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부터 6월 22일까지 8일간 실시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53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평화미래정책관, 청년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평화미래정책관, 청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진희 청년담당관은 병가 및 휴직 예정의 사유로 금일 감사에 불출석하였으며,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허화자 청년정책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금일 감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과 허화자 청년정책팀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허화자 청년정책팀장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경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경자  양승환 평화미래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허화자 청년정책팀장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경자  허화자 청년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 주요업무실적보고 책자 11페이지인데요, 중간쯤 보시면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거예요. 사실 고양시에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교육이 신기하게도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이유를 아세요? 

○김미수 위원  이 통일교육 말고도 교육만 진행하면 전부 다, 안전교육부터 시작해서 성평등교육, 생태교육 이런 모든 교육이 청소년들만 교육을 많이 진행하는데 혹시 이유를 아세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김미수 위원  미래세대에게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삶에 있어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렸을 때 인식을 시키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교육이 청소년들에게만 집중돼서 실제적으로 예전에 그런 교육을 하나도 못 받으신 분은 계속 못 받아요. 혹시 30대, 40대 이후의 분들이 이런 교육에 참여하신 것 본 적 있으세요? 

○김미수 위원  아니, 본인이 참석해보신 적 있으세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굳이 청소년에게만 교육을 시킬까에 대한 고민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육을 진행하면 당연히 청소년에게도 해야 되겠지만 중장년층에게 교육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미수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하시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교육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고양시가 평화통일 특별시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시민들이 왜 그런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평화에 대한, 우리가 남북 간 교류가 지금 안 되지만 평화의 시절이 오고 남북교류를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확대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 작년에 북한음식 만들기를 아마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을 전환해서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데, 올해 프로그램은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확대된 것 같지는 않네요. 

○김미수 위원  사실 통일교육이라는 게 앉아서 교육하는 것보다 이런 걸 접하는 게 훨씬 좋은데 탈북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음식을 같이 하고 가족끼리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인식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평화의료클러스터 구축인데요, 지금 이것은 암센터하고 진행하고 계시지요? 

○김미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양시에 다양한 의료센터가 많은데 암센터하고만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생각도 있어요. 이것을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다른 기관들이랑? 

○김미수 위원  사실 평화의료센터는 암센터 안에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예 테크노밸리 안에 의료클러스터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센터하고만 하지 말고 다른 의료기관하고 확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준비되셨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 특례시 실현인데요, 저희가 특례시 특례시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은 아직 특별히 없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지요. 특례가 없는 특례시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게 우리가 예산을 9월쯤에 편성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세부지침이 나와야 되는데 혹시 행안부에서 그전에 세부지침이 나올 것 같나요? 

○김미수 위원  그냥 지침이 나올 건가가 궁금한 거지요. 그래야 그 지침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우리 의회에도 보좌관제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 이런 게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9월 이전에 지침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년 1월에 나오면 우리가 직원을 뽑고 이런 기간 같은 게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가 되시나 여쭤보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그전에 이야기가 되어야 세칙이 나오고 규칙이 나와야 우리가 준비를 할 텐데 특례시 특례시 열심히 얘기하지만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요. 하단 쪽에 6.25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추진, 6.25 민간인 희생자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왜 이것을 다 금정굴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금정굴은 탄현동에 있는 금정굴에 있는 분만 얘기하는 것이고 6.25 민간인 희생자는 6.26 때 희생되신 민간인을 모두 통틀어서 하는 총칭인데 왜 이것을 금정굴로 자꾸 국한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김미수 위원  이것은 시에서도 이야기를 잘 하셔야 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민간인 희생자는 고양시 전역에서 6.25 때, 그 밑에 보시면 구술조사 나오지만 6.25 전쟁 전·후기에 벌어졌던 모든 민간인분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화미래정책관님, 우리 태극단이 민간인일까요, 아닐까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보훈단체도 아니시고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서 지원받기 어려워하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분 6.25 민간인이시거든요. 이 활동 안에서 같이 지원받고 해드려야 하는데 금정굴에만 국한되어 있으니까 자꾸 오해를 받는 거예요. 
  정책관님, 이것을 풀어보실 의사가 있으세요?

○김미수 위원  고양시에 6.25 전후해서 벌어진 모든 민간인분들에 대한 배려이고 구술조사도 고양시 전역에 고양동부터 내유동, 덕이동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마치 금정굴에 계신 분들의 것만 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을 집행부도 그렇고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오시고 나서 많이 바쁘시지요?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뭐예요? 

○이홍규 위원  특례시 관련돼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특례시 관련돼서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홍규 위원  정책관님, 이 특례시뿐만 아니라 자치분권 관련해서 자치분권위원회라고 있지요? 

○이홍규 위원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홍규 위원  특례시 관련해서 안건이 다루어지고 있는 게 20여 가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여 가지 되지요? 

○이홍규 위원  우리 특례시 관련된 안건이 자치분권위원회에 20여 가지 되지요? 

○이홍규 위원  그게 지금 어디까지 논의가 되고 있어요?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까지 갔습니까, 아니면 각 분과위원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홍규 위원  그다음에 본회의까지는 올라가 있어요, 안 올라가 있어요? 

○이홍규 위원  심의대상이에요? 

○이홍규 위원  10건이요?

○이홍규 위원  그럼 나머지 10건은 본회의에 못 올라갔어요? 

○이홍규 위원  분과위원회에서?

○이홍규 위원  아까 정책관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다들 미온적이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행안부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기재부라든가 다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럼 청와대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자치분권위원회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주셨다시피 자치분권위원회에서 20개 안건 중에 10개는 분과에서 논의하고 있고 본회의에 올라간 것은 10개밖에 없어요. 반이 안 됐어요, 정책관님 말씀대로라면? 

○이홍규 위원  10개는 확실히 본회의에 올라갔어요?

○이홍규 위원  그것은 언제 심의하지요?

○이홍규 위원  못 하고 있지요?

○이홍규 위원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홍규 위원  정책관님이 보실 적에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 입법화 과정은 거의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다음에 넘어야 할 난제들이 또 있나요? 

○이홍규 위원  그 다음에도 난제들이 있지요?

○이홍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통과가 안 되면 다루어지는 자체가 아예 어렵지요? 

○이홍규 위원  특례시가 지난번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으로 간 것에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위임분권사무는 무엇을 줄 것인가, 재정권한은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폐기됐었어요. 그래서 다시 상정시키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모든 논의는 추후에 시행령에 담자, 뒤로 미뤄놓고 일단 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들어보니 똑같아요. 이 자치분권, 특히 특례시 관련된 것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사항이 아닌가요? 

○이홍규 위원  그렇지요. 지난번에도 이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아마 정책관님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광역시 할 때도 원래 그 기준이 인구예요, 인구. 100만 이상을 광역시로 하고 있는데 우리 특례시 같은 경우는 100만은 넘었지만 광역시로 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특례시라는 이름을 준거예요. 그런데 이 특례시에 어떤 큰 게 담길 것 같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인구 100만 보지 말자, 행정수요 100만도 특례시로 가자, 들어 보셨지요? 그다음에 지방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도청 소재지가 있는 도시는 100만이 아니라 50만 이상이면 특례시로 가자,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십 개의 도시가 특례시에 같이 편승하려고 했었어요. 그 어려운 난제를 풀다보니까 일단은 먼저 통과시켜놓고 그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하고 있는 건데 하나도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5만, 10만 되는 기초단체하고 100만이 넘는 기초단체하고 어떻게 같은 잣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을 어떻게 같이 세울 수가 있고 사업계획을 같이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100만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준 건데 지금 실제적으로 위임사무가 논의가 안 되고 있고 재정은 아예 언급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특례시가 내년 1월 13일에 출범하는데 껍데기만 특례시가 될 판이에요. 
  우리 정책관님이 많은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단의 문제예요. 하나, 둘 따지기 시작하면 어느 광역단체에서 이것을 양보하겠습니까? 기재부가 이것을 조정할 수 있겠어요, 돈 문제인데? 할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어느 중앙정부가 이 위임사무를 흔쾌히 우리 특례시에 이양하려고 하겠어요? 안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야 될 방향성은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청와대 정책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책관님, 다른 식으로라도 우리가 개선의 점을 찾아볼 여지가 있을까요? 

○이홍규 위원  그렇지요.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 아마 정책관님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정책관님이 오시면서 각고의 노력을 다양하게 의사결정권자에 근접한 사람들하고 계속 접촉도 하고 면담도 하고 우리 의견도 전달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진행된 것은 다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방법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렇게 돼서 나온 공약사항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게 집행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도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이 위임사무의 내용 그다음에 재정사무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 의회의 의원들의 의원수도 결정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형태가 아니라 더 많은 위임사무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의원수가 부족하잖아요. 더 전문적으로 들여다봐야 하고 이게 지금 의회하고 전부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의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할당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평화경제특구, 이것을 추진하면 우리 시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이홍규 위원  정책관님, 제가 전반적인 내용보다 다른 것을 여쭤 볼게요. 
  여기 평화경제특구에 들어가는 기초단체들이 접경지역 도시들이지요? 

○이홍규 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처음 오셨으니까 팀장님들하고 논의해 보세요. 평화경제특구에 들어가는 모든 기초단체하고 고양시하고 딱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이해관계예요. 고양시만 과밀억제권역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평화경제특구 지자체에서는 우리 고양시가 들어오는 게 달갑지가 않아요. 다른 기초자치단체들은 과밀억제권역의 제한을 안 받아요. 우리가 세금도 낮추고 각종 규제 이런 것 아무도 안 받아요. 고양시만 받고 있어요. 
  과밀억제권역에서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느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법인을 설립하잖아요. 그러면 등록면허세를 3배 중과해야 돼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또 하나, 부동산을 취득 시에 법인이 설립 및 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취득세를 중과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 고양시만 해당돼요. 여기에 여러 가지 효과를 적어 놓으셨는데 이게 우리 고양시만 내다보고 있는 건데 다른 지자체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입법화 과정이 지난해요. 엄청 어려웠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정책관님이 아시고 하셔야지 평화경제특구, 접경지역 어쩌고저쩌고 어려운 난제에 부딪힌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해관계가 달라요. 일단 그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평화의료클러스터, 이것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을 테크노밸리 내에 설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홍규 위원  그런데 암센터에 설립과 관련된 예산을 국비로 확보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이홍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가 확정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센터가 그 건물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국비는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뭐냐, 지금 파주시하고 경쟁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러한 현실적인 것들을 명확히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암센터가 자체 예산을 가지고 비싼 우리 테크노밸리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오픈하시고 공개적으로 의회와 협력할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규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보내드린 자료 첫 번째 것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공통자료 책자 15쪽 보시면 학술용역에 고양시 인권실태 및 인권정책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용역을 했어요. 이 용역의 활용방안은 고양시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라고 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제2차 고양시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 수립 시에 참고를 하겠다고 해서 참고를 했어요. 그래서 고양시 인권실태 시민인식조사 내용과 그다음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조사 내용을 분석해서 소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시민들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정, 노인, 이주노동자를 취약계층으로 봤고 공무원들은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성소수자,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민간희생자, 북한이탈주민 순으로 인식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나온 계층은 장애인, 다문화가정인데 여기는 담당부서가 있고 이주노동자나 성소수자 등은 담당부서가 부재하거나 정책이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상임위 자료 15쪽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양시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상에 6개 집단을 뽑았는데 장애인, 청소년, 청년, 외국인노동자, 감정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뽑아왔어요, 취약계층을. 여기에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장상화 위원  다시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2차 고양시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민인식조사를 했고요, 공무원 인식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시민인식조사에서 ‘취약계층은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들이야.’ 그다음에 공무원에서 취약계층은 ‘이 사람들이야.’라고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통된 취약계층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인권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해줘야 하거나 부서를 만들거나 어떠한 절차를 가져가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제2차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 안에는 그 인식조사와는 별개의 전혀 생뚱맞은 대상들을 지금 취약계층으로 선정을 하고 FGI도 실시하고 계획도 세웠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존재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장상화 위원  다 좋은데요, 백화점식으로 모든 사업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인식조사를 하는 것은 인권에서 가장 취약한 대상이 누구냐, 가장 절실한 사람들이 누구냐를 지금 뽑은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백화점식으로 다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가장 시급한 사람, 가장 위기에 있는 사람 먼저 조율하는 무언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실태조사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할 거면 실태조사가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상화 위원  정책관님,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지요? 

○장상화 위원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이 용역은 고양시 실태가 어떻든 저떻든 나는 용역 이렇게 할 거야.’ 이건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거예요. 고양시 실태에 맞는, 사람들의 인식에 맞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곳에 인권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장상화 위원  예, 무슨 사업들이 있는지는 알아요. 저는 이 사업을 선정하고 계획을 할 때는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없다,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것, 그것이 과연 적절한 방식인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 인식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시게 되면 인식조사를 바탕에 둔, 고양시의 현실에 바탕을 둔 기본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서에서의 지속적인 관찰, 관심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역을 줄 때도 과업지시도 명확하게 하고 중간 중간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상화 위원  또 하나는 저희 업무보고 책자 14쪽에 보시면 인권영향평가 얘기가 나와요. 
  정책관님.

○장상화 위원  저희 인권증진조례에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장상화 위원  인권영향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실시되어야 하고 이것이 사업상에서 녹여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권증진조례 안에 인권영향평가 내용을 넣는 개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장상화 위원  부탁드립니다. 

○장상화 위원  또 14쪽 제일 밑에 보니까 추진성과 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의 시기에 보편적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 추진으로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도시 고양 실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코로나19로 사회적 변화가 많았지요? 그로 인해서 인권침해를 받은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최선봉에 서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데가 평화미래정책관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제일 마지막에 보낸 파일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요, 빨간 글씨 있는 것 보이시나요?

○장상화 위원  이게 뭐냐면 고양시에서 청년인턴 사업을 했거든요. 청년담당관실도 잘 알고 계시지요? 청년인턴 사업을 했는데 거기의 계약서예요. 여기에 뭔가 좀 문제적이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장상화 위원  정책관님.  

○장상화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적이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젠더 인권감수성이라든가 노동인권도 또한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인권 감수성이 너무 떨어지는 계약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근로계약 후 최근 14일 이내에 코로나19와 관련 중국 및 국내 고위험지역 확진자가 발생한 집회방문 및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발견될 경우 즉시 계약해지예요. 즉시 계약해지라고 하는 것은 해고예요. 해고가 이렇게 쉬운 건가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가 해당 지역에 방문하거나 집회에 참여한 것은 고양시의 사회적 평가에 상당히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헌법 제14조에 규정한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가져오거나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가져오는 내용인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말 코로나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해당 지역에 방문하거나 집회에 참여해서 자가격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만큼 휴직하도록 인사명령을 하거나 뭐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어떻게 보면 노동자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해고를 하겠다라는 이런 엄포 섞인 계약서가 나왔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는다는 것은 인권영향평가, 여타의 그런 걸러지는 장치가 없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장상화 위원  이 계약서는 청년인턴뿐만 아니라 저희 알바6000 하잖아요? 알바6000 계약서도 이랬고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도 계약서가 이랬어요. 굉장히 문제적인 계약서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는 고양시에 이런 계약서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상화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제가 올린 뉴스 링크 띄워주세요. 
  지금 안 올라오는데 청년정책팀장님, 제가 어떤 뉴스 올리려고 하는지 아시지요? 

○장상화 위원  아니, 아니요. 그거 말고요, 청취다방. 

○장상화 위원  예. 

○장상화 위원  그것 내용 관련해서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장상화 위원  제가 아까 부서랑 얘기를 했더니 이 내용에 대한 이해도 부서가 잘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만 내려 보겠어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청취다방을 운영하는 데 다기다양한 강연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명단이 조작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인턴, 여기도 청년인턴이 나옵니다. 청년인턴들이 이것에 대해서 내부고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면 청년인턴들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 이런 것들이 있었고 실제로 갑질 이런 것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업체는 부풀려진 사업비 이런 것들이 책정이 되었다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지금 제가 되게 문제적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은 뭐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내부고발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청년인턴들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 전 팀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청년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감사관실에 민원을 넣고 하면서 그 부서에서 제대로 이것을 자정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저는 가장 문제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상화 위원  구두로만 증명이 된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굉장히 자세하고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했어요. 
  거기 PPT 먼저 띄워주세요. 
  첫 번째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청년인턴들이 제가 볼 때는 불법파견이에요. 불법파견의 소지가 다분한 지시를 받아왔거든요. 예를 들면 청취다방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지오코칭 관련 업무를, 지오코칭은 여기서 용역업체입니다. 지오코칭 관련 업무를 무리하게 지시해 왔다는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 하면 지난 10월 15일에 김포시 일자리정책과 포럼에, 그러니까 지오코칭이 고양시 사업뿐만 아니라 김포시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포시 사업에 일자리정책과 포럼에 반강제적으로 인턴들을 참여시킵니다. 이 포럼이 온라인 ZOOM 강연으로 이루어지고 포럼에 참여자가 저조하다, 그래서 고양시 청년인턴들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주의사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ZOOM 강의 입장자의 이름을 반드시 본인으로 바꿔라, 고양 청취다방 이런 고양시를 적시하는 그런 것들을 지워라, 이 얘기예요. 굉장히 부당한 짓인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보면 청년인턴은 분명히 고양시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까 그 계약서에 보면 계약 주체가 이재준 시장이에요. 그 고양시와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사장님이 고양시 시장님이에요. 그런데 지오코칭이 업무내용과 업무방법들을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시청과의 접촉을 절대 하지 말라, 이런 지시까지 내리고 그다음에 제3자인 지오코칭이 인턴들의 근무태도를 점검하거나 작업 및 휴게시간, 해고 등 유사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려고 하고 ‘너네 그러면 잘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은 계약상 업무 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파견에 해당하는 소지가 다분하다. 
  그리고 청취다방의 설비나 장비가 어디 거예요? 

○장상화 위원  그렇지요? 고양시 소유의 설비가 있으면 더군다나 파견에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 그리고 일단 고양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청년인턴을 관리할 수 있는 고양시 공무원이 없지요, 거기에? 

○장상화 위원  그것 자체가 일단 파견법 위반 소지가 다분해요.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청년인턴사업을 실시하는데 그게 불법파견의 소지가 다분하게 인정이 된다고 인지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문제적이고 개선되어야 할 소지가 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 나왔던 다음 페이지 넘어가보면 참가자 허위가 있다고 했잖아요? 저기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회 소속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직원이 있어요. 직원이 자기 이름으로 출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소정’이 ‘한소정’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름 바꿔서 국회로 사업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국회로 참여를 하게 되고 옆에 지운 건 전화번호예요. 그런데 이게 국회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화번호도 허위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부서에서 모니터링을 했다고 했잖아요? 부서에서 모니터링할 때 전화를 걸었는데 그 직원의 남편이 전화를 받는 경우도 있고 엉뚱한 사람이 전화를 받아서 ‘도대체 나한테 왜 자꾸 청취다방 이런 데서 문자가 오냐.’ 나이 드신 분들이 항의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인턴들에게 지인을 여기 사업에 온 것처럼 해 달라, 끌어들여라 이렇게 해서 인턴들의 지인, 친척, 가족 이런 사람들이 여기의 행사참가자로 되었다는 겁니다. PL은 여기 직원을 얘기해요. 지오코칭 직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게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도 있고, 노쇼는 안 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그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다 모니터링하면서 찾아진 거예요. 
  그다음 페이지 뒤로 계속 가시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사진도 있어요. 
  참가자들 행사하고 나서 증거사진이라고 올려놓은 거잖아요? 뒷모습만 찍었어요. 여기 지금 동그라미 있는 사람들 있지요? 내부 관계자예요. 직원, 인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봐주세요. 
  직원이 더 많아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직원 빼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다음에 페이지 보세요.
  뭐 이런 식이지요. 직원 빼고 나면 없어요. 강사는 1명이고 없어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청취다방 관련해서 자료 주셨잖아요? 지금 보면 엄청나게 참가한 것처럼 나오잖아요. 저 이것을 보면서도 납득이 안 됐어요. 제가 마을학교운영위원을 7년 했어요. 그리고 강의를 매년 엄청 많이 해 왔거든요. 진행을 하고 강사섭외를 해서 강의를 진행했는데 정말 유명한 강사라고 하더라도 30명 오기 힘들어요. 30명 모집하기 힘들어요. 30명 모집해도 한 80%는 주부예요. 청년들 모집하기는 진짜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참가했다고? 의아스러웠거든요. 의아스러웠던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엑셀파일 열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원칙도 뭣도 없이 운영을 하다 보니 원칙을 세웠던 것도 어겨요. 이게 뭐냐 하면 노쇼 규정위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노쇼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한동안 여기 행사에 참여를 못 해요. 그런데 너무 사람이 없고 사람들 빨리 모집해야겠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규정을 만들고 나서 안 지킵니다.
  그다음에 옆에 제한횟수 위반 있지요? 한 사람이 강의를 여러 번 할 수 없게 제한을 하겠다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안 지켜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내용이 뭐냐 하면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는데 사람이 모집이 안 되잖아요. 5명 미만이 되는 경우는 그 사업 자체를 취소해야 돼요. 그렇지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으면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비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강행해, 우리 직원들 집어넣어서 사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료들을 쭉 보다보니 이게 허위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명백하게 증거들을 다 수집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마 모니터링한 결과를 부서의 장이나 팀장이나 누구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묵살이 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는 거지요. 저는 이게 고양시 청년사업 전체의 총체적 부실이 낳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인턴도 그렇고 청취다방도 그렇고 도대체 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가, 진지하게 전체적인 청년정책, 청년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단순히 그냥 서울에 있는 유명한 기업에게 맡겨서 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이것에 대해서 운영의 주체에 청년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전환적인 고민을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주도를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청년들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역동적이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인권감수성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한 세대들이에요. 불의를 보고 참지를 못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다. 그런데 그 청년들의 그런 장점들을 받는 기제로 이게 사용되고 있고 갑질의 기제로 사용되고 있는 청년사업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쭉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장상화 위원  아니, 거기서 인턴을 했던 청년들도 우리 시민이에요. 그 청년들의 꿈이 짓밟히고 좌절을 경험하고 내부고발을 했을 때에 부딪히는 막막한 벽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게 암담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전향적인 정책의 방향 그리고 사업의 방향이 제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고양시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가 있지요? 

○김효금 위원  그게 임기가 2년이에요. 그런데 한 번 연임할 수 있는 건가요? 

○김효금 위원  위원을 뽑을 때 어떤 것을 보고 뽑으세요? 아홉 분 중에 위촉직이 네 분이거든요. 위촉직 위원은 어떤 조건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세요? 

○김효금 위원  제가 19년부터 봤어요. 지금 북한이탈주민들을 하나센터에서 관리하잖아요? 

○김효금 위원  그런데 하나센터에 대한 것은 18년도 것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19, 20, 21년이면 3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연임이 된 건가요? 

○김효금 위원  당연직이에요? 위촉직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센터장은 저희가 위촉하는 게 아니고, 저희 기관이 아니라 상위 통일부 산하기관인데 저희가 위촉하나요? 지금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경기서북부 하나센터장이 협의회 회원으로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위촉직 위원이시라니까요. 연임하신 것 같아서. 

○김효금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북한이탈주민이 됐든 이탈청소년이 됐든 탈북하신 분들의 전반적인 관리를 해 주는 게 하나센터잖아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여기를 쭉 봤을 때 경찰서나 이런 데서 이분들한테 도움을 주실 것도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원사업에 대한 것, 여기 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김효금 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요? 

○김효금 위원  협의회에서, 

○김효금 위원  보조금 심의하는 거잖아요? 

○김효금 위원  보조금 심의까지 한다는 거지요? 

○김효금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19년부터 보조금 나가는 것도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1,000만 원 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민원을 늦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여쭤보고 추후에 더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정산을 받으시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김효금 위원  그거야 책에 나와 있는 당연한 말씀이시고 당연히 가져간 금액에 대해서, 지금 그 보조금을 보세요. 어디에 쓰는 것이냐 하면 생활가구, 학습비, 치과진료비, 운전면허 취득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준 금액은 단돈 1원이든 1원이 마이너스가 되든 1원이 추가되든지 하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금액적으로. 
  그런데 지금 계속 보면 풀예산을, 왜냐하면 우리가 상품권이든 고양페이 카드든 이렇게 해서 얼마를 충당해 준다든가 지원을 해 주면 이것은 본인이 거기에 넣어놓고 쓰는 것인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이게 딱딱 떨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여기 이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 보면 ‘준 것 봐서 영수증 처리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정산이 아니거든요.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다 못 봤지만 감사관실에서도 46건이 적발돼서 3건인가는 고발조치하고 나머지는 환수조치 들어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 누구한테, 어떻게, 무엇으로 지급해서 했는지 세부자료를 주세요. 

○김효금 위원  지금 저희 북한이탈주민하고 청소년하고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고양시? 

○김효금 위원  청소년은요? 

○김효금 위원  청소년 숫자는 안 나오나요? 

○김효금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이탈주민을 지원해줘서 보조금으로 5,000만 원을 주다가 6,000만 원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원하는 금액이 그렇게 딱 맞춰서 이렇게 예산액 전액을 쓸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자체에서도 정산 과정에 대해서 그냥 영수증 가지고 온 것 가지고 차·대변만 맞췄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북한이탈 청소년이 몇 명, 

○김효금 위원  21명이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11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김효금 위원  19세 미만은 제가 알고 있는 한 곳에서만 해도 20명 정도 되는데 그 청소년들이 한 곳에 있나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지금 통계상은 그냥 북한에서 직접 넘어온 사람 숫자이고 중국을 거치든 어디를 거쳐서 나온 숫자는 파악되지 않는다? 

○김효금 위원  그래서 파악이 안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다는 것은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김효금 위원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왔든 직접 넘어왔든 우리가 정식적으로 부르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이탈청소년이에요. 그런데 왜 부서에서 나눠서, 

○김효금 위원  중국에서 태어나서, 자녀들이? 

○김효금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에는 대상이 된다? 

○김효금 위원  그런데 그 인원밖에 안 된다? 

○김효금 위원  그러면 청소년사업은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서 어떤 식으로 누가 받아가는 거예요, 고양 YMCA에서? 

○김효금 위원  이것은 그냥 원탁토론회만 하는 건데 원탁토론회 말고 청소년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김효금 위원  19년에는 YMCA에서 그냥 토론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는 평화누리에서 문화, 진로, 역사 이것을 한 거예요. 그런데 21년에는 왜 예산을 안 세우신 건가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21년에 여기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도 있고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여기에 청소년 지원사업은 안 세웠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김효금 위원  지금 41페이지가 2021년도 사업인데 거기 말고 따로 어디 있나요? 지금 이게 같이 이어져서 오다가 여기에는 없는데 예산을 어디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책자에 이탈주민 지원사업, 이탈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계속 오다가 21년에는 이탈주민 지원사업 예산만 있고 청소년 사업이 없어요. 그런데 세웠다면서요? 

○김효금 위원  아니, 20년에는 있어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이것 추경에 세우셨어요? 

○김효금 위원  본예산에 집행하고 안 하고는, 지금 21년 6월인데 여기에 안 올라왔다는 것은 자료를 잘못 주신 거지요. 

○김효금 위원  사업이 진행된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6,000만 원 지금 다 집행했습니까? 

○김효금 위원  그래서 결산서 받으셨어요? 

○김효금 위원  그렇지요. 이게 21년도 것을 세웠는데 빨라야 10월, 11월에 정산서 받으실 것 아니에요. 그게 한 번에 없어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김효금 위원  이런 지원사업은 필요한 사람 찾아서 해 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 지원사업을 본예산에 세우셨는데 여기에 안 올라온 것이면 무슨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가네. 

○김효금 위원  아니,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진 사업이라면서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북한이탈주민 사업은 왜 올라가 있어요? 

○김효금 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네. 

○김효금 위원  예. 왜 그러냐면 사실 이탈청소년들이 있는 향동동에 있는 학교 거기만 해도 20몇 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어린 아이부터 고등학생까지 있는데 이탈주민께서 계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집에서 케어를 못 하니까 거의 기숙형으로 거기서 계속 자고,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그나마 조금 괜찮으신 분들은 집으로 데리고 갔다가 데려오지만 부모가 거의 얼굴만 잠깐 보고 애들하고 조금 놀아주고 그냥 가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탈주민사업도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필요한 것이고 청소년 지원사업은 더더욱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잘 진행이 되어야 하고 그 청소년 대상자한테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어야 하고 필요한 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탈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세부자료 주시고 19년 것은 토론회였기 때문에 필요 없고요, 20년에 평화누리에서 했던 지원사업 세부자료하고요, 2021년에 어떻게 하려고 세워놓은 건지 그것까지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그리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의 그런 서비스는 진짜 제대로 예산이 잘못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보조금 정산 때도 그냥 보시지 말고 철저하게 집행됐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청년담당관님, 지금 28청춘창업소 여기 담당관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영역은 일자리 거기서 해요? 

○김효금 위원  그래도 일단 청년담당관이 토털적인 케어를 하시니까 이것은 부탁을 드릴게요. 
  거기가 사실 진짜 외관이 너무 그래서 화정동 구청 옆의 이미지가 굉장히 훼손되고 있어요. 거기가 사실 가로수길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운동 삼아서 나오고 하는 곳인데 그것에 대한 외관 정리가 필요하겠고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거기를 들어오고 싶은 청년들이 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몰리는 바람에 입주를 못 하는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도에 그냥 빠져나가, 이것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보는 견해는, 어쨌든 입실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홀로 바깥에 나가서 사무실을 얻어서 할 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도움을 못 받아서 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지원을 받으라고, 컨설팅이나 이런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사람은 왜 나갔냐. 그러면 28청춘창업소에 대해서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일자리 개념으로 보고 기업지원과에서 하지만 청년에 대한 모든 부분은 여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챙겨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요. 
  지금 우체국 옆에 거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김효금 위원  그것은 차질 없이 잘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어차피 저희가 청년들에게 확실하게 지원하는 방법의 하나로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제작소를 넣은 거잖아요?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관리감독 그리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청년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일자리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장상화 위원님이 많이 하셨는데 민원의 소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그냥 다방이야, 같은 또래들이 만나서 거기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좋으면 동요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내가 먼저 한 선배이면 그것에 대한 조언을 주고 그런 장을 펼쳐주는 거거든요. 저는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여다봐요. 그러면 정말 이용하고 있는 청년들은 그냥 많이 본 듯한 청년들만 보여요. 
  물론 제가 하루 종일 가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얘기했던 조치가 나오면 위탁 문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정리해서 일단은 좋은, 그러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지만 그런 일을 어떻게 과감하게 청산하고 제대로 그런 자리를 제공해 주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감사관실에서 미적미적 끌 수도 있으니까 바짝 해서 결과를 빨리 받아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김효금 위원  지금 일자리사업들이 고양청년좋은일자리플러스사업, 인턴지원사업, 청년뉴딜지원사업 다 있어요. 그런데 청년뉴딜지원사업만 빼놓고는 지금 다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거지요? 

○김효금 위원  뉴딜지원사업도 기업에 지원하는 거예요? 

○김효금 위원  그래서 일단 저희가 다 지원금을 주는데 이 청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정착은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이것 엄청나게 예산 지원금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파악을 해놓으셨다는 뜻이지요? 

○김효금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지원했는데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여성일자리도 마찬가지이고 노인일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전반기 때도 여성일자리를 정확히 몇 명, 몇 명 숫자만 잔뜩, 예산만 잔뜩 이런 것보다는 정말 대상자인 청년들이 거기에 가서 본인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제대로 정착을 했는지, 정착을 못 했으면 그 이유가 뭔지, 청년한테 있는 것인지, 뭐에 있는 것인지를 해서 다시 또 반영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일자리가 됐든 주택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청년담당관에서 통계라든가 서비스의 만족도라든가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조사가 돼서 그 담당부서하고 서로 교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담당관님이 안 계셔서 고생 많으시고 인원도 적어도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심홍순 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우선 평화미래정책관님, 아까 앞에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청년이 20세에서 29세가 90명이라고 하셨는데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작년 7월에 113명이었는데 인원이 줄어든……. 90명은 현재 인가요, 혹시? 

○심홍순 위원  그러면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나이가 많아서 줄어들었나? 

○심홍순 위원  아, 다른 지역으로? 

○심홍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평화협력 남북교류 관련해서 민선7기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진행사업에서 지금 자료에 주신 것 보면 15억이 넘는 예산이에요, 20년도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짧게 말씀해 달라니까 길게 말씀해 주셨네요.(웃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심홍순 위원  제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해서 지난번에 동북아평화경제협회 해서 업무협약도 하셨어요, 그렇지요? 

○심홍순 위원  하셨을 때 고양시랑 개성 1일 관광 추진 해서 21년도에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심홍순 위원  준비만 하고 계신 거예요? 예산은 이미 지금 다 집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심홍순 위원  없습니까? 

○심홍순 위원  어쨌든 이것 관련돼서 그때 당시에 예산 15억이 책정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셔서 저는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지금 고양, 개성하고의 자전거평화대장정이라든가 그다음에 1일 관광추진 이런 것을 사실 준비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심홍순 위원  그리고 남북 스포츠 교류도 21년 4월부터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도 진행 못하고 있는 거지요? 문화예술교류라든가. 

○심홍순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도 추진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든가 진행 중에 있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아무것도 되고 있는 게 없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된 보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후에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 상황에서 공통 책자 37쪽에 보시면 2020년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으로 해서 우리 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44쪽에 보시면 2020년도에 협약식을 가졌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신 거지요? 

○심홍순 위원  그 협약식을 하고 나서 바로 예산이 1억 투입됐어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북한어린이 영양식 지원 해서 밀가루, 콩기름 등이 지원이 됐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셨나요? 

○심홍순 위원  지금 37쪽에 보면 신청액이 1억, 지원액이 1억, 반납액은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심홍순 위원  금년 몇 월이요?

○심홍순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사업비 아닌가요? 

○심홍순 위원  뭐를요? 1억이라는 예산을 어디에 빼놨다고요? 

○심홍순 위원  기간을요? 

○심홍순 위원  그런 내용이 어디 있나요? 

○심홍순 위원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자꾸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가 이것을 공모할 때 비공모를 했어요. 왜 비공모를 했지요? 1억이라는 예산인데 왜 비공모로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심홍순 위원  남북을 지원해 주기 위한 단체는 공모로 안 하고 비공모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건가요? 조례가 있나요? 

○심홍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를 사실 검색을 한번 해 봤어요. 해봤더니 그동안에 사업하신 것이 쫙 나오는데 2007년, 2008년도 이후에는 대북지원을 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남북 관련돼서 어떤 업무를 했다, 이런 글만 나와 있고 북한과 관련된 지원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예산을 책정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그 단체를 검색해 보시면 그동안에 이분들이 사업을 했던 그런 게 다 나와 있거든요. 

○심홍순 위원  2007년도, 2008년도 그 이후에는 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으셔서 지원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성급한 게 아닌가, 조금 더 알아보시고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답변 부탁할게요. 

○심홍순 위원  저도 검색해 보니까 믿음이 가는 단체이기는 해요. 들어가면 행사내용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농부들이나 아이들한테 그다음에 그쪽 주민들한테 그동안에는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남북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인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심홍순 위원  그리고 다음은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6.25 민간희생자 위령사업, 왜 꼭 금정굴이라는 것을 인식하느냐고 아까 질의하신 것을 들었어요. 보시면 35쪽도 그렇고 36쪽에도 보면 사업명에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해놓고 단체명을 ‘금정굴 인권평화재단’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간단한 질의이지만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재단 이름이 금정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게 항상 연결이 되니까 이 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재단 이름을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33쪽 보시면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위에 보면 고양시민대상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 해서 ‘고양시민회’하고 ‘통일을 이룬 사람들’이 공모를 해서 두 단체가 선정됐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기간을 이렇게 똑같이 할 게 아니라 건건이, 여기 옆에 보면 수행사항 점검 해서 날짜별로 해놓은 것처럼 이분들도 어떤 사업을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에 대한 것을 상세내용으로 건건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심홍순 위원  그것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서식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사무국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두 담당관님께서도 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너무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서식을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업무추진비에 식사비는 식사비 따로, 물품구입비는 물품구입비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물품구입비에도 식사비가 들어가요. 그리고 식사비도 식사비, 또 식사비에도 그냥 뭉뚱그려서 몇 건에 얼마 금액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실은 이게 얼마 이상, 몇 명이 드셨는지 이런 것은 저희가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썼다, 이것은 다른 부서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대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회 위촉과 관련돼서도 최초 위촉일을 써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김효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렇게 하면 3년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위임된 건지 최초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뒤에 직원들께서도 이런 것도 고민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년담당관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상화 위원님께서 청취다방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실은 환경경제위에 있었습니다. 청취다방 처음 만들 때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청취다방에 대한, 그때 모르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청년들에게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설득을 해서 이게 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는 것은 정말 용납이 안 돼요. 진짜 세게 그냥 말씀드리면 진짜 이 청취다방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팀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심홍순 위원  이것은 부서에서 직원들이 직무유기한 거예요, 그렇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그리고 2019년도부터 청년 관련된 사업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청년 관련된 사업도 다 문제가 있다고 아예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셔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빠른 시일 안에 알려주셔야 될 겁니다. 

○심홍순 위원  그리고 청년일자리 사업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그냥 딱 봐도 이름들이 어디서 많이 보던 이름이네라는 업체들이 많아요.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타 공모사업 지원내용이 다 ‘해당사항 없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타 공모사업에 지원내용이 진짜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심홍순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잠깐만요. 
  저희가 먼저 청년들을 모집을 한 다음에 이 청년들을 이 기업에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에서 청년들을 모집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청년을 취업시켰으니 고양시에서 지원해 달라, 어떤 건가요? 

○심홍순 위원  그러면 양쪽에 다 공모를 받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심홍순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조금 전에 타 공모지원사업에 해당사항 없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청년일자리 취업현황인데 사회적기업으로 4대 보험료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업체들이 여기에 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에서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심홍순 위원  그것은 너무 심한데요? 데이터나 이런 것에 관련된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 하나 집행부에서 못 하고 이것을 일일이 다 가서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뭐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청년담당관 팀장님께서 책임 있게 저희가 공모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각 부서에 기업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꼭 좀 인식해주시고 이슈화 만들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심홍순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실적보고에서 평화미래정책관님, 와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면서 제목을 뽑은 건데 어때요, 제목들이? 다 실현가능성이 있는 제목들인가요, 아니면 이상향이고 슬로건인가요? 

○채우석 위원  실질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제목을 잡은 건지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어젠더를 만들기 위해서 제목을 잡은 건지 묻고 싶어서요. 참고적으로 평화경제특별시 기반을 조성하는데 평화경제특별시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채우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목은 정부의 제목과 같아요. 정부 정책의 제목 같아서 고양시에 맞는, 기초지자체에 맞는 용어 선택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뒤에 있는 팀장님들, 다음에 할 때는 실제 우리 고양시에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제로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실성 있는 것들, 슬로건 정치를 너무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행정이 슬로건 정치를 합니까? 실제 우리 고양시가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서 집행해 가는 과정이지요. 
  아까도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고양특례시 실현으로 자치분권 확립, 안 맞잖아요. 특례시 된다고 해서 자치분권이 되는 겁니까? 

○채우석 위원  정책관님, 말씀해 보세요.
  특례시가 되면 자치분권이 되는 겁니까?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특례시를 실현하면 자치분권이 되냐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특례시를 적용해서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했는데 이 개정안을 토대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지요. 

○채우석 위원  어려운데 이런 내용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실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실현합니까? 자치분권을 저희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재정분권이 안 되는데 자치분권은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고요. 현실성이 있는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일을 추진해야 되는 거지 이상향을 추진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고양시가 특례시가 되면 특례시에 따라서 고양시 고유사무를 어떻게 잘 발굴해서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할 것인가가 더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채우석 위원  특례시가 되면 그냥 고양시가 거대 특별시가 되는 것처럼 인식되는데 이 속에는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런데 시민들한테 홍보할 때는 특례시가 되면 고양시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하는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몸집만 크고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조직만 늘린다고 하면 시민들의 저항을 많이 받겠지요, 그들만의 리그를 한다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용어 선택을 잘하고, 제발 슬로건 정치, 슬로건 행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행정이 필요해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울 때 나라와 지방정부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국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데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정치를 위한 행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평화미래정책관의 전체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2021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산편성과 실제적으로 자체 예산을 편성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채우석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지요? 

○채우석 위원  중요한 것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기금 사업을 하는 목표가 뭐냐고요.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을 왜 만들었는지 목표설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이 기금을 매년 적립해놓은 거잖아요.

○채우석 위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문화, 학술, 체육, 경제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 증진 및 통일기반 조성사업의 지원, 2021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남북경제교류, 체육교류 활성화, 평화기반 조성사업 등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지금 남북교류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북교류 협력한다고 예산이 많이 서 있어요. 주체가 어디예요? 누구하고 교류할 건가요? 교류의 대상이 누구냐고요.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혼자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남북교류협력기금, 남과 북의 교류를 통해서 쓰는 기금인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들만 리그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써야 되는데 여기 올해 것도 보면 여러 가지 이상한 홍보물 제작도 있고, 북한상품 상설매장 임차료가 있는데 혹시 북한상품이 남북교류를 통해서 가져오는 겁니까? 

○채우석 위원  킨텍스 내에 설치했던 개성공단입주기업 전시관이 지금 운영됩니까, 안 됩니까? 

○채우석 위원  그러면 남북교류협력을 주관하고 있는 정책관님께서 문을 닫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고도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왜 문 닫았어요? 

○채우석 위원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니까 당연히 어렵지요. 기초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기업을 갖고 있는 고양시잖아요. 그분들과 한번 간담회라도 해보셨어요? 남북교류협력을 총괄하는 평화미래정책관님께서 개성공단의 상징적인 의미가 대단히 큰데, 어쨌든 간에 남북교류가 단절된 개성공단으로 하여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그분들의 현재 삶이 벼랑 끝에 있는데 혹시 만나서 그런 부분에 의견정취라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채우석 위원  남북교륙협력 조례를 개정시키면서 개성공단 기업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나름대로 지원해 주도록 했는데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어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이런 것 때문에 쓰라는 것 같은데 지금 굳이 이상한 축구교류나 그런 것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지. 올해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남북교류 및 통일정책사업, 남북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은 끝났지요? 

○채우석 위원  확정됐나요?

○채우석 위원  큰 틀에서 남북교류를 지난번에 늘 얘기했잖아요. 남북교류가 잘된 시점에서 이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국제정세에서 경우의 변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기금을 편성해놨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어떤 단체가 와서 ‘이것 좀 지원해 주세요.’ 할 때 한다든지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 기금을 조성했던 목적대로 써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 목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10년을 세울 것인지 향후 50년을 세울 건지, 50년의 마스터플랜을 짜놓고 우리가 10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진척이 10%라도 있어도 민간기업까지 활성화해서 접경지역인 고양시가 나가야 될 정책방향을 최소한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로드맵 다 만들어져 있나요? 

○채우석 위원  서면으로 보고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로드맵이 안 만들어져 있는데 서면으로 어떻게 보고합니까? 로드맵 만들어진 게 있어요? 계획적으로 접근을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청년담당관님, 지금 고양시 청년의 미래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채우석 위원  추측이지요? 담보 설정할 수 있어요? 담보 설정을 할 수 있냐고요. 향후 5년 동안 고양시 청년의 미래를 담보 설정할 수 있냐고요, 확실성을? 지금 추측하는 거지요? 이럴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거지요. 

○채우석 위원  긍정적인 추측인데 백데이터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현재 고양시 청년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암울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일자리하고 주거안정이잖아요. 그러면 청년담당관을 만들었으면 최소한 고양시에서는 이것만큼은 핵심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정책 어젠더가 있습니까? 너저분한 사업 말고 핵심적으로 갈 것, 우리가 이것만큼은 가자. 

○채우석 위원  개발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고양시에서 청년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예산, 청년담당관이 컨트롤타워 기능이니까 지원해줄 수 있는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파악했나요? 

○채우석 위원  제가 제언을 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 슬로건으로 가는 거예요. 테크노밸 리가 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기업들이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강원도는 청년을 고용하면 기업한테 100만 원씩을 지원해 줘요. 그러면 한 달에 300만 원 봉급을 주는데 강원도청이 기업한테 1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200만 원만 기업은 부담하고 고용을 시키는 거예요. 
  테크노밸리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고양시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플랜을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청년들한테 무엇을 해 주겠다는 생각을 하면 늦어버리는 거지요. 고양시에 있는 청년이 밖으로 나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청년담당관 만들어놓지 않았어요?
  주거에 문제점이 있잖아요. 주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청년을 위한 주택기금을 만들든지 뭔가 해봐야 청년들의 미래가 암울하지 않지요. 이것저것 청취다방 만들고, 만들면 뭐합니까? 그들이 피부로 와 닿는 건 다른 데 가있는데. 내일꿈제작소도 마찬가지이고 청취다방도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요, 대한민국 청년들의 암울한 현주소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공간인가, 거기에 딱 가는 순간 교도소인줄 알았어요. 그 속에서 청년들이 무슨 아이디어를 발굴해내고 어떤 공유를 해서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것인가, 저는 놀러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잠시 쉬었다 가자, 공간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통제하기 쉽게, 관리하기 쉽게. 
  내일꿈제작소도 설계 나오면 저희 상임위와 공유해서 지금의 관리형 시스템으로 가지 말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라고요. 문제가 난다고 생각해서 통제하지 말고 그들에게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유연성을 만들어줘야 한다니까요. 안 봐도 빤할 텐데 내일꿈제작소 설계가 우리 입장으로 만든 거예요.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것을 발굴하세요. 최문순 지사는 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놀랐어요, 기업한테 청년을 고용하면, 일자리를 만들면 어떻게 100만 원씩을 줄까. 오히려 그게 실업급여보다 훨씬 적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양시도 청년담당관을 만들고 청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면 청년들이 미래에 예측가능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정책을 발굴해서 일을 해야 돼요. 즉흥적으로 일회성으로 계속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본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족도 제로가 되는 거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9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 위원  송규근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 주신 자료 보니까 평화자문관이 위촉 안 됐다고 되어 있던데 맞나요? 

○송규근 위원  왜 그랬을까요? 

○송규근 위원  왜냐하면 기억을 복기해 보면 우리가 작년 10월 20일에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서 평화자문관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게 급한 것처럼 저희에게 요구하셔서 저희가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고로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때 되게 뭔가 위촉을 빨리 해야 되고 내정자가 있는 것 같기도 했고 이랬는데, 지금 평화미래정책관 부서에서 앞으로 1년, 민선7기의 뭔가 사업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위촉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송규근 위원  좀 속도를 내셔야 되겠어요. 

○송규근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필요하다면 예산범위 안에서 한 분이나 이렇게 해서 꼭 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렸거든요. 몇 분 정도 계획이 있나요? 

○송규근 위원  한 분? 

○송규근 위원  한 분 하실 거예요? 

○송규근 위원  엄청 기대됩니다. 어마어마한 분이 오시려나요? 하여튼 그것 당부드릴게요. 

○송규근 위원  그렇지요? 그 요구를 했었어요, 사실은. 한 분으로만 하지 말고 기왕 할 것 같으면 좀 더 하셔서, 왜냐하면 평화자문관이 고양시에 한 분이면 그 분의 의견이 우리 평화미래정책의 방향타가 되는, 한 분의 의견으로 방향타를 삼는 게 맞느냐라는 의견을 드렸거든요. 

○송규근 위원  하여튼 잘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청년담당관실이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년담당관실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어떤 선언적인 얘기들, 큰 거대 담론 얘기는 그만하고 저는 좀 현실적인 얘기를 질의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앞서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28청춘창업소가 기업지원과에서 해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상임위에서 다뤄지고 있는데 솔직히 28청춘창업소와 관련해서 청년담당관이 뭔가 연결돼서 통할을 하고 있습니까?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통할은 아닌가 보네요. 오히려 협조의 역할로 들어가 계신 거예요? 

○송규근 위원  그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청년의 의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직접적으로는 취업이나 창업, 일자리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취업이나 직장체험 등이나 창업 재정지원은 이쪽 부서에서 하는데 28청춘창업소가 사실은 청년창업의 거의 메카이자 핵심으로 딱 떠오르는데 그것은 또 거기 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분장을 지금 어떻게 한 상태예요? 

○송규근 위원  그것은 저도 당연히 알지요. 그런데 청년창업에 대해서 재정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것 하나만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송규근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인가요? 왜 그렇게 하고 있지요? 

○송규근 위원  사실 솔직히 청년담당관실은 인력도 적다 보니까 28청춘창업소 업무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요?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출범할 때부터 약간 이런 우려를 해 왔는데 실제 저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 청년담당관이 우리 고양시에 어떤 것을 남길까, 정말 이 부서를 거쳐 가셨던 분들이 최소한 어디 협력이나 하다가, 소위 말해서 뒤치다꺼리만 하다가 내가 주도하는 건지 내가 그냥 서번트인지 이런 느낌으로 남고 거쳐 가서 다른 부서로 옮겨가고 이렇게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상징을 갖고 출범을 했는데,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행감이라는 것이 다음 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해서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필요하다면 의회한테 요구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담당관이 영이 섰으면 좋겠어요. 뭔가 정말 족적을 남기셔야 될 것 아닙니까, 1기 구성원 분들로서? 
  그래서 필요하다면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28청춘창업소가 그냥 청년의제를 통할하는 것으로 청년담당관이 출범했는데 28청춘창업소에 관련해서는 내가 약간 협조자의 개념으로 간다는 것도 난센스거든요. 하다못해 뭔가를 보고해, ‘우리한테 정책과 청년창업지원에 대해서 너희가 일맥하게 정책을 수행해야 돼.’라고 말 그대로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게 현실적으로 돼야 의미가 있을 텐데, 어떠세요? 

○송규근 위원  연계해서 딱 하나만 더 짚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아실 것이고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 있으면 의회에 말씀하셔서 더 애매모호하게 스탠스가 흐려지지 않도록 자리매김을 스스로 하셨으면 좋겠다, 요청하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청년청책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정책위원회가 주신 자료를 보니까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운영해요, 그렇지요? 

○송규근 위원  그래서 사실은 청년정책위원회가 청년담당관실 그리고 고양시의 어떤 청년정책을 리드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보는데 이 회의 두 번 해가지고, 한 번은 쉽게 말해서 전체 올해 한 해 계획세우고 정책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후반기에는 거의 결산하듯이 이렇게 하는 개념일 것 같아요. 좀 더 활용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년정책위원회 기능 이런 것? 

○송규근 위원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요. 1년에 두 번 회의해서……. 위원회 회의 같은 것 저희도 다른 위원회 가보면 알잖아요, 솔직히. 
  청년정책협의체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듣고 싶어요. 

○송규근 위원  현재로써는 십분 활용하고 있다고 자체 분석을 하세요? 

○송규근 위원  제가 일전에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추진하는 행정가들과 이렇게 아이디어로서 제안을 하는 것에 약간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정책협의체라든가 또는 다른 청년들과의 어떤 모임을 할 때 그 행사의 자리를 갖는 것만으로 그냥 실적처럼 돼버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시간 투자하고 자리 다 마련했는데 딱히 건질 아이디어는 없는 이런 것.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느끼지만 개선 안 되고 계속 우리의 현실로 또 또 또 이어지거든요. 저는 청년 관련돼서 미팅을 해보고 제가 느낀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이게 민원인지 뭔가 아이디어인지도 잘 구분도 안 되고, 그런데 저는 저대로 그렇다고 쳐요, 저는 정치인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행정의 어떤 정책으로 입안해서 반영하려면 계속 이런 것들을 반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딱히 뭔가 제안을 드리지는 못 해요. 그런데 그런 고민도 하셔서, 아까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냥 모였어, 몇 회 했어, 이런 걸로 절대 그쳐서는 안 된다. 실제 청년담당관은 상징을 넘어서서 실제의 어떤 뭔가 가치를 창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먼저 평화미래정책관님. 

○김미수 위원  공통자료를 보면 위원회 관련 정리해 주셨는데 먼저 감사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관련 자료를 참 어설프게 만드는 부서가 많은데 여기 자료를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우리 평화미래정책관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것인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자료를 요구하는데 김OO, 이OO으로 나오면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몰라서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29페이지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 안OO 하나센터 팀장, 그 바로 밑에 줄에 안OO 하나센터 팀장, 이분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김미수 위원  아니, 정책관님, 여기에 하나센터 팀장이 두 분이 계세요, 안OO, 안OO. 이분이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김미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같은 분인데 두 번 쓰셨어요. 확인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38페이지 보세요. 

○김미수 위원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38페이지에는 하나센터 대표도 안OO이에요. 이분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김미수 위원  저희가 어떻게 행감을 해요? 그리고 그분이 41페이지에도 안OO인데 대표로 계세요. 하나센터는 안OO만 다 근무하시나 봐요, 팀장, 대표 다? 이렇게 이해할까요, 아니면 팀장님이 진급하셔서 대표가 되신 건가, 제가 막 추측해야 돼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 안OO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추측과 오해를 남발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은 하나센터 대표님이세요. 인터넷 쳐도 나오고 우리 만나면 명함도 주시고 이러세요. 이런 분을 무슨 개인정보라고 안OO으로 내보냅니까? 이분은 본인이 하나센터 대표인 것을 알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감추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면 41페이지 그 밑에 고양시민의 여OO 그다음에 평화누리 나OO 이런 분들이요. 아까 전직 아니고 현직이거든요? 아까 그분은 전직은 OO으로 하고 현직은 실명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 21년이라 다 현직이세요. 그리고 이분들은 대표이시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을 알려지는 것을 더 좋아하세요. 

○김미수 위원  저희가 개인정보로 보호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도 될 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위원회로 올라오신 분들은 본인이 고양시의 남북교류협력위원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명함에도 ‘남북교류협력위원’ 이렇게 해서 적어서 다니고 계세요. 그런 분을 무슨 개인정보라고 안OO, 김OO으로 해서 자료를 주십니까? 그러니까 개인정보로 보호해야 될 상황이 있고 아닌 상황이 있는데 당연히 고양시에서 대표로 사업을 하신다든가 대표로 위원으로 오시면 당연히 성함을 주셔야지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41페이지에 보면 21년 보조사업 하시는 분들이 시에다가 나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서를 내셨는데 그게 무슨 개인정보라고 안OO을 하냐고요. 김OO, 여OO 이분들은 실명을 넣어주셔야지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모든 부서가 다 그래요. 이것은 우리더러 행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봐요, 지금 안OO이 여러 명인데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하나센터에 계시는 분인데 저희가 이것을 막 고민해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요, 이분들이 남북교류협력위원이다 아니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개인정보 때문에 비밀로 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받으시는 수혜자, 이분은 김OO으로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수혜자는 김OO으로 해도 돼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을 김OO으로 하시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받고 싶은 사람이 인터넷 뒤져서 어떻게 찾아요. 정확하게 단체명과 정확하게 대표명을 주셔야 그 수혜자가 되실 분이 인터넷을 뒤져서 어떤 단체에서 누가 누구를 하고 있구나, 전화연락을 할 것 아니에요? 이게 무슨 비밀스러운 사업이라고. 
  다음은 청년담당관 질의드릴게요. 
  업무보고 자료지요? 실적보고자료 39페이지. 
  청년주도적 자립이라는 말이 있지요? 청소년들도 요즘 민주시민교육이나 이런 것에서 주도적으로 하려고 해서 스스로 프로그램 만들고 스스로 제안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청년청취다방이나 28청춘창업소를 만들 때 뭐라고 했냐면 뭐를 해 주려고 하지 말고 청년들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것을 지원해 주라고 얘기했는데 자꾸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니까 참석자를 모집을 못 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팀장님, 우리 고양시에서 청년이 나이가 몇 살까지예요? 

○김미수 위원  이분들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실 분들이에요. 하다못해 인터넷을 찾거나 어디를 찾거나 다 하실 분들인데 이분들을 불러다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것은 초등학생들이에요. 중고생도 그렇게 하면 싫어해요. 그래서 여기 사업의 목적처럼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을 열고 청년의 의견을 많이 듣는 프로그램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야 몇 명이 올까 걱정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모아서 3명이고 4명이 모여서 ‘우리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지원을 해 주셔야지, 자꾸 프로그램 만들지 말라고 부탁드리겠어요.   
  그리고 중간쯤 보면 고양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있어요. 8개 기업 8명이요. 41페이지에 보면 하단쯤에 고양청년인턴200 사업 있어요, 215명. 고양청년인턴하고 고양청년인턴200하고 사업내용이 뭐가 달라요? 

○김미수 위원  아닌데요? 고양청년인턴200 사업에 국비 90% 들어가 있는데요? 

○김미수 위원  국비사업이라 명명돼서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건가요? 

○김미수 위원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우리 책에 보면 지원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이 있어요. 
  저희 자녀 셋 다 청년이에요. 제 자녀들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지속적인 직장을 별로 다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인턴 들어갔다가 몇 개월 끝나고 나오면 실업급여 받고, 인턴 들어갔다가 몇 개월 나오면 실업급여 받고 이래서 이게 정말 청년을 주도적인 사람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알바 자리만 찾는 사람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많은 청년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청년담당관도 자료 똑같아요. 지원을 받으시는 업체 대표들을, 85페이지 펴보세요. 2021년 고양청년좋은일자리플러스사업, 중간쯤 보면 대인인더스트리 이OO은 대표님이시지요? 

○김미수 위원  89페이지 보세요. 거기 중간쯤에 대인인더스트리 찾으셨어요? 

○김미수 위원  같은 업체가 2개 지원받고 있어요, 한 부서에서만. 제가 이분이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서 지원받는 것은 말씀 안 드리겠어요. 한 부서에서만 2개 지원받고 계세요. 
  그다음에 87페이지 맨 끝에 보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위드파머스, 88페이지에 보세요. 맨 하단에 또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다시 87페이지에 주식회사 코스모전기, 88페이지에 보면 고양청년인턴 지원사업으로 또 있어요. 
  한 기업체가 이렇게 지원사업으로 사람을 자꾸 쓰는 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기업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1명 정도 지원받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기업이 다양한 사업별로 해서 계속 사람 지원을 받고 계시면 이 기업을 키워주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청년을 키워주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지요.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청년이 거기에서 인턴으로서 아니면 거기서 이게 끝나고 직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그냥 단순히 시에서 80% , 90% 지원해 주니까 몇 개월 쓸 사람, 반 정도의 사람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우리가 좀 더 일하고 이런 데에서 그냥 시에서 지원받으니까 1명 받겠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업들이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10개월 끝나고 나면 실업급여 몇 개월 받고 그 다음 해에 다시 또 들어오고,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이게 청년 주도적으로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8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인성소통협회가 있어요. 이분도 사회적기업이거든요. 이분들이 뭘 받느냐 하면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이라서 이분들이 신중년들의 일자리를 소개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이 고양시경제인연합회, 상공회의소, 인성소통협회 이렇게 셋이 하셔서 얼마를 지원받느냐면 1억 9,500을 지원 받으세요. 이렇게 받으시면서 신중년을 연결해 주시는 분이 청년 지원을 또 받으셔. 이게 우리의 지원사업의 목적과 맞나, 되게 불편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을 도와주려고 하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려고 하는 의도가 좋았으나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시면 받는 사람은 계속 이중, 삼중 계속 받게 되는 것이고 저는 이중, 삼중 받는 것에 대한 우려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과연 기업의 자립성이 키워질까, 청년의 자립성이 키워질까에 대한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유심히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부탁인데요, 39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공공기관 직장체험연수예요. 이분들 공공기관이라서 대부분 시청이나 의회로 들어오시지요? 

○김미수 위원  제가 환경경제상임위 있을 때 존경하는 윤용석 의원이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청년들이 공공기관을 들어오거나 의회를 들어오면 공공기관 체험을 하는 게 맞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팀장님, 공직자가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만 있습니까? 순환보직이라 다 돌지요? 하다못해 녹지과를 가면 나무 베는 데도 따라 나가야 되고 도서관에 가면 사람도 안내해야 되고 다양한 일을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으로 오는 사람은 책상에 앉아있는 일만 시키니 대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공무원 들어오면 일도 별로 없고 6시에 퇴근하고, 책상에 앉아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해서 모르고 있다가 공무원시험을 봐서 들어왔는데 이것저것 시키니까 ‘이것 아니네?’ 어렵게 시험 봐서 막 나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대학생이 직장체험하고 공무원 하려면 죄송한 얘기지만 관리가 힘드시더라도 부서 돌려야 돼요. 녹지과에도 가보고 농업기술센터에도 가보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으로 도는구나라는 것을 느껴야 진정한 직장체험이 되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의사가 되려고 하면 의대이면 병원에 가서 체험을 하는 게 맞지만 공무원은 돌아야 되잖아요, 순환보직 때문에. 그리고 의회로 보내주는 사람은 공무원을 체험하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의원을 체험하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체험학생을 받았는데 이 친구를 공무원 체험을 시켜야 되나 의원 체험을 시켜야 되나, 되게 고민스러워요. 뭘 시켜야 될까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없애야지요. 달랑 20일 근무하고 부서에서는 불편해서 그 친구들에게 체험을 해주지 못 해, 그러면 없애야 되지요. 의회에도 대학생 체험을 보낼 때 의원 체험을 할 것인지 공무원 체험을 할 건지를 해야 되고요, 관리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의원들한테 배당되는 학생들 출퇴근 우리 의회에서 제대로 관리 안 해요. 어쩌면 청취다방에 프로그램을 하는 것처럼 의원님들도 본인이 활동하는 데 행사장에 같이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에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다른 일 때문에 바쁘니까 너 혼자 책상에서 공부해라,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뭘 배우고 나가겠어요? 이름이 직장제험인데, 직장체험. 그러면 정말 힘든 일 생기면 직장 안 다닌다는 거지요, 그렇게 쉬운 직장생활을 하고 나면. 이것 또한 청년들을 주도적인 사람으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많이 만들어서 청년들을 보내고 이러는 것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게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없애야 되는 거고요, 관리를 하셔서 정말로 ‘이것 나 굉장히 좋아, 해보니까 좋아서 나는 이걸 꼭 할래.’ 이런 정도가 아니면 그 프로그램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이 청취다방 없앴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이런 말은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진행하실 때도 여기에서 지원받는 사람이 39살까지인데 제대로 일을 배워서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 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저희가 지금 주요업무실적보고 책자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실적이 적혀 있는 거잖아요? 

○장상화 위원  추진실적에 인도적 지원도 있고 남북교류협력사업도 있어요. 

○장상화 위원  인도적 지원이 됐습니까? 

○장상화 위원  인도적 지원의 성과가 있습니까? 

○장상화 위원  그러니까 37쪽에 있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으로 하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거기에도 돈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올라간 것은 없고?  

○장상화 위원  그 위에 있는 평화통일연대에서 하는 평안남도 온천군 양묘장 물품지원 사업도 돈이 나가 있지만 올라가지는 않았고? 

○장상화 위원  그다음에 샘복지재단에서 하는 평양제3인민병원 마스크, 방호복, 방역물품 지원도 돈은 나갔지만 올라가지 않았고. 그러면 방역물품은 코로나 끝나면 이제 끝나는 건데, 그런 거잖아요? 그것도 그래요.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도 교류가 하노이회담 이후로 결렬되고 약간 경색국면이 되다 보니까 교류도 원활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정책관님이 작년에 업무추진실적을 얘기하실 때 ‘대외적인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하려고 하지만 못 합니다.’ 아마 내년이 되어서 또 이렇게 얘기할 때‘경색국면으로 인해서 못 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가 임기가 다 끝나서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과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고민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협의회 이런 것에만 가입하고 돈 넣었다가 다시 받고 이렇게 하다가 끝날 것이냐, 과연 그것이 정답이냐, 이런 고민을 할 지점이 도래했다. 이제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인도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 사업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이견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다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도적 지원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하다못해 임진강에 치어방류사업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진심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창의적이고 창발적인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고민하시라,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남북교류협력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번에 국제철도터미널 얘기를 하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남북교류가 실제로 어렵고 대북사업이 실제로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발 한발 쌓아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없이 그냥 현재 국제정세가 이러니, 대외적인 상황이 이러니라고 하고 그냥 그 탓을 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철도망 계획에서 계속 올리고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그게 쌓여야 이후에 평화통일사업에 저희가 주도권을 틀어쥘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는 거지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지요?  

○장상화 위원  그렇게 해야 정책관님이 나중에 임기가 다 하셨을 때 ‘나 뭐 하나는 했다.’ 이런 게 나오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셨어야 된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셨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장상화 위원  그리고 청년담당관실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고양시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할 때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면 내부고발자들이 나와요. 내부고발자들이 어떻게 보면 고인 물에 어떤 환류를 일으키는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내부통지를 하는 사람으로만 낙인찍혀서 굉장히 왕따를 당하거나 되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내부고발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부서에서 어떻게 이들을 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역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청년담당관이 되게 어렵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모든 그 실무가 다 떨어져 나온 상태예요. 모든 실무, 청년 이름 적혀있는 모든 실무를 다 떠안고 있는데 그 실무를 하기도 허덕허덕한 상태에서 정책 만들라, 뭐 해라, 이상은 휘황찬란한 상황에서 사실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 얘기를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담당관실이 여기에 왜 존치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어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되시지요? 

○장상화 위원  동의를 하시든 아니다라고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장상화 위원  그러니까 구조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이게 도대체 정책을 생산하는 부서인지 실무를 하는 부서인지에 대한 모호함이 존재하고 그 실무를 하다보면 허덕허덕해서 정책을 생산할 수 없는 구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아는데 그럼에도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건 거기 주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지 않고서는, 내부에서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외부에서 암만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화미래정책관, 청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조정실, 고양시정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