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박성강 주엽2동 동장님께서는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 휴가의 사유로 금일 감사에 불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일산서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재혁 일산서구청장님과 11명의 과장 및 동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재혁 일산서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경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경자  이재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청장님, 행정복지센터 다니시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홍규 위원  저희 지역구 민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동이나 이런 민원이 많을 거예요,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설계용역은 추경예산 편성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비슷한 어려움들이 있어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건은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세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지방세환급금 현황을 봤어요. 2019년도에는 81건이었는데 작년도에는 97건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데 외레 이게 잘못 세금이 부과돼서 환급을 요구했고 실제 이루어진 건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금액상으로도 32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81건으로 나누면 1인당 4,000만 원 정도가 잘못 징수가 됐던 건이에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경정청구도 상당히 많은데…….

○이홍규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외국인 납부세액 관련 환급,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 건도 많더라고요. 

○이홍규 위원  비과세 또는 감면 착오신고 납부도 비슷한 내용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홍규 위원  그럼 이런 거잖아요. 어쨌든 세무 신고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혹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일단 신고해놓고 나중에 경정청구를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이홍규 위원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 건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하시는 구청에서도 개선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시민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착오 없이 세금을 바로 한 번에 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또 과장님, 어느 공직자분보다 세무 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수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홍규 위원  하여튼 잘하고 계신데 더 좀 잘해 달라, 그래서 특히 올해는 작년도에 비해서 그 건수가 줄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홍규 위원  그 공시지가 상승 여기는 평균적으로 얼마나 됐어요, 서구는? 

○이홍규 위원  2.몇 %라고요? 

○이홍규 위원  93%요? 

○이홍규 위원  2.93%. 공동주택은? 

○이홍규 위원  공동주택은 23.2%가 올랐어요? 

○이홍규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개별은 2.93% 올랐고 공동주택은 23.2%가 올랐어요. 그러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몇 명이나 예상돼요? 

○이홍규 위원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11페이지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 조성, 여기 보면 으뜸공무원 선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덕양구랑 동구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서구만 진행하시는 건가요? 

○김미수 위원  가산점 받으시게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없잖아요. 덕양구청하고 동구청은 이런 가점 받을 기회가 없는데 서구만 받으시니까, 이걸 3개 구청 공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 선진지 견학인 줄 알고 저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하셨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가점이나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가점을 받으면 덕양구청이나 동구청에 근무하시는 분은 가점이 없는 것이고 서구청만 있으면,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전체 공무원 3,000명으로 봤을 때는 약간 불합리함이 있지 않나 싶어서요. 

○김미수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행감이 네 번째인데 3개 구청이 거의 비슷하게 진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은 괜찮지만 그 외에는 비슷하게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가점에는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3개 구청 공히 구청장님이 다 협의하셔서 같이 진행하시면 괜찮지요. 
  구청장님, 이것 서구만 하는 것 맞지요? 

○김미수 위원  그게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직원힐링캠프를 못 진행하시잖아요. 대신에 보니까 공감대화를 주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공감대화를 하시면서 직원들하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잖아요? 특히 동에 계신 분들은 재난지원금부터 시작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것 하시면서 풀린 것 같아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힐링캠프를 못 하셨는데 공감대화 운영은 많이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김미수 위원  그리고 제가 밑에 만족도조사하고 같이 할 건데, 그럼 만족도조사를 먼저 질의할게요. 일산서구 만족도조사를 봤더니 응답자수가 163명이에요. 서구 전체 직원이 몇 명이지요? 

○김미수 위원  그런데 이만큼 조사하셔서 만족도가 되게 높게 나와서, 제가 들은 바로는 조금 불편한 점을 토로하신 분들이 계신데 만족도가 너무 높게 나와서 여기 구청만 만족도조사를 하셨는지, 행정복지센터에 계신 분들의 만족도조사를 같이 하신 건지 여쭤보려고요. 

○김미수 위원  다 같이 진행하셨어요? 

○김미수 위원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만족도조사를 누가 하셨어요? 

○김미수 위원  부서에서 하셨어요? 

○김미수 위원  그런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이런 설문조사에 되게 잘 응해주시는 편이고 후한 점수를 주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자만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설문조사의 뒤에 숨은 내용을 찾으셔서 좀 더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제가 지난번에 몇 번 왔는데 의아한 것 중의 하나가 서구청은 다른 데하고 다르게, 물론 동구청도 그렇기는 하지만 식당하고 되게 멀리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청에 있는 카페는 굉장히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점심시간 되면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서구청은 카페를 보니까 직원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큰길 건너 대화역까지 커피를 마시러 가시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제가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커피 맛이 직원들 입맛에 맞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 카페는 수익사업이 아니라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만든 건데 직원들이 거기에 안 가시면 문제제기를 하고 업체를 바꾸시거나 뭘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구청이 있는 위치가 커피 마시러 저 대화역까지 가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이용을 안 하신다니까. 

○김미수 위원  저희가 구내식당이니 구내에 있는 카페이니 이런 것은 직원복지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시청은 문 열고 나가면 카페가 아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 안에 있는 카페가 맛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렇다면 서구청은 이렇게 먼 데도 안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만족도조사를 하실 때 이 안에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하셔야 정말 직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저는 카페만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 설문조사에 보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것은 다 조사를 하셨는데 안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김미수 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멈췄지요, 특히 동에서 운영하는 것? 

○김미수 위원  사실은 이게 무료교육이기도 하고 시민을 위한 봉사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코로나 때문에 못 하면 늦게 해도 되지 이런 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되면 사실 제일 어려우신 분이 누구일 것 같아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되면 제일 어려우신 분이 어떤 분이실 것 같아요? 

○김미수 위원  사실은 이 정보화가 당장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보화를 올해 배우나 내년에 배우나 그렇게 큰 차이가 나고 힘든 것은 아니에요. 있던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불편함이지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은 사실 여기 정보화교육에 강의하러 나가셨던 강사분들이세요. 그분들 되게 적은 강사료로 주민센터에서 강의하시는데 이 프로그램이 안 되니까 이분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하세요. 정부 차원에서 재난기금으로 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을 많이 하지만 그중에서 빠진 분야에 대표적인 분들이 사실 이런 강사분들이시거든요. 사실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부서에서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고민 안 하시거든요. 가장 동하고 직결된 데에서, 더군다나 동 직원 아니고 시민도 아니고 이러다보니까 안 하시는데 일자리경제국에 얘기를 하시든가 하셔서 이분들에 대한, 그래야 다시 재개될 때 이분들이 다시 들어오시지요. 만약 이분들이 지금 강의를 하실 수 없어서 제일 많이 가시는 데가 배달, 택배 이런 데 가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안 돌아오시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 이분들에 대한 관리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잘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마지막 질의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번 행감은 주로 감사실시 내역을 주로 보고 있어요. 전 부서의 감사실시 내역을 보는데 구청과 동은 사실 정책을 만드는 부서가 아니고 실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때에 별로 말씀을 많이 안 드리고 지적을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이 결과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많이 지적을 받으시면 되나, 동마다 10개 가깝게 계속 받고 계신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구청장님 이하 다 같이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닌가, 감사지적사항을 이렇게 많이 받는 데는 없어요. 구청의 전 부서를 다 뒤져봐도 이렇게 지적사항을 많이 받지 않아요. 그런데 동이 이렇게 많이 받으셨다는 것은, 물론 동장님들이 자주 바뀌시기는 해요. 예를 들면 일산1동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바뀌다보니 오셔서 인수인계 받으시고 일 배울 때쯤 가시고 이러다보니 체계가 안 잡히는 것은 맞는데, 구청장님이 감사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해 보시지요. 

○김미수 위원  왜 그러냐면 기업에서는 새로 사람이 바뀌면 인수인계 제일 확실히 해야 돼요. 왜, 책임감 때문에. 예를 들면 재고정리 한두 개 차이나는 것 살펴보는 게 인수인계인데 지금 보면 몇 년도 자료도 폐기 안 시키고 이런 게 계속 걸린다는 거지요. 
  저희도 순환보직을 너무 자주 하지 말라고 집행부에 얘기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조직개편하면서 과가 많이 늘어났지만 직원이 아직 배정이 안 돼서 어디가 제일 힘든가 제가 자료조사를 해봤더니 사실 동행정복지센터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시청 같은 경우는 부서에 1명, 2명 결원인데 동은 심한 경우 6~7명이 결원된 데도 있어서 제가 행정지원과에도 문제제기했거든요. 그 부분을 맞춰주지 않으면 일이 진행 안 된다고 문제제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최소한 새로 동장님이 오시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풀어야 될 게 하나도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진짜 심각하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을 하시고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구청장님이 아마 동장님들 따로 부르셔서 얘기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 위원  심홍순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김미수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것에 대한 추가질의인데요,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조성 말씀하시면서 카페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맛도 중요하지만 위치가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건물의 제일 위층에 있다고 하면 누구라도 가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 건물에도 1층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온 업체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익이 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을 왜 6층에, 거기가 6층이지요? 왜 6층에 놨나, 그런 것도 만족도조사에 같이 넣어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청장님 생각 말씀해 주세요.

○심홍순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승강기 관련돼서 앞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일산서구에 9개 동이 있는데 2개 동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한 동은 올해 됐고 한 동은 그러면 실시설계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 안으로 다 하신다고 하는 것 저희가 믿어도 될까요? 

○심홍순 위원  그래서 제가 동주민센터를 갈 적마다 위치나 이런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건물구조의 안전성이나 타당성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25쪽 좀 볼게요. 
  징수현황에 보면 저는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서식에 대해서 구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서 그냥 시세, 도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세에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저는 그래요. 제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보고 싶거든요. 도세도 마찬가지고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등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종류가 맞는 거지요? 

○심홍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책을 보다보니까 덕양구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심홍순 위원  그리고 뒤쪽에 체납액 현황에서 보면 목표액을 달성한 거지요? 

○심홍순 위원  이게 몇 % 달성된 거지요? 이것은 달성을 못 한 건가? 

○심홍순 위원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심홍순 위원  잘 안 들리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책자에 보니까 이것은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각 주민센터마다 다니시면서 건의사항을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많이 추진해서 달성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심홍순 위원  처리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잘 처리해 주시고 결과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19쪽에 보시면 토성공원 공동화장실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여러 개 있었는데 어떻게 결정이 난 거지요? 4월 30일에 용역준공이 다 끝나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심홍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요청 했는데 여기 보면 해당 지역에 환경정비를 용역원하고 감시원을 투입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투입을 하실 거예요? 

○심홍순 위원  수시로 도신다고…….

○심홍순 위원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돼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띄우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을 보시면 도로 가로수 밑에 해놓은 거예요. 청장님, 아시지요?

○심홍순 위원  여기에 송포동 동장님도 와 계시는데 송포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것을 실시하는 겁니다. 저 밑에 꽃 화단을 제가 죽이지 않고 열심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가로수 밑에 저런 식으로 다 설치를 하고 각자 주민들한테 분양해서 관리하도록 하면 일석이조인 거예요. 쓰레기 투기를 못 하지요, 저렇게 꽃이 있으니까. 저런 사업을 송포동 동장님께서 진짜 추진을 잘해 주셔서 정말 모범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일산서구 아니면 고양시 전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같은 일환으로 하시면 참 좋겠다, 그러면 쓰레기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이 방지가 되고 근절되지 않을까, 그럼 CCTV나 이런 것을 설치 안 해도 되고 예산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청장님, 그것에 대해서……. 

○심홍순 위원  제가 자주 안 가도 꽃이 안 죽고 잘 살더라고요.

○심홍순 위원  예, 맞습니다.

○심홍순 위원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다음은 민원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은 성저공원입니다. 진짜 멋있지요? 성저공원은 둘레길을 작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해서 저렇게 많은 분들이 밤이고 낮이고 새벽에도 보면 땅이 저렇게 될 정도로, 저게 새로 한 지 1년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표시가 났는데 저렇게 중간 중간에 나무뿌리가 막 나와 있어요. 제가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놨는데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저게 발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어요. 밤에는 너무 캄캄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심홍순 위원  제가 행감에 지역민원을 얘기한다고 위원님들의 눈총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1년에 한 번 있는 거라서. 죄송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킨텍스 온누리공원이 있는 데 타워로 된 육교인데요,

○심홍순 위원  원형육교예요. 그런데 저기에 비가 오고 나서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가 온 지 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물이 빠지지 않아요. 저게 지금은 괜찮지만 겨울에 살짝 얼거나 이러면 낙상의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저것도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가 진짜 보기가 좋잖아요. 보면 정말 시원하고 너무 좋은데 저 바닥이 미끄러워요. 그냥 걸어도 미끄러워요. 비가 안 왔는데도 미끄러운데 저기에 겨울에 눈이 오면 완전히 못 다녀요. 

○심홍순 위원  전 열선을 까는 것은 무리일 것 같고요, 저기를 계단으로 하든가 해야지, 

○심홍순 위원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온누리공원 있는 쪽에 분수대가 있습니까? 우리 상임위가 아닌데 분수대 있어요?

○심홍순 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이슈가 됐던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청장님? 

○심홍순 위원  그래서 한 번 보류됐다가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무사히 통과는 됐는데 이 반려동물 놀이터 설계나 진행할 때 꼭 서구청장님께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 녹지가 훼손되거나 하면 그것에 대한 대체녹지라든가 다른 데라도 알아보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심홍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접한 뉴스인데요, 혹시 탄현동에 안 좋은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심홍순 위원  예. 그래서 엄마, 아빠 두 분 다 한꺼번에 불의의 사고로 안 좋은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남매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일산서부경찰서 아동과인가 거기에서,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지금 어떻게 됐나요? 

○심홍순 위원  시설 쪽으로 알아보고 계신다고요? 

○심홍순 위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산서구 탄현동에서 일어났는데 어쨌든 이 남매가 앞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일산서구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청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심홍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  잠깐만요. 지금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신 것 때문에 제가 고민의 접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장에서 그런 내용, 이것이야말로 개인정보예요. 개인정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학생들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된 것은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야 되는 것인지 행감장에서 속기록에 남겨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그분들의 인격이나 인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의논을 하기는 하겠지만 구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시지 말고요, 업무보고하실 때는 맞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속기록에 뭐라고 남느냐면 친척이 안 받아줘서 시설로 간다, 이렇게 남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청장님, 지난번에 보육에 대한 전기안전공제비, 덕양구청에서 하는 대로 아파트에서 하는 것처럼, 동구, 서구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결산 심사할 때. 

○김효금 위원  아니요. 전기안전진단을 받아야 하잖아요. 아파트가 100세대가 되든 1,000세대가 되든 관리소 차원에서 전기안전검사를 받잖아요. 가정어린이집이 거의 아파트에 있어서 덕양구는 그것으로 대체를 하는데 동구하고 서구만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덕양구하고 똑같이 적용하시라고 그때 동구청장님, 서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김효금 위원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이웃 파주시나 김포시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 실정과 다를 수 있지만 저희 고양시 3개 구 중에 덕양구는 하고 있는데 동구, 서구가 그렇게 적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해서 동구, 서구에 함께 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렸던 겁니다.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그때 답변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직장어린이집 충족률이 안 나왔는데 정원 충족률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김효금 위원  93.1%요? 

○김효금 위원  여기는 그래도 충족률이 되네요. 어제 시청어린이집 봤더니 19년도에 95%였다가 20년도에 80몇 %, 올해 보니까 74.몇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여기는 거의 차 있어서 다행입니다. 거기를 담당하는 부서는 안 오셨지만 제가 구청장님 이하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재작년만 해도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몇백 명씩 대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시립어린이집이 되게 많이 지어지고 개관을 해서 운영하는 문제점도 있지만 아이를 출산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번호도 다 빠져서 시립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상황까지 됐어요. 그 이유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립어린이집에 보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대기가 몇백 명씩 될 때는 못 가니까 일반 민간어린이집으로 보내는 것인데 시립어린이집하고 직장어린이집도 일반 어린이를 받을 수 있는 %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도 안 차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출산율이 심각하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물론 구청에서만 고민을 담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전국적인 차원에서, 또 우리 시 차원에서도 충분히 고민이 담겨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 3개 구청과 시가 협조하셔서, 보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얘기 나왔는데, 사실 어린이집이 기업인인가요, 소상공인인가요, 어디지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어린이집 문을 닫아도 원장은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원장의 위치가 저희 시의원처럼 불안해요. 정리를 하고 나면 실업급여도 못 받고, 그렇다고 이익을 창출할 수가 없어요. 예전처럼 정부나 지자체에서 관여하지 않았을 때는 내 인건비 빼고도 수익이 창출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쓰는 돈 하나하나를 다 통제하기 때문에 수익창출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내 건물이든 임대로 들어갔든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한 것을 이제는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을 전부 안 맡기시는 거예요. 다른 데 어디 노인정이든 어른들 대상이면 10명씩 하던 것을 적게 해서 몇 개 반을 함께 뭉쳐서 해도 되는데 여기는 아이하고 교사 수의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합반을 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안 나와도 선생님들은 다 계셔야 되는 거예요. 시립이나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다 대주지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이 자기 인건비는커녕 운영조차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재난지원금을 얘기했더니 거기는 또 소상공인이 아니라서 대상이 아니래요. 어쨌든 대표자라고 해서 원장님이 문을 닫으면 실업급여가 안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의 위치는 어디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사각지대인 것을 누구도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계시고, 또 직장어린이집도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실질적으로 시에 아청과가 있기는 하지만 시에 얘기를 하면 전부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는 대답을 하세요. 
  제가 알기로 3개 구에서 어린이집 70몇 개가 문을 닫았거든요. 올해도 50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해 보겠지만 그 정도로 닫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안 낳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떻게 출산을 장려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원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어린이집은 거의 어린 아이를 케어하기 때문에 큰 아이 케어하는 것보다 선생님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원장과 교사의 일자리가 다 없어진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있는 선생님들이 거의 아주 어린아이들을 케어하기 때문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거기에서 직장을 잃게 되면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낳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각 3개 구청에서도 어린이집의 이런 문제점을 시하고 협의해서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구청장님. 

○김효금 위원  모든 의원들이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사실 구청이 고생을 많이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것은 지양을 하는 편인데, 또 실질적으로 현장과 가깝게 계시다 보니까 현장에 가까이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시에 올려줘야 그게 반영될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적사항을 보다가, 물론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잦은 조직변경으로 인해서 업무에 대한 것을 숙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주의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적사항들을 보면서 이게 숙지가 안 돼서 생긴 지적사항일까라는 게 더 많았어요. 제가 20년도만 봤는데 특히 송산동하고 주엽동에 장애인 표지 발급을 부정하게 해 줬거나 회수가 안 됐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사실 장애인증 발급을 하러 가면 신규일 때는 그 대상이 장애인증 발급대상인지만 확인하고 서류 받아서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차량이 변경됐거나 이랬을 시에는 변경신고를 하면서 기존에 부착하는 증하고 장애인증을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회수가 안 된다면, 제가 봤을 때 가지고 가서 제출을 해야만 새 것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김효금 위원  물론 지적사항이 없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또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큰 과실이 아닌 조그마한 과실이 있다고 치는 것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표지를 발급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한테 부정발급을 해 준다든가 회수를 안 한다든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잘못 발급됨으로 인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그런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 감사에는 이런 감사 지적이 안 나올 수 있게끔 구청장님 이하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지방보조금으로 한 일산3동인데요, 지금 한마음축제에서 배드민턴 대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마을축제를 배드민턴 대회로 하는 건가요? 

○김효금 위원  그러면 거기는 다른 동네처럼 축제 그런 것은 안 하시고 배드민턴 대회로만 하시는 거예요? 

○김효금 위원  물론 올해는 아직 사용을 안 하셨겠지만 왜 자부담이 생겼어요? 

○김효금 위원  앞에 19년, 20년에는 자부담이 없던데요? 300만 원 해서.

○김효금 위원  공통자료 47페이지요. 

○김효금 위원  20년이 없어요. 

○김효금 위원  못 해서 여기에 기재를 안 해 놓으신 거예요? 

○김효금 위원  그 동네에서는 배드민턴을 많이 하시나 보네요. 
  그리고 세무과장님, 19년부터 경기도하고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해서 200명이 넘는 체납관리단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구청에 배치되신 분이 몇 분이신가요? 

○김효금 위원  서구는 다섯 분 배정받으셨어요? 

○김효금 위원  그분들이 지금 체납업무만 하고 계신 건가요? 

○김효금 위원  자세한 얘기는 어제 징수과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그 뒷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 속기록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을 보시고 체납관리하시는 데 활용해서 적용할 게 있으면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동별 내용들을 딱 봤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잘하는 데는 잘하고 주춤하는 데는 주춤하는 동이 있더라고요. 3년 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송포동, 송산동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발히 활동하는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어렵고 어르신들 여름 김장 담가주기, 장 담그기 이런 사업들을 다 하시지만 비대면으로 전달을 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 보장협의체와 MOU도 많이 맺으셔서 같이 함께 살고 있는 마을의 어려우신 분들한테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 움직이고 계시겠지만 주춤했던 동들에서는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 통장들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서구를 봤는데 여기는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보다 도심지역 쪽의 통장이 너무 과열됐다고 할까요? 연임을 할 수 있는데 연임을 한 번밖에 안 했는데 한 번을 제쳐놓고 다른 분이 되시고 이러면서 시에도 민원에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이하 관리를 하셔서 그런 민원의 소리가 안 나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하여튼 늘 일선에서 애써주시는 우리 구청장님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16페이지부터 질의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입니다. 
  과장님, 일산서구 인사위원회를 보면 총 일곱 분의 위원이 계신데요, 그중에 두 번째 안OO 공무원, 찾으셨지요? 

○송규근 위원  이분은 서구청 내부자인가요, 아니면 어떤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규근 위원  서구청에?

○송규근 위원  자치행정과 안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과인가요? 

○송규근 위원  다른 과?

○송규근 위원  그러면 옆으로 가서 2회를 개최했다는 의미이고 1인당 수당 지급액을 보면 20만 원, 10만 원, 이게 아마 총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회에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 

○송규근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됐겠지요? 

○송규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과 말씀하신 다른 부서의 공무원분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아니니까 출석을 하셨어도 미지급된 거지요? 

○송규근 위원  그렇다면 이OO 변호사님은 10만 원이니까 1회 참석하신 거네요? 

○송규근 위원  박OO 교수님은 불참하신 것이고 2회 중에 한 번도 안 나오신 거고요? 

○송규근 위원  맞지요? 그러면 징계의결에서 견책 하나, 불문경고 하나는 각각의 위원회가 열려서 1건씩 처리하신 것 맞고요? 

○송규근 위원  그래서 1건은 견책으로, 1건은 불문경고로 하고. 
  그러면 참석률이 86%라는 계산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총인원수가 일곱 분이고 공무원분들은 돈 안 드린다고 계산하고 보면 2회 중에 1건은 최대 여섯 분, 1건은 최대 다섯 분이 참석한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78.57%가 나와요, 2건을 다 했어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86%가 나왔을까요? 

○송규근 위원  혹시 제 질의를 이해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일곱 분 중에 지급수당을 근거로 계산을 해보면 공무원 두 분은 다 참석한 것으로 카운팅을 하고요. 그러면 1회는 여섯 분이 참석하신 것이고 또 한 위원회에서는 다섯 분이 참석하신 거예요. 그러면 7에서 6과 7에서 5을 계산해 보면 86이 나오기가 어렵지요. 

○송규근 위원  86이라고 누가 쓰셨을 건데, 그렇지요? 

○송규근 위원  이따 알려주세요. 
  다음 공통자료 17페이지요.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실적에서 교사 상호 간 보고 체계 무시, 소통 부족 등 어린이집 근무 교사로서의 어려움 호소, 이 민원인 다섯 분이 아마 어린이집 교사이지 않았을까라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혹시 맞습니까?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교사들 간에 다섯 분께서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예요. 교직원 개인별·집단별 심리상담 프로그램 실시했다,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구체적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송규근 위원  이게 말로 처리결과를 명기하기는 되게 간단한데 이 사안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개인별·집단별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정말 실시했을까? 

○송규근 위원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취업규칙 개정도 설명해 주세요. 

○송규근 위원  자, 그러면 이 3가지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송규근 위원  어떻게 하셨다는 것인지 실질적인 자료로요. 

○송규근 위원  그렇다면 처리결과로서 이 3개를 실시해서 이 다섯 분의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까? 

○송규근 위원  이분들 아직 다 근무하세요? 

○송규근 위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셨나보네. 아무튼 이 다섯 분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지도 같이 확인해 주시고요, 처리결과로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송규근 위원  공통자료 25페이지 갈게요. 
  25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일수는 서면심의로 1회, 참석률 90%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열 분 중에 아홉 분만 서면심의에 응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송규근 위원  25페이지를 얘기하는데요, 19년도에는 서면심의가 1회 있었지 않습니까? 

○송규근 위원  그렇지요. 서면심의니까 참석이라는 말이 맞나 싶어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보내드리고 서면심의에 응한 거겠지요, 그 말이지요?  

○송규근 위원  만약 참석하셨다면 참석수당도 드려야 될 텐데 서면심의는 참석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니까. 서면심의에 응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지요? 서면심의를 다 보냈을 텐데 답변을 안 줘버리신 거예요? 

○송규근 위원  26페이지도 연결해서 질의드릴게요. 
  2회 하셨는데 95%라는 말은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1건에서는 몇 분 있고, 또 1건에서도 몇 분의 누락자가 있다는 얘기인데 마찬가지의 개념이겠지요, 서면심사에 응하지 않으신 거겠지요? 

○송규근 위원  다음 27페이지의 21년도 것도 볼게요. 

○송규근 위원  이것은 서면은 아니고 실제로 직접 참석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송규근 위원  심사비를 주셨으니까.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적재조사나 경계결정위원회 같은 경우 서면으로 심사하고 이런다는 것은 아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기는 한데요. 근본적으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서면심사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하셨을까라는 걱정이 약간 있어요.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의제일 것 같은데, 첫 번째 저의 문제인식은 그거고요. 이분들께서 신의성실하게 하시겠지만 비싼 자기의 노동력과 시간을 투여해서 하는데 반대급부는 지급이 안 되니까 서면심사로 하시게 되면 얼마나 응하실까, 오히려 한두 분의 미응시자가 있다는 것이 당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의제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서면심사로 갈음해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라는 고민도 있는 거지요. 
  잘못하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실적보고 자료에서도 보면 경계결정 잘 하셨고 정리하셨다고 주셨는데 그것의 내용을 보면 서면심사도 하시고 막 이랬기 때문에 연결지어서 하는 얘기예요. 과연 정말 서면심사를 디테일하게 신의성실하게 해 주셨을까, 돈도 안 주는데,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지요. 첨언하실 것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이렇더라고요. 사실은 조례 때문에 서면심사 같은 경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고민을 내부적으로 한 적이 있거든요. 저도 서면심사 의뢰를 받아보면 솔직히 잘 디테일하게, 어차피 의원은 안 주기는 하는데 서면심사로 하게 되면 과연 얼마나 내실 있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도 감안하지만 온라인 ZOOM 회의 같은 것도 활성화되고 있고 의제의 중요성에 따라서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서면심사가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디테일하게 되지 않을 현실을 인정하고 그런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요. 

○송규근 위원  공통자료 36페이지 볼게요. 
  일산1동이네요. 각종 축제 추진 현황 2019년인데요, 동장님, 찾으셨지요? 

○송규근 위원  비고란에 2012년이라고 명기해 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송규근 위원  2012년부터 시행하여 왔다는 몇 단어만 더 추가해 주셨으면 이 질의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요? 2012년부터 추진되어 왔다는 것을 비고란을 쓰신 것은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이것이 명기됐을 때 나름의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쓰셨을 텐데요. 

○송규근 위원  예산도 계속 그대로인가요? 

○송규근 위원  제 질의는 2012년부터 추진하셨다고 하는데 2012년부터 550만 원으로 계속해오던 행사냐는 말씀입니다. 

○송규근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지 않나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왔으면 시간이 꽤 흘렀고 유서 깊은 역사가 있는 축제인 것도 알겠는데요. 실질적으로 550만 원으로 대동소이하게 한다면 행사를 치르는데 어려움이 없냐는 질의입니다. 

○송규근 위원  다음에 증액 요청하시면 안 돼요. 
  (웃음소리)
  별다른 어려움 없이 2012년부터 추진해오고 계신 것 확인했습니다. 
  위원회 자료로 갈게요. 47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예산지원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질의는 자율방범대가 있고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어떤 자율방범대는 보면 남성만 있는 곳도 있지만 자율방범대 안에 여성회원들이 계신 곳이 있고, 당장 일산1동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여성회원이 남성회원보다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자율방범대와 어머니 자율방범대의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송규근 위원  그러면 활동하시고자 하는 여성분들께서 나는 자율방범대에서 활동하겠다, 아니면 어머니 자율방범대에서 활동하겠다를 선택해서 활동하시겠지요? 

○송규근 위원  그게 아니라고 지금 질의를 시작했어요, 과장님. 자율방범대에 여성회원들이 있잖아요. 일산1동 자율방범대에 여성회원들이 오히려 더 많다니까요. 송산동도 그러네요. 송산동도 자율방범대에 여성회원이 더 많으세요.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현 상황에 대한 질의잖아요. 제 얘기가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성분이 자기가 자율방범대에서 활동하든지 어머니 자율방범대에서 활동하든지 본인 선택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송규근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거지요. 중첩되는 분들은 안 계실까? 자율방범대 여성과 어머니 자율방범대 여성으로 활동하는 분은 안 계실까요? 

○송규근 위원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없다면 일단 현상파악이 안 되고 계신 거예요. 왜 이러냐면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회원수, 우리가 경로당 노인회원도 그런 이슈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실제 회원수를 부풀린다거나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자율방범대도 있고 어머니 자율방범대도 있으면 당연히 여성회원들이 중첩되지 않을까, 실제 회원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확인을 하고 계셨어야 되고 제 질의에 아주 자신 있게 답변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행감인데 그렇게 단언하실 수 있어요? 중첩 안 되는 것 개런티하시는 겁니까? 차라리 유보적으로 답변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직 확인 안 되셨잖아요. 

○송규근 위원  그래서 확인하시라고. 확인하시고 알려 주시라고요, 여기서 개런티하지 마시고. 

○송규근 위원  제가 유의미하게 등장하는 숫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643만 원이에요. 예산 지원액이 643만 원 비슷하게 나오는데, 보면 회원수도 아닌 것 같고 주 활동시간도 아닌 것 같아요. 643만 원이 자주 등장하는데 어떤 근거로 금액이 산출되고 지원되는 거지요? 

○송규근 위원  643만 원을 상한으로 잡는군요? 

○송규근 위원  이해했습니다. 
  송산동 같은 경우는 인원도 많으시고 순찰 횟수도 많으신데 약간 역차별 느낌을 받으시겠네요. 

○송규근 위원  643만 원이라는 상한선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송규근 위원  이게 전국 이런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고양시에서, 

○송규근 위원  그래서 자율방범대와 어머니 자율방범대 회원의 중첩 여부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송규근 위원  위원회 자료 92페이지 하나만 볼게요.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인데요, 체납사유에 대해서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체납사유를 1번부터 6번까지 봤을 때 폐업, 자금부족 그것이 체납사유일 거예요. 독촉절차 진행 중은 체납사유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폐업이든 자금부족이든 다 체납의 이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촉절차를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기재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송규근 위원  그렇지요. 지금 1번 분, 3, 4, 5, 6번 분에 대해서 독촉철자를 진행하시는 거지요? 

○송규근 위원  고액체납자이시니까 독촉절차를 계속 진행해 주시고,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도 나름의 체납사유가 있으실 것이고, 그렇지요?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확인해서 정리하면 1번부터 6번 고액체납자 다 독촉절차를 진행하고 완납 받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송규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공통자료 11페이지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상하반기 2번 실시했다는데 상담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십니까? 

○채우석 위원  그러면 개별적 면담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동장이나 팀장님들한테 이 내용을 공유해서 상담의견으로 받아들이나요? 

○채우석 위원  전 직원을? 

○채우석 위원  그래서 인사에 많이 적용시켰나요? 

○채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부서에 3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 혹시 있으신가요? 부득이하게 자기 개인적 고충으로 인해서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직원 외에, 사실 소외돼서 한 부서에 3년 동안 있을 수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혹시 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3년 이상을 근무하는 직원, 아까도 말씀드린 개인 고충을 뺀 직원 외에 그런 직원 혹시 현황파악 해놓은 것 있습니까? 

○채우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현재 구청의 인사를 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 부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직원들의 현황을, 예를 들어서 1년 미만에 있는 직원이 몇 명, 2년 이상 3년까지 있는 직원이 몇 명, 3년 이상이 몇 명, 그 정도까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 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직원들의 순환보직이 어떻게 잘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본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자료는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팀장이 하고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인 1992년 2월 1일에 시청이 됐는데 퇴직하신 선배님이 한 지역에서만 1977년도부터 근무해서 1992년 시가 되기 전까지 15년 동안 근무하신 공무원도 계시더라고요. 한 곳에만, 그것도 송포면에만. 그래서 시가 돼서 시청에 올라오니까 과장님, 국장님들이 혹시 외부에서 전입 왔느냐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고양시청 공무원들이 정말 많거든요. 직원이 많다보니까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일하는 직원이 한 곳에 너무 오랫동안 있지 않도록 해야 될 일이 자치행정과장님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소외되는 직원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우석 위원  직원이 많다 보니까 직원이 없을 때보다 많다는 핑계를 대서 오히려 다 챙기지 못할 수가 있는데 인사가 정말 힘든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부서에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그런 인센티브를 받고 승진도 빨리 하는 거잖아요. 우두커니 있다가 빨리 승진해서 가는 부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 더 열심히 뛰어다닌다는 모습을 보여야 저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래서 승진하는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힘을 가지고 있는 부서라고 해서 인사 승진의 고가를 받고 가점을 더 받아서 다른 데보다 우선적으로 승진을 한다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지원부서는 직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 주는 게 지원부서의 역할이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직원 힐링캠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서 취소됐다, 그러면 작년도에 직원 힐링캠프는 아예 취소된 거지요? 주요업무보고 책자 11페이지에 있는 것.

○채우석 위원  완전 취소된 거지요? 

○채우석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올해도 예산은 세워져있는 거지요? 

○채우석 위원  그러면 직원들의 복리후생은 무엇으로 감당해 주실 건가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게 일하는데 직원들은 무엇으로 보상을 받나요? 그냥 코로나 때문인가요, 또? 

○채우석 위원  과장님, 생각을 바꾸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처럼 전체 직원 몇백 명씩 가는 그런 집단화된 시스템에서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적인 것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도 옛날처럼 1차에 40명, 2차에도 40명 이렇게 집단으로 보내지 말고 4명씩 가면 문제가 있나요? 5인 이하니까 4명씩 직원들 힐링캠프 운영하면 어렵나요? 힐링캠프는 말 그대로 직원들이 업무에 시달렸던 것을 가서 풀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것을 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채우석 위원  그러면 보상 차원이면 시대에 맞게 직원들한테 보상도 해줘야지, 코로나 때문에 예산 삭감했다는 것을 보면 정말 지원부서인지 아닌지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누구를 믿고 일합니까? 그런 것을 좀 해 줘야지요. 4명이 가면 괜찮잖아요. 4명이 가서 생활하는 데 문제 있습니까? 4명이 가서 밥 먹는 데 문제 있습니까? 없잖아요. 생각의 관점을 바꿔야지요. 직원 4명이 가면 오붓한 시간 보낼 수 있잖아요. 옛날에 40명 갔을 때는 다 집합하고 통솔하려면 힘들고 거기에 또 담당자까지 가야 되는데 4명이 가면 그들이 알아서 힐링을 하고 오는 거잖아요. 더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더 좋은 시간 보내고 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채우석 위원  예산편성을 아예 안 하셨다면서요? 

○채우석 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직원들이 보상 차원에서 나름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혹시 있습니까? 

○채우석 위원  그러면 뭘로 보내신다는 거지요? 여비 뽑아서 보내는 것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풀여비 있으니까 그걸로 직원들 힐링캠프를 4명씩 이하로 보내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별도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줘야 직원들도 이번에 자치행정과에 이런 예산이 세워져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니까 이렇게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 주는구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채우석 위원  집단면역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직원들 4명씩 가는 것은 오히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집단면역이 되기를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지금 4명씩 가서 식당에서 밥 먹는 데 문제가 없잖아요. 

○채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된다고 했는데 대화동하고 일산1동만 작년에 석면해체 하셨지요? 

○채우석 위원  그러면 9개 동에서 남아있는 동은 몇 개입니까? 

○채우석 위원  올해 예산 세우셨습니까? 

○채우석 위원  다 세웠습니까? 

○채우석 위원  그러면 올해 다 마무리되는 거네요? 

○채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5페이지, 구청별 감사 실시결과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제가 작년 행감인가 재작년 행감에서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속기록을 보시면 분명히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현재 계속 동일·반복적인 지적사항이지요? 

○채우석 위원  제가 구청 행감 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동일·반복적인 일은 매뉴얼을 만들어주라고 얘기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규직원들이 대다수 이 업무를 맡다 보니까 생소하고 선배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인데 신규공무원들은 다 다르거든요. 제가 옛날에 신규직원들 올 때 쓰라고 매뉴얼을 만들어 놨는데 어떤 매뉴얼을 만들었느냐, 다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 컴퓨터를 켤 때부터 컴퓨터를 끌 때까지, 그리고 등·초본 발급할 때 컴퓨터를 켜서 순차적으로 마지막 인증기까지 하고 인증기에 인감은 얼마, 등·초본 얼마까지 받아야 된다까지 해놓은 매뉴얼인 거예요. 신규직원들이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계속 반복되게 해서 지적된 내용은 매뉴얼화를 시켜주세요. 이것이 매번 지적되니까 1번 컴퓨터 켠다, 2번 어떻게 한다, 이 절차를 딱 만들어 주라고요. 그러면 신규직원은 그것만 보고 일을 추진하면 정답이 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거예요. 내가 감사부서에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지금도 똑같이 반복적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신규직원이니까 더 모르잖아요. 과장님이야 공직생활 많이 했으니까 그냥 다 아시겠지만 신규직원은 정말 생소한 거잖아요. 이것을 맡겨놨지만 어리숙하게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이번에는 제발 그 매뉴얼을 쉽게라도 만들어 주세요. 신규직원은 너무 쉬운 것도 어려워요. 동일하게 계속 똑같은 반복이잖아요.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째.  

○채우석 위원  이게 쉬운 것에서도 빠뜨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빠뜨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신규직원을 엄청나게 많이 뽑았을 텐데 신규직원을 구청으로 내려 보내면 동행정복지센터로 갈 거잖아요. 정말 신규직원은 새내기 공무원이라고 마크 좀 만들어 주세요. 전체 공직자를 다 욕 먹이는 거예요. 왜, 신규 새내기 공무원들은 처음 와서 이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옆에 선배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민원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공직자가 그것도 모른다고 질타를 해요. 그런데 새내기 공무원들이라고 하면 좀 배려심을 갖고 민원인들이 생각을 해요. 새내기 공무원이라고 마크를 다는 게 어렵나요? 경기도지사는 명찰도 달고 다니는데. 
  예쁘게 스마일 표시 만들어서 새내기 공무원이라고 하면 민원인들도 새내기 공무원이라서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용서도 해줄 수 있고 배려도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예산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꼭 좀 이행을 해 주십시오, 청장님. 

○채우석 위원  시민봉사과장님. 

○채우석 위원  실적보고 21페이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조사 7건 해서 과징금 부과 7건에 15억 9,784만 9천 원을 징수결정했지요? 

○채우석 위원  체납으로 관리되는 거지요? 

○채우석 위원  이것에 대해서 예산서에 수입은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채우석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예산서 수입 부기에 예산이 얼마로 잡혀있냐고요. 

○채우석 위원  3,000만 원이지요?

○채우석 위원  3,000만 원이 수입인데 징수결정액이 15억 9,784만 9천 원이면 수입 예산액에서 수입의 53배가 징수결정이 된 거예요, 초과세입이지요? 

○채우석 위원  초과세입은 나중에 이 돈이 어디로 가냐, 올해 못 쓰는 거잖아요. 2020년도에 못 쓰고 2021년으로 다 넘어왔지요? 

○채우석 위원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15억 9,700만 원을 한꺼번에 부과했을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징수결정을 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고양시에서 마지막 추경 때 일종의 계수조정을 해요. 국도비 내려온 내시 받고 다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수입란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돈이 맞는 겁니다. 

○채우석 위원  우리는 추경하면 대다수 세출예산만 고민하시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게 마지막 추경입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세출 부분에만 정리하느라고 바쁘시지 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잘 안 해요. 세정업무라는 게 100% 맞을 수는 없지만 결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채우석 위원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구청장님한테 제가 정책개선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을 띄워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서구청 광장이지요?

○채우석 위원  공간이 넓은데 너무 허허벌판 같지 않으세요? 송포 들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채우석 위원  다른 지자체, 성남시청사 것 한번 올려줘 볼래요? 성남시청사 광장. 
  성남시청사 광장입니다. 확연히 다르지요? 한 번에 저렇게 큰 나무를 심을 이유는 없겠지만 도시에 어떤 공원을 조성할 때 별도로 공원을 조성하지 않고 있는 공간을, 우리 서구청사는 광장에 차를 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꼭 이렇게 만들라는 게 아니라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시라는 거지요. 그 넓은 광장을 송포 들녘처럼 만들어 놓지 마시고 예산을 세워서 나름대로 아름답게 공간구조를 혁신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요? 너무 넓은 땅을 저렇게 허허벌판으로 놓으면 안 되지 않을까. 

○채우석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로비 한번 올려주세요. 
  건물을 겉에서 보면 너무 멋지게 지어놨는데 내부 한번 들어와 보시면 여기도 송포 들녘 같지요? 공간은 엄청나게 넓은데 정말 비효율적이잖아요. 난방비도 엄청나게 나갈 거고요. 
  아이디어를 만들면 있는 데를 새롭게 뜯어서 고치고 하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다시, 최초 만들어질 때부터 공간구조를 했으면 괜찮은데 외관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예로 저희 공간혁신연구회에서 세종시청사를 갔는데 당초 공사비가 980억인가로 해서 세종시청사를 지었는데요, 제1별관을 짓는 데 1,100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개선해 줄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가나, 서울시를 한번 갔다 왔는데 성동구청하고 동대문구청 한번 열어 주세요. 
  똑같은 공간 구조일 겁니다. 여기가 현재 성동구청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동구청을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 놓으니까 카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카페가 1층에 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민원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일 수도 있고 일반시민들이 여기에 와서 커뮤니티공간으로 쓰는 거예요. 언제든지 와서 공간을 활용하고 미팅을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빈 땅 나오면 빈 땅에 못 지어서 애가 타는데 그러지 말고 있는 것을 활용하면 돼요. 
  동대문구청 것도 올려봐 주세요. 
  동대문구청의 민원실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못 만들까요? 하드웨어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소프트웨어는 왜 집중을 못 할까요? 예산을 세우세요. 퇴직할 때까지 금자탑을 만들어 놓고 가셔도 되잖아요. 이거 수년간 걸리는 것 아니잖아요. 

○채우석 위원  성동구청 다시 한번 보여 주실래요? 이것은 똑같은 성동구청인데요, 각도가 다른 건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더라고요. 똑같이 로비에 엄청나게 높은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공간이 좁은 공간이고, 이런 부분처럼 공간을 충분하게 활용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청사에 저렇게 도서관 서고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서구청사 다시 한번요. 활용할 공간이 충분하게 너무 많아요. 너무 허허벌판 같지 않아요? 이 공간을 저렇게 잘 만들어 놓으면 인근 주민들이 여기에 책도 보러오고 커피도 마시러 오고, 그러면 아마 서구청사가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광장까지 그렇게 조성을 해놓고 여기도 해놓으면 산책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책 보고, 분위기 좋잖아요. 송포 들녘의 아름다움 그리고 송포 근처에 있는 청사에서 나름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 청장님 퇴직할 때까지 야심차게 이것에 승부수를 한번 띄워보시는 게 어떨까요? 

○채우석 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여름휴가철인데요, 청장님하고 직원들 몇 분 해서 성동구청을 꼭 한번 방문하셔서 성동구청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보시고 아이디어를 잘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 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서구 공통책자 16쪽에 보면 아까 송규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인사위원회가 있잖아요. 본청이나 다른 데 보니까 공무원은 위촉이라고 쓰지 않고 임명이라고 썼는데 여기는 위촉이라고 써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 성비는 어떻게 되나요? 여성위원이 몇 명이에요? 

○장상화 위원  7명 중에 3명이요? 

○장상화 위원  제가 이 위원회 성비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할 사항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 성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사위원회는 징계나 승진이나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라든가 그다음에 유리천장 관련해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사위원회의 성비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 결정의 위치에 여성의 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만이라도 성별을 구분해서 적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상화 위원  제가 조례를 봤어요. 법령을 봤는데 거기에는 위촉직 한 명 이렇게까지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적혀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적혀 있다손치더라도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성비를 맞추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봐왔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상화 위원  제가 마지막 순번이 아니기를 바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싫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같아서.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보내 드린 것 있지요? 띄워 주세요. 
  준비가 될 동안 딴 것을 말씀드릴게요. 아, 띄웠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치행정과장님, 이것을 제가 여기에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산1동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계약해지가 됐어요. 고용승계가 안 된 거지요. 고용승계가 안 돼서 이것과 관련돼서 노동권익센터의 노무사분이 감사관실로 공문을 보내서 ‘이것은 고용승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감사관실에서는 일산서구 자치감사팀으로 보내요. 그러면 일산서구 자치감사팀에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다시 이것을 일산1동 주민센터로 또 보냅니다. 이게 계속 토스에 토스를 거듭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일산1동에서 ‘고용승계 굳이 안 해도 된다.’ 이런 공문을 다시 노동권익센터로 보내요.
  구청장님, 제가 이것을 가지고 5분 발언을 한 지 불과 얼마 안 돼서 이 일이 벌어졌어요, 고용승계 건 관련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굉장히 참담한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자리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거든요. 혹시 제가 그때 5분 발언을 했던 것 들으셨나요, 구청장님? 

○장상화 위원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니고요, 다른 데서 연말이 되니까 계약도 다시 하면서 고용승계가 안 됐던 거예요. 다른 일산동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고용승계가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 결국 그분들은 다행히 고용승계가 됐어요. 빠르게 조치를 취해서 그분들은 다행히 고용승계가 돼서 이후의 후임자가 안 생긴 상태,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뒤늦게 알았지요. 후임자가 뽑혔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해고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용승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재부나 행안부나 고용노동부 관계부처 합동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지침에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승계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고양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장의 근무태만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측면이 존재해요. 그 이전에 분명히 몇 차례의 징계 내지는 이런 증빙할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했어야 되고 정말 부득이한 경우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특별한 사정에 듭니다. 그것은 대법원 판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용역계약특수조건이라고 해서 조건으로 명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판단 못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감사관실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감사관실이 애초에 이 공문을 받았고 민원을 받았으면 감사관실이 책임지고 처리를 해야지, 이것을 서구 자치감사팀으로 넘기고 서구 자치감사팀은 다시 동으로 넘기는 이 방식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는 거지요. 저는 이게 이렇게 처리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관실에 얘기를 할 거예요. 할 것이지만 여기에서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용승계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계약은 업체와 그 노동자 간의 문제이지.’라고 그냥 치부해 버린다거나 ‘그것은 동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고 상기시켜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서 굳이 이런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장상화 위원  자, 시에서 고용승계는 꼭 보장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공문이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틀린 거예요. 그렇지요? 저는 이게 일산1동의 판단이 옳았다 틀렸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판단은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감사관실에 물어봤더니 감사관님은 이것은 잘못됐다, 공문이 잘못 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저는 감사관실이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산1동에서 그런 의견이 자치감사팀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서로 이게 맞나 틀리나를 판단해보고 그것이 다시 감사관실로 가서 감사관실에 가서 판단해서 최종 공문을 감사관실에서 수신자에게 보냈어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은 별개로 하고 그다음에 고용승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빙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증빙이 안 된다고요. 
  동장님, 저랑 만나서 얘기도 하셨잖아요. 기억나시지요? 저랑 얘기하시면서, 

○장상화 위원  행감에서 다루지 않으면 언제 다룹니까? 업무가 이렇게 토스, 토스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장상화 위원  개별적인 사안이라고 저는 보이지 않아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치감사팀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장상화 위원  예? 

○장상화 위원  파악을 못 하셨어요?

○장상화 위원  저는 이렇게 업무가, 저희가 민원인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자주 하세요. 민원을 제기하면 핑퐁이 자꾸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핑퐁이 되는 과정에서 민원인은 굉장히 좌절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고양시 공직사회에서 되게 안 좋은 형태로 굴러갔던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장상화 위원  구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평가에 대해서는 물론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고 청소가 미흡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용승계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고용승계를 안 하려면 그동안 근평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 징계를 주거나 증빙이 되는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상화 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청장님. 

○장상화 위원  제가 지금 평가를 잘 했느니 못 했느니 이 얘기가 아니라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불합리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장상화 위원  아니, 구청장님.

○장상화 위원  그럴 경우에는 징계를 하든 경고를 하든,

○장상화 위원  어떤 그런 절차의 과정이 있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상화 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상화 위원  구청장님! 구청장님! 

○장상화 위원  평가의 기준과 과정과 절차가 없이 지금 고용승계가 안 돼서 해고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상화 위원  저는 충분히 들었다고요.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요. 

○장상화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십니까? 

○장상화 위원  …….

○심홍순 위원  잠깐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강경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2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상화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  청소노동자분이 어떻게 청소를 하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아마 동장님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정과 절차를 밟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자에게 해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엄중한 문제이고, 그러면 과정과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장상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점 말씀을 드릴게요. 
  26, 27쪽을 보니까 국내여비 지급이 부적정해서 환수조치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두 분이 아니라 대화동에 세 분 그다음에 주엽1동에 열 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 13명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교육이나 사전인지가 부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어요. 물론 환수조치라든가 경고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학습되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사전에 환수나 경고 같은 시정조치를 하기 전에 미리 연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장상화 위원  신분상에 불이익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장상화 위원  그것은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저희가 의원을 4년을 하는데 행감이 네 번째예요. 그래서 마지막 행감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개선해야겠다 싶은 게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개인정보라는 미명하에 행감자료가 안 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각 부서에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감 자료 요청할 때 이미 법무담당관하고 입법 고문하시는 분들, 변호사 이런 분의 의견을 다 받아서 어디까지 공개할 것이고 어디까지 공개 안 할 것인가에 대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의 위원분들은 공개 안 하시는 게 당연히 맞지요. 모든 것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요, 죄송한데 구청장님, 새마을회 회장님 성함 혹시 아세요? 바뀌셨으면 예전 아시는 분 아무나 한 분 이름을 대주세요.

○김미수 위원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건데요, 마이크 갖고 계시지요? 일산1동장님, 거기 주민자치위원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일산1동 주민자치위원장님 성함이요.

○김미수 위원  그리고 제 지역구만 여쭤볼게요.
  탄현동 동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통장협의회장님 성함 좀 알려 주세요. 

○김미수 위원  이렇게 다 알려 주시는데 저희 행감자료에는 김OO, 이OO으로 나와요. 혹시 본인이 주민자치위원장인 걸 속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 드리면 그분한테 치명적인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안 알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잘못된 관습인 것 같아요. 장상화 위원님이 문제제기하는 것도 돌리고 돌리고 하는 잘못된 관습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개인정보에 해당되나 안 되나 고민 없이 그냥 자료만 달라고 하면 무조건 김OO에 익숙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만 가려준다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민자치위원장 하면 언론에 다 나와서 누군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김OO, 이OO으로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료를 만드실 때 이게 정말 이분의 성함이 나가서 심사위원회나 이런 것에 문제가 된다든가 아니면 비밀로 해야 될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 알려 주셔도 돼요. 우리 굳이 그런 것까지 하고 싶지 않고, 그러면 만약에 행감에 정말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요구하지 책자에 넣자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이었을 때 그 사람한테 치명적이다 싶은 것은 알려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은 이러이러한 실무부서에서 진행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원칙이 안 지켜진 상태에서 매일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안 돼요.’ 이러면서 모든 자료에 다 김OO, 이OO으로 나오면, 저희 이렇게 자료를 보면, 어느 부서였지? 위원회에 두 명 올라와 있어요, 안OO, 안OO. 알고 봤더니 실수하셔서 두 명이 올라갔는데 우리가 봤을 때 안OO이 두 명인 줄 알아요. 안 씨 성을 가지신 분이 두 명인 줄 알 정도로 서류를 볼 수가 없어요. 이러고 저희가 무슨 행감을 합니까? 
  그래서 여기 직원분들 다 계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 뒤에 다른 구청에 계신 분들도 와계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구청에서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직원분들 모두 다 자료 주실 때 명확하게 고민을 하셔서 정말 김OO으로 해야 될지 실명을 써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동장님, 과장님 그다음에 팀장님, 지역에서 가장 민원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민원을 많이 받으시면 정말 잘 검토하셔서 그 민원이 잘 시행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도 되지요? 

○위원장 강경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 감사를 마치기 전에 고완수 세무과장님, 도경선 대화동장님, 조병근 송포동장님, 강병의 송산동장님께서는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발로 뛰신 네 분을 모셔서 소회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고완수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경자  다음으로 도경선 대화동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경자  다음으로 조병근 송포동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경자  마지막으로 강병의 송산동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경자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윤희성 장항1동장님께서는 신병치료의 사유로, 박교원 고봉동장님께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70조의 사유로 금일 감사에 불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일산동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영안 일산동구청장님과 12명의 과장 및 동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영안 일산동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경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안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경자  정영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직원분들의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 정발산동에 밤가시어린이공원 주차장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홍규 위원  그런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보니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운동장 부분을 우리가 주차장으로 리모델링하려고 했었는데 당초 저희들이 알고 있던 것보다 어린이들이 그 운동장을 사용하는 빈도수가 높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주로 인근에 있는 냉천초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이 그러한 우려를 많이 표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행정을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야 되겠지만 주민분들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쪽 주민분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좀 더 엄중히 살펴보시고 사업 추진에 그런 부분들이 면밀히 반영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규 위원  얼마 전에 정발산동 주민총회를 했어요. 투표를 통해서 주민분들이 안건을 상정한 게 있는데 5개를 상정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이 주차장 관련 건이 상당히 비중 있게 2건이 채택됐거든요. 그리고 냉천초 학부모님들도 이 어린이공원을 주차장으로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반대하지만 그중에 주차장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같이 인식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럼 이런 문제는 관이 혼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냉천초 학부모님들도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고양시가 학교운동장 개방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으로? 작년에 저동고가 했고 올해는 율동초가 예정입니다. 그러니 냉천초에서도 교장선생님하고 논의하셔서 여기에 적극 참여를 해주시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할 테니 냉천초에서도 결심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주차장 관련된 문제를 같이 주민들하고 학교하고 협력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세무과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500만 원 이상 지방세환급금 현황을 한번 봤어요. 2019년도에는 164건이더라고요. 그런데 2020년도를 봤더니 많이 늘었어요, 262건.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다 아시다시피 국가경제이든 사회경제이든 개인경제이든 상당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500만 원 이상이면 거액인데 환급대상자가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홍규 위원  그러면 국가시책이 발표되다보니까 기 납부했던 분들도 그 혜택의 요건에 맞춰서 다시 경정청구를 한 것이다?

○이홍규 위원  그렇지요?

○이홍규 위원  그런 경우 때문에 많이 발생됐다?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더라도, 서구에서도 역시 똑같이 감사를 했는데 이런 제도의 변경이라든가 세무행정이 복잡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낮아지다 보니까 발생되는 게 많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건인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제도개선은 별도로 보더라도.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또는, 이것은 보통 세무서 이런 데에서 대리로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예방적인 행보가 돼서 이렇게 합리적인 세무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홍규 위원  이 금액도 그러더라고요. 19년도에 봤더니 전체 42억 정도 환급됐는데 건으로 따지면 이게 한 건당 2,56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가 환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건당 3,8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특히 조세행정 같은 경우는 공정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리고 올해 공시지가가 변경됐지 않습니까? 개별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상승률이 각각 어떻게 될까요? 

○이홍규 위원  3.33이요?

○이홍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종부세 대상 가구가 몇 가구나 될까요? 

○이홍규 위원  종부세 대상이 되는 가구수가? 

○이홍규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지요? 

○이홍규 위원  어쨌든 이 부분 관련돼서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슈, 특히 수도권에서 이슈이다 보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조세저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설과 설명이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네 번째 하고 있어요. 구청마다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구청도 모아서 하면 좋겠다 싶은데 기획행정위원회는 동장님들이 계셔서 모아서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도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다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공통자료 11페이지인가 봐요. 
  구청장님, 지금 계속 동방문 간담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대상은 누구일까요? 구청장님 동 방문하실 때 만나시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김미수 위원  자료 안 보셔도 돼요. 

○김미수 위원  그래서 그것 말씀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실적이 양쪽으로 막 올라오니까, 시장님 실적에도 올라오고 구청장님 실적에도 올라오고 그러면 왜 사람들 만날 때마다 똑같은 민원만 있나,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제목이 ‘구청장 동행정복지센터’가 아니라 구청장님이 시장님과 같이 간담회를 진행하신 걸로 하고 처리를 해주셔야 저희가 자료에 대한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것하고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예산담당관님과 같이 논의도 하고 지적도 하고 있는데 동장님들 계시니까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홍규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발산동의 놀이터를 봤더니 참여예산으로 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동에서 의견이 다 수렴돼서 올라왔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예산편성할 때 삭감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다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들어보면 주민의 의견을 별로 안 들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학교무료개방인데 그것하고 사실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상가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야간에 단독 주차장이 없어서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게 별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접하면서 어린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과 상가에서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주택으로서 바라보는 것과 상가에서 바라보는 게 다른데 이것을 어떻게 취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제가 이 페이지를 봐달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2019년에 백석2동에,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단독주택이랑 상가, 식당 지원에서 CCTV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제가 옛날에 참여예산위원이었을 때 봤더니 이게 이해당사자들이 다르더라고요. 시민들은 CCTV 만들어 달라고 하고 상가들은 CCTV 때문에 장사를 못 하니까 없애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만나냐고 하면 그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봤더니 11시 30분부터 1시 30분 점심시간 단속유예 완료,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이 지역만 하셨는지 일산동구 전체를 확인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김미수 위원  저는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주민한테 제안이 들어오면 그 동네분들은 빨리 구청장님이 시장님을 만나서 제안을 드렸을 수도 있고 못 만나서 제안을 못 드린 동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동네에서 들어오면 구청장님 전체 동을 다 관할하셔서 이런 지역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셔서 백석2동뿐만 아니라 다른 데 다 하시고 처리결과에, 예를 들면 여기에 ‘순차적으로 제거 후 보식 작업 중’ 쓰시고 그 밑에 ‘다른 동으로 확대해 줌.’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미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JTBC 뉴스를 보면서 되게 고민이 많더라고요. 
  어린이들이 학교운동장에서 놀면 좋은데, 과장님, 어렸을 때 어디에서 노셨어요? 

○김미수 위원  저도 산에서 논에서 밭에서 놀았는데 학교가 옆에 있었으면 학교에서 놀았을 텐데 학교운동장이 제일 놀기 좋은 데잖아요?

○김미수 위원  그런데 신기하게 학교운동장에서 안 놀고 다른 놀이터에서 논단 말이지요.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을 생각 안 하시고 ‘놀이터를 따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노력을 하셔서 학교주차장을 저녁에 쓸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정말 아이들이 학교운동장처럼 안전한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서 놀 수 있도록, 놀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만드셔야 하는데 학교운동장은 주차장으로 만들고 놀이터 따로 만들고 주차장 따로 만들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저는 조금 손 볼 필요가 있다. 학교운동장 개방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미수 위원  그리고 위원회 자료인 것 같아요. 16페이지를 보시면 감사실시결과인데요, 제가 서구청에도 말씀드렸는데 감사실시결과가 동에서 엄청 많으세요. 제가 어느 동을 찍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 많으셔서. 그런데 살펴보면 서구는 10여개 씩 되는데 동구는 한 일고여덟 개 돼서 조금 작아요. 그런데 제가 봤더니 다 걸리니까 이것이 문제인지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뒤에 동장님들 다 계시지만 이것은 소소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행정사무감사니까 하나하나씩 짚어서 얘기해야 되는데 다 걸리셔서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려요. 이렇게 많이 걸려도 돼요? 건수가 되게 많은데. 그런데 서구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되게 소소한 것이고 작은 것이고 이렇게 미세한 실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시정하신다고 얘기는 하셨지만. 동구의 입장은 어떨까요?

○김미수 위원  정말 궁색하십니다.(웃음) 
  뒤에 동장님들 이 답변을 제가 받고 ‘일 아주 많이 하셨는데 몇 개 실수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면 되나요? 그러니까 구청장님 세 분이 모이셔서 얘기하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원을 증원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증원이 안 됐잖아요. 엊그저께 시험을 봤잖아요. 그래서 담당 과는 막 생기고 그러다보니 사람은 모자라고, 그래서 어디에 배치하고 어디에 비어 있나 제가 리스트를 봤더니 동행정복지센터가 제일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순환보직이라는 의미를 행정지원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최소한 2~3년은 있어야 되지 6개월 사이로 막 돌리는 게 순환보직은 아니잖아요. 구청장님들이 충분히 건의하실 수 있지 않아요, 직원들 그렇게 자주 바꾸지 말라고?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순환보직으로 자주 바뀌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런 것을 되게 소소하게 생각을 한다, 실수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소소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궁색한 변명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무리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고 서류 실수할 수 있다 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게 아닌데 공무원 직원이시잖아요. 공무원들은 서류로 말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서류만큼은 정확하게 하셔야 한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김미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은, 이건 진짜 부탁이에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행감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행감하면서 제일 문제됐던 게 뭔가에 대한 고민도 했었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다 모여서 얘기했던 거예요. 행감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위원회는 한 번만 연임하게 되어 있어서 4년 이상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회 명단을 달라고 하면 김OO, 이OO으로 다 나오니까 똑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이중지원을 받았나 살펴보려고 해도 다 김OO, 이OO으로 나와서 이중지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더러 행감을 하라는 건데 우리가 너무 좋은 의도로 지나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서구에도 똑같이 했는데요, 예를 들어 새마을회 대표님이 본인 이름 나가는 것을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실까요?
  구청장님, 새마을협의회 회장님이세요. 그런데 본인 이름이 나가는 걸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생각할까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실까요? 단체명인데 새마을회(김OO) 이렇게 나가면 그분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아, 나를 보호해줬구나.’라고 감사해 하실까요, 아니면 ‘왜 이렇게 썼지?’라고 생각하실까요?

○김미수 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자치위원장님 성함에 김OO 하시는 것은 자치행정과장님이…….

○김미수 위원  검토 아니고 주민자치과 자료에는 성함이 나와요. 그런데 동에서는 성함을 안 주세요. 저희가 자료를 크로스체크하면 이름이 자료에 다 나와요. 이게 부서별로 달라요. 
  그래서 제가 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통장님들은 준공무원인데 여기 보면 1통 김OO, 2통 김OO 이렇게 자료 나오잖아요. 이런 자료를 왜 주세요? 이 자료를 주시면서 의원들 멍청하다고 욕하셨지요, 아니에요?(웃음) 

○김미수 위원  이런 자료를 왜 달라고 하실까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자료를 보고 뭘 하려고 달라고 하겠어요? 그분이 연임을 하고 계시는지 바뀌셨는지, 왜,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보는 건데, 이런 것은 성함을 주셔야지요. 
  자, 그래서 뒤에 계신 공무원들도 다 고민하세요. 이게 실명으로 나갔을 때 그 사람한테 손해가 되는 건지 아닌 건지를 생각해 보세요. 단체대표는 단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자랑스러워하세요. 그리고 언론에도 다 나와요. 예를 들면 제가 속한 고양시민회 아이스팩 수거사업, 그런데 고양시민회(여미경) 이렇게 해서 신문에 다 나와요. 그런데 시에서 주는 자료는 여OO으로 나와요. 왜 이렇게 나오느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익숙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만드실 때,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회에 서류를 넣었다 떨어졌어, 아니면 내가 심사위원이야, 이러면 당연히 김OO이 맞지요. 그러니까 실명을 써야 될 때와 안 써야 될 때의 개인정보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시고요, 개인정보를 마치 이름만 가리면 개인정보인 줄 아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름 가려도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이것을 보고 속상하겠다 싶을 정도의 내용은 다 주세요, 신기하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자료 하실 때 세심하게 하셔서 다음 행감이나 이런 자료에 이런 말이 다시 안 나오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바뀌어서 왔어도 의원들의 생각은 같은 것 같아요. 현장의 민원인들과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에 부딪히는 게 구청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월하게 가자라고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아까 공무원들 지적사항으로 김미수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읽어보면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에요. 차라리 어디 가서 얼마를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소소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9급 공무원 들어올 때 머리 좋아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지만 몇 년씩 재수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시는 9급 공무원들에게 일을 줬다고 해서 업무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처리방법만 충분히, 주무관님이든 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들어온 공무원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이것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들어온 공무원인데 기본 민원실에서 업무처리하는 부분을 못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요. 만약에 그래도 그렇다면 저희는 공무원을 어떻게 뽑는 건가에 대한 또 다른 의구심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9급 공무원을 배정해 주고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은 변명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입직원에게 맡고 있는 그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선임들이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서구에서 했는데 장애인 주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여기 동구가 서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동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19년에 장애인 관련으로 3개 동, 또 20년에는 4개 동 그다음에 21년에 현재 1개 동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표지나 장애인 등급이 바뀌었거나 뭐가 돼서 변경할 때 회수하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내용을 읽어보면 장애인대상이 아닌데 부정으로 장애인증 발급해 준 사례들이에요. 물론 다른 행정사무감사의 지적도 없어야 되겠지만 특히 장애인들의 서류나 증이나 차량에 붙이는 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아니신 분이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고 정말 장애인분이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차를 못 하고 자리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시청이나 구청에 장애인주차장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 차원에서부터 지켜져야 된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내년도 행감에서 이런 지적이 안 되기를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지난번 결산심사 때 제가 가정어린이집 전기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김효금 위원  얘기했지요?

○김효금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기억 못 하세요? 

○김효금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정어린이집이 단독이나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아파트 단지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안전검사를 받는 게 아파트는 100세대가 살든 1,000세대가 살든 1만 세대가 살든 개인 가정집이 전기안전검사를 하지 않아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이지. 

○김효금 위원  그래서 덕양구는 아파트 공동주택 안에서 관리사무소가 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는데 동구와 서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저희 고양시가 아니고 다른 지자체의 문제라고 하면 뭐가 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지만 같은 고양시에 있는 덕양구는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데 동구, 서구는 안 되고 있어서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김효금 위원  기억이 나시지요? 

○김효금 위원  기억만 하시면 안 되는데? 

○김효금 위원  오늘 보육을 하시는 담당부서는 안 오셨잖아요? 문복위 소관이니까. 그런데 여기 동구청 어린이집은 정원 충족률이 다 찼나요? 

○김효금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청장님이 잘 듣고 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 시청, 구청 직장어린이집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직장어립이집은 제외시켜 놓고 시립어린이집은 거의 300~400명씩 대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 손자도 갈려고 했더니 400몇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에서 케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립어린이집도 충족률 100% 찬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400번대까지 대기를 타던 데가 충족률이 안 찼을 때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에 70몇 개가 폐원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올해도 서구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17군데가 폐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효금 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지금 상반기인데 동구, 서구만 해도 벌써 20군데가 닫은 거예요. 제가 덕양구에 가서 물어볼 것이지만 덕양구도 있을 것이고, 또 올해 하반기 6개월을 더하면 거의 50개 이상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도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이는 줄고, 이게 다른 거랑은 또 달라서 선생님과 아이의 비율이 1 대 5가 있어서 애가 1명이 있으면 선생님 한 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이 굉장히 힘들다. 그런데 힘든 부분이 단지 원장만 힘든 게 아니고 가정어린이집의 선생님 숫자는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이 작년 기준으로 70개가 문을 닫는다고 하면 10명씩만 해도 거의 700명이 실직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연령대가 높으시기 때문에 다른 어린이집에 취직하기가 어려워요. 
  저희가 시장님 이하 다 누누이 얘기하는 게 세대를 아우르고, 일자리 때문에 집중하고 치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어린이집에서 서류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간소화해 주시고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은 3개 구청이 협의를 하시고, 그런데 여기에 서류나 뭐를 내라는 게 많아서 너무 힘들어 해요. 그러니까 원도 안 돼서 이것을 폐원해야 되나 유지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내라는 서류는 많고, 다른 시보다 차이 나게 많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3개 구청에서 한번 논의하셔서 그거라도 힘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세무과장님, 저희 19년부터 경기도하고 체납관리단 했는데 동구는 몇 명 배정되어 있어요? 

○김효금 위원  여기는 4명이 와 있어요? 그 4명이 체납관리업무만 보고 있나요? 

○김효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감 때 징수과하고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도 예산 대비 효율성과 예산 이상의 효과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보다 걷히는 세액이 10분의 1이 되려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징수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5 대 5입니다. 경기도 5, 저희 5입니다.’ 저희가 고양시민이기도 하지만 경기도민이기도 해요. 저희 세금이 같이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50을 제공한다고 해서 결코 50%가 남의 돈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체납관리단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서 밀려있는 체납에 대해서 해결을 봐야 되잖아요. 5년 넘으면 압류 걸어놓은 것 외에는 다 소멸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5년을 안 넘기고 회수할 수 있게끔 하라고 경기도지사가 19년부터 21년까지 그 인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공고 내서 203명 체납관리자 모집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징수과장님하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징수과하고 얘기했던 속기록 좀 보시고요, 어차피 저희 돈 50%를 들여서 많은 인원들이 들어와 있을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미납된 세금을 거둬들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징수과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인원 해주는 것이고 구청에서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 인원에 대해서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150몇 명이 코로나 이런 것을 도와주셨다고 해서 어저께도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7월부터 근무하게 될 203명의 체납관리단을 가지고 3개 구청과 시청이 얘기를 해서 지금 밀려있는 체납액을 최대한 많이 받으셔야 된다. 전화를 하거나 우편을 발송할 것 같으면 체납관리단 200명이 넘는 사람이 필요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지원하는 게 올해가 마지막이니까 최대한 해서 다음 행감 자료에는 체납액이 훨씬 줄고 건수가 줄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금 위원  하여튼 구청 애쓰시고 실질적으로 현장업무를 구청에서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공히 3개 구청이 협조하셔서 체납액이 많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직원 모든 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구청은 항상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것 잊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 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께서 체납에 관련해서 한참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업무 책자를 보니까 체납이 징수목표액을 훨씬 초과해서 달성하셨어요, 그렇지요? 

○심홍순 위원  그래서 목표액 100% 넘게 초과해서 거둬들여서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징수목표액을 어떤 기준으로 잡는 거지요? 

○심홍순 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목표액보다 훨씬 많이 거두시니까 목표율을 좀 더 높이시면 많은 체납을 징수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홍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이다 보니까 어떤 질의를 할지는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것 같은데 동구청에도 승강기 미설치된 곳이 있지요? 11개 동 중에서 몇 개 동이 아직 덜 되어 있나요? 

○심홍순 위원  당초에는 3개 동이라고 자료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당초에 원래 있던 동도 있는 거예요? 

○심홍순 위원  그러면 2층은 왜 안 되는 거예요? 

○심홍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심홍순 위원  알겠습니다. 서구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하셔서 동구도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다음은 실적보고 책자 9페이지 잠깐 볼게요. 
  후생복지 시설 운영과 관련된 건데요, 거기에 출산, 질병 등의 장기 휴직자 대체인력 해서 지원이 6명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찾아봤더니 자치행정과에 기간제 세 분 대체인력이 되셨고 세무과에 두 분, 한 분은 아직……. 

○심홍순 위원  여기가 없구나. 한 분은 덜 되어 있나 해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드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한번 한 거거든요. 시민안전과 쪽에 있어요? 

○심홍순 위원  시민봉사과 쪽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여러 가지를 보다가 뭐를 봤냐면 혹시 시민게시판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심홍순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사용하는 게시판,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에서 거리에 만들어놓은 불법 현수막이 아닌 제대로 된 현수막을 거치할 수 있는 것을 시민게시판이라고 하는지 묻고 싶어요. 그것은 아닌가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어떻게 써있냐면 시민들이 신청을 하면 매월 19일과 4일에 자동전산으로 추첨을 한대요. 그런 다음에 시민게시판 위치를 확정해 주고 수수료도 3,000원이 나가고 그 기간은 1일에서 15일, 16일에서 30일 이렇게 15일씩, 15일씩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뭔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심홍순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그것과 같은 것인지 알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주민센터 앞이나 큰 도로 옆에 보면 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이 현수막을 게첩하잖아요? 

○심홍순 위원  저는 이게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비도 많이 오고 거리에 가로수가 아주 울창해요. 그래서 해놓은 게시판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사진을 못 찾겠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이것은 서구에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동구, 서구에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조금 해서 그게 보이게, 어차피 그분들도 홍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보하는 데 시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심홍순 위원  정비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데 실은 그래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인수인계 이런 게 잘 안 돼요. 내년에 이분들이 의원님으로 다시 오시면 좋겠지만,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도 한 분 빼놓고는 다 초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지요? 매년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100가지 넘는 사항에서 이렇게 소소한 것이 지적이 되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다른 것을 저희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소한 것을 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은 다들 정말 머리가 좋으시고 똑똑하시고 시험에 붙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업무숙지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6개월이든 1년이든 기간이 짧아서 이것을 숙지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보면 여러 교육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정말 인수인계 매뉴얼을 만들어서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계속 반복적인 일인데 해마다 계속 지적사항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좀 안 좋게 말해서 위원들이 솔직히 기분 안 좋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심홍순 위원  책으로 만들면 책 안 봐요. 잘 안 봅니다. 

○심홍순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셔서 다음 행감 때는 정말 이런 지적사항이 안 올라오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일선에서 늘 고생하시는 것 알고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 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업무편람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여기 보니까 자율방범대 예산지원현황이 있어요. 물론 자율방범대니까 자율에 맡기는 건 맞는데 그래도 예산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대원들 현황도 제각각이고 활동시간도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지원금액은 대체로 대동소이해요. 큰 차이가 없어요. 금액이 차이가 나는 데도 있고 이 예산편성 기준이 뭘까 궁금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준이 뭐예요? 

○장상화 위원  아, 최대랑 최소랑 다르고, 그럼 자율방범대랑 어머니 자율방범대랑은 금액이 또 다른 거예요?

○장상화 위원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38명을 보니까 515만 원인데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10명인데 643만 원이에요. 

○장상화 위원  자율방범대와 어머니 자율방범대의 예산편성 기준이 다른 거예요? 

○장상화 위원  인원수에 따라 차이가 난다면서요?

○장상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표를 계산해 봤어요. 뭐냐 하면 인원 대비로 준 건가? 따져봤더니 활동시간도 달라요. 어떤 데는 주 5회 한 데도 있고 3회부터 5회까지 다기다양하고 활동시간도 8시간부터 2시간까지 다기다양해요. 그래서 이것을 곱해보면 많이 활동하는 데는 한 40시간 활동하는 곳도 있고 적게 활동하는 곳은 6시간 활동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40시간 활동하는 곳과 6시간 활동하는 곳은 지출되는 비용에 차이가 날 것 아니에요, 활동비가 아무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지원액도 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 6시간 활동하는 데를 따져보고, 예를 들면 마두1동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6시간 활동을 해요. 그리고 11명이야, 그런데 643만 원이에요. 그런데 정발산동 자율방범대는 40시간 활동을 하고 28명인데 626만 원이에요. 

○장상화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주 몇 회, 그 일수 곱하기 시간으로 해서 제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너무 불공평해요. 

○장상화 위원  아, 그러니까 월, 수, 금인데 월, 수, 금 다 나가는 사람도 있고 월요일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장상화 위원  활동이 빈번하냐 가끔이냐 이것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장상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여전히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장상화 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다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예산지원액이?

○장상화 위원  현재 저희들한테 주신 이 자료로 봤을 때는 되게 불공평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될 수 있는 자료를 다시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상화 위원  그다음에 책자 47쪽에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이 나와요. 아까 서구를 보다보니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었지만 사용이 뜸한 경우에는 다른 데로 이동을 한다거나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는 기준 내지는 이게 사용이 뜸하니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거기의 자리를 철거하는 기준이 있나요? 

○장상화 위원  그런데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왜냐하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왔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사용하는 사람이 적다고 하는 것은 되게 주관적인 판단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사용빈도가 떨어져서 옮기거나 철거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옮기거나 철거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기준을 두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장상화 위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설치를 하면 다시는 안 옮기고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다른 구를 보니까 옮기거나 철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민원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거나 철거를 할 때에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기준과 그런 것은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랬는데 우리가 특례시가 되고 다기다양한 민원을 접하게 되고 앞으로 민원발급기를 계속 설치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언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둬야 그것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상화 위원  한번 의논해 보세요.

○장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채우석 위원  정기인사 전 전반기 하반기 두 번만 동 방문해서 인사상담을 받나요, 아니면 수시로,

○채우석 위원  수시로? 혹시 일산동구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신 분이 있나요? 개인적인 고충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남아있는 분 빼고 한번 파악해 본 것 있나요?

○채우석 위원  그러면 2명 빼고는 전부 3년 미만으로 다 근무하고 있다는 거지요? 

○채우석 위원  2020년도에 직원 힐링캠프 운영하는 것은 전액 다 삭감했지요? 직원 힐링캠프 운영비하고 국내여비는 다 삭감했지요?

○채우석 위원  2020년도에?

○채우석 위원  2020년도에는요?

○채우석 위원  그러면 한 명도 못 간 거네요? 

○채우석 위원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한 직원들의 힐링프로그램은 2020년도에 있었나요?

○채우석 위원  작년도에는 10만 원씩 80명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채우석 위원  10만 원씩 80명 해서 8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작년도 것 보니까 없어요, 직원들한테 해줄게. 

○채우석 위원  지원부서가 왜 필요한 건가요? 

○채우석 위원  백신접종하고 면역이 생기면 보내려고 하는데 올해 그런 게 안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또 못 간다는 거네요, 직원들은?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직원들은 무한봉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나 복지 차원에서 하는 그런 것은 없다는 건가요? 

○채우석 위원  모든 걸 코로나로 전가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옛날에 80명 갈 때 40명씩 두 차에 보내든지, 1차, 2차 나눠서 보내던 시절은 끝났다고 보시고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4명은 못 갑니까? 4명씩 보내는 것은 안 됩니까? 

○채우석 위원  아니, 2021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세우지 않아야 되는 게 맞은데 3개 구청이 서로 합심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채우석 위원  4명씩 보내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끼리 나름대로 그룹을 지어서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4명 정도 가면 어디에 가서 식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제한을 두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고 나름대로 힐링을 하고 오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 지금처럼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계속 가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을 바꾸면 직원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을까요? 통제수단으로 쓰지 말고. 

○채우석 위원  추경에 세워주실 건가요? 

○채우석 위원  추경에 세워서 보낼 건가요? 나름대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할 건가요?

○채우석 위원  직원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 1회에 18명이 2월에 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신규직원이 동행정복지센터로 발령을 받으면 대다수 민원대에 앉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트레이닝이 안 된 상태거든요. 일반기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 비즈니스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요,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우리 공직 내부의 신규자들은 대다수 그냥 세월이 가면 업무터득이 되는 것처럼 가더라고요. 한 몇 개월 지나면 다 알아, 그런 식으로 가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리고 행감자료에도 보면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청에서 자체감사를 할 때 이런 유사사항이 발생되는데 신규직원들은 어떤 업무를 주더라도 당황스럽고 진행과정이 매끄럽지 못해서 매뉴얼을 만들라고 했거든요. 제가 동행정복지센터에 있을 때 신규직원들이 인감을 떼든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매뉴얼을 만들어 버렸어요. 무엇부터 만들었느냐, 컴퓨터 켜기부터 인증기 마지막까지 하는 프로그램을 매뉴얼로 만들어놓으면 한 장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더라고요. 자체감사에서 중복되게 지적되는 사항은 동일·반복적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설정해놓고 매뉴얼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안 걸릴 거잖아요. 벌써 2년이 넘어가는데도 동일·반복적인 감사지적사항이 나오면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신규직원이 처음이라 모르지만 5년 이상 공직에 있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처음 온 신규직원은 아무리 쉬운 일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구청에도 말씀드렸고 어제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듯이 새내기 공무원이라는 명찰을 하나씩 만들어 주세요. 경기도 이재명 지사님은 ‘도지사 이재명’이라고 명찰을 달고 다니잖아요. 우리도 공직에 신규직원을 많이 채용해서 배치할 거잖아요. 동행정복지센터이든 민원실이든 다 내려 보내는데 그분이 새내기 공무원이라면 일반시민들도 이제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뭘 알겠느냐 해서 배려심을 갖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짜 10년 차인지 1년 차인지, 그럼 옆에 막 물어보면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것인데 그것도 모르는 공직자들이 너무 많다고 비아냥거리잖아요. 은행 같은 데서 새내기 오면 행원이라고 딱 붙여 놓잖아요. 왜 그런 걸 우리는 못 할까요? 민원대에 앉아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난 들어서 꼭 좀 개선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해요.

○채우석 위원  민원인이 와서 이제 신규직원이고 행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배려심을 갖고 뭐라고 하지 않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밥 먹고 하는 일이 공직의 이 일인데 이것도 모르고 있다고 비아냥거리잖아요. 
  10페이지, 시민이 함께 만드는 자치도시 실현인데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역별 특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역량강화, 역량강화인데 그 역량강화의 내용이 주민자치전문가의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실시, 8개 동/9회, 그 밑에 나머지는 시범운영, 우수활동 성과, 여기에 국한되더라고요. 내용에 그런 것을 담을 필요가 있나요? 지역별 특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대한 실적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구체화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주민자치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있었구나.’라는 인식을 갖는데 시범 실시하는 식사동, 정발산동에 운영하는 것 그런 것 이외에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일산동구 소통누리 밴드 어때요? 운영 잘 되어 가나요? 

○채우석 위원  제가 밴드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멤버가 142명이고 11개 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거의 하시는 분들만 올라오고 그것도 듬성듬성 하시고, 혹시 구청장님 한번 글 올려본 것 있으세요? 

○채우석 위원  일산동구 소통누리(주민자치) 밴드 운영을 하셨으면 구정에서 어떤 일을 움직여서 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청장님이 한 번씩 올리시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님, 일산동구의 현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거기에 올려서 공유하고 홍보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채우석 위원  구청장님이 한 번도 안 들어오신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채우석 위원  그래놓고 추진실적에는 맨날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을 위한 소통과 공감의 장,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구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주려고, 그래서 밴드를 운영하고 카톡을 운영하고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한 번도 안 들어가셔서, 어떤 것을 올리는 거예요? 전단지를 구청에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문자를 보내는 건지, 밴드를 만들었고 추진실적에도 활성화된다고 했으면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는 게 구청의 역할 아닌가요? 잘 안 되고 있으면 업그레이드시키는 컨설팅도 한번 해주시고 그냥 가뭄에 콩 나듯이 하나씩 올라와요, 각 동별로. 추진실적에는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 잘 안 되어 있잖아요. 관심을 가져 주세요. 

○채우석 위원  시민봉사과장님. 

○채우석 위원  서구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올해 2021년도의 예산서에 수입이 얼마로 책정됐나요, 세입이? 

○채우석 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은 11억 2,264만 원으로 과징금 부과한 건가요? 

○채우석 위원  그러면 초과세입이네요, 엄청나게 높은 초과세입이네요? 

○채우석 위원  압류를 해놨는데 어쨌든 간에 세입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채우석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산을 당해연도에 못 쓰는 예산이 되는 거지요? 

○채우석 위원  2020년도에 몇 회 추경이 있었어요? 4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했듯이 과징금 징수를 결정했는데 패소해서 이만큼을 예산의 세입으로 잡았는데 패소했으면 또 내줘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마지막 4회 추경 때 그것은 가감을 하면 돼요. 감하면 되잖아요. 마지막 추경 때는 예산을 세워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도비 내시된 것을 변경하라고 마지막으로 4회 추경 문을 작게 열어 주잖아요. 그렇게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오는 일들은 대다수가 뭐냐면 세출예산만 가지고 올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맞으면 올해 예산 계측이 잘못된 건데 사실 그게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예산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산총계주의에 위배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추경이 한 번도 없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4번 정도의 추경편성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법제화되어 있는 거예요.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채우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 4회 추경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세출예산으로 쓰는 게 아니라 조정하는 예산이거든요. 조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야 이 결산 할 때 지적사항이 안 나오거든요. 결산 때 초과세입을 잡아놓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항상 결산서에 의견을 내놓잖아요. 그것도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채우석 위원  청장님, 이것은 청장님이 판단해야 될 문제 같아서 동구청도 마찬가지지요. 서구청에도 내가 똑같은 의견을 제시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동구청 1층 로비 좀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동구청 2층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공간이 상당히 넓지요? 층도 높고.

○채우석 위원  너무 썰렁하지요?

○채우석 위원  서구청장님한테도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벤치마킹 한번 갔다 오시지요. 예산편성 한번 해보시지요. 
  동대문구청하고 성동구청 것 올려줘 보실래요? 
  저희가 이런 주민공간을 굳이 별도의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유휴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공간으로 쓰고 만남의 장소로도 쓰고, 정말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생각에 돈은 좀 들어갔을 것 같아. 굳이 도서관에 가야만 책을 보느냐, 지금은 그런 것 아니거든요. 
  성동구청 것 보여 주세요. 
  여기에는 카페가 없지요? 덕양구청도 있고 서구청도 있는데.

○채우석 위원  이게 성동구청 1층 로비입니다. 민원실 들어가는 로비거든요. 지역주민들의 만남의 장소예요. 민원도 보러가고 책도 보고 휴식할 수 있고 커피 한잔 마실 수 있고 가격도 싸고 이렇게 명품으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요? 

○채우석 위원  부셔서 새로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요, 있는 것을 잘 가꾸고 꾸며서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청사의 모델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동구청 광장 올려 주세요. 
  정말 볼품없지요? 

○채우석 위원  허허벌판 같아요, 허허벌판. 성남시청사의 앞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일반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놓은 공간이거든요. 우리도 차가 안 들어오면 이 공간도 바꿔줄 필요가 있거든요. 

○채우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휴식공간으로, 여기 동구청에 보면 벤치 몇 개 있고 저기 벤치에 앉아서 휴식공간으로 있을 수 있는 공간인지 아닌지 노숙자에게 잠시 잠을 자라고 하는 벤치인지. 
  지금 문화공원에서부터 호수공원까지 전부 주차장을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연계해서 짜임새 있게 여기까지 다 만들어줘야지. 공원 조성하고 휴식공간으로 해서 동구청에 이런 공간이 있더라, 또 동구청 안에 들어가니까 이런 북카페가 있더라,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동구청에 가면 있더라, 이런 게 문화 아닙니까? 새롭게 하려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공간을 같이 묶어서 하면 돈이 저렴하게 들어가는데 굳이 개별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려면 돈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조금만 예산편성하면 되는 걸.

○채우석 위원  이제는 새로운 트렌드로 공공기관의 시설물을 활용할 줄 아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 겁니다. 무조건 새로 지어서 접근성 없는 데에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를 잘 명소화시키면 모든 분들이 들렀다 가는 중요한 공간이 되는 겁니다. 동구청이나 서구청도 정말 공간, 덕양구청은 비좁아서 안 되는데 동·서구청은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이런 것을 만들어놓으면 청장님이 길이길이, 퇴직하더라도 ‘내가 동구청에 있을 때 이렇게 해놓고 떠났어.’라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채우석 위원  행감이 바로 끝나는 대로 청장님이 몇 분 모시고 서울의 성동구청, 동대문구청 한번 가서 만들어 놓은 것, 지방에는 전주시청도 있는데 전주시청까지 가시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성동구청하고 동대문구청사를 한번 가셔서 공간을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큰 게 자랑이 아니에요. 공간이 크고 웅장하고 위압감이 들 정도로 큰 공간은 의미가 없는 거지요. 다 아시겠지만 정말 서구청사 한번 가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새롭게 안 지어도 되는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잘 참조해서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행정사무감사에 왔을 때 39개 동장님한테 질의한 게 있어요. 행정복지센터가 노후화돼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그때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39개 동 동장님들께서 전체 말씀하시기를 동행정복지센터가 노후화가 됐다, 좁다, 물품이 낡았다, 그다음에 주차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물품교체 같은 것은 다 한 상태입니까? 동장님들 쓰고 계신 물품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교체됐어요? 
  (…….)
  왜 말씀들을 안 하세요? 컴퓨터라든가 캐비닛 이런 것 옛날 것 그대로 쓰고 계십니까? 

○위원장 강경자  그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0년 넘어서 노후화된 행정복지센터를 돌아가면서 다시 증축한다든가 아니면 새로 신축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일선에서 동장님들께서 가장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 구청장님 다 계시는데 가장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 일을 하는 장소가 정말 쾌적해서 우리 주민들 누구라도 동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정말 좋더라, 가면 소통도 잘 되고 그런 공간을 마련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동행정복지센터를 제가 가끔씩 가보면 어느 동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동장님들께서 행정만 관리하시는 동이 이제는 주민소통의 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아주 흐뭇하고, 또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청만 그러지 말고 지역주민들이 가장 적합하고 자주 드나드는 데가 바로 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그리고 민원을 가장 많이 받으실 것이고, 또 동장님들께서 좋은 데서 근무를 하셔야만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러 가면 민원도 기분 좋게 받아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각자 가시면 크고 작은 민원이 많이 와있을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 구청장님, 과장님, 동장님, 팀장님들만 믿고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고 있고요, 그 민원을 저희들이 구청장님이나 동장님,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열심히 잘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좋지만 그중에서도 민원을 수행을 안 해 주고 민원을 넣었는데 해 주시지도 않아서 저희들은 지역의원으로서 민원을 넣는 지역주민들한테도 미안하기도 하고, 또 여기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님들한테도 미안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예산이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최소화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민원 넣은 것을 검토를 잘하셔서 잘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공무원 있음)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경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고상운 흥도동장님께서는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 휴가의 사유로, 이항성 화정1동장님께서는 병가의 사유로 금일 감사에 불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덕양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운영 덕양구청장님과 21명의 과장 및 동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운영 덕양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운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운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선서하시는 것 보고 깜짝 놀랐네요. 역시 19개 동이 다 모이니까, 이 대군단을 이끌고 우리 구청장님 얼마나 고생하셨나 새삼 느낍니다. 서구하고 동구 다녀온 것하고 느낌이 달라서 참 힘드셨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기나긴 여정의 마지막에 계신 것도 축하드리는 게 맞지요? 그래도 행감은 행감이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구청에 공히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님 이하 자치행정과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다른 구청에서 들으셔서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실적보고 9페이지입니다. 제가 행감을 하면서 자료에 대한 정확성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워서요. 9페이지에 보시면 소통을 통한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인데 지금 보면 소통마당도 미개최, 건강 프로그램도 미개최 다 미개최인데 추진성과는 유대감 향상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미개최 하시고 다른 것을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어려움이 있었다, 물론 이게 실적보고서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앞뒤 말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하고 같이 말씀드릴게요. 11페이지에 보면 주민이 만드는 행복한 참여자치 추진인데 추진실적이 주민자치 대내외 성과 거양을 위한 협치 행정, 이런 단어는 요즘 잘 안 쓰는데 행정만 쓰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실 때 세심함이 필요하지 않나? 자치행정과장님, 어떻게 성과 거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나요? 제가 한참 찾았어요, 낱말 뜻도 찾고. 

○김미수 위원  그리고 성과보고도 실적보고니까 좋은 것을 쓰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앞뒤 상황에 맞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덕양구청을 먼저 했으면 제가 다른 구청에도 하자고 제안했을 텐데 이게 여기에 있는 게 맞는지 몰라서 제가 못 했고요, 칭찬해 드리려고요. 13페이지에 보면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 및 지출관리인데요, 사실 계약부서에서 일어나는 것이라서 구청에서는 신경을 잘 안 쓰고, 저희도 구청에 별로 요구를 안 하고 시청에 요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게 있어서 역시 연륜 있는 구청장님이 계셔서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되게 잘하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만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어요, 13페이지 계약 관련. 

○김미수 위원  사실 이 어려운 시기에 관내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덕양구청에서 이런 일을 먼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3개 구청도 공히 지역 관내기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 위원  심홍순입니다. 
  앞서 동구, 서구를 다녀와서 거의 같은 내용으로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무과장님이 두 분 계시는데 두 분 다 너무 잘해 주셨다는 감사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 책자 25쪽을 보시면 추진실적에 시세 관련된 구분을 너무 잘해 주신 거예요.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잘해 주셨다. 그런데 다른 두 구청에는 이게 공유가 안 되어 있어서 그쪽에는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덕양구는 너무 잘해 주셔서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9페이지 보면 소통을 통한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 중에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모바일 헬스케어, 보건소와 연계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보려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제 손목에 지금 차고 있는 게 그 밴드입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게 맞았습니다. 건강한 덕양구청 만들기라고 해서 무슨 몸만들기 이런 것인지 알았는데 건강만들기로 너무 잘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보건소에 이게 몇 명까지, 저도 서구보건소에 가서 접수를 하고 순서를 기다리다가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덕양구보건소에서만 이것을 몇 명이 하고 있고 제한이 몇 명까지인지 혹시 아십니까? 

○심홍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제가 서구보건소에 갔는데 선착순 2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접수할 때는 2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기로 넣었다가 앞에 혈압이 너무 높고 이런 분들이 빠져나가시면서 저한테 차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는데, 이게 6개월 동안 하는 것이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은 원래 보건소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 상임위가 아니고 여기 또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너무 적다, 우리 고양시가 100만이 넘는데 어떻게 딱 200명, 그래서 이것은 조금 늘려도, 직원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가서 한 바퀴 돌면서 교육받고, 측정하는 게 너무 뿌듯하고 너무 좋네라는 생각이 들고 남들이 봐도 멋있는 시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것에 맞춰서 측정하고 음식조절하고 걷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심홍순 위원  예. 3개 구청이랑 3개 보건소가 같이 협의하셔서 하시면 굉장히 좋은 사업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경자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 위원  송규근입니다. 
  공통자료 18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2019년도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인데 개최 사유는 사무위임 조례에 따른 의결 필요, 의견청취인데 개최를 했다는 건가요, 안 했다는 건가요? 

○송규근 위원  그러면 여기 개최 사유에 쓰신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송규근 위원  지금 독특한 서류를 제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가 이런 것이다라고 그냥 설명해 주신 거예요?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착시가 일어나게 다른 구청이랑 굉장히 다르게 기재하셨어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3회를 했는데 징계의결이 견책 2에, 불문경고 1개니까 1건, 1건, 1건씩이라고 봐야 됩니까? 

○송규근 위원  과장님 설명을 되게 길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3건이 하나, 하나, 하나 해서 3회인 거 맞지요? 

○송규근 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1회를 했는데 견책 하나, 불문경고 하나면 1회에 두 분을 다룬 겁니까? 

○송규근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아마 짐작하실 거예요. 지금 3개 구청을 같이 하고 있는데 1인당 수당지급액에 대한 표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서 혼선이 있어요. 앞서 서구청 같은 경우 예를 들어 3회면 1인당 10만 원을 줬기 때문에 이분이 3회를 출석했으면 30만 원으로 표기를 해요. 그래서 ‘아, 이분이 3회 출석해서 30만 원을 받았구나’ 10만 원이 지급되어 있으면 ‘이분은 한 번 나오셨구나’ 이렇게 위원별로 기재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좀 달라서 그것을 확인했고요, 일단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러면 기사를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이 기사 아시지요, 구청장님?

○송규근 위원  10월 16일. 방금 나눴던 인사위원회 내용 중에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송규근 위원  사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청장님은 기억하셔야 돼요, 저하고 에피소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조치가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9월에 제가 이 민원을 접하고 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청장님께서 직원교육을 잘 하고 잘 풀기로 했다고 하셨는데 저 기사가 딱 뜬 거예요. 그러면 잘 안 됐나 봐요? 그때 저에게 9월에 잘 하는 것으로 교육했다고 했는데, 아니면 어떤 스토리가 있었습니까? 

○송규근 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교육하고 차담하면서 다시 의기투합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기에는 더 과중한 걸로 확인돼서 징계까지 이르게 됐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송규근 위원  그러면 이때 실제로 피해를 호소했던 분들은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송규근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민원을 주신 분이 피해를 호소하셨는데 엄청 두려워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약해지될 것 같은 두려움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신 분은 징계조치가 되셨는데 사실 그 이후로 제가 그분과 소통을 한 적은 없어요. 저에게 민원을 넣으신 분하고 소통을 한 적이 없어서 그분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쭤 본 거예요. 그때 당시에 피해를 호소하셨던 분들이 계속 남아 계시냐고요, 용역원으로? 

○송규근 위원  예. 

○송규근 위원  없다, 이 말이지요? 

○송규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동구, 서구에서 저희 위원들이 얘기한 것은 얼추 다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차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임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무원들에게 업무를 알려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먼저 들어오신 선배들이 제대로 가르쳤어야 된다, 감사의 지적내용들을 보면 사실 조금만 주의하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덕양구는 동·서구에 비해서 외곽 주변으로는 더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동·서구보다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에 있어서 양곡이나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노사 무능력자 관리 등 이런 지적들이 나와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사회적약자, 생활보호대상자들 이런 분들의 관리에 대해서는 감사의 양이 줄어야 되겠지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행감 때는 감사에서 적발이 안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정보화교육을 못 하고 있기는 하지요. 그런데 동구 같은 경우는 구청하고 7개 동이 정보화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서구는 구청과 9개 동이 하고 있어요. 물론 덕양구도 1구청 9개 동은 맞아요. 그런데 전부 을쪽으로 다 있더라고요, 행신1·2·3, 삼송, 창릉, 능곡, 행주, 화전, 대곡. 
  사실 구청에서 되게 잘하고 계셔서 화정에도 정보화교육을 원하시는데 인원수 제한이 있다 보니까 못 하기 때문에 제가 7대 때부터 화수고등학교 평생학습관에서 그것을 하려고 교장선생님도 직접 만나봤고, 지금도 교장선생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성사동, 관산동 이쪽 부근으로는 정보화교육을 받으러 나와야 되는 어려움이 보여요. 그런데 관산동 같은 경우는 농협창고가 커뮤니티공간이 됐기 때문에 그쪽 정도에는 하나 해 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동마다 다 있으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주민센터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정보화교육을 고정으로 놓고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되는 동네, 그리고 고양동도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잖아요. 옆에 건물도 인수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정보화교육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며칠 안 남아서 부탁을 드리기가…….
  (웃음소리) 

○김효금 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이 얼마 안 있으면 못 나오시기 때문에 여기 과장님들이나 뒤에 계신 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그리고 세무과장님, 여기가 19개 동이고 사실 또 경제적 수준으로 보면 덕양구가 일산보다는 열악합니다. 그래서 체납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역시 많아요. 물론 인원이 많이 배정되지 않아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시효소멸 체납자들이 많다는 것에 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뛰어서 이런 체납액을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경기도지사가 19년부터 200명씩이나 지원해 주는 사업에 왜 20년도에 박차를 가하지 못 했는지 좀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 직원들이 코로나에 매달려 있어서 이 직원분들이 체납업무를 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일을 했다고 시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은 현장업무를 뛰는 일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도지사가 체납액을 한번 거둬보겠다고 해서 19년부터 20년, 그리고 21년에 203명의 체납관리단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정말 신경 쓰셔서 체납자수와 체납액이 감소하고 결손액이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효금 위원  그리고 여기 구청에는 체납관리단이 몇 명이나 들어와 계시지요?  

○김효금 위원  지금 서구 5명, 동구 4명, 덕양구 6명이네요. 지금 새로 들어오시는 체납관리단이 오면 합세해서 3개 구청하고 시청이 같이 해서 이 많은 인원이 투입된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효금 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민원여권실은 밖으로 나간 거지요, 구청장님? 

○김효금 위원  농협도 나갔지요? 

○김효금 위원  농협자리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못 가봐서요. 

○김효금 위원  예. 

○김효금 위원  하여튼 시 금고가 빠져나가고 저희 부족한 사무실을 채워서 쓰신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40몇 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이 행감을 마지막으로 못 뵐 수도 있어서 아쉽지만 시민으로서 자주 뵙기를 기대하고요. 또 늘 애써주시는 우리 과장님들과 모든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 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실적보고 3개 구청 것을 다 보고 있는데 다른 구청에 없는 내용이 있어요. 27쪽에 지방세 환급금 문자·카카오톡 신청 서비스, 이게 다른 구청에는 없던데 혹시 덕양구청만의 사업인가요? 

○장상화 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에서는 이것이 성과나 실적으로 보고가 안 된 거네요? 

○장상화 위원  제가 볼 때 이런 사업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적극 행정의 하나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구청은 실적에 안 나와 있길래 다른 데는 안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봤고요. 
  15쪽에 방금 김효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정보화교육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쉽지가 않지만 저희가 주사도 맞고 있고 내년쯤 되면 교육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를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진짜 데스크톱이나 노트북 형태가 아니라 모바일 기반의 형태로 전환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이 정보화교육에서 모바일 교육을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요. 

○장상화 위원  그다음에 간단한 것인데 이것은 자료나 나중에 알려주셔도 됩니다. 
  공통자료 18쪽에 보면 구청사 청소용역을 단순노무원 노임단가로 책정하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요.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시는 분들은 건설인부 노임단가로 책정을 하잖아요. 구청 청소용역은 단순노무원 노임단가로 정하게 되는 기준과 근거가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장상화 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근거 자료. 

○장상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채우석 위원  힐링이라는 뜻이 뭘까요, 힐링? 

○채우석 위원  그게 아마 정신과 신체를 정상상태로 회복시키는 일이 힐링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020년도에 직원 힐링워크숍 예산을 세워놨지요? 

○채우석 위원  하나도 안 썼지요? 

○채우석 위원  코로나 때문이지요? 

○채우석 위원  2021년도 것? 

○채우석 위원  그때 직원들 처음 코로나19 닥쳐서 엄청 고생 많이 하셨지요? 

○채우석 위원  무한봉사만 요청했지요? 

○채우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한봉사만 요청한 거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생각을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꼭 집단화된 것을 해야 정상적인 힐링이 되냐, 그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부터 비대면 접촉이잖아요? 다중이용이 아닌 개개인 소수가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힘들었으니까 힐링 예산을 세워서 직원 힐링워크숍이라고 용어를 잘 썼잖아요. 힐링을 시켜줬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직원 혼자 가도 힐링이 되는 것이고 둘이 가도 힐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5인 이하라고 4명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4명 보내는 데 문제 있어요? 

○채우석 위원  제가 2개 구청에 먼저 얘기했던 게 지원부서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지원부서이지 권력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일을 해야 다른 사람보다 진급을 빨리하는 부서잖아요. 

○채우석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직원들의 선망인 부서이지만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한적이잖아요. 

○채우석 위원  그러면 다른 직원들의 선망이 되는 부서에서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하니까 시청의 좋은 부서로 가기도 하고 승진의 기회도 주어질 수 있다고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채우석 위원  2021년도 예산은 왜 하나도 안 세웠어요? 3개 구청이 서로 합심해서 코로나19니까 세우지 말자, 그랬어요? 

○채우석 위원  3개 구청이 담합하신 겁니까? 

○채우석 위원  담합했어요. 다른 구청에 물어보니까 3개 구청이 협의를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담합이지 뭡니까!  

○채우석 위원  정말 코로나 때문에 핑계 대는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번 추경 때 부서에 질책을 한 부분이 뭐냐 하면 2,600억 정도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코로나 1년 동안 겪으면서 우리가 사회적약자라고 보는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문화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체육인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정말 사각지대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하려고 하니까 그 부서에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이 정도로 왔으면 실태조사를 한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1년 동안 피로증후군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봤어야지요. 전 부서를 한번 돌아봤어요, 자치행정과장님? 

○채우석 위원  묵묵하게 일하는 직원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행정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소수 10%가 끌고 나머지는 정말 묵묵하게 일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우리 행정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분들이 입이 없어서 말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을 바꿔서 같은 동료들끼리 고양시든, 경기도 권역이든 1박 2일 갔다오든, 2박 3일이든 갔다오든 그런 마음의 여유를 줘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야 일을 하는 거예요. 
  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41년 동안 하시면서 무한봉사만 하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런 데서 일을 시켜도 일을 시킬 수 있는 바탕을 잘 깔아줘야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120명을 보내야 되는데 올해는 내가 120명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산을 하나도 안 세우니까 나는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이 안 되고 묵묵히 가는데 짜증나지요, 힘들지요. 이런 명목하에 자기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지만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채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관산동장님. 

○채우석 위원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아마 전통장 담그기가 선정됐지요? 

○채우석 위원  해마다 이렇게 3,500만 원씩 다 투입해서 들어가야 되나요? 2019년도에 1,000만 원, 2020년도에 3,500만 원, 2021년도에 3,500만 원 해서 토털 현재 8,000만 원이 장담그기 사업에 들어가요. 

○채우석 위원  이 주관은 누가 하는 겁니까? 

○채우석 위원  그러면 만들어서 전체 다 나눠주는 행사인가요? 

○채우석 위원  전통장 담그기라는 명목이지만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채우석 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3,500만 원에서 늘어나면 늘어났지 사업이 줄어들지는 않겠네요?  

○채우석 위원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시 예산으로 세워줬어요. 중산동도 마찬가지고 항아리 사는 것이라든지 그런 초기비용은, 이게 선례가 되면 다른 동에서도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다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관산동만 힘 있다고 해서 매년 관산동만 3,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다른 동도 이런 전통장 담그기 한다고 돈 3,500만 원씩 39개동에서 다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되잖아요. 왜? 관산동은 하는데 우리는 왜 안 주냐. 

○채우석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이것은 나눠주기 행사인지, 아니면 전통장 담그기 행사인지 저는 혼동이 돼서 그래요. 
  초기비용 한 5,000만 원 투자해서 전통장 담그기니까 장독 수백 개를 사주든지 해서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다음부터 재료를 한 번 사주고 다음은 체험으로 해서 일부 돈을 거둬들이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면 무조건 이 예산을 세워도 돼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면서요, 지금. 

○채우석 위원  중산동 부녀회에서는 초기비용으로 장독대만 사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산 하나도 안 세워주고 계속 유지되잖아요. 

○채우석 위원  체험은 하고 있습니다. 옥상에 가보세요. 얼마 전에 제가 장 갈기 하고 왔어요. 

○채우석 위원  제가 설치해 주고 왔습니다. 제가 동장 때 해 주고 왔어요. 제가 예산도 세워주고 동장 때 했던 거라니까요. 제가 그 분야는 더 잘 알아요. 제가 직접 한 거라니까요. 초기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장독대 사라고 초기비용으로 1,000만 원을 해 줬고 재료비 200만 원 세워서 1,200만 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하나도 지원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체험으로 갑니다. 
  매년 3,500만 원씩 줘서 장담그기 행사하는데 전통장도 아니고 다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체험만 하는 그게 무슨 전통장 담그기입니까? 오히려 항아리 같은 것 다 사다 놓고 처음부터 메주 쑤는 것부터 시작해서 장 갈기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야 그게 전통장이지. 

○채우석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초기비용을 마련하고 그 다음부터는 업그레이드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지, 매년 3,500만 원씩 들어가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업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채우석 위원  필요한 재산이 있으면 초기비용만 확보하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다른 사업도 하고 있지요? 복지관도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채우석 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의 시스템에서 개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하나도 노력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 재료를 사다놓고 할 일이 없어요. 그날 하루만 반짝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올해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볼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통장 담그기 사업에 대한 콘텐츠를 바꿔볼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채우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홍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직자분들도 빨리 끝냈으면 하는 생각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빨리 끝났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한 것 같습니다.
  먼저 세무과부터 말씀드릴게요. 
  1과, 2과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500만 원 이상 지방세환급금 현황을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세무1과 같은 경우를 봤더니 2019년도에 53건인데 2020년도에 96건으로 증가가 됐더라고요. 한 건당 기본금액도 19년도에는 2,150만 원이었는데 20년도에는 2,600만 원으로 증가가 됐어요. 세무2과를 한번 보게 되면 19년도에 139건인데 20년도에는 건수는 같아요. 139건입니다. 그런데 한 건당 금액이 19년도에는 3,800만 원인데 20년도에는 7,800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어요. 
  세무행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부담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나 사회나 가계경제가 다 어렵고 그런데 이렇게 세금문제로 해서 한 번 냈다가 다시 환수 받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까요? 1과장님이나 2과장님 한 분 대표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홍규 위원  그런 차원에서 건수도 늘고 금액도 늘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홍규 위원  세무2과장님은 어떤 건가요?

○이홍규 위원  그러니까 세제개편에 따른 어떤 변동사항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이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 세무행정이라는 게 어차피 국민들이 본인들의 소득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는 부분인데 하여튼 세무행정이 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게 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환급이라는 부분의 번거로움들이 발생 안 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무2과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이 있어요. 2019년도에는 43억인데 2020년도에는 58억이 결손처분됐어요. 약 35%가 늘어났지요, 시세 같은 경우? 도세 같은 경우는 2억 6,000만 원인데 15억 2,000만 원으로 480%가 증가됐어요. 또 여기에 100만 원 이상 결손처리 건수를 한번 봤는데, 이것은 세무2과 것입니다. 19년도에 116건이 2020년도에는 266건으로 한 130%가 증가됐어요. 결손금액과 결손건수가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렇게 한 해에 도세 같은 경우는 480%가 늘었어요. 건수도 130%가 늘어났는데 특이한 사항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지요. 혹시 코로나 영향 때문에 세금을 못 내는 사람들이 늘었다든가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홍규 위원  시세하고 도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처리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특이사항이 이렇게 너무 심대하게 발생되면 왜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는지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할 듯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로 나중에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선창우 주무관님, 그다음에 준비된 화면. 

(동영상 상영)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창릉신도시 관련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3기신도시 관련해서 LH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해서 토지 투기,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지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공직자들, 각 지자체에 전부 관련자들이 있나 조사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방송은 그것과 더불어서 뭐냐면 기획부동산들이 이렇게 토지매매에 깊숙이 많이 관여했다는 것을 심층적으로 다룬 겁니다. 제가 이것을 왜 보여드렸냐면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 기획부동산들의 타깃이 되는 게 뭐냐면 임야예요, 임야. 임야 중에서도 그린벨트 임야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고양시에 그린벨트의 상당 부분이 덕양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양구 소재 임야가 기획부동산들의 주 타깃이 되고 있어요. 
  우리 창릉신도시 인근에서 이 임야를 대상으로 해서 기획부동산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신 것이고 이 방송은 또 뭐냐 하면 원당중학교 뒤의 임야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시청 예정부지하고 직선거리로 1km도 안 돼요. 그런데 작년 12월 29일에 창릉3기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이 발표가 됐지요. 거기에는 3가지 교통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신청사 예정부지에 일단 고양선이 연장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교외선이 재개통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교통수단인 트램이 또 역시 식사까지 운영되는 것, 3가지 역사가 신청사 인근에 들어온다고 하는 고급정보지요. 이것이 작년 12월 29일에 발표나기 전, 두 달 전이지요. 10월 중순경에 두 개의 기획부동산입니다. 아마 동일 소유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을 받아서 12월 29일 발표 한 달 전부터인 11월부터 집중적으로 매매했어요. 얼마나? 제가 여기 등기부등본 뗀 게 있습니다. 작년 4월 20일에 뗐는데 작년까지 173건이 거래됐어요. 여기에는 중국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도 8명이나 있어요. 미국주소도 있고 전국에서 모여 들었고요, 고양시 주민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너무 다반사로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린벨트 임야 투기, 특히 기획부동산의 투기,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구청장님? 

○이홍규 위원  역시 경험이 많으신 구청장님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첫째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게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냥 하다가 검거되면 수사의뢰하지, 이것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이런 기획부동산들이 두 번 다시 덕양구 임야에 대해서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분명한 의지를 보이셔야 합니다. 제도적인 게 뭡니까? 좀 힘들더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의심신고가 되면 토지거래 안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아까 신청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현재도,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의심되는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창릉신도시 관련해서 제가 그때 시정질문 할 때만 해도 한 지분에서 60명이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던 게 가장 많았어요. 60명, 50명, 40명 쭉 있었는데 취재하면서 확인해보니까 60명짜리가 150명 공동소유라 바뀌어 있더라고요. 방송에서 보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방송에서 암만 터트려도 그분들은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이라든가 또 현장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수반되지 않고서는 근절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덕양구에 대한 그런 땅 투기, 기획부동산 이런 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경자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 감사를 마치기 전에 김운영 덕양구청장님, 김기선 시민봉사과장님께서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발로 뛰신 두 분을 모셔서 소회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김운영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경자  다음으로 김기선 시민봉사과장님 나와 주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경자  두 분 제2의 인생 가족과 함께 꽃길만 걸으세요. 행복하세요.
  이상으로 덕양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국, 고양도시관리공사,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