의가 몇 번 있었어요? 

○김해련 위원  보통 반기별로 한 번씩은 정기회의가 있잖아요? 

○김해련 위원  예. 

○김해련 위원  간담회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이 지급되나요? 

○김해련 위원  참석수당 지급하지요? 

○김해련 위원  그 아래 중간쯤에 시민감사관 포상이 있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시민감사관들에게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감사관들이 전문가적인 것도 있지만 지역주민의 불편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제보하는 것도 역할 중에 하나인 거지요? 

○김해련 위원  시민감사관은 다섯 분이고 포상은 이분들이 대상인 거잖아요? 

○김해련 위원  독려하는 차원에서 주는 것은 알겠는데 작년에 몇 분 정도 포상을 받으셨어요? 

○김해련 위원  시민감사관 제도는 쭉 있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김해련 위원  포상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시민감사관들의 간담회를 포함해서 회의가 열렸던 자료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부패방지청렴교육 예산이 있는데 이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3천 명 직원 전체를 하는 건가요? 

○김해련 위원  5급 이상은 집합교육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지요? 

○김해련 위원  400만 원인가요? 

○김해련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에서도 공무직근로자 법정교육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거기에도 복무 및 청렴교육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7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잡았더라고요. 이 사항은 알고 계세요? 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요. 

○김해련 위원  공무직의 사업근거는 「고양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서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안을 쭉 검토해 보니 여성가족과는 성인지, 성희롱예방 관련한 교육 예산을 잡았고,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내용을 잡고 있고 각 부서마다 필요한 교육내용들을 잡고 있어요. 잡고 있는 것은 좋은데 지금처럼 내용이나 사업의 취지나 목적이 비슷한 것들은 부서별로 체크를 해서 어차피 전 직원이 대상이 되기 어렵다면 대상자들을 잘 분류해서 업무파트를 나눠서 하시고 되도록 많은 직원들이 교육을 받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김해련 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 개별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지금 감사관님은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법정교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거잖아요? 

○김해련 위원  아마 행정지원과에서도 감사관에서 부패청렴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업명세서를 훑어봤을 때는 이 사업의 취지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부패, 청렴에 관한 교육을 잡고 있으니 두 부서가 같이 소통하셔서 대상자들이 겹치지 않게 이 취지에 맞는 교육내용을 충분히 공유하시라고요. 

○김해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교육은 굉장히 필요한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 직원들이 명심해야 될, 그리고 반드시 이수해야 할 교육인 것 같으니까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언론홍보담당관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 김수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도 언론홍보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너무 과다한 증액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를 보면 지금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홍보가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홍보비용이 늘어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오프라인을 통한 시정홍보 예산이 1억 3,900만 원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나 언론홍보에 관한 추세에 있어서 약간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프라인을 통한 시정홍보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됩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저희 고양소식지를 발행해서 배포되는 곳이 동행정복지센터나 주요 유관기관들 외에 어떤 곳이 있나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저희 배부처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평화협력 남북교류 중심도시 추진, 제가 여기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평화협력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를 통한 남북교류 중심 평화도시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고 짧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여러 모로 공감합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대한민국은 남북교류협력 없이는 그 어떠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다방면으로 해결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이 저보다 역량이 나으시기 때문에 다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김종민 위원  책자에 김대중 사저 기념사업비가 삭감됐어요. 그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종민 위원  여기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 혈세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을 깊이 연구하셔서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해 주셔서 다시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김종민 위원  그리고 신청사 건립 추진, 지금 신청사가 하루빨리 건립돼야 된다는 것은 많은 주민들의 염원입니다. 

○김종민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들어오면 시청광장을 몇 바퀴씩 돌아야 주차할 수 있을 정도로 주차난이 특히 심각하고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021년 1월에 GB해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시행하고, 2021년 9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GB해제 이런 것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김종민 위원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에게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 이것도 공감대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민 위원  GB해제, 그린벨트 해제가 엄청 어렵다는 것 잘 아시잖아요? 

○김종민 위원  그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김종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 12쪽 평화시민협약 관련 자료 제작, 이건 뭡니까? 

○박시동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일단 상임위에서 발대식이 감액됐네요?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발대식은 일회성으로 당일 행사를 얘기하는 거지요? 

○박시동 위원  그러면 평화시민 관련해서 들어가는 홍보자료든 책자든 모든 인쇄물 관련해서는 이 정도 쓰겠다는 얘기인가요? 

○박시동 위원  평소 업무에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 우리 정책관님께서 ‘발대식 등’이렇게 해 놓고 “토론회도 들어갑니다.” 하고 협약 관련 자료 제작이라고 해 놓고 “홍보 현수막까지 여기에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목을 뽑고 내용을 해 놓으시면 설명이 안 되지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박시동 위원  홈페이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뭘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박시동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기술적인 효율성도 당연히 추구해야 된다고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떠나서 평화소통공감 홈페이지가 뭔데, 왜 필요한지 1차원적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상임위나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사업의 적정성이나 효율성은 검토해 보실 텐데 골자가 그거잖아요. 평화통일 관련해서 시민들 모아가지고 시민증 주고 발대식도 하고 뭐 좀 해 보겠다는 게 골자인데, 그것과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봐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어떤 연관을 가지고 누가 거기에 들어가서 무슨 정보를 보고, 아니면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를 교류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평화시민단을 만들어서 시민증을 주겠다.’ 그것의 적절성은 우리가 따져볼 테지만 그분들한테 시민증을 주기 때문에 한 번은 모여서 발대식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흘러가는 구조는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홈페이지는 왜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 사업과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인지 그 연결선상에서 설명이 잘 안 돼서 하는 얘기예요. 

○박시동 위원  그것은 우리가 이미 다 들었으니까 여기서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데, 홈페이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시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도 설명이 잘 안 되는데,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노사민정협의회 또 혁신교육협의회 등 수많은 협의회나 협약이나 민관운동이 많잖아요. 그것마다 별도의 홈페이지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운동과 이런 특이한 이벤트 사업이 필요한지는 따져볼 문제이지만, 한다고 쳐도 어떻게 구성하고 발전시키면서 논의할 건가, 그런 연결성으로 봐도 ‘홈페이지가 왜 필요하지?’ 이것에 대한 1차적인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쭤봐도 답이 안 오니까, 

○박시동 위원  괜찮아요. 지금 다른 질의를 해야 돼요. 지금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자료를 놓고 설명을 하시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한지 설명이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평화통일예술제가 상임위에서도 일부 감액이 됐던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박시동 위원  우리가 평화예술제를 얼마나 했을까요? 

○박시동 위원  19년도에 예산이 6천만 원이었잖아요? 작년에 5천만 원이었어요? 

○박시동 위원  지금 이게 몇 회입니까? 이게 원래 2천, 3천에서 시작했던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3천 그 언저리에서 시작했던 행사가 몇 년 사이에 9천만 원이 되어 있어요. 

○박시동 위원  그 전에 해 오던 것도 3천짜리 내외 행사인데 그게 적정하냐, 잘하고 있냐를 따져볼 지점에 와 있는데 갑자기 9천이 됐다 이거예요. 특히 전년 대비해서는 3천이나 늘었는데 9천이 된 이유는 지금 설명을 보면 최영장군 관련한 뮤지컬을 이 행사에 끼워 넣어서 같이 해 보자고 해서 추가로 늘었다, 이게 설명이잖아요? 

○박시동 위원  그래서 그것을 왜 해야 되냐는 거예요. 

○박시동 위원  그게 아니고, 아시겠지만 우리가 독자뮤지컬을 만든다, 없던 이벤트성 예술행사를 단일 이벤트로 해서 그동안 시에서 십수년간 해서 성공한 사례가 한 개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년 9천만 원 중에 추가 증액된 게 4천만 원 정도라고 할게요. 4천만 원 들여서 최영 관련한 뮤지컬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문화재단에 줄 거예요? 그렇게 하면 2022년에 그 행사가 생명력을 얻고 계속 살아납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박시동 위원  일단 거기까지밖에 설명이 안 되면……,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상임위를 거쳐서 감액이 됐고 주요한 자료가 요구됐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터치를 많이 하셨잖아요? 

○박시동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적 궁금함 같은 게 뭔지 아실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설명들이 새롭게 준비돼서 오셨어야 재논의라도 할 건데, 위원님들의 궁금증은 기존에 하던 행사가 늘어난 것도 잘되고 있는지 따져볼 판인데 주민참여사업이라고 하나 제안됐다고 해서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뮤지컬을 갑자기 4천만 원 들여서 새로 만든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못 갖지 않느냐? 아시겠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독자적인 뮤지컬 만든다고 5억, 8억씩 썼다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것 본 적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설명의 기회를 드려본 거예요. 
  김대중대통령 사저 관련한 관리용역비 8천만 원 정도가 상임위에서 감액됐는데 이것은 얼마나 필요한 예산입니까? 

○박시동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우리가 이미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여러 적법절차를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어쨌거나 돌이킬 수 없는 행정행위를 해 왔지 않습니까? 사저를 샀고 대통령 노벨상을 여기서 받으시고, 여기서 대통령이 되신 그 역사적 의미를 우리가 살리기로 했잖아요.  

○박시동 위원  그래서 그런 역사적 의미도 살리고, 유일무이한 역사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관광 쪽과 연계해서 뭐를 할 수도 있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지금 딱 이것만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일단 주신 것 아닙니까? 이게 금액의 문제였습니까? 만약에 이 예산이 예결위에서 잘렸어요. 그러면 관리용역비가 없어질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박시동 위원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관리용역예산의 과다 문제라든지 ‘관리인력 몇 명을 줄 거냐? 그것을 꼭 위탁을 해야 되냐? 도시관리공단에 줄 거냐?’ 이런 어떤 내용을 떠나서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것은 맞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조례적 근거가 미비해서 일단 삭감됐다는 거예요? 

○박시동 위원  우리가 관리를 생각하고 있는 개시 시점은 언제로 봐야 됩니까? 

○박시동 위원  6월이요? 

○박시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위원님들이 그렇게 심도 있게 심의하셨으면 6월 전에 조례 추진만 되면 문제가 없는 거네요? 

○박시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갑자기 질의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14쪽에 보면 평화 및 인권회복 홍보물 제작 3천만 원, 이것은 어디에, 얼마나, 어떤 종류로 나갈 겁니까? 

○박시동 위원  지금 제가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굳이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위령제 예산이 1,600만 원이에요. 

○박시동 위원  그런데 영상물과 웹툰이 5천만 원이에요. 

○박시동 위원  그게 영상물이라는 거지요? 

○박시동 위원  이 사업을 저도 기억하는데 이것을 처음 만들 때 같이 계셨던 김효금 위원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이것은 우리가 500만 원, 1천만 원 해서 옛날에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게 언제 이쪽으로 넘어왔는지 중간에 체크를 못 했는데, 아무튼 구술기록은 2천만 원 안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거잖아요? 

○박시동 위원  그거 빼고 2천만 원 중에서 나머지 영상 관련 홍보물은 뭡니까? 

○박시동 위원  이것을 웹툰으로 만들겠다? 

○박시동 위원  웹툰을 만들어서 어디에 어떻게 올려서 어떻게 유통할 생각이에요? 

○박시동 위원  이것의 내용이나 작가 선정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박시동 위원  공모? 

○박시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특례시 및 자치분권 촉구 홍보 추진이에요, 2천만 원. 

○박시동 위원  그런데 국회에서는 12월 9일에 통과된다는 것 아니에요? 

○박시동 위원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목과 내용이 세부 항으로 쪼개서 보여줘야 될 것을 그냥 퉁쳐버리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요. 제가 이따가 두 분 담당관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언제부터 이렇게 예산안을 두루뭉술하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촉구 홍보라고 해 놓고 나중에 ‘이번 주에 통과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후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항목을 그대로 놔두고 쓰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박시동 위원  그렇게 되든가 ‘삭감하고 다시 추경에 하든지 이후 절차를 잘 밟아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동의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거 가지고 그렇게 쓸게요.’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박시동 위원  이어서 26쪽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게 올해 얼마라고요? 10억이지요? 9억이에요? 

○박시동 위원  지금 5억이 늘어났잖아요? 

○박시동 위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그렇게 열심히 질의를 해 주셨는데 왜 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와 닿는 게 없어요. 하루 사이에 10억짜리가 어떻게 15억이 돼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박시동 위원  이 예산을 처음 보는 일반 시민분들도 제목만 보면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박시동 위원  아까 질의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15억을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시동 위원  아니지요? 

○박시동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고료예요, 뭐예요? 

○박시동 위원  이걸 그렇게 설명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대놓고 그냥 1면 광고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일산테크노밸리 투자설명회 있다. 1면에 내줘라.”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기획기사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박시동 위원  고양시 여차저차한 상황이라고 해서 경기서북부 산업 메카가 되냐, 마냐, 이래서 대담도 하고 이런 기획을 만들 때 홍보비로 측면지원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고요. 원래 10억을 쓸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광고료에 얼마 들어갔고 기획보도 단가가 중앙지는 얼마고, 지방지는 얼마고 그래서 몇 건 했는데 내년에는 특히 테크노밸리 때문에 기업유치 관련해서 다른 분과에서도 800억씩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백년 먹거리가 거기에 달렸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한 기획보도를 몇 건, 몇 건 예정하고 있고, 지방지 몇 회, 중앙지 몇 회를 생각하고 있다, 기타 등등 제가 생각하는 이런 류의 설명이 나와야지 그냥 갑자기 10억이 15억이 됐는데 “우리 브랜드가 떨어져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통과를 못 해 주지요.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처럼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이 안 되면 방금 담당관님께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 말만 듣고 우리가 통과시켜 주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해되셨지요? 

○박시동 위원  10억이 늘어난 것이 적절했는지도 짚어서 깔끔하게 설명해 주시고 내년에 5억을 추가로……, 말이 5억이지, 5억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경로당 몇 개를 지을 수 있는 돈이에요. 사실 그것을 언론을 상대로 뿌려버리겠다는 것인데 그만한 홍보효과 내지는 반드시 필요한 부수비용이다, 이런 설득이 될 만한 설명을 갖춰서 오셨어야지, 그냥 브랜드가 낮아서 열심히 해 보겠다,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박시동 위원  온라인 방송이용료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올해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올해하고 똑같냐고요. 제가 지금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박시동 위원  이것도 사실상 내역을 그렇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작년에 몇 채널에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 꽃박람회를 집중적으로 방송프로도 유치하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6시 내고향’ 같은 것도 부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돈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데 올해 안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의 상황을 어떻게 예측하는데 이것을 또 늘렸냐, 이런 얘기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몇 건을 어느 사업에 대충 어느 정도로 생각해서 저희가 추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허실이 드러날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박시동 위원  이런 것도 사실은 세부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언론보도 스크랩 용역은 그냥 한 사람 써가지고 그 사람이 프로그램 돌려서 스크랩 하는 것 아니에요?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해 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언론보도를 스크랩해서 의장실, 시장실 것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스크랩을 하려면 저작권료를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시동 위원  그래서 위에 있는 거랑 세트잖아요. 

○박시동 위원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정보사용료는 뭐예요? 

○박시동 위원  어느 통신사요? 

○박시동 위원  우리가 연합인포맥스 단말기 갖고 있습니까?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정보사용료는 연합에 돈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시동 위원  그냥 스크랩을 하지, 이 사용료를 왜 줘요? 

○박시동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박시동 위원  물론 아는데, 저녁이면 기사 다 나오고 뉴스 치면 다 나오는 걸 뭐……, 연합이나 블룸버그나 이런 데는 통신단말기를 세트로 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보사용료도 내고 IP도 받았으면 거기까지 가서 거기를 정보창고로 써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저는 따지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씩 따져보면 따질 게 많은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세부설명 없이 예산 5억씩, 3억씩 올려놓고 “필요하니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주요 동영상 같은 기록장비를 쓸 때 어떤 것은 자산취득으로 하고 어떤 것은 임차를 합니까? 지금 26쪽 하단하고 27쪽 상단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영상촬영 조명도 사고 카메라도 사는데 밑에 있는 동영상 촬영 편집장비는 왜 임차를 해요? 맨날 하는 것 사버리지. 26쪽 하단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박시동 위원  알겠습니다. 
  28쪽, 지금 소셜기자단의 활동성과는 어떻습니까? 정확히 그분들이 뭐하는 거예요? 

○박시동 위원  55명은 대충 어떤 분들이에요?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소스를 내주면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이 리트윗이나 자기 계정에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박시동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페이스북 친구가 5천 명이에요. 그러면 많은 편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선발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선발되는 거예요? 이것을 또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서 정보가 퍼지게 하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히팅수나 트래픽을 관리하고 있는지, 3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관리한다고 하길래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박시동 위원  그러면 3천만 원 가지고 그 50명한테 뭐를 할 것이고, 건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시동 위원  자료로 주세요. 

○박시동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님이 너무 좋은 질의를 주셨잖아요. 이것도 제가 처음 봐서 물어보려고 했어요, 실버소식지. 
  실버 연령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소식을 못 받고 있다거나 정보에 대한 갈증이 엄청납니까? 

○박시동 위원  복지관마다 소식지가 다 있는데 활자가 다 똑같아요. 제 말씀은 이렇게 하려면 이분들의 정보 갈증이 왜 있는지,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나가고 있는 소식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떤 정보 사각지대가 있고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계층이나 직군이나 필요집단이 생기면 다 해 줄 거냐, 이런 좋은 질의가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박시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 대형전광판을 우리가 지금 몇 개 유지하고 있습니까? 

○박시동 위원  그러면 자유로변은 뭐예요? 

○박시동 위원  아까도 여쭤봤지만 청사벽면 활용 시정홍보, 이것은 현수막이잖아요? 

○박시동 위원  이런 것은 이해가 되잖아요. 전광판 유지보수비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멀티 뉴미디어 활용 정보 제공,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예산안을 요새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시민들이 알겠어요? 멀티 뉴미디어 활용 정보 제공 2억 2천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박시동 위원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박시동 위원  우리가 거기에 쏴줄 때 내야 되는 사용료 개념이에요? 

○박시동 위원  그러면 이것도 개별 단가랑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박시동 위원  2억 2천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을 주세요. 

○박시동 위원  그러면 시정이미지 개선 1,500만 원은 뭡니까? 제목을 이렇게 뽑으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예산 제목이 시정이미지 개선이에요?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담당관님도 찾느라고 시간 걸리는 것 아니에요. 

○박시동 위원  이 홍보탑은 자유로변 덕은지구 옆에 있는 것하고 장항IC 못 가서 있는 것 둘 중에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시동 위원  자유로변?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자유로변 어디요? 장항IC 못 들어와서 위에 걸려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박시동 위원  신평 조금 지나서 있는 것? 

○박시동 위원  그것 디자인비? 

○박시동 위원  우리가 자유로변에 갖고 있는 게 그거 하나입니까?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전자식 방식이 아닌 것들에 대한 디자인비라는 얘기잖아요. 

○박시동 위원  그 내역서도 줘 보세요. 

○박시동 위원  그렇게 해야 직관적으로 알아보지, 시정이미지 개선에 1,500만 원, 이게 뭡니까.
  그다음에 30쪽에 의회, 행정박람회 참가 1,200만 원이 상임위에서 감액됐는데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보세요. 

○박시동 위원  조정돼도 괜찮은 거예요? 그 말씀을 해 보시라는 거지요. 무슨 설명이 미진했는데 어느 정도 감액하더라도 열심히 해 보겠다라든지 아니면 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다라든지 무슨 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박시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들께 드린 말씀처럼 두루뭉술하게 퉁치거나 제목과 내용이 연결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에 정확한 산출내역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우리 기획 상임위에서 한 것이라서 제가 질의를 안 드려야 되는데 답변을 듣고 있다 보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 답변을 하실 때마다 답이 자꾸 바뀌면 저희는 참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위원들에게 올바른 자료를 주지 않으면 저희 위원들이 무식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들이 무식하다고 얘기 할 게 아니라 올바른 자료를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올바른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고 답을 받는데 답이 계속 바뀌는 거지요. 
  신청사 같은 경우도 기획에서 절차상 잘못된 것 인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결위에 오셔서 무조건 살려달라는 식으로 얘기하시기 전에 잘못된 것을 인정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하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김대중 사저 관리비 같은 경우 세부사업설명서 40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예산요구 사유가 ‘김대중대통령 사저 기념관 구축 후 사저 운영을 위한 관리용역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저희 기획 상임위에서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말씀드린 게 여기뿐만 아니라 화사랑 등 다 지원을 해야 되니 지원근거나 조례를 준비해 달라고 몇 개월째 부탁을 드렸는데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근거가 없는 것은 예산에 넣을 수가 없다. 
  두 번째,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할 때 기념관 구축이 6월 개관 예정이기 때문에 개관 이후에 하겠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말씀 다 빼시고, 분명히 6월에 개관인데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해서 올라오고, 자료도 잘못되고. 지금 아마 모든 공무원들이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악역을 담당하고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답을 하실 때 명확하게 답을 하시고 그다음에 본인이 맞으면 맞다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질의를 할 때마다 답이 ‘이거요, 저거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저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예결위에서 보면서 ‘아, 이렇게 많이 바뀌어서 위원들이 화가 났구나.’ 이해가 됩니다. 
  김대중 사저 조례를 몇 개월째 만들라고 했는데 못 만들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원근거 없는 것 인정하셨지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시고 “6월 개관이니 개관 전에 조례를 만들고 추경에 예산을 올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간단히 끝날 건데, 지금 그렇게 답변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고, 또 질의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관련 회계과 공문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장상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상화  그다음에 상임위 설명내용과 예결위 설명내용이 상이하게 될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이 아닌 사업내용으로 사업명이 적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지침도 내려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상화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천광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상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환 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68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님, 하단에 보면 홈페이지 웹뷰어 프로그램 구입이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설명 좀 들어도 될까요? 

○김수환 위원  웬만하면 운영프로그램이 자기 PC에 다 깔려있지 않나요? 

○김수환 위원  관공서는 사용하는 운영프로그램인 한컴이라든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가 다 깔려 있을 텐데 웹뷰어 프로그램을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김수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2,700여 명 되는 공무원들이 전부 다 사용하는 양입니까? 

○김수환 위원  시민들? 

○김수환 위원  아, 그분들에게?  

○김수환 위원  우리 대표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이 1억 8,000 정도가 되네요?  

○김수환 위원  1억 8,000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 홈페이지 관리가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조직개편 때 언론홍보담당관으로 넘어간다는 조직 개편상의 이유가 있었는데 뭐가 문제지요? 

○김수환 위원  관리는 이상이 없었는데 운영적인 측면에서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려다 보니 언론홍보담당관 쪽으로 홈페이지를 조직개편 상에서 조직이 바뀌는 것으로 조정이 된 거지요? 

○김수환 위원  홈페이지는 관리가 먼저 아닌가요?  

○김수환 위원  운영을 위해서 관리자까지 조직개편을 해서 정보통신과가 아닌 언론홍보담당관 쪽으로 옮겨진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부서별 조정을 강하게 해서 밀고 나가고 업무 주무부서가 어디가 되는지, 책임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부서는 어디서 맡아서 해야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판단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좀 생소해서, 어떤 사업인가요? 

○김수환 위원  모니터링하고 있는 장애인의 근무처는 어디인가요?  

○김수환 위원  근무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김수환 위원  모니터링하고 있는…….

○김수환 위원  근무를 하고 있으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김수환 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정보격차 해소 교육에 장애인 강사비가 있는데 정보격차 해소 교육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이 강사비는 뭔가요?  

○김수환 위원  70페이지에 보면 시군구 공통기반 웹서버 보안프로그램 사용 건이 있는데 이것은 라이센스 구매비용인가요?  

○김수환 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시군구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는 저희 고양시 것뿐만 아니고 다른 공통으로 사용하는 게 뭐가 있나요?  

○김수환 위원  알겠습니다. 
  73페이지 직원용 와이파이 인터넷회선이 1,500만 원 정도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우리 시의회는 와이파이가 되고 있지 않지요?  

○김수환 위원  무선 인터넷이 안 되고 있는데. 

○김수환 위원  시의회에 무선인터넷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계시나요?  
  경기도에서 보안문제로 무선인터넷을 차단했다고 하지만 무슨 보안문제가 있어서 시의회의 무선인터넷까지 차단이 됐는지, 정보통신과에서 해소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김수환 위원  예, 맞습니다. 

○김수환 위원  핸드폰은 되는데 노트북이 안 된다고 하니까, 

○김수환 위원  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극히 개인적인 부분으로 노트북을 가지고 왔을 때 사용에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정보통신과가 힘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국내 전용 회선료가 민방공 전화, 민방공 데이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의 비용일까요? 

○김수환 위원  전시가 되면 무선으로는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김수환 위원  이 회선이 다 유선이잖아요? 

○김수환 위원  그러면 전시에 민방공 사이렌이 울릴 때 전원이 차단되거나 아니면 장애가 생겼을 때 무선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되어 있나요?  

○김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74페이지, 정보통신과에서는 무정전전원장치를 대체해서 UPS를 계속해서 구매하고 계시는데,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다 되어서 교체하는 건가요?  

○김수환 위원  전에 풍산동 스마트시티 전산실에도 보니까 남아도는 UPS들이 꽤 있던데 안 쓰는 것들은 활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 사업명세서 43페이지, 여론조사라고 해서 8,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여론조사입니까? 궁금하네요. 

○김종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님 63페이지, 규제개혁 추진비라고 해서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규제개혁이라 하면 고양시에서 각종 규제가 뭐, 행정적인 규제를 말합니까? 

○김종민 위원  예시를 든다면, 그동안 있었던 것이 있습니까? 

○김종민 위원  무엇입니까? 

○김종민 위원  더 발굴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김종민 위원  사담이지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면 다치고 무사안일하면 말년까지 무사히 퇴직하는 그런 문화는 사라져야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맞지요? 

○김종민 위원  그거 참 잘못됐어요. 적극 나서는 사람은 다치고 열심히 출퇴근만 잘하면 안전하게 퇴직하는 그런 문화는 사라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43페이지에 보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추진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인구정책실무추진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김보경 위원  14개 부서가 소관부서잖아요?  

○김보경 위원  그러면 워크숍이나 포럼에 공무원이 몇 명이나 참석해요?  

○김보경 위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포럼을 못 했는데 어쩌면 내년에도 그럴 수 있겠네요?  

○김보경 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73페이지입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이 있어요. 시민들의 정보격차 해소 및 데이터 통신비 경감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공공와이파이존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하셨어요.
  기 추진한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대상지와 연도별 사업지, 향후 소요예산 및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보경 위원  예.

○김보경 위원  추진하시다 보면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시민들의 정보격차와 통신비 경감은 어느 정도 되었나요?  

○김보경 위원  예, 정보격차와 통신비 경감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김보경 위원  통신비가 경감되잖아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개인적으로 어떤 혜택을 보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김보경 위원  버스승강장 같은 데 설치해야 되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하는 건가요?  

○김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개별사업보다는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 특별회계나 중기지방재정 계획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회계별 예산 규모가 나와 있고, 특별회계 부분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철도사업 특별회계가 많이 늘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김해련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개별사업 담당부서의 부서장님들께 여쭤보면 되는 건가요? 철도사업 관련해서는 철도교통과 이런 식으로? 

○김해련 위원  그래도 고양시 전체 예산을 스크랩해서 모니터링은 누군가는 하셔야 되잖아요. 그건 기조실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김해련 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조율하는 과정은 예산팀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김해련 위원  특별한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시겠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희에게 배부된 예산안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재정분석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8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항상 재정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김해련 위원  이번에 새로 생긴 지표로 보면 중기재정계획 반영 비율하고 이월·불용액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렇지요?  

○김해련 위원  중기재정계획의 반영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따라서 예산불용액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김해련 위원  이것에 대해서 개선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김해련 위원  저희가 예상하지 않았던 교부세가 내려와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이 좀 오차가 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미지급분이 내려온 것은 2018년부터인가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2020년, 2021년에는 어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잘 세우신 거예요? 

○김해련 위원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 고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 21년부터 25년 자료를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각 개별 부서에서 진행한다고 하니까 그때그때 질의를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쭉 자료를 보다 보니 자료가 튀거나 앞으로 예측 가능한 부분을 생각해서 연도별로 21년에 얼마 정도가 들겠다, 22년에 얼마 정도가 들겠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을 한꺼번에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거나 특별회계를 조성하는 거잖아요?  

○김해련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는데, 보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존에 2018년, 2019년에 세웠던 것보다 금액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도시교통사업 관련해서는 오히려 앞으로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김해련 위원  아마 추측컨대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줄고 이 부분을 전출해서 아마 철도교통 특별회계를 좀 늘린 것 같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사실 크게 편차가 많지 않아서 대부분 통상적으로 쓰는 정도의 규모가 있거든요. 
  제가 전에 자료를 쭉 보니까 보통 상수도 특별회계가 1,600억 상회해서 5개년이 쭉 그렇게 나와 있고, 2019년 자료를 봐도 약 1,500억 정도에서 쭉 5개년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55페이지 자료를 보면 21년까지는 약 1,400억 정도 있고 나머지는 쭉쭉 줄어서 1,000억이 안 되는 상태 그리고 2023년, 24년, 25년은 거의 700억대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1기신도시이기 때문에 25년 이상된 노후 상수도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후 상수도관만 기술진단 용역을 했어요. 2016년에 그 결과가 나왔고 약 80km 정도를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시급하게 상수도관을 교체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는 지속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확 줄었을까요?  

○김해련 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 중에, 전체적으로 들고 나고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뒤에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분야별 계획이 있잖아요. 그 분야별 계획에서 상수도관망을 설치하겠다는 재정투자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은 있는데 예산은 그렇게 책정되지 않으면 계획하고 예산의 방향이 맞지 않잖아요.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킨텍스 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예산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2024년, 25년을 보면 53억 정도로 확 줄어 있어요. 킨텍스 제3전시장을 하게 되면 추측컨대 23년, 24년까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가는 것이 수요를 제대로 예측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해련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19년에서 23년이나 20년, 그러니까 작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약 800억에서 570~580억, 거의 600억의 규모를 균일하게 배정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확 줄어버리니까 예측을 제대로 하고 한 것인가, 앞으로 뻔히 있을만한 계획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적게 잡아놓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대로 한 것인지가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 나중에 어떤 국가 전체적인 사업 틀 안에서 예산이 필요한 시점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갑자기 확 많이 잡아야 되고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요. 

○김해련 위원  그 부분은 토지 매각비로?  

○김해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 기금 관련해서 73페이지 기금현황이 쭉 정리가 된 것은 좋은데, 소관부서보다는 차라리 이 기금들의 적립방식이나 조성방식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관부서는 대충 보면 어느 부서인지 알 수 있으니까 적립방식을 출연금으로 할 것인지, 과징금으로 할 것인지, 수익금으로 할 것인지 그 방법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징수액의 몇 % 이런 식으로 적립방법들이 있잖아요. 

○김해련 위원  그런 것 말고 그냥 심플하게 2018년 자료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훨씬 더 한눈에 보기에 가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김해련 위원  예, 조성방법이나 적립방법에 대한 것을 소관부서 말고 옆에 같이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저희한테는 더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그것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82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조금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통합재정수지 전망이 있는데 이것이 가계 운영과는 달라서 꼭 적자가 난다고 해서 이것이 우려할 만한 상황인가 라는 의구심은 있으나, 지금 통합재정수지의 추이를 보면 당장 2022년부터 적자가 501억, 1,490억, 2025년에는 약 1,841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시작되는 것도 우려스러운 상황이지만 적자가 계속 진행되고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김해련 위원  제가 처음에 질의드린 재정계획성에 대한 부분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요한 사업을 제대로 못 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거든요. 

○김해련 위원  그리고 그만큼 재정계획을 섬세하게 세우지 못 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제가 쭉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특별회계나 기금은 제대로 계획성 있게 잘 세운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잘 세워졌다는 느낌이 썩 들지 않아서 좀 불안한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미 예산안은 이렇게 올라왔고 진행이 될 것이라 일단 지켜보고 결산 때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수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정보격차 해소교육 장애인 강사비, 이게 전액 강사비로만 지출되는 금액인가요?  

○김해련 위원  대상이 아까 학생이라고 하셨어요.

○김해련 위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클래스가 하나 생기면 10개월 동안 쭉 교육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김해련 위원  몇 분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김해련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장애인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고 운영비하고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가요?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앞으로 계속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언택트나 온라인을 기반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디지털 정보격차가 세대별로나 연령별, 직군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저희가 시민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정보통신담당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 구청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김해련 위원  아, 구청에서? 

○김해련 위원  혹시 중앙에서 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기초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해련 위원  그 디지털기초센터에 대해서는 저희 시 정보통신담당관에서 관여하고 있는 건가요? 

○김해련 위원  이것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섯 군데가 어디 어디인지, 이게 아마 지난번 추경 때 통과가 돼서 각 기초센터 별로 세 분 정도씩 복지관이나 도서관 같은 가까운 지역에 거점센터를 만들어서 디지털 활용 교육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고양시에서는 몇 군데나 하고 있는지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  기획담당관님, 제가 체크를 해 놓고 아까 깜빡했습니다. 
  40페이지에 원당대교 고가도로 하부공간 재생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주민 주차장하고 전기차 충전소를 만드는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까요? 

○김보경 위원  저번에 제가 중간 용역보고 때 가서 주민들과 소통을 하는데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전혀 변함없이 그대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어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거주민 주차장이라고 했는데 거주민들이 거기에다가 차를 대놓고 몇 백 미터씩 걸어 다니나요? 바로 앞에도 안 대려고 하는데? 

○김보경 위원  사실 주교동은 우리 공무원들 차량이 더 많아요. 그렇지요? 
  거주민 차들을 댈 수 있는 곳에 공무원들이 차를 대기 때문에 댈 수가 없는데 차라리 이쪽에다가 거주민 차보다 공무원들 차를 댄다고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김보경 위원  어찌됐든 낮에 공무원들 차들이 빠지면 밤에는 아마 거주민 주차장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는데 주차장과 전기차 충전소, 이 전기차 충전소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전기차 못 타세요.

○김보경 위원  어찌됐든 이 사업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 사업 자체가 고양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는 거지요.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오며가며 거기에서 충전하는 것이지, 동네사람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슬럼화되어 있는 곳인데 저는 좀 더 생각해 보고 좀 더 좋은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중간 용역보고 때도 똑같은 것이었고. 

○김보경 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현경 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3페이지에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정책 추진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성과계획서에서 보면 목적이나 주요내용이 굉장히 예산하고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저출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고령화 사회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2035 도시계획에서 인구 130만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모자란다고 생각해요. 인구는 굉장히 팽창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유소년 인구하고 생산인구 비중이 감소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증가는 하지만 고령화 사회로 가고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속도가 고양시는 엄청나게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우리나라 평균 속도보다 두 배 이상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지금 고령화 사회를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예산이 왜 이렇게 편성이 되고 삭감이 되었는지, 고양시에서는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이 예산을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박현경 위원  많이 줄었는데요?  

○박현경 위원  많이 준 것 아니에요?  

○박현경 위원  예, 많이 줄었지요. 

○박현경 위원  이번에 예산이 얼마인데요?  

○박현경 위원  그런데 제가 성과계획서와 연계해서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 있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전략으로 인구정책실무추진단 운영, 인구정책 포럼 개최, 홍보 홈페이지 제작 또 거기에다 피드백까지 있고 하면 굉장히 큰 사업으로 보여서 이것을 어떻게 연계해서 봐야 되는지 몰라서 예산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박현경 위원  340만 원이 그냥 행사운영비로만 들어있는 거네요?  

○박현경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박현경 위원  그 예산이 총 4천 얼마라고요? 

○박현경 위원  그러면 이것도 도시계획 수립하듯이 5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기간이 지금 여기에는 5년으로 잡혀 있는데 그것을 우리 고양시에서 세워야 되는 건가요? 

○박현경 위원  피드백이 나온 게 있는 거예요? 자료가 매해 축적이 되는 거예요? 

○박현경 위원  그것에 대해 기획담당관에서는 지금 행사운영비만 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박현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예산담당관, 기관공통 예산관리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것은 기관공통 용역비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기관의 공통용역비예요? 

○박현경 위원  전체 부서에서 나누어서 용역을 다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현경 위원  그러면 매해 똑같이 1억이 세워지나요? 

○박현경 위원  그러면 어떤 명목으로 쓰이는지 매해 거의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나요? 

○박현경 위원  그러면 과거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있겠네요? 자료 안 주셔도 되니까 어떤 것이었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박현경 위원  킨텍스 주변에 게스트하우스요?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거? 

○박현경 위원  그것은 또 따로 예산이 있잖아요? 

○박현경 위원  그러면 1억을 매해 잡아놓고 필요할 때 쓰고, 모자라면 또 추경에서 하는 거예요? 

○박현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리모델링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기 전에 어떤 용역이 또 필요한 건데요? 

○박현경 위원  예, 그것은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 건교위에서 봤을 때 거기 예산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들어가는 또 다른 예산이 먼저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박현경 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하나의 사업에서 총 예산을 볼 때 모르는 예산이 저희 상임위에 있었던 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박현경 위원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19년도하고 20년도에 이 용역비를 쓰신 항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현경 위원  그리고 예산안 56페이지에도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예산 4천만 원인데 이것은 왜 또 변동이 됐는지, 이것도 매해 하는 것인지, 어떤 실적이 나와서 평가를 받으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박현경 위원  자체평가가 아니고 그것을 예산담당관에서 하는 거예요? 

○박현경 위원  업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하셨어요? 

○박현경 위원  일반 사업자? 

○박현경 위원  물론 평가는 그렇겠지만, 어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셨냐고요? 

○박현경 위원  그러면 그것을 매해 하나요? 

○박현경 위원  기관마다 다? 

○박현경 위원  모든 기관을 매해 하시는 거예요? 

○박현경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것도 전년도 예산에서 변동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똑같은 공공기관을 매해 똑같이 실적평가를 하시는지, 아니면 거기서 선별해서 평가를 하시는 것인지, 왜 예산이 다른지?  

○박현경 위원  그런데 전년도 6천에서 4천으로 예산이 줄었잖아요, 56페이지요. 

○박현경 위원  아니, 3,800인데 예산은 왜 4천이에요?  

○박현경 위원  변동됐으면 이것은 잘못 기입하신 거네요? 3,800인데 4천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박현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줄었냐니까요?  

○박현경 위원  지금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매해 똑같은 공공기관에 똑같이 경영실적평가를 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냐고 하니까 아까 3,800에서 4천으로 말씀하셨고,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6천으로 2천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박현경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좀 봐 주세요. 정보통신과장님, 70쪽에 보시면 공공와이파이 구축이 있어요. 와이파이존하고 구도심하고 두 종류가 있는데, 일산문화공원과 일산시장 인근에 올해 1대씩 계획이 있는 거네요? 

○이규열 위원  그렇지요, 내년도에. 

○이규열 위원  그런데 현재 능곡시장 인근하고 덕이동 로데오거리는 없네요. 거기는 왜 없지요? 요구가 없었어요? 거기는 구축을 안 하셨네요. 

○이규열 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안 책자 71쪽을 봐 주세요. 맨 하단에 모바일전화 라이센스가 있어요. 이게 새로운 사업이에요? 

○이규열 위원  그러면 390user가 개수입니까? 5만 6천 원짜리.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 예산안 책자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안 찾으셔도 돼요. 답변만 해 주세요. 
  우리 고양시 내년도 총 예산이 2조 6,975억이 맞지요? 

○이규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용예산이라고 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한 60% 되나요? 그냥 대략 얘기해 주세요. 

○이규열 위원  그러니까 공공요금이라든지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등 빼고 우리가 사업하고 투자하고 새로운 사업에 쓰이는 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규열 위원  현재 우리 고양시의 자립도가 몇 %예요? 

○이규열 위원  우리 고양시의 자립도가 해마다 떨어지지요? 

○이규열 위원  그 원인이 뭐예요? 

○이규열 위원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규열 위원  과는 13개 과가 늘어나고 인원이 328명인가요? 

○이규열 위원  그런데 심의할 때 보니까 1차, 2차, 3차 설명할 때마다 인원이 늘어났대요. 이것은 조직이 늘어나고 인원이 증가하게 되면, 일단 고양시의 예산안을 맡은 담당관으로서 기준이 왔다 갔다 했다, 우리 의원님들의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지? 
  2020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조직이 늘고 인원이 늘면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직은 안 되거든요. 우리 고양시의 총 살림을 하는 예산담당관으로서 문제가 있지 않나. 첫 번째 설명, 두 번째 설명, 세 번째 설명이 다 달랐대요. 설명을 할수록 인원이 늘어났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규열 위원  그러세요? 

○이규열 위원  그냥 참고삼아서 답을 주세요. 

○이규열 위원  아, 그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님, 예산안 40쪽을 봐 주세요. 공약사업 심의평가단 심사수당이 있어요. 이것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인지, 어떤 공약사업인지요? 

○이규열 위원  30명이에요? 

○이규열 위원  평가단은 언제 구성이 됐어요? 

○이규열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번 심사를 가졌고, 올해는 몇 번을 가졌나요? 

○이규열 위원  그러면 세 번이요? 

○이규열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세 번 심사를 했는데 무엇 무엇을 심사했고 총 30명 중에서 몇 명이 참석했다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규열 위원  그리고 시장님의 어떤 공약을 다루어서 어떤 것을 안건으로 올렸다든지, 안건으로 올려서 예산이 수반된 건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한 건이든, 다섯 건이든 그 나온 것 중에서 올렸는데 어떤 것에 예산이 따라갔다, 예산이 건건마다 얼마 정도 따라갔다, 

○이규열 위원  그것은 없습니까? 

○이규열 위원  그러면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이규열 위원  그리고 기획담당관님, 이 참석수당이 5만 원이잖아요? 

○이규열 위원  그런데 그 위에는 또 10만 원이에요. 지방법원승격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0만 원, 그다음에 42쪽에는 또 성과관리평가단 공적심사 성과평가는 15만 원, 그러니까 15만 원, 10만 원, 5만 원 이것을 일률적으로 통일시키는 게 어떤지? 이게 사안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참석수당이 달라지는 겁니까?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이규열 위원  그런데 그 위에는 또 10만 원짜리가 있고 다음 장에는 15만 원짜리가 있어서요. 

○이규열 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일률적으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5만 원짜리는 모르겠지만 15만 원짜리하고 10만 원짜리는 고양시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열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법무담당관님, 예산안 62쪽을 보시면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실비 변상금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1억이 줄었네요. 그런데 금년도에 2억을 다 집행했어요? 

○이규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백석 요진Y-city 관계, 그다음에 원당이나 능곡지역 뉴타운사업의 소송 관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규열 위원  그러면 2020년 올해 것, 5천몇 백만 원 집행하셨다고요? 

○이규열 위원  그 집행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규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40쪽, 기획담당관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께서 원당대교 밑의 시설 관련해서 여쭤보셨는데 지역현안 얘기를 잘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시설비가 들어와서 내일부터 공사를 할 건데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라고 확답을 하셔야지, 뭘 자꾸 검토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박시동 위원  지금 중장년 시설하고 주차장하고 전기충전소로 확정된 것 아니에요. 

○박시동 위원  그런데 자꾸 주민 얘기를 검토하고 위원님 얘기를 들어 봐서 뭐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해요? 

○박시동 위원  프로그램은 진흥원으로 넘겨서 중장년 창업 관련한 것으로 할 것 아니에요? 

○박시동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시동 위원  지금 계획하는 면적이 얼마라고요? 

○박시동 위원  제곱미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시동 위원  그러면 평으로 하면 그게 몇 평이에요? 100평밖에 더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다양한 창업공간 관련해서 진흥원이 6~7개 정도 갖고 있는데 100평이면 그거 많지도 않은 거예요.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당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은 여기서 통과되면 내일모레 바로 집행인데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라고 소신을 가지고 명확하게 얘기하셔야 우리도 그게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그건 그거고 다른 대안을 마련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달랑 100평도 안 되는 공간을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될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박시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게 최종답변 아니에요?  

○박시동 위원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계신데 지역구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더니 마치 무슨 다른 여지가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답변을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놓고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번에는 물러서자’라고 할 건지, ‘그 계획은 반대다’라고 할 것인지 무슨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예산안 41쪽에 청소년 제안창작소 워크숍 700만 원, 예산은 작지만 처음 보는 사업인데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세요. 

○박시동 위원  제가 이쪽 상임위를 오랜만에 들여다봐서 그렇지만, 밑에 있는 창안대회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청소년 창안 관련한 일회성이 아니고 연중 프로그램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박시동 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그 예산이 이거예요? 

○박시동 위원  700만 원 가지고 14개 팀을 1년 동안 움직인다고요? 

○박시동 위원  창안대회하고 굳이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박시동 위원  그것은 알지요.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박시동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여쭤보겠는데 주민참여예산 역량강화 워크숍을 올해도 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박시동 위원  2년에 한 번씩이요? 

○박시동 위원  2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그렇지요? 

○박시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상임위 예산 중에서 비슷한 얘기들이 들어오는데 예산담당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부서 심의하기 전 부서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원래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시동 위원  언제까지요? 

○박시동 위원  예산 통과되기 30일 전까지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시동 위원  어떤 것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심의를 하게 됩니까? 

○박시동 위원  질의를 다시 정리하면, 매년 예산 내기 전에 그해 당해 연도로부터 미래 5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내용을 담은 중기재정계획 심의를 받아서 의회에 넘겨서 우리가 재정의 안정성을 기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박시동 위원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심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에 해당하는 사업의 규모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시동 위원  예. 예를 들어서 얼마지요? 500억 이상의 큰 사업이라든지 뭐…….  

○박시동 위원  투자와 관련해서 500억 이상, 또 작은 단위사업당 얼마 이상, 뭐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시동 위원  디테일한 것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요건에 해당하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사업에 대해서 중기재정 심의를 건너 뛸 수 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박시동 위원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는 게 아니고 다른 중요한 예산 중에서 사이즈가 큰 것들에 대해서 재정심의를 건너뛰거나 중기재정에 반영하는 것을 건너뛰고 예산 먼저 심어놓고 나중에 하겠다, 그거 아무 이상 없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여러 과장들이 각 상임위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다녀요. 
  그래서 예산담당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중기재정계획 심의를 총괄하는 사람한테요. 이건 강행규정이 아니에요? 심의는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박시동 위원  그렇지요? 

○박시동 위원  이게 무슨 형법도 아니고 당연히 형사벌 규정은 없겠지요. 

○박시동 위원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가 아니라 지자체는 이래야 한다, 심의는 이래야 한다, 사전심의는 이래야 한다, 대상은 이렇다,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지만 중요한 투자 건이나 긴급변경 사안이 생기면 해당 조문을 준용한다고 해서 사실 수시로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잖아요.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규정상으로는 그런 사이즈의 큰 사업들은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심의를 받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안이 생기면 「지방재정법」에 보니까 준용 규정이 있어서 중간에 바꿀 수 있게 되어 있고, 심의를 받을 수 있게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상임위에서 이 심의위원회를 건너뛸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틀린 얘기가 아니냐는 그 얘기를 여기서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박시동 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그 얘기예요. 1시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건너뛸 수 있다고 누가 얘기하고 가서요. 
  그다음에 제가 오랜만에 예산안을 봐서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출자출연하고 있는 산하기관에 대해서 용어들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또는 구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충 보니까 56쪽에 도시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도 기관운영전출금 따로 있고 전출금으로 잡힌 게 따로 있는데 이렇게 구별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박시동 위원  그러면 공기업법에 해당하는 기관은 전출금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경상비하고 자본금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까? 

○박시동 위원  그러면 자본금으로 들어간 것은 예를 들면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경상금은 경상금인데.  

○박시동 위원  그러면 이 항목을 쭉 따라 가보면 이것에 대해서 똑바로 편성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까? 

○박시동 위원  예, 알겠어요. 
  시정연구원은요?  

○박시동 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박시동 위원  출연금도 운영비와 사업비, 자본금 이렇게 나눌 이유가 있습니까? 

○박시동 위원  그러면 재단은요? 

○박시동 위원  재단도 기간 따로, 사업 따로, 경상비 따로, 사업비 따로 이렇게 출연금을 나눴습니까? 

○박시동 위원  이따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56쪽에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을 대행하는 용역을 언제부터 했어요? 

○박시동 위원  작년부터? 어디에 줬어요? 

○박시동 위원  자료 한번 받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박시동 위원  69쪽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랜섬웨어 솔루션 구입 예산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시동 위원  1,000조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세트? 

○박시동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있고요?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의 핵심은 랜섬웨어 대응솔루션으로 이거면 충분하냐, 일단 그것부터 물어보고 싶어요. 

○박시동 위원  제가 사실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방패라고 하면 어떤 창에도 안 뚫리는 방패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랜섬웨어에 한 번 공격당하고 나서 잡혔다는 사례를 세계에서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원하는 피해보상을 해 주든지 시스템을 처음부터 새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복구를 성공적으로 했다는 데를 본 적 있으세요? 
  이게 생각보다 피해가 너무 심한데, 솔루션을 넣었다고 해서 잘 넣었다고 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금액이 너무 작아서 좋은 방패를 샀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박시동 위원  개인 PC 하나 하나만 보호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박시동 위원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다 연결되어 있는 PC를 가지고 있으면 여차저차한 경우 직원 부주위로 하나가 감염될 수 있는데 그거 하나 날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복지관이라든지 재단의 중요한 예약시스템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사례가 요새 심심치 않게 생기더라고요. 큰 규모의 서버를 가지고 있는 은행들도 가끔 털리던데 저도 개인적으로 제 PC 한번 당해본 적도 있는데 이건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충분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박시동 위원  대책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관련해서 특별히 뭐를 하시려고 2억 8천을 연구개발비로 잡아두신 거예요? 

○박시동 위원  다른 것은 그냥 금액의 적정성과 상관없이 이해가 되는데 2억 8천짜리 연구개발비에 대해 자세히 좀 설명해 달라고요. 

○박시동 위원  세 가지를 다? 

○박시동 위원  개선, 발전시키는 연구용역이라는 거예요? 

○박시동 위원  그 세 가지를 다 다루는 용역이라는 거예요? 

○박시동 위원  그러면 이것도 구체적인 산출내역이라든지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십시오. 

○박시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63페이지를 보면,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지금 많은 예산이 삭감되고 그런 이유 중 하나가 사전설명회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천광필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김종민 위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의회와의 유기적 협력 소통 강화, 의회와 집행부간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만한 시정운영 도모, 사업계획 시의회와의 간담회 등 정책협의를 통한 시 정책 추진의 공감대 형성, 시의회 요구대로 자료제공 등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시의회 회기 운영에 맞춘 법적 사무추진으로 의회운영 지원’ 더 읽어보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의회와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소통기회 확대, 시의회와의 간담회 상시 운영으로 시정현안 협력방안 논의, 조례 제·개정 등 수시 상임위와의 소관 부서별 현황사항 논의, 간담회 개최, 시의회와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은 의원 요구자료 정확한 작성 제출,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 및 의회 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통한 수감 추진 철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카드 작성을 통한 추진사항 점검 및 의회 보고, 시의회 회기 운영에 따른 사무 철저 이행, 조례안, 동의안 등 의회 심사안건의 작성 및 제출시기 준수, 안건심사 원만한 회기 운영을 위해 시의회와 집행부간 가교역할 수행’, ‘기대효과는 시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수렴 확대로 정책결정의 다양한 확보, 시의회와의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원만한 의회 운영 협력을 통한 시정발전과 대시민 행정서비스 질 향상’ 이렇게 사업보고를 썼네요. 
  그런데 의원님들 절반 이상이 사전설명회가 없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이 행정력 낭비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종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들이 사전설명회를 못 들어서 ‘모른다. 안 한다. 삭감했다’ 이런 소리가 두 번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김종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예산담당관님, 몇 가지 정리할 게 있어서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참여예산에 대한 문제제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해요.
  예산담당관님, 참여예산에서 선정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더니 선정되기 전에 부서협조를 받고 있고,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부서의 의견이 있어야 심사를 하는 건데, 되게 안타까운 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탄현동에서 제안하신 횡단보도 장수의자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미수 위원  부서의견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횡단보도의 거리가 짧은 편이고 동시신호의 건널목으로써 신호를 많이 기다리지 않아도 됨. 이러한 점에서 장수의자를 설치하면 오히려 혼잡하여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할 듯하며 노인들의 횡단보도 이용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사업의 실효성을 재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 이 의견을 들으시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안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김미수 위원  제가 그날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어요. 2020년 9월 18일에 주민참여 시민안전교통 분과에서 회의한 결과입니다. 이런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선정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참여예산은 시민들이 제안해서 정책으로 가기 위한 것이고 여기에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토론을 많이 거쳐야 돼요. 시민들이 법이나 절차를 모르시기 때문에 제안을 하지만 부서에서 의견을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담당 간사님이시지요? 그분이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셨다는 거지요. 
  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 이분이 대상을 받으셨어요. 대상을 받으셨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 사거리 횡단보도 장수의자 설치 540만 원 예산이 건설교통 상임위에서 다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이분 대상받으셨는데 이 사업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참여예산의 원래 목적하고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요?

○김미수 위원  저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맹점이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부서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것만 안건으로 올려야 되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계속 회의를 하시는데 부서에서 “이것은 어렵다. 이런 것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전에 이 대상받으신 것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세요? 이것은 그냥 인터넷으로 시민들이 하신 거예요. 시민들은 절차를 모르시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온 것은 다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심사를 하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올리면 안 되는데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해서 올리신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참여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최영장군, 그것도 평화예술제하고 의미가 안 맞다,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 이 사업을 평화예술제 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 사업으로 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참여예산으로 선정해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법무담당관님, 저희가 예산 삭감한 것 중에 주부시정모니터단 예산을 삭감한 게 있어요. 저희 조례에 보면 주부시정모니터단은 신분증과 실비 보상만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저도 주부모니터단 1기예요.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제안을 하면 제안 1건당 얼마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게 워크숍, 간담회가 다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원근거가 없다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지원근거가 없다는 저희 말이 맞나요? 

○김미수 위원  첫 번째는 지원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차원에서 간담회를 지원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날 답변하신 국장님이 ‘조례에는 없더라도 교육이나 간담회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마다, 부서마다 말을 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없는데도 워크숍, 간담회가 다 가능하다고 국장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다른 것도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어도 다 가능한가요? 

○김미수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서 담당관님 말씀하시기 어려우세요? 

○김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무담당관님 입장에서 조례의 근거는, 제가 읽어드려요? “실비보상, 시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 방향 또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게 다예요. 이것을 가지고 ‘간담회 다 할 수 있고, 심하면 교육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법무담당관이 고민을 해 보세요. 집행부에서 조례의 규정을 어디까지 확대해서 해석을 하는지가 이렇게 다르면 안 되고요, 저희 의원들은 조례에 나와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가 달라지면 저희가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누가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다음은 기획담당관님.
  (전문위원석을 향해)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설명할 때마다 저희가 내용이 다르다고 얘기해서,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저것은 저희 업무보고 할 때 자료지요?

○김미수 위원  거기 맨 밑에 보시면 10월 26일인가, 저 자료에는 입법예고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어두워서 안 보이시나요? 제가 글씨도 못 쓰면서 낙서 한 것을 올려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거 읽어드려요? 이거 6개월인가?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회의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6명 내외가 늘어나고요, 필수 정부지침에서 127명, 지역현안 관련해서 29명 늘어난다고 이 자료로 말씀하셨고, 이것으로 입법예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께서 우리 기획담당관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예산담당관한테 여쭤보니까 답이 안 나왔는데요, 이 자료가 이렇게 변화돼서 238명으로 바뀌었어요. 그 과정에서 의원 전체에 같이 논의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이걸로 입법예고 하신 것 맞습니까? 

○김미수 위원  감사합니다. 미리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화면으로 다 보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저렇게 156명, 그다음에 정부안이고, 고양시 인원 20몇 명밖에 안 늘어난다고 했다가 갑자기 238명으로 늘어났는데 그 설명 안 하신 것을, 그러면 의회와 협력했다고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까? 

○김미수 위원  그러면 두 번째 화면 다시 띄워드려요,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김미수 위원  두 번째도 저것으로 하셨고요, 그다음에 입법예고 자료를 가지고 한 게 개별적으로 하신 겁니다. 
  저희가 만났을 때 19년도에 조직개편을 해 봤더니 어떤 장점, 단점이 있었냐, 이번에 조직개편은 무슨 근거로 하냐고 여쭤봤었고 ‘국가에서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우리 코로나와 관련해서 필요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김미수 위원  저 자료를 주실 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저 자료로 업무보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전체적인 조직개편의 의도가 뭐냐에 대한 질의를 드렸을 때 2차에도 저거와 별다르지 않은 것을 얘기하셨고요. 
  저희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238명이라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의원 전체에게 여쭤보고 논의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시고 나중에 입법예고 하면서 ‘뭐가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저희는 처음에 보고받은 것과 너무 달라서 당황해 하고 있는데, 협의를 다 마쳤는데 의회가 갑자기 마음 변한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사전 설명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렇게 차이가 나는데? 

○김미수 위원  그런데 입법예고 하고 난 다음에, 

○김미수 위원  입법예고가 끝나면 그다음에는 우리 기획위원들한테 다시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입법예고가 나왔는데 이러이러한 의견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올린 안은 이것인데 이것을 수정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김미수 위원  그것을 왜 개별적으로 하냐고요? 저희가 전체 모임을 열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김미수 위원  자 보세요. 입법예고 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이 왔어요.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수정을 한 후 최종안을 가지고 우리 의회와 논의를 하셔야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 저희가 그것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지요. 올 때마다 다른 것을 가지고 오시고, 맨 마지막에 가져오신 것은 또 다른 것을 가져오시고, 

○김미수 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받으면서 변화한다는 것은 저희가 동의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견제시한 것은 하나도 안 들으세요? 그날 뭐라고 하셨냐 하면 “이것은 심의규칙을 통과했기 때문에 변경불가입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지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조례 규칙 심의를 하기 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과 논의를 하셨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가 이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안건을 논의하지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 안건을 심의하려면 뭣하러 우리가 사전보고를 받습니까? 보고를 받는 이유는 미리 알아야 질의도 줄어들고, 심의 시간도 줄이고 이렇게 하려고 미리 보고를 받는 건데, 보고내용이 저렇게 많이 달라지면서.  

○김미수 위원  저 자료로 두 번을 하시든 열 번을 하시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김미수 위원  그때 그때도 너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김미수 위원  제가 여기서 시간이 길어지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저렇게 많이 달라진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하고 보고했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 정도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서 약간씩 변경이 되어야지 인원도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나는 업무보고를 하시고서 보고를 다하고 소통을 다했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  추가로 하나만. 

○위원장 장상화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아까 놓친 부분이 있어서. 
  내용이 비슷한데 왜 이렇게 항목을 따로 따로 해 놨는지 의아해서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페이지를 보시면 가운데쯤에 효율적인 전략개발 업무수행 관련해서 시정현안사항 추진비 4,000만 원이 잡혀 있고, 41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로 시정시책추진, 시정조정활동추진 2,000만 원, 시정현안업무추진 2,270만 원, 시정기획업무추진 300만 원이 각각 잡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설명서를 보면 내용은 얼추 다 비슷한 것 같거든요. 차이가 뭔가요? 그리고 따로 잡은 이유가 있는지.

○김해련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방금 전에 시정현안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간담회나 포럼 비용을 잡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설명서에 나온 내용으로만 말씀드리면 시책추진이 간담회 비용이에요. 시정현안을 하기 위한 간담회 비용이고, 시정조정활동이 갈등조정을 하기 위한 비용이고, 시정현안이 말씀드린 시정현안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잡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차이가 뭔지를 모르겠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김해련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렇게 꼭 분류를 해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게 통으로 기획담당관실에 업무추진비로 올라와 있지만 시책추진이나 시정조정활동이 혹시 팀이 다른 건가요? 

○김해련 위원  그럼 시정현안은요?  

○김해련 위원  아, 시정현안은 기획담당관, 시정조정은 기획조정실장님?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쓰시는 분이 다 개별적으로 다르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김해련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설명서상으로는 다 대동소이한 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나누어놨는지 지금 주신 예산설명서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시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삭감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이 예산안대로만 주시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설명서에 잘 적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제가 쭉 검토해 보면 기조실이나 감사관실이나 이쪽이 굉장히 빈약하게 와 있습니다. 이 자료만 보면 저희가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어요, 설명이 제대로 친절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김해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관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중요한 부서가 예산담당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예산안을 편성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3개 담당관실 질의·응답할 때 혹시 들으셨어요?  

○위원장 장상화  아까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했던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예산안 책자를 마련하는데 사업목적이 아닌 사업내용으로 사업명이 적시돼야 하는데 사업목적으로만 사업명이 기재되어 있다거나 대개 사업명에 따라서 다양한 사업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불분명함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서 나왔던 사업들이 여기에서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내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없는 과다한 예산의 사업들이 존재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그리고 예산안에도 정확하게 기재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상화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상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 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 심의에 들어와야지만 뵐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궁금한 사항 좀 여쭤보겠습니다. 
  연구사업 수행계획안을 봤습니다. 45개 연구과제가 있네요. 이게 올해 해야 될 연구과제명을 올려놓으신 건가요? 

○박현경 위원  의무과제가 45개인 거고요?  

○박현경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과목에서 보면 기본연구과제, 정책연구과제 등 쭉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가 7억 정도, 7억 500이 연구과제에 들어가는 비용인 건가요?  

○박현경 위원  인건비를 제외한? 

○박현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연구수행을 한 다음에 발표하지 않는 것도 있나요?  

○박현경 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 연구과제 중에서 고양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지표개발 연구라는 걸 하셨던 적이 있나요?  

○박현경 위원  완성이 되어 있나요?  

○박현경 위원  인쇄 직전입니까? 

○박현경 위원  제가 좀 필요한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발표가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는 건지……. 

○박현경 위원  그러면 시정연구원에 계신 박사님들이 연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연구개발비 비용 전체요. 

○박현경 위원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거 빼고 나머지가 어떤 부분으로 거의 예산이 되어 있는지, 편성에 대한 세부사항이 없어서. 

○박현경 위원  연구개발비로 해서 여기 올라온 것은 7억 500 정도가 되길래, 그 과제마다 다 다를 텐데,

○박현경 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책정하시는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가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여쭤볼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시정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겠지만.
  그런데 궁금한 게 시의회에서 연구과제를 드릴 때가 있잖아요. 

○박현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박사님들을 보니까 연구직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전문분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야도 분명 있을 것 같아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박현경 위원  그러면 시정연구원에서 여태까지 많은 연구를 하셨을 텐데, 그것이 고양시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고, 가장 큰 성과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박현경 위원  45개 연구과제명만 봐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과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자료들을 사실 저희 의원들도 연구용역이나 이런 결과를 보고 많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고양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지표개발 연구라는 자료를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대해 여러 분야에서 다각도로 설문조사도 하고 굉장히 세밀한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박현경 위원  그래서 그런 연구결과가 시정에 잘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오늘 처음 뵈었기 때문에 부탁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박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이해림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원장님, 부원장님 또 일반직 6급, 7급, 8급, 9급에 기간제근로자까지 전체 인원이 몇 분이시지요?  

○이해림 위원  정규가 13명이요? 

○이해림 위원  초빙연구원이 한 분 계시고, 

○이해림 위원  위촉연구원이 열여섯 분 계시지요? 

○이해림 위원  지금 임시직으로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부분 하시면,

○이해림 위원  6개월이 기본이고 2년까지 연장?  

○이해림 위원  지금 위촉연구원에 대한 퇴직금 예산을 올리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6개월을 하고도 퇴직금……. 

○이해림 위원  그럼 몇 개월 하셔야 이 퇴직금을 받아서 나가시는 거예요? 기준이 얼마예요?  

○이해림 위원  그럼 지금 통상적으로 1년 이상씩들 다 위촉직 연구원들이 근무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해림 위원  2년이 상한이고, 6개월 하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퇴직금은, 

○이해림 위원  위촉연구원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한, 우리가 연구과제에 딱 맞는, 

○이해림 위원  저희가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로 끝낼 수 있는 수행과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본인이 안 나가겠다고 하면 못 나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기조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해림 위원  제가 그래서 초빙하고 위촉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서, 이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해림 위원  그다음에 위촉연구원은 정규직 박사님은 아니시고?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인력을 다 우리 고양시가 모시고 있었으면 좋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인력관리를 하신다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연구과제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이번에 삭감이 많이 됐어요. 전년도라는 것은 2020년 올해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8,000만 원이었던 것이 50% 삭감돼서 내년에는 4,000만 원의 시의회 연구과제비가 책정되어 있네요? 

○이해림 위원  이래도 과제수행이 가능하시겠어요?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요. 50% 감했는데도 연구과제가, 

○이해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행사를 참석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이 자료만 개인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이후라도 괜찮으니까 시의회 의정토론회, 전년도에 한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책자에 보시면 내년도에 연구과제가 45건이잖아요? 

○이규열 위원  올해는 몇 건이나 하셨는지, 실적이 없어서 제가 못 봤어요.  

○이규열 위원  53건이요?  

○이규열 위원  그러면 내년도 45건 중에 또 우리 고양시 집행부 쪽에서 추가로 요청이 들어오면 또 건수가 플러스가 되겠지요? ,

○이규열 위원  그런데 53건 중에서, 제가 몰라서 그래요. 혹시 창릉신도시에 대한 연구과제가 있었는지. 

○이규열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규열 위원  언제쯤 완료가 되는지? 

○이규열 위원  예.
  언제쯤 완료 예정이세요?  

○이규열 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이규열 위원  창릉신도시로 해서 고양시가, 시장님마다 밤낮 균형발전, 균형발전을 외쳐왔어요. 창릉신도시야말로 덕양구에 정말 비약적인 계기가 됐어요. 창릉신도시가 건설됨으로 해서 소외받던 덕양구 쪽에도 일산신도시 못지않은 도시가 건설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 어떤 규모, 이렇게 건설되면 덕양구 인구가 한 44만 정도 되는데 앞으로 또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연구과제를 제가 원했었는데 그게 지금 추진 중이시네요. 기대가 됩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원장님, 지금은 연구원님들을 어느 정도 많이 확보하셨잖아요? 

○이규열 위원  정원에 비해서 적지 않은 인원이 되겠지요?  

○이규열 위원  원장님 취임 전에도 그렇고 취임초기에만 해도 연구원님들이 보수라든지 등등 열악해서 이직률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직을 안 하시지요?  

○이규열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수원시라든지 우리 고양시와 비슷한 시들과 거의 비슷한 인원, 비슷한 대우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요, 원장님?  

○이규열 위원  그렇지요. 원장님 취임 전하고 후하고 지금 비교하게 되면 엄청나게 여건이 향상되고 좋아졌다고 봅니다. 하여튼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우선은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중간보고회 때 한번 뵙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또 늦어서 직접 인사도 못 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원장님하고 이렇게 말씀 나눠본 것은 오늘이 처음이에요.  

○박시동 위원  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좋은 관행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시의 출자·출연기관장이 바뀌거나 연초에 주요사업계획 같은 게 생기거나 아니면 중간에 큰 행사가 있거나 하면 사실은 집행부하고는 한 몸처럼 긴밀하게 연락을 하셔야 되겠지만 시의회 해당 상임위라든지 또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교류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고 서로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뉘앙스로 흘러가야 되는지 꼭 무슨 공식적인 보고회가 아니더라도. 
  그런 게 있으면 서로 좋고 또 원장님이나 부원장님 정도 되시는 분들이나 부장님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비공식 간담회든 티타임이든 이런 것을 가지면서 의원님들이나 현장에서 우리가 어디가 사실 싱크탱크 기능이 약했던가, 이런 것을 직접 듣는 기회도 많아야 사실은 연구가 생동감 있게 나올 텐데, 그런 교류나 상호 소통이 너무 적었다. 

○박시동 위원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아는 분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연구과제를 수행하시든 집행부와 시민의 대표인 의회, 물론 저희까지 포함해서 더 나가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라도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생동감 있는 연구가 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단순히 아카데믹한 연구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더 보폭을 넓히는, 또 문턱이 낮아지는 열린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다음에 업무 플로우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세출 총괄표에 보면 기본인력 운영비가 총 예산에서 38% 정도 되는 거지요? 

○박시동 위원  그것은 정규직 박사급까지 합친 기본인력들이지요, 경력직을 다 합쳐서?  

○박시동 위원  기타 경비는 그것에 따른 복리후생비라든지 기타 등등 비용이고? 

○박시동 위원  그다음에 연구과제 사업에 잡혀 있는 보수는 위촉직들에 해당하는 보수를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박시동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복리후생비는 그에 따른 복리후생비이고? 

○박시동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잡혀있는 7억 정도가 추가되는 연구개발비네요? 

○박시동 위원  이것은 어떻게 산출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7억 5,000을 보시면, 

○박시동 위원  제 말씀은 어떤 것은 기본연구과제로 편입돼서 500만 원 정도 연구비를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고, 어떤 것은 1,450으로 산정이 되고, 그러면 기본과제 같은 경우에는 말씀주신 것처럼 아까 여기에 있는 열세 분의 정규 인력 한 분에 위촉직 두 분이 붙어서 6개월짜리 사업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산출식을 보는 거예요. 

○박시동 위원  박사 하나당 위촉직 1명씩? 

○박시동 위원  1명씩? 

○박시동 위원  지금 이 정도 편제에 이 정도 연구비면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자료비, 외부 자문료 이렇게 집행될까요? 

○박시동 위원  직접 보수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박시동 위원  비용이지요?  

○박시동 위원  그러면 이 정도 비용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과제수행비 같은 건데. 

○박시동 위원  우리가 지금 연구파트가 주로…….

○박시동 위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경제사회연구부 쪽 같기는 한데, 시민정책이야 우리가 대충 감이 오고 도시환경도 감이 오는데 경제사회가 조금 헷갈리는 게 우리 시정연구원이 제대로 자리 잡기 전에는 사실 진흥원이 고양시 산업경제에 싱크탱크처럼 이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두 기관이 병존하면서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런 전략을 세운다는 게 싱크탱크 기능 같은 것은 연구원으로 넘어와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진흥원은 연구전략보다는, 

○박시동 위원  현업 중심의 수행기관처럼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느끼는 것은 결국 100만 도시가 앞으로 먹거리, 산업전략, 일자리전략, 경제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 거기는 예산이 여기와 게임이 안 되지만,

○박시동 위원  더 많은 예산을 쓰지만 연구기능은 떨어졌고 우리는 이제 좀 기틀을 잡아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갈증을 많이 느끼는데요. 어떻게 교통정리가 되시겠어요?  

○박시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의원 정책연구과제를 의뢰했지요?  

○김종민 위원  각 상임위별로 했는데, 

○김종민 위원  각 상임위 별로 뭐지요?

○김종민 위원  문화의 거리 실태파악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이것은 어디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종민 위원  내년도에?  

○김종민 위원  그리고 환경경제위원회에서는 어린이놀이터 이용의 문제점 및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발전적 대안에 대한 연구가 채택됐어요. 

○김종민 위원  본 위원이 제시한 건 두 가지가 빠졌고 이게 채택돼서 굉장히 섭섭했어요. 

○김종민 위원  제가 왜 섭섭했냐면,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정도는 연구를 안 해도 이미 핸드폰만 뒤져도 다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이거 네이버에서 찾으면 어느 시군이나 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을 연구과제로 채택하는 건 나는 한 마디로 참 실망스러워요. 
  혹시 제가 제안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김종민 위원  한번 직접 말씀해 보세요. 

○김종민 위원  제가 한 거 한번 찾아보세요. 휴지조각으로 던지지 않았나 싶어서. 

○김종민 위원  만약에 그것을 모른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제시한 연구과제를 모른다면. 

○김종민 위원  그러니까 말씀해 보세요.  

○김종민 위원  직원분께서 말씀을 해 보세요.  

○김종민 위원  그러면 안 돼요. 
  원장님, 저는 무엇을 제시했냐면 3기신도시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거기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풍선효과에 의해서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3기신도시 외 지역 어디로 갈지에 대한 방향 또 우리가 대처해야 할 방향 이것에 대한 연구과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폐기 동물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은 정말 발품 팔아서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했더니 쉽게 어린이놀이터 이용의 문제점, 그것은 네이버에서 검색만 하면 어느 시군이나 나오는 것을 연구과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금치 못 했다. 그리고 지금 뭐가 뭔지, 아마 사무실에 가도 제가 한 게 없을 겁니다. 

○김종민 위원  주문을 한다면 시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정책에 대해서 연구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종민 위원  제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들 반려견, 반려견 하면서도 쓰레기통에다가 다 버리잖아요, 쓰레기봉투에다가 싸서 소각은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며, 동물 소각장의 문제 같은 것은 야외에서 그냥 야매로 차 끌고 다니면서 소각하는 게 지금 저쪽 광탄에서는 번번이 이루어지고 있고 고양시 사람들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연구 좀 해 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3기신도시로 인해서 기존 폐기물업체 같은 게 자족시설로 들어오지도 않고 이름도 나열할 수 없는 각종 소규모든 대형이든 업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풍선효과에 의해서 외부로 나가면 또 훼손되고 그럴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 좀 해 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쓰레기통에 던지고서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을 하니까 굉장히 섭섭했어요.  

○김종민 위원  예, 정책 좀 잘…….

○김종민 위원  예.

○김종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상화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홍종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상화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킨텍스 캠핑장 담당이 누구시지요?  

○김미수 위원  전략산업과 자료를 보니까 카라반이 20개 정도 늘어난다고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김미수 위원  편성요구서 113페이지를 보시면 카라반은 늘어나는데 인력은 1명 줄이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기간제근로자 1명을 줄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그 예산인가요? 113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줄어있는데. 

○김미수 위원  아, 그러면 인원이 줄어든 게 아니라,

○김미수 위원  위치가 바뀌신 거군요? 

○김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전략처의 대행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공공지원 업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조금만 설명해 주실래요? 너무 설명이 없어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공공지원 업무 용역2,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요. 

○김미수 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2,200밖에 안 돼서, 장소를 몇 군데로 정하시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아,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었군요?  

○김미수 위원  작년에 5개 정도 했고 이번에는 10개 정도 생각하셔서 2,200 예산 편성하신 것으로? 

○김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요구서 211페이지를 보면 재생사업 위수탁이 화전, 삼송, 능곡 3개만 되어 있어서, 고양시가 3개가 아니지요?  

○김미수 위원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네 군데로 되어 있던데 여기에는 3개만 되어 있어요. 요구서 211페이지,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는 305페이지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거든요. 우리가 뉴딜사업을 꽤 오랫동안 진행했는데 사업비가 끝났을 때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더니 이게 한 군데가 비어서 먼저 여쭤봤어요. 
  끝나는 지역에 대한 계획 같은 건 구체적으로 세우셨나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거점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끝나면 어떻게 돼요?  

○김미수 위원  예, 현장센터.

○김미수 위원  예.

○김미수 위원  어떻게 운영하신다고요?  

○김미수 위원  연장? 

○김미수 위원  시 예산으로?  

○김미수 위원  센터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사업이 끝나고 지원금이 끊겼을 때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김미수 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되느냐, 사업이 끝났더니 같이 묻혀버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지속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 오셨으니까 도시재생센터도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릴 건데, 도시재생 기록화 사업을 하시네요?  

○김미수 위원  기록화 사업도 필요하지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사업도 있지만 1기신도시가 30년이 다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사업해 오던 기록 플러스 새로운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너무 광범위하기는 하지만요. 

○김미수 위원  기록화 사업을 봤더니 고양도시포럼 통번역 및 인쇄물 제작인데 이것은 사실 19년도인가 진흥원에서 했었고 이제는 시정연구원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기록화 사업을 도시재생센터에서 하시는 게 맞나요? 

○김미수 위원  아니, 그런데 기록화 사업의 맨 마지막이 고양도시포럼이거든요.  

○김미수 위원  아, 그러면 도시포럼 중에 진흥원이 한 것, 시정연구원이 한 것, 도시재생센터가 한 것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을 하신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김미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청년정착 지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비슷한 사업이 고양시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비슷하지 않은 사업을 좀 꾸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현경 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앞서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고양시 균형개발을 지금 말씀하셨고, 이재준 시장님께서도 균형개발을 위해서 어느 곳에 어떻게 도시개발을 할 것인가,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
  그런데 건교위에서 지난 안건심사 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시정연구원에서 용역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 행복증진을 위한 지표개발연구라는 것을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아직 인쇄는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도 보면 시민들 설문조사하고 인식조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했을 때 과연 덕양구에서 느끼는 시민의 체감, 일산 1기신도시, 지금 원도심이라고 하는 일산동구, 일산서구에서 느끼는 체감은 굉장히 차이가 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자료를 보시면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곳이 일산서구예요. 그것은 무엇을 반영하느냐 하면 수입은 또 제일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면서도 행복지수는 낮아요. 기업, 일자리, 교통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게 도시관리공사에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재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제는 1기신도시에 중점을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그때도 드렸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산 쪽에 우리 사업 킨텍스 캠핑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4월부터 우리가 선별진료소로 킨텍스 캠핑장을 활용하기도 하고 굉장히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캠핑장이 다른 용도로 활용이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일산시민들한테 캠핑장 대여를 못 했었잖아요. 그래서 세입·세출이 어떻게 됐었는지, 수입이 있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현경 위원  예, 캠핑장 관련해서. 
  왜냐하면 이용을 못 하고 활용을 못 했었으니까 수입이 없었을 것 같고 경비지출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 어땠는지 그리고 2021년도 예산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박현경 위원  예.

○박현경 위원  지금 캠핑장이 코로나 선별진료소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박현경 위원  그러면 우리는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나요?  

○박현경 위원  그러면 캠핑장이 계속 마이너스 적자가 나는 거네요?  

○박현경 위원  지금 ‘코로나가 끝나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박현경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캠핑장이 과연 캠핑장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체적인 기능을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요. 
  그러면 캠핑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돼서 일반시민들에게 캠핑장으로서는 대여가 안 되잖아요.

○박현경 위원  원래 기능이 상실된 킨텍스 캠핑장이 돼 버려서 그것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오히려 방향을 선회하든가, 현재 캠핑장으로서의 기능이 아니잖아요. 

○박현경 위원  시 정책은 그렇더라도 캠핑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걸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박현경 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균형발전 얘기를 했으니까 덕양구에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미란체육관이 있어요. 

○박현경 위원  장미란체육관 관련해서 예산이 5억 7,000 정도 되는데, 장미란재단이 그 건물에 있나요?  

○박현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편성된 예산에는 장미란재단의 건물관리비나 이런 게 들어간 건 아닌 거예요? 

○박현경 위원  관리비나 이런 걸 다 내는 거예요? 

○박현경 위원  장미란체육관이 고양시에 왜 있었는지 제가 그 히스토리를 잘 몰라서 이렇게 여쭤보는 것 같아요. 
  수입이 있나요? 지금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박현경 위원  역도선수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박현경 위원  그런데 숙소는 왜 있는 거예요? 

○박현경 위원  지금 5억 7,000인데 전년도 예산보다 또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계속 예산이 조금씩 증액이 됐었나요?  

○박현경 위원  유지보수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박현경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위탁관리비, 동력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운영비예요. 교체비, 상하수도 이런 것들인데 계속 그게 늘어날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는 수입은 없나요? 아까 임대 말씀하셨는데 임대료가 발생하는 것이 없나요?  

○박현경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 사실 저는 지나가면서 건물만 보고 장미란체육관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참여를 해 본 적이 없어서, 있었는데 제가 모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유지관리비나 보수비가 들어가고 고양시 체육인들을 위해서 공간을 대여하거나 제공하는 건 좋은데 그 공간 활용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금 전 캠핑장하고 마찬가지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박현경 위원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박현경 위원  아니, 제가 도시관리공사에다가 부탁말씀드리는 것은 무료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다 좋은데요, 그것보다는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셨으면 해요. 도시관리공사가 큰 사업이 아니더라도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작지만 세입이 발생할 수 있게 창의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주시는 연습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박현경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해림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울림누리 올해 휴관일자는 얼마나 되나요? 어울림누리 수영장. 

○이해림 위원  지금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비교증감이 돼 있기는 해요. 인건비 부분은 증액이 되었고, 일반운영비 부분이 조금 감액이 되었는데 올해 이렇게 200일 이상, 거의 3분의 2를 휴관했으면 올해 예산 중에서 이월돼서 넘어올 수 있는 예산이 혹시 얼마나 된다고 보고 계세요?  

○이해림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얼마 정도가 이쪽으로 이월이 될 것 같냐고 질의드렸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운영비 내년에 비교증감액이 약 1,300 정도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2021년도에 코로나가 1단계로 떨어질지 아니면 현 단계로 유지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회의를 하신 내용은 혹시 있으십니까? 

○이해림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의도는 올해 이렇게 3분의 2 이상 휴관을 했기 때문에, 지금 12월이잖아요. 어느 정도 결산 준비가 거의 마쳐졌을 것 같아서 그 자료를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얼마나 이월이 될 것이며 또 내년에는 코로나 단계가 낮아질 것인가 아니면 현재로 유지될 것인가, 높아질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전체적인 회의를 하셨나, 그걸 질의드린 겁니다. 

○이해림 위원  예, 결산내역을 그 정도로 추산하고 계시지요? 

○이해림 위원  그것을 질의드린 거예요.  

○이해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 이게 끝나서 제대로 정상적인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는지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내년, 후년뿐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해림 위원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해련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체육문화1처, 노래하는 분수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래하는 분수대 자본지출에서 자산취득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혹시 저희 문화유산관광과에 올라온 예산내역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김해련 위원  환경개선에 대한 동일한 안건인 거지요? 

○김해련 위원  원래 관리는 도시관리공사에서 해 왔었던 건가 봐요?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조경녹지관리 용역이 있는데 이게 노래하는 분수대 주변의 녹지도 같이 관리하는 건가요? 

○김해련 위원  아, 분수대만 하는 게 아니라 분수대와 그 주변 전체 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매년 해야 되는 계속사업이겠네요? 

○김해련 위원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이것은 좀 의외라서, 103페이지 가운데 보면 노래하는 분수대팀에 사무관리비 중에 도서구입비 5만 5천 원 해서 5권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분수대하고 도서구입비는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도시재생센터 관련해서 앞서 우리 김미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건비를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감액됐습니다. 거의 4억 5천에서 9,700, 그러니까 3억 5,9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운영이 가능한 건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원래 정원이 몇 명이에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6월 1일부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정규직에 대한 급여는 경영지원처에서 총괄하고 나머지는 기간제?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보면 일산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토지보상비하고 설계용역비 등이 있고 그 아래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은 관련해서 사무실이 따로 있는 건가요? 

○김해련 위원  보통 사무실의 복사기나 정수기나 소모품비, 사무용품들은 사무실이 있어야 이런 것들을 둘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없이 두기는 어렵지 않나요? 

○김해련 위원  제가 지금 몇 페이지인지 찾지는 못 하겠는데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예산이 올라왔던데요?  

○김해련 위원  어디 특별하게 상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김해련 위원  관련한 큰 행사가 있을 때 홍보부스를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마련하는 비용?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좀 봐 주시겠어요?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테크노밸리가 지방채 420억을 발행해서 부지매입 보상비로 나가는 예산이 되겠지요? 

○이규열 위원  경기도, 고양시, 경기주택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이렇게 4개 기관이, 그렇지요? 

○이규열 위원  경기도 내에서 지금 테크노밸리를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규열 위원  경기도는 지금 몇 군데나 돼요? 

○이규열 위원  어디, 어디지요? 

○이규열 위원  그 중에 판교가 제일 먼저 시작했잖아요? 

○이규열 위원  거기는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요?   

○이규열 위원  우리 고양시는 80만㎡ 아니에요? 

○이규열 위원  평수로는 약 27만 평 정도 되나요? 

○이규열 위원  그래서 이 420억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잖아요? 

○이규열 위원  예. 그렇지 않으면 만기에 5년 후에 하는 것인지? 

○이규열 위원  몇 %, 몇 %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규열 위원  문의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러는데, 그러면 내년 말쯤이면 토지보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규열 위원  내년 4월이요? 

○이규열 위원  상당히 빨리 들어가네요? 

○이규열 위원  그런데 협상이 잘 진행될까요? 

○이규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7쪽을 보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 수입자금이 있어요. 올해보다 내년도에 290억이 늘었어요. 상당히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62억 있는데, 이 이월금이 잉여금입니까? 

○이규열 위원  잉여금은 없네요. 잉여금은 제로예요? 전체 이월자산이네요? 62억이 맞아요?  

○이규열 위원  전체 290억 증감 중에서 내년도에는 1,500억이 되고 올해는 1,212억으로 내년도에 290억 정도로 엄청난 예산이 늘었어요. 

○이규열 위원  자본금 382억이요?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 좀 봐 주세요. 고양누리버스가 있어요. 이게 올해 초에 시작됐잖아요? 

○이규열 위원  올해는 예산이 4억 3천이네요. 내년도는 12억 5,800으로 8억 2,800이 늘었는데 버스 구매라든지 차량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이규열 위원  그러면 11억 3천만 원으로 시작한 거예요? 

○이규열 위원  지금 버스가 몇 대예요? 

○이규열 위원  운전원은 몇 명이나 돼요? 

○이규열 위원  그러면 3교대를 하나요, 2교대를 하나요? 

○이규열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증차 및 횟수를 늘린 건가요? 

○이규열 위원  버스 8대 가지고요? 

○이규열 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이규열 위원  초창기에는 괜찮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승객이 좀 줄었지요? 

○이규열 위원  올해 2020년도 지금까지 운행 현황을 보고해 주시지요. 

○이규열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올해처럼 8대를 가지고 6개 노선을 운행하신다는 거지요? 

○이규열 위원  운전원도 17명으로? 

○이규열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다음에 57쪽 경영지원처, 종합운동장에 내년도 사업비가 280억이 들어가네요, 맞아요? 

○이규열 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어요? 

○이규열 위원  내년에는 10몇 억이 늘었네요? 

○이규열 위원  종합운동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현재 몇 명이나 돼요? 

○이규열 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종합운동장에서 대관료라든지 등등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연간 얼마나 되나요? 

○이규열 위원  그러면 1년에 벌어들이는 게 대관료 5억 2천 정도,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이겠네요? 올해는 더 없었을 것 아니에요?

○이규열 위원  그러면 2019년, 올해 2020년 2개년도 대관료 수입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요. 

○이규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환 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김수환 위원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작년에 적자를 봤나요, 흑자를 봤나요? 

○김수환 위원  예산안 3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고양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으로서 결산이 손실될 때는 적립금으로 1차적으로 보존하고 다음은 이익준비금으로 또 보존을 하고 그것으로 안 되면 결손금으로 차기이월을 합니다. 맞습니까? 

○김수환 위원  그런데 36페이지 보면 광고선전비가 한 1억 6천이 나가요.  

○김수환 위원  고양시에서 전체적으로 광고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이렇게 광고선전비가 꼭 필요한가요? 

○김수환 위원  고양시에서도 언론홍보를 통해서 충분히 광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또 광고를 한다고 하니 필요는 하겠지만 너무 큰 비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7페이지를 보시면 SNS모니터단 원고료도 나가고 모니터단 보상금도 나가게 되는데 이 활동경비와 SNS모니터단은 어떤 이유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김수환 위원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작은 기관은 아니지만 고양시에서 하는 것을 똑같이 답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고양시의 소셜기자단이나 언론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재난안전팀인데, 영상 및 이미지 편집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구매하신다는 거지요? 

○김수환 위원  실장님, 그런데 337페이지를 보면 일러스트레이터 및 포토샵으로 해서 예산이 또 올라와 있어요.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예산을 부서별로 통합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같은 항목 아닌가요? 여기도 보면 일러스트레이터 및 포토샵이 있고 위에 또 CAD가 있고, 51페이지도 보면 도면작업 프로그램 CAD구입이 또 반복됩니다. 

○김수환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요. 같은 금액을 같은 항목으로 썼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2,500만 원이 올라오고 어느 부서에서는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CAD가 올라왔는데 라이선스를 가지는 프로그램 2개를 구입하는데 달랑 50만 원이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요? 예산을 세울 때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전년도에 없던 용역 2개가 들어가고 ISP 중장기 정보화전략 수립 용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수환 위원  ISP라고 중장기 정보화전략 수립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김수환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왜 해야 되는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용역을 발주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가 납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김수환 위원  왜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해야 되는 거지요? 

○김수환 위원  그동안 안 했으니까 한 번 해 보려고요? 

○김수환 위원  정보화전략 수립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정보화전략 수립이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겠는데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수환 위원  그러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필요한 정보화전략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김수환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수환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스마트 장비 이력시스템 고도화인데,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어떤 스마트 장비를 보유하고 있길래 고도화 작업을 한다고 하시는 거지요? 

○김수환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김수환 위원  실장님, 여기는 분명히 장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스마트 장비라고 나와 있는데 장비라고는 딱히 없다고 말씀하시면 항목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김수환 위원  이 항목도 자료와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환 위원  밑에 또 ERP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있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되는 ERP시스템이 어떤 게 있지요? 어느 부분에 ERP를 적용하고 있나요? 

○위원장 장상화  예, 보고해 주십시오. 

○김수환 위원  그런데 유지보수 용역을 왜 또 굳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김수환 위원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여기 홈페이지 및 고객정보 통합시스템하고 전산방화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하고 홈페이지와 전산을 운영하면서 서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대략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정업체가 몇 군데나 있나요? 

○김수환 위원  서버 및 네트워크 수선유지비는 따로 들어가면서 전산 보완과 관련되어 있는 유지비는 또 따로 들어가고 대략 1억이 넘는 금액을 5개 업체로 나눠서 유지보수를 하신다고요? 

○김수환 위원  그러면 전산관제용 모니터를 사면 전산관제를 하기 위한 기술직원들을 보유하고 있나요? 

○김수환 위원  그러니까 그 관제용 모니터를 구매하면 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직원들이 있냐고요? 

○김수환 위원  지금 SSL방화벽 구매를 한다고 예산이 6,400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전산과 관련해서 이런 계획을 누가 세우는 거예요? 방화벽하고 서버관리에 대해서 계획을 누가 세우고 전산과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체계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김수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전체하고 관련되어 있는 계획을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김수환 위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사항과 겹치는 게 있기는 한데, 31쪽에 홍보영상제작, 자료로 대신 받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기존에 우리가 홍보영상이 없습니까? 기관홍보영상 같은 것? 

○박시동 위원  기존에 했던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걸려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활용됐어요? 

○박시동 위원  홈페이지에는 또 없어요?  

○박시동 위원  아무튼 이것에 대한 계획서는 자료로 받겠습니다. 
  우리 지금 소송비 수행료가 8,00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는 게 맞아요?  

○박시동 위원  소송 중인 게 있습니까? 

○박시동 위원  그것은 이미 소송료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것은 내년 것을 예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에 따른 2차, 3차 뭐……. 

○박시동 위원  일단 이것도 기존 8건 자료하고 같이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박시동 위원  우리가 직접 보상업무를 하지는 않잖아요? 

○박시동 위원  아, 테크노밸리 건? 

○박시동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37쪽에 지방재정공제회 보험료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시동 위원  알겠습니다. 
  196쪽, 의왕도시공사 출자 및 투입비용 반환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울러서 지금 어떻게 전체적으로 뒷수습이 되고 있어요? 

○박시동 위원  그러면 우리 것은 어떻게 돼요?  

○박시동 위원  이게 주주 간 출자협약 같은 것에서 우리가 원금보장을 해 줬다고요? 

○박시동 위원  공사 간에?  

○박시동 위원  그러면 이게 강매클러스터사업 관련한 계약서에서 나오지 않는 반환금인가요? 

○박시동 위원  아니, 그 과정은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상호 교차출자해 준 것도 알고, 공공성 확보 때문에 비율 높이려고 하는 것도 아는데, 

○박시동 위원  계약 관련한 게 처음부터 매듭이 잘 되었고 후속조치까지 깔끔하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그 경과를 모르는 건 아니고요.

○박시동 위원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득이 나면 상호 간에 배당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손해가 나면 원금을 다 주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낯설어가지고. 
  그 문서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문서제목이 상호교차 무슨 출자계약서 그런 게 있습니까? 

○박시동 위원  협약식? 

○박시동 위원  최종 부결되고 나서 다른 전체적인 매듭은 어떻게 지어지고 있어요? 

○박시동 위원  그게 뭐예요? 1차 우리가 이야기한 SPC지요? 

○박시동 위원  여기서 다 설명듣기는 어려우니까, 부결 이후에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업무 플로우가.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케이월드입니까? 

○박시동 위원  케이월드에 우리가 얼마를 냈지요? 20몇 억 냈나? 

○박시동 위원  그 중에 우리가 얼마 냈습니까? 

○박시동 위원  24억이요?  

○박시동 위원  케이월드에는 우리가 대충 50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공사가 20몇 억을 냈고, 의왕시가 2억 냈고 기타 등등 얼마 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시동 위원  그 50억을 가지고 사업을 지금까지 끌어온 건 아니잖아요? 

○박시동 위원  기타 등등에 해당하는 추가 출자나 추가 채무는 없습니까, 케이월드에? 

○박시동 위원  여태까지 몇 년간 들어간 총 금액이 대충 60억이 안 되는 거예요?  

○박시동 위원  그러면 케이월드만 청산절차가 들어가면 상황이 끝나는 겁니까? 

○박시동 위원  AMC라는 것은,

○박시동 위원  케이월드 밑에서 AMC를 또 깔고 있다는 거예요?  

○박시동 위원  그건 얼마예요?  

○박시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를 다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해당하는 관련문서나 전체적인 업무자료를 주시고요.  

○박시동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면 우리 공사가 부담해야 되는 내년도 지출은 끝나는 건가? 

○박시동 위원  이런 걸 맥락 속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애당초 상호 출자를 서로 해 주면서 원금보장하기로 했던 그 부분도 사실 조금 낯설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은 자료로 한번, 

○박시동 위원  종합해서 뒷마무리까지를 다 알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박시동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예산질의는 아닌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갔었지만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이 백석동 소각장 관련해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한계용량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후에 저희 상임위에서 연구원에다가 용역도 의뢰했지만 추가적으로 고양시 백년지대계를 보면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그 다음 스텝으로?  

○박시동 위원  알겠습니다. 
  제 말씀은 질의 범위를 조금 좁히면, 우리가 그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시동 위원  예를 들어서 아무리 늦춰도 언제까지는 건축이 되어야 한다, 어느 용량이 또는 어떤 방식으로, 어느 지역에, 어디를 타깃으로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디데이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와 관련된 예산을 넣었느냐, 아직 내년에 그게 없어도 시간이 괜찮으시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사실. 

○박시동 위원  아직은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나요? 

○박시동 위원  그러면 선결과제가 뭐예요? 창릉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LH 협상, 그게 먼저입니까? 

○박시동 위원  그걸 사장님이 결정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

○박시동 위원  아무튼 창릉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는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박시동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당장 부지매입부터 시작해서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예산에는, 정작 급한 건 우리 의원들은 막 용역하고 마음이 급한데 예산에는 하나도 없어가지고 ‘1년이 통으로 그냥 지나가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시정연구원 용역 말고라도 다른 용역이라도 넣든지 타당성조사라도 넣든지 해서 그걸 가지고 창릉이나 LH에 협상을 하든지, 그래도 안 되면 2안, 3안을 생각해 보자, 이런 백년지대계를 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예요.

○박시동 위원  하고 있어요?  

○박시동 위원  추진된 과정에 대해 혹시 자료로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단순한 업무보고 자료라도. 

○박시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자동차클러스터가 그렇게 마무리 되면 그 12만 평 땅에 대해 고양시는 손을 전혀 놓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종민 위원  미래지향적인 생각으로 12만 평을 고양시가 관에서 매입해 두는 것도 공공성을 띠어서 아주 유리할 텐데, 그렇게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입을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종민 위원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곧 개인 간 매매가 된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시가 먼발치에서 바라보고만 있으면 기회를 또 놓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워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 2만여 평 잡종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양시에서 사업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봐요.
  그리고 3기신도시 지분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김종민 위원  지분참여를 해서 어디까지 관여를 하는지 궁금해요. 
  3기신도시에 대해 요즘 지장물 조사까지 들어갔어요. 지장물 조사에 들어갔는데 고양시에서 지분이 있으면 어떤 것을 주로……, 우리 고양시 지분참여에 대해 한번 설명해 보세요. 

○김종민 위원  그러면 개발을 할 때 신도시 내에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합니까? 

○김종민 위원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자동차복합단지를 매입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3기신도시 내에 있는 기피시설을 지하화한다, 나중에 결국은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기피시설을 집적화할 수 있는 단지가 우리 고양시는 필요하다, 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민 위원  그것에 대해 꼭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의견개진을 해 주세요.

○김종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  저는 문복위에 있다 보니까 앞으로 만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사회주택 공모사업을 하셨지요, 9월인가?  

○김보경 위원  몇 군데서 응모했어요?  

○김보경 위원  두 군데는 어디 어디지요? 

○김보경 위원  작년에 공모해서 녹색친구들이 이 사업을 위탁받았지요? 

○김보경 위원  그러면 올해 녹색친구들에서 위탁을 받았나요? 

○김보경 위원  조건이 있잖아요? 

○김보경 위원  심의조건이 어떻게 됐었어요?  

○김보경 위원  예, 정량평가가 몇 점이었고 정성평가가 몇 점이었는지. 

○김보경 위원  5개 항목으로 나눠졌는데 정량평가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김보경 위원  정량평가가 몇 점이었냐고요?  

○김보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나중에 다시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김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비가 직원교육 관련해서 청렴부패방지교육하고 인권증진교육밖에 없나요? 그리고 재난안전팀에서 지금 재난안전 관련해서 보건교육 받는 것, 이 세 가지밖에 없나요?  

○김해련 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매년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같은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잡혀있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김해련 위원  아, 경영지원처에? 

○김해련 위원  이게 따로 따로 잡혀 있는 거예요?  

○김해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육문화2처장님. 

○이규열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09쪽에 보시면 마상배드민턴장이 있어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규열 위원  작년 9월 1일부터 수탁에 들어갔지요? 

○이규열 위원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배드민턴장이 고양시에 18개인가요?  

○이규열 위원  그런데 여기를 지금 시범으로 한번 해 보는 거 아니에요.

○이규열 위원  어느 정도 정착되면 협회로 다시 원대복귀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장상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31쪽을 보니까 환경에너지시설에서 58억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되었어요.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뒤를 쭉 보니 재료비가 50억 정도 줄었어요. 재료비라고 하는 게 환경에너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50억 정도 줄어들 수가 있나요?  

○위원장 장상화  자원순환과로 편성이 달라졌다고요?  

○위원장 장상화  왜요?  

○위원장 장상화  정책적으로 도시관리공사로 편성됐던 예산항목이 자원순환과로 변경됐다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장상화  그다음에 243쪽 종량제봉투공급센터에 연구개발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뭘 연구개발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장상화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장상화  종량제봉투 100리터짜리가 없어지잖아요?  

○위원장 장상화  그러면 이번에 새로 75리터짜리로 변경해서 생산하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장상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277쪽에 보니까 도시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및 고양청년도시계획단 운영 사업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산출기초 행사홍보비 500만 원, 위원회 운영경비 200만 원, 시상금 700만 원, 그래서 제가 뒤에 본예산 편성요구표를 보면서 굉장히 곤혹스러웠어요. 사업 밑에 보통 홍보비, 운영비, 시상비 등 이게 같이 나와야 되는데 곳곳에 뒤죽박죽 흩어져 있어서 결국은 위원회 운영경비는 어디 있는지 못 찾았어요. 어디 있어요?  

○위원장 장상화  각종 위원회, 이것은 지금 400만 원이잖아요. 지금 여기는 200만 원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위원회가 이것 말고 또 있는 거예요?  

○위원장 장상화  시민참여운영위원회, 그러면 이 위원회는 이름이 뭐예요? 

○위원장 장상화  아니요. 이것과 관련한 위원회 운영경비에 해당하는 위원회는 뭐예요? 

○위원장 장상화  그러면 청년도시계획단이라고 하는 게 위원회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위원장 장상화  그런데 왜 본예산 편성요구서를 이렇게 작성하시는 걸까요? 사업별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납득이 좀 안 되는 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청년도시계획단에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청년도시계획단이라는 걸 꾸리고 이런 걸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장상화  도시아이디어가 뭐예요?  

○위원장 장상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쪽에도 보니까 청년사업이 또 있어요. 관내 대학인 항공대, 중부대, 동국대 등의 청년 취·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네요, 그렇지요?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우리가 청년담당관을 시에서 또 만든다고 하고 그와는 별도로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사업 중에 시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홍보영상 만드는 것도 제가 서로 소통하고 조율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위원장 장상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안사업이랑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사업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고양도시관리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랑 별도로 있는 조직이 아닌데 고양시 사업들과 겹쳐지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위원장 장상화  그러면 도시아이디어 공모전의 대상이 되는 청년들은 별도로 우리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에 따른 청년들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장상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해련 위원  제가 질의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62페이지 경영지원처의 교육내용을 보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희롱 예방교육은 있는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없습니다. 
  혹시 다른 부서에서……. 

○김해련 위원  아, e러닝 교육으로?  

○김해련 위원  그러면 전체 도시관리공사 직원들이 다 교육을 받으시는 거지요?  

○김해련 위원  제가 왜 자꾸 지적을 하냐면 20년 12월 10일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점검할 수 있게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안 하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일단 e러닝으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알겠고, 그런 부분을 적시해 주지 않으면 비슷한 지적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상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예결위원회를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