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채우석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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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채우석  그러면 제1차 예결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영수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우석  최영수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백마 화사랑 운영에 대해서 나왔는데, 기정액에서 예산액이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정판오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예산이 6월까지였으면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미 예측이 되어 있는 예산을,  

○정판오 위원  본예산에서 올렸는데 삭감이 됐어요? 

○정판오 위원  예산심의 때 삭감이 된 건가요, 아니면……. 

○정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에 묻겠습니다. 
  136페이지 프로축구구단 창단 방안 및 설립 예비타당성 용역, 이것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지요? 

○정판오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 저한테 미리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시간도 짧아서 설명이 조금 부족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프로축구단 창단 방안이라는 것은 타당성 용역에 의해서 창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2,200만 원의 효과가 타당성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잘못하면 프로축구 창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어떤 과업으로 할 것인지 과업지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과업지시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만에 하나 이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 창단하게 됐을 때 연간 소요 예측비용이 얼마다, 현재 타 시군에 프로축구가 있는 것에 비해서,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판오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쭉 읽어봤는데요, ‘50억에서 100억이 들어갈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크게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창단을 한다는 전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2,2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추진했을 때 이 프로축구 창단에 대한 방안이기 때문에 타 시군의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비교해서 과업을 어떤 목적으로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타당성조사는 달라지거든요. 

○정판오 위원  그러니까 그 과업이 뭐냐는 거예요, 핵심이? 
  예를 들어서 현재 포항, 부산 등 이런 타 시군의 것을 비교해서 우리 고양시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어떻게 하겠다든지 타당성에 대한 무슨 과업이 있을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래서 그 과업을 한번 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다면 용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판오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이 용역의 포커스를 잡아서 하겠다는 과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네요? 

○정판오 위원  뭐예요? 

○정판오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의견은 이 예비타당성 용역을 기초로 해서 다시 또 용역을 하겠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예비타당성의 주 요지는 뭐예요? 타 시군의 비교평가? 

○정판오 위원  저한테 제출하신 안을 충분히 읽어보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면서 내용은 아주 잘 만드셨습니다. 기초조사하고 분석평가진단을 보면 기초조사는 당연히 일반적 개요하고 인구 대비해서 타 시군의 운영 형태 이런 것이 아마 들어가겠지요. 여기 내용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비용편익을 얘기해 놓았어요. 법인설립 이런 것은 결국 스포츠법인은 몇 명의 인원이 근무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인건비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결국 이게 보면 운영에 대한 비용편익까지 여기에 집어넣는다면 2,200만 원 용역비로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올바르게 나와요? 한 구단에 여러분들이 최근 5년간 평가를 다 할 수 있겠냐고요? 더구나 2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다 못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비용편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금액으로? 

○정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저번에도 예산이 한번 잘렸었는데 이번에 또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 정도로 저는 질의를 마치고 다른 과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석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판오 위원님께서 K2프로축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김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프로축구단이 구성되어 있지요? 

○양훈 위원  거기에 보면 360억 정도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거뒀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양훈 위원  그 근거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양훈 위원  한 가지 더, K2프로축구단이 창설됐을 경우 우리 고양시에 미치는 시너지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2,200만 원짜리 용역을 왜 꼭 해야 되는지, 아까 잘 들었지만 다시 한번 어필을 해 주시고 그에 따른 시너지효과에 대해서도 어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훈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왜 프로축구단을 창설해야 되는지 예비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비타당성 용역을 해야 된다고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축구단을 통해 ‘이러이러한 시너지효과가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축구협회에서나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하게 됐을 텐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양훈 위원  아니, 성의 없게 답변한다는 게 아니고 저는 과장님한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양훈 위원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양훈 위원  이게 삭감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할 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지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만약에 용역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창단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정판오 위원님께서 과업지시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게 과업지시의 내용에 따라서 흐름이 거의 결정되거든요, 그렇지요? 항상 관례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예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김천 같은 경우에도 50억에서 100억 정도 들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원래 프로축구단이 창단되면 선수들의 성향에 따라서 몸값이 올라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 예산이 추가로 반영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과연 이것을 끌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추측해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하나하나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심사를 하고 걱정을 하셨을 거라 봅니다. 
  어쨌든 간에 2,200만 원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한 번쯤은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고양시의 미래 추가적인 사업에 대해서나 또는 우리 시민들의 체육문화 활성화도 있고 행복지수를 높이는 부분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타 지자체에서, 아까 김천을 예를 들어서 자료를 주셨어요. 이 부분하고 부합돼서 저희들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야기 잘 들었고요, 여기까지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석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가 앞서 예산담당관실 예산심의할 때 거론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국장님도 혹시 아세요? 

○송규근 위원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인데요.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예산이나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심사를 할 때 공모사업의 경우 1개 단체가 단일 공모해서 단일 선정되고 이런 것부터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어요. 시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까지 하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1개 공모사업에서 1개 단체가 수년째 그 사업을 선정받으면 그것에 문제가 있다고 감사요청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것은 상식이에요.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공모사업은, 재차 제가 이 부서에서 또 얘기하지만, 공모사업은 집행부가 제안한 사업비에 대해서 동의하고 할 수 있는 단체가 지원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접수하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하면 돼요. 제 말이 틀립니까? 예산이 3,0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그것에 대해 어그리하면 공모하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하면 돼요. 공모사업을 띄웠는데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공모사업의 사업비를 추경을 통해서 증액한 경우가 있었어요? 왜 계속 그러는 겁니까? 
  작년 5월에 똑같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올해 또 그렇게 하고 계세요. 공모사업이 1개 단체의 사업비입니까? 그냥 그 단체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가 얘기하면 또 공모사업비를 올려줍니까? 
  제가 전반기에 환경경제위원회였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300만 원짜리 스피치대회도 한 단체가 계속 받는 것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어요. 아시잖아요? 300만 원짜리 가지고도요. 한 단체가 계속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압니다. 충분히 알지요.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게 집행부를 도와드리는 것 같아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저도 자유롭지 못하지요. 단체들과 다 엮여 있고, 솔직한 얘기로.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 단체 것이고 당연히 거기에서 목소리를 내면 또 예산을 반영해 주고 그런 것은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도 이렇게 저렇게 역학관계가 다 엮여있어서 제 목소리를 못 내왔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죄송한 마음도 들고요. 너무 당연하고 그냥 그런 거니까라고 하면서 넘어왔던 우리 자신을 한번쯤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치유할 거냐? 아예 그 단체에 고정적인 경상비로 생각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이냐, 무슨 짜고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공모의 과정을 거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치유하실 거예요? 누가 답변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갈 겁니까? 아예 그 단체에 고정비로 주시든가요. 
  치유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답변할 수 없으면 고민 좀 해 주세요. 지금 답변하시면 제일 좋고요,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고민하시고, 9대 때 다시 이 문제를 또 거론하게 될 텐데 그때는 해답이 나오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송규근 위원  과장님도 지금 헷갈리고 계신 거예요. 

○송규근 위원  저의 문제인식하고 과장님의 답변이 지금 전혀 궤가 안 맞아요. 그런 얘기 듣자고 제가 발언기회를 얻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원고 써가지고 와서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제 문제인식은 다른 포인트에 있는 것 아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곤란하시면 답변을 안 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지금 속기록에 남겨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공무원답게 공무원의 발언을 했다고 남기시려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한번 진짜로 계속 해 볼까요? 
  제 문제인식에 동의를 못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송규근 위원  그래서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치유의 방법이요. 공모사업이잖아요? 
  제 질의가 그것이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일단 공모사업으로 3,000만 원 올렸다가 안 되면 또 추경에서 2,000만 원 올리고 공모인데 1개 단체가 지금 수년째 하고 있고 그래서 과장님도 습관적으로 ‘지원을 했다’라는 발언을 하시고 이렇게 또 계속 하실 거냐는 말입니다. 
  치유의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주세요. 차라리 그 단체 것이라면 그 단체에 그냥 주세요. 뭣하러 공모사업을 합니까? 요식행위 합니까? 
  공모사업에서 단체가 어떻게 증액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송규근 위원  과장님, 저하고 진짜 팩트 체크를 하실까요? 

○송규근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아무도 직접 단체가 얘기하거나 이해관계자들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지금 자발적으로 ‘아, 코로나 때문에 국외 무용수들이 들어올 수 없지만 한국 무용수들을 더 늘려서 예산을 증액시켜서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작년 5월 추경 때 제가 그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간판은 국제무용제인데 코로나 때문에 무용수가 아무도 들어오지 못 하는데……. 
  아니, 상식적인 얘기를 하시자고요. 국제무용제에 국외 무용수가 못 들어오는데 증액 요구를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그냥 넘어갔잖아요. 

○위원장 채우석  제가 잠깐 말씀을 끊을게요. 
  문화예술과장님, 송규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이게 빨리 끝나거든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교육문화국장님께서 보완적으로 답변을 정확히 팩트 체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결위가 빨리 끝나잖아요. A라고 질문을 했는데 B라고 답변을 하면 계속 평행선으로 가기 때문에 빨리 수습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든지 아니면 문화예술과장님께서 팩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사실 제 문제인식은 코로나 상황에서 국제무용제가 실제적으로 국제적인 무용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식부터 출발하고요. 그래서 국외 무용수가 들어올 수 없는데, 국제무용제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다른 무용제하고 다른 게. 국외 무용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국외 무용수가 못 들어오는데 국제무용제 예산이 증액됐단 말입니다, 작년하고 올해가. 그게 첫 번째 문제인식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 말입니다. 무엇이든 간에 한국 무용수들을 더 세워서 설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는 것도 동의를 하겠어요. 
  그 문제는 차치하고, 두 번째,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애로사항은 다 이해한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갈 거냐는 겁니다. 공모사업을 특정단체가 계속 매년 하는 것은 공모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민을 하시라니까요. 현실적으로 고양시 안에서 고양국제무용제에 대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받을 수 있는 단체가 하나뿐이라면 뭐하러 공모사업을 합니까? 고민해 보시라고요. 그냥 그 단체한테 주시라니까요. 

○송규근 위원  그게 제 질의였어요. 치유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라고요. 

○송규근 위원  6월에 공모사업 진행하실 거지요? 

○송규근 위원  그 어떤 단체도 지금 정해진 바가 없단 말입니다. 맞지요? 

○송규근 위원  그것을 그대로 지키시라고요. 지켜 주시라고요. 

○송규근 위원  공모할 것이고요? 

○송규근 위원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흠결도 의혹의 소지도 없이 행정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송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석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  교육문화국이 두 상임위로 나눠져서 제가 오늘 보니까 생소한 것들이 많아서 질의가 몇 개 됩니다. 
  125쪽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기록장치 지원 비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엄성은 위원  2021년 1월 1일에 이게 의무화되었지요? 

○엄성은 위원  2021년도에도 이것을 의무화하면서 역시 작년에도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작년에도 이것을 했습니까? 

○엄성은 위원  예산을 세웠었나요? 

○엄성은 위원  안 세웠지요, 그렇지요? 

○엄성은 위원  올해 처음으로 들어왔고요? 

○엄성은 위원  그다음에 여기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노란색으로 도색된 차량을 말하는 거지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차량은 초등학생들만 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중고등학생도 탈 수 있나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139쪽도 한번 봐 주시겠어요. 
  부서는 다릅니다. 여기도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이 있어요.  

○엄성은 위원  예, 그러니까 부서가 다른데 여기도 있단 말이지요. 이 어린이 통학차량은 또 뭔가요? 

○엄성은 위원  아니, 그 얘기는 괜찮아요. 저도 자동차 운행기록장치에 관한 관리지침부터 해서 다 찾아보고 얘기한 것이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 내용이 올라왔어요. 
  물론 다 어렵지요. 어떤 분이 지금 안 어렵겠어요, 지금 몇 년째 코로나로 인해서. 
  보니까 이 부분은 국가에서 2022년 1월 1일에 의무화를 하고 이 어려운 와중에도 장치를 다 장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2021년 하반기도 아니고 갑자기 2022년 상반기에 그것도 추경에 전부 다 올라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공교롭게 재미있는 현상은 5,000만 원 범위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5,000만 원에서 해결이 되면 전액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5,000만 원 범위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이렇게 125쪽 같이, 이것은 지금 30%만 지원해 준다는 얘긴가요? 

○엄성은 위원  이것은 다 조사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진다면 지입차량은 정말 지입만 합니다. 그래서 시간대가 다 달라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3개가 중복되어 있는지도 파악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 900대에 대해서는 리스트가 있겠네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체육정책과의 235대도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엄성은 위원  그래서 교차로 다 확인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엄성은 위원  제가 지금 눈에 띄는 것만 몇 개를 본 것이고 다른 데 연관해서 이런 차량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비용으로 갑자기 올해 다 올라와 있다는 거지요. 공교롭게 곧 코로나19가 해제되고 생활 밀착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 저는 해 줄 거였으면 작년 추경 정도에 벌써,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생활 관련해서 본인의 업이라는 거지요. 다른 업도 많아요. 그런데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눈에 정확히 띄고 해 주기는 편하고 또 효과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해 준 게 아닐까? 사실 더 사각지대는 엄청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을 해 준다는 명분이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직업이고 자기 사업체란 말이지요. 

○엄성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소급해서 드릴 것 아니에요. 2021년 1월 1일부터 의무화예요. 그러면 그때 벌써 장치를 다 했단 말이지요. 
  이것은 제가 일단 자료요청을 하고요, 고양시에서 이런 차량과 관련해서 몇 대의 차량에 대해 어떻게 예산이 세워져서 올라왔는지 전체 한번 파악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125쪽 밑에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지원에 있어서 기정액이 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엄성은 위원  그러면 방과후과정 운영지원은 하되 예산은 경기도에서 하니까 저희 시비는 안 들어가는 거네요? 

○엄성은 위원  같은 페이지 백마 화사랑 운영에 있어서 작년에도 운영을 했지요? 

○엄성은 위원  작년 총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엄성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비해서 똑같다, 다르다, 이 얘기만 해 주세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작년 총예산이 9천만 원이었어요? 

○엄성은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프로그램을 제외한 다른 비용도 여기에 또 있는 거네요? 

○엄성은 위원  아니, 여기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예산을 말씀드린 거예요.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추경도 추경이지만, 작년 전체 예산이 얼마였고 올해 전체 예산은 얼마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엄성은 위원  아니, 세세한 것 말고 전체 운영비가 얼마냐고요? 백마 화사랑에 들어간 전체 예산이 얼마냐고요? 

○엄성은 위원  올해도 전체 예산은 1억 7,800만 원입니까? 

○엄성은 위원  많이 올리지 않은 게 아니라 올해 예산도 작년에 대비해서 이렇게 올릴 것이다, 그런데 본예산 때 그 예산이 전체에서 잘렸으니 추경 때 어떻게 어떻게 올리겠다는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1억 7,800만 원이 올해 2022년 예산도 있는 거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엄성은 위원  작년에 화사랑 운영비로 토털 1억 7,800만 원 예산이 책정돼서 다 사용하셨지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올해 2022년도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1억 7,800만 원 선으로 전체 예산을 세우셨는지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전체 총 1년 예산은 1억 7,800만 원으로 세우셨으니까 작년에 1억 7,800만 원이 부분부분 어떻게 세워졌고 그것을 다 사용했고, 올해는 다시 1억 7,800만 원으로 동일한 목으로 다 갔는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밀착형 체육리그 그리고 시범운영 계획을 제가 풋살경기장 관련해서 잘 몰라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예산은 계속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랬는데 삭감이 됐었고 다시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채우석 위원장, 김해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엄성은 위원  그러면 올해는 선거도 여러 번 치르는 상황이라서 이게 1차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아무래도 사업기간은 6월부터 11월 이렇게 5개월로 했는데 이것에 대한 내년 계획은 올해처럼 선거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만약 이게 된다면 계속 이렇게 5개월로 6월부터 11월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엄성은 위원  어쨌든 이렇게 계속 하시려고 했던 의지에서 결국은 예산이 계속 삭감되면서 이번에 한 팀이라도 한 번 시범적으로 어떻게해서든지 해 보려고, 그러니까 이쪽 동호인들이나 시민들 혹은 체육과 관련된 분들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한 종목이라도 시범으로 해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엄성은 위원  중간에 이렇게 다시 추경으로 올라오거나 이런 것 없이 이번에 하여튼 이 예산으로 시범으로 풋살을 해보고, 다른 종목도 많은데 풋살을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엄성은 위원  이런 것 관련해서 호응이 좋고 안 좋은지 이 부분을 분석하는 비용까지 또 올라오거나 하지는 않으실 거지요? 

○엄성은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른 시 이름은 얘기 안 하고 ㅇㅇ시 체육회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국민체육기금도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것은 시비로 하는 건데, 국장님 부서의 예측대로 이것에 대해 시범으로 해보고 호응도가 좋다면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점점 종목을 늘려갈 것 아닙니까? 종목을 늘려갈 때마다 예산도 계속 같이 늘어가겠지요? 

○엄성은 위원  왜냐하면 내용들이 이렇게 쭉 올라오니까 앞으로도 계속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무슨 방안이 있으세요? 만약에 이것을 확대한다고 하면 계속 다 시비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건데. 

○엄성은 위원  어쨌든 예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일단은 시작하시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석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125쪽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지원이 시비로 책정됐다가 도에서 전액 100%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이게 삭감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도비도 지금 우리가 도에서 갖고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심홍순 위원  잘 안 들려요, 조금 크게…….

○심홍순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심홍순 위원  50%, 50%를 교육청하고 같이 했는데, 그거 아닌데요?

○심홍순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잠깐만요. 이게 그동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올해 처음 신규잖아요? 신규사업이지요? 

○심홍순 위원  교육청에서 다 지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도 교육비가 남아있지 않다는 말씀하신 거지요? 

○심홍순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서 그런 것을 제가 못 봐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석  심홍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좀 물을게요. 하나는 용역에 대한 것이고요, 하나는 관리체계를 묻고 싶습니다. 
  880페이지, 먼저 중간에 보면 고양시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 이게 용역의 성격이 좀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 계획하고 수립하고 연구하는 데 시행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과업이 어떻게 돼요? 

○정판오 위원  그러면 진흥 시행계획 수립 연구, 네이밍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판오 위원  이게 5년마다 하는 겁니까? 

○정판오 위원  그러면 이거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하나 제출 좀 해 주세요. 제가 잘 모르니까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묻고 싶은 게 지금 아람누리하고 어울림, 이게 건물의 시설유지관리가 직영관리예요? 제가 알기로 도시공사 아닌가요? 

○정판오 위원  위탁관리? 

○정판오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고양문화재단에서 직접 직원을 뽑아서 직영관리예요, 위탁관리예요? 외주예요, 아니면 직영관리예요? 직영이지요? 고양문화재단 소속인데 직원으로 직영 아닙니까? 

○정판오 위원  제가 이게 왜 궁금하냐면 엘리베이터의 노후부품 교체는 주기적으로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교체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어울림 주차 관제실 냉난방기, 그다음에 또 어울림극장의 소방설비 유수검지장치 이것은 소방검사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단순한 시설관리인데 이것을 왜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하지요? 거기 시설에서 하는 것이고,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하는 것은 이런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어울림극장이 현재의 상황에서 조명이나 전체적으로 무대가 변화가 되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아까 말한 방수라든가 공사가 크고 전체적인 보수계획을 잡았을 때. 그런데 정기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런 비용들을 왜 문화예술과가 관장해요? 이거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판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이런 방법이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방식은 아까도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활동이라든가 공연활동이나 이런 것은 다 하겠지요. 
  그런데 시설관리는 외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자체 직영관리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그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직영관리를 줬다는 것은 시설팀을 둔 것이고 그러면 재단에서 건물의 반복적 관리, 5년에 한 번씩 엘리베이터 로프를 갈아라, 뭐 해라, 소방점검을 어떻게 한다, 다 나오잖아요. 이런 비용은 원래 반복된 비용이에요. 제 얘기는 가장 기본적 비용을 왜 문화예술과가 관장하느냐 이거지요. 이해가 안 된다, 시설팀이 없으면 몰라도. 

○정판오 위원  저는 이것을 트집 잡고 싶은 게 아니라 업무분장이 이상하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재단이란 게 엄격히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인 건물의 유지보수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아까 말했던 중요부분의 변경이라든가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큰 건물에 대한 비용 같은 것은 집행부서가 맞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것은 계약법하고는 다르지요. 거기에서 한다고 해서 수의계약 이상의 것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조달청이 해야 하니까. 제가 이해 못 해서 질의했고요. 
  주차 관제실이 몇 평 정도 돼요? 어울림극장 주차 관제실이 몇 평 정도 되지요? 

○정판오 위원  냉난방기가 평수에 따라서 교체비용이 다를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어울림극장 소방시설 유수검지장치가 이상한 게 2,300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그건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점검하는 교체공사를 하는데 정기검사에서 유수에 대해서 검지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검지센서를 갈고 이렇게 할 것인데 2,300이 어떻게 나왔는지 산출근거 알고 계세요? 예산을 올렸으니까. 산출근거.

○정판오 위원  아, 견적으로? 

○정판오 위원  그러면 이것 제출 좀 해 주세요. 

○정판오 위원  관광과 묻겠습니다. 
  891페이지에 행주커뮤니티센터 운영 있잖아요, 과장님? 

○정판오 위원  4천만 원을 새로 예산을 수립했는데 이게 원래 관광공모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정판오 위원  그러면 원래 관광공모사업에서 사용하는 예산 다 썼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계속비인가요? 

○정판오 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판오 위원  그러면 21년 관광공모사업 예산은 다 소진이 됐고 그 안의 사업에 커뮤니티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커뮤니티센터가 완공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는 그 비용입니까? 

○정판오 위원  그게 1년에 한 4천만 원, 예상하는 게? 

○정판오 위원  6월에서 10월까지가 4천만 원 정도?

○정판오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12개월간을 다 올려야 하는 건가요? 

○정판오 위원  그러면 이때는 관리방식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직영관리하나요 아니면,

○정판오 위원  그럼 이것을 별도 공모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 

○정판오 위원  아니, 보조사업을 하는데 커뮤니티센터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냐고요.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정판오 위원  보조사업자가?

○정판오 위원  이것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심의할 때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석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평생교육과, 사업설명서 124페이지 보시면 평생학습도시 추진 관련해서 평생학습 인증 심사·평가수당하고 평생학습 결과 인센티브 지원하고 이것은 별개 사업이신 거지요? 

○김해련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조금 크게 얘기해 주세요. 여기까지 잘 안 들려서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그 아래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김해련 위원  일단 과장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탄소중립이나 탄소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한 관련조례가 환경정책과에 있는 거지요? 

○김해련 위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탄소 저감을 위한 사업들을 각 부서별로 하게 되는데 평생교육과에서는 탄소 저감에 관련한 교육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이것에 대한 것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그 비용인 거예요? 

○김해련 위원  좀 짧게 설명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탄소중립이나 탄소발생을 저감시키는 이것은 기후위기나 이런 것에 대응하는 국가적인 어젠다이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도 같이하는 것은 동의를 하고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됐길래 저는 동의가 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해서. 

○김해련 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셔서?

○김해련 위원  지금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잘 하신 것 같지요? 
  (웃음소리)

○김해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125페이지, 평생학습관 건립 및 운영 관련해서 감리비가 6억이 올라온 거지요? 

○김해련 위원  그것 관련해서 128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 좀 볼게요. 
  같은 내용인데 당해연도 예산액이 마이너스 14억이에요, 그렇지요? 이거 왜 이런 건가요? 

○김해련 위원  128페이지 보면 계속비사업조서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평생학습관 건립 및 운영, 한데 당해연도 예산액이 22년이잖아요? 

○김해련 위원  마이너스 14억이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나왔나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이 설명하셔도 돼요. 

○김해련 위원  사업설명서 있으시지요? 

○김해련 위원  확인해 보세요. 

○김해련 위원  지금 부서도 계속비사업조서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시는 거지요?

○김해련 위원  128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 보세요, 책자 보세요. 

○김해련 위원  국장님,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제가 관련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평생교육과하고 장애인복지과하고 같은 건물을 SOC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해련 위원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는 평생학습관 건립을 하는 것이고, 장애인복지과에서는 가칭 장애인복합드림센터를 조성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당국장이나 과장님들도 이 사업조서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시는 거잖아요. 
  내용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중간에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한 번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률이 늦어졌고 공정률이 늦어지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에서 기금사업으로 받아야 할 예산 10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매칭예산도 10억 감액이 돼서 마이너스 20억이 된 것이고, 평생교육과에서는 감리비 6억을 세웠기 때문에 토털 마이너스 14억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김해련 위원  이 내용을 계속비조서에 관련부서들은 같이 내용을 명시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 부서도 알고 위원님들도 예산 심의를 할 때 이 내용을 같이 숙지할 수가 있지요. 제 말씀 어떤 뜻인지 아시지요? 

○김해련 위원  장애인복지과 예산도 같이 여기에 명기를 해 주시고, 제가 장애인복지과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상임위가 다르고 부서가 다르고 심지어 국장님들도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알겠어요, 공무원들 계속 바뀌는데. 누군가 챙겨야 되잖아요. 예산 심의할 때 특히 이렇게 부서가 다른 SOC사업을 할 때는 예산의 변경과 예산의 흐름을 정확하게 같이 명기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김해련 위원  또 하나, 연장선상에서 체육정책과도 마찬가지예요. 142페이지. 원흥복합문화센터 건립 하고 있지요? 체육정책과에서는 실내수영장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센터는 도서관을 같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김해련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서관 사업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명심하시고 전혀 상임위가 다르고 전혀 사업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계속비사업조서만 봐서는 예산의 흐름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을 모든 국·과장님들께서 명심해 주시고 차후에는 이렇게 계속비조서가 올라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석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정확한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판오 위원님하고 양훈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프로축구단 창단 방안 및 설립 예비타당성 용역 2,200만 원 아마 올라와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게 K2리그잖아요? 

○위원장 채우석  K2리그의 팀이 사전에 조율된 팀이 있나요? 

○위원장 채우석  그러면 K2리그에서 우리가 과거에 KB국민은행이 우리 고양시 연고지로 해서 했던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와 지금 사례가 어떤 과정에서 다른 내용이 있어서 다시 이렇게 창단을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위원장 채우석  이 부분이 현재 고양시종합운동장이 비어있으니까 이것을 활용방안으로 하기 위해서 제일 적합 여부가, 연구용역에 대한 제목도 마찬가지이듯이, 프로축구단 창단 방안이잖아요. 

○위원장 채우석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프로축구단 창단 방안이면 종합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요건에 맞는 예비타당성 용역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프로축구단 창단 방안이다, 이 말이지요. 아까도 국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종합운동장이 지금 계속 2천억 들여서 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 보려고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적 제시로 예비타당성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채우석  현재 상태에서는 이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뭔가 제안을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K2리그에서 어떤 팀이 고양시축구협회를 통해서 이런 팀이 하나 고양시를 연고지로 지정해서 유치를 하자는 논리인데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1단계 예비타당성 조사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용역비에 세워져 있는 부기명이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축구장으로 쓰니까 축구장을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겠지요. K2리그를 하든지 K3리그 하든지 K4리그를 해서 활성화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종합운동장을 공연문화예술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지금 취지는 종합운동장이 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번 개선해 보겠다는 노력을 한 거라는데, 다양한 방법이라는데 지금 포커스를 프로축구팀 창단 방안이라고 하면 어느 누구든 프로축구팀 창단한다는 전제조건을 깔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채우석  국장님, 시간을 짧게 하자는 의미에서 내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복잡하니까. 우리가 창단에 연고지 배정에서 돈이 얼마 들어가는 것은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창단비용 들어가는 것은 이후 후처리의 문제잖아요. 

○위원장 채우석  문화예술과장님, 교육문화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880페이지 보면 아까 송규근 위원님께서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민간이전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행사만을 증액하게 된 사유가 뭔가요? 기정액보다 다 오른 금액으로 다시 추경 때 올라왔는데.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최초의 예산부기를 잘못한 것인지,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본예산 편성에서 잘못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증액을 해야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만 먼저 이야기해 주실래요? 

○위원장 채우석  과장님, 국제무용제를 하라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여기 올라온 예산이 증액된 사유를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다른 부서도 있으니까. 

○위원장 채우석  그러면 작년도 예산부서에 반영요청을 했는데 재정부족으로 인해서 반영이 안 된 것을 추경 때 반영해 준다는 내용인가요? 그러면 사업계획 자체를 잘못한 거잖아요. 인건비를 책정해서 2022년도 사업을 하겠다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반영이 안 됐는데 갑자기 예산반영이 되는데 인건비가 정부조달 인건비가 올라갔든지, 법이 바뀌어서 이 부분을 상계를 안 해 주면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명시적으로 나와야 우리가 예산 세워주는 데 타당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문화행사가 민간이전이 이 단체만 있나요? 추가적으로 더 있는데 다른 행사들은 다 빠지고 여기 것만 대상이 되고, 우리 문화행사가 총 몇 개인가요?

○위원장 채우석  그 행사들은 인건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어서 여기에서는 빠지고, 

○위원장 채우석  선별하는 조건은 어떤 근거조항으로 선별하셨나요? 다른 데는 힘이 없는 단체라서 거기에서 빠진 거예요, 아니면 계획상으로 고양시 문화예술과에서 연차적으로 이런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겠다는 사업계획서라도 있는 건지요? 

○위원장 채우석  그러면 고양시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연행사 중에서 이러이러한 행사는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예산을 더 편성해야겠다는 구체적 계획서를 저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심의를 해서 나름대로 이런 공연은 평가를 했더니 연차적으로 더 증액시켜서 고양시 브랜드로 가치창출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심의했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계획을 수립했다든지 그런 것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는데 제가 아마 분명히 봤을 때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없지요? 

○위원장 채우석  마이크 좀 켜주시고 말씀하세요.

○위원장 채우석  문화예술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 재정여건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2022년도 예비비가 얼마 책정됐는지 아세요? 

○위원장 채우석  우리가 오른쪽 호주머니 왼쪽에 넣어도 돼요. 재정여건이 모자라는데 그러면 2022년도 1회 추경은 재정여건이 더 나아졌습니까? 어떤 것으로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나아졌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2022년도 사업인데 본예산에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어떤 단체를 어떻게 해서 예산을 올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 안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죽기 살기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통과시켜 줘야지요. 이것을 행사비용을 어떻게 해서 추경에 추가로 덤으로 올려서 예산편성을 해 주는 데가 저는 고양시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행사를 계획성 없이 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예비비에 나와 있는 돈을 일부 좀 끌어다 써도 돼요. 법적규제가 아닙니다. 필요한 돈 있으면 예산부서에서, 그 돈 지금 예비비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남는 예산은 예비비로 다 해 놓는데 여기에서 들어가는 돈이 몇십 억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을 몇천만 원씩 찢어서 다시 증액을 시켜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 자체는 2022년도 문화행사를 계획성 없이 했다고밖에 제가 지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위원장 채우석  과장님, 반영을 해 주고 안 해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사업을 수립할 때 어떻게 정확하게 책정하고, 계획상 2022년 사업이라는 것을 이렇게 크게 해 줘야 하는데 시에서 예산이 정말 부족해서 이번 1회 추경 때는 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은 내용도 없고, 이 정도 세우면 될 것 같다고 얘기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 더 세워야 되는 것이니까 계상을 잘못한 거잖아요. 이런 게 발생되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회 추경 때는 정말 작년도에 못 세웠던 사업이 나와서 그 금액을 전액 세워주는 게 추경에 나와야지 작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것을 모자란다고 해서 사업도 안 해 봤으면서 거기다가 덤으로 올려서 예산을 더 늘리는 게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지요, 제 말은. 
  이것은 사실 편법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서 편법이에요. 예비비가 하나도 없으면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말했듯 재정여건이 안 좋았는데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을 먼저 당겨서 쓰니까 이 예산이 돼서 더 올려줬다고 하면 되는데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예비비에는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돈 몇억을 올리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적극성을 안 띤 것뿐이지. 
  설득해야지요. 시장님을 설득하고 이런 단체에도 재정을 지원해 주려면 설득해서 얻어내야지요. 가만히 있으면 줍니까? 
  제발 좀 추경 때 이렇게 증액시키는 예산은 정말 안 됩니다, 국장님. 

○위원장 채우석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단체는 못 세우면 그 단체는 2022년도 1회 추경 때 반드시 전액을 세워주겠다고 부기를 안 하면 돼요, 그 돈 모자란 것 거기에 넣어주고. 위원님들 지금 납득이 안 가잖아요. 예산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야? 행사를 증액했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잖아요, 납득이. 그거 유념해서 2023년 예산 편성할 때는, 다음 하반기 때는 9대 의회가 열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조율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우석  추가적으로 질의가 더 있는데 저는 이것으로 끝내고요.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석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 순서는 직제상 도시교통정책실이나 민원면담 관계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윤용선 건축디자인과장은 신병치료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우석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묻겠습니다. 
  596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말입니다. 이렇게 금액이 경정된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정판오 위원  보통 도비 보조해서 시비 매칭은 알겠는데 그동안 노후급수관 교체공사 예산이 계속 부족했었지요? 

○정판오 위원  그래서 추가로 도에 올린 거예요? 

○정판오 위원  아, 원래 신청했었는데 늦게 나와서 다시 배정받아서 경정한 겁니까? 

○정판오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제가 2년 동안 상임위에 있을 때는 이해했는데 그때 노후급수관 교체를 소규모 공동주택부터 우선 배정했었나요? 

○정판오 위원  이 예산은 실제로 어디에 많이 쓰이는 거예요? 

○정판오 위원  교체공사를 계속해 나가는 거? 

○정판오 위원  그다음에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건 도에서 배정해 주셨는데 과거에 사업이 있었나요? 

○정판오 위원  그렇지요? 없었지요? 아파트 개선사업하고 공동주택 개선사업하고 소규모하고 별도로 했었지요? 

○정판오 위원  주택과하고 그때 과를 달리해서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신규사업인가요? 

○정판오 위원  여기에 대한 지원 규정이라든가 정해졌습니까? 아직 예산만 잡힌 거예요? 

○정판오 위원  현재 공모가 돼 있어요? 

○정판오 위원  예산도 안 잡혔는데 공모를 했어요? 

○정판오 위원  그래요? 이 예산이 잡힌 줄 알고 신청을 해도 안 되겠네요? 공모가 끝나버렸으니까.  

○정판오 위원  올해만 있고 내년에 없을 수도 있겠네요? 

○정판오 위원  이게 나올 걸 예상하고 먼저 공모를 했었다? 

○정판오 위원  공모지침서 규정 있잖아요.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  건축디자인과에 묻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안 계세요? 

○정판오 위원  아,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안 앉아계시는구나. 
  한옥 건축 지원사업에서 이 금액 가지고 뭐를 지원하는 거지요? 

○정판오 위원  혹시 이 전에는 없었어요? 

○정판오 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디자인과 팀장님 계세요?

○정판오 위원  코로나예요? 

○정판오 위원  좋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건축디자인과인데, 없는데 질의해서 뭐 하겠습니까? 

○정판오 위원  607페이지 민간전문가 공공건축가 이게 신규제도 같은데 국비로 순수하게 받았는데 성격이 뭐예요? 

○정판오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청사에서 자문위원회인가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하고 비슷해요? 

○정판오 위원  신청사 실시설계 자문위원회. 

○정판오 위원  구성된 인원 명수하고요, 다 공개하기 어려우니까 대충 이름하고, 신원 다 확인할 수는 없고요. 이분들이 도대체 무슨 업무를 하는지? 어떤 부분을 심사하고 어떤 부분을 자문하는지? 건축사는 어떻게 인적구성이 돼 있는지? 이것 하나 올려주십시오. 

○정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석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607페이지 건축디자인과,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연구용역비 고양시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에 4억 원이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위원장 채우석  도시의 기본 베이스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인지, 아니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공간혁신 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위원장 채우석  도시디자인은 현재 진행되지만 공간배치에 대한 문제인가요? 3기신도시에 새롭게 도시를 만들 때 공간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효율성을 기하는 용역인가요? 

○위원장 채우석  저는 좀 달리 생각했어요. 신청사건립 때도 마찬가지지만 구조물에 먼저 집을 짓잖아요. 건물을 짓고 거기에 대한 가구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배치를 다시 하잖아요. 구조적인 문제에서의 건축을 우리는 지금까지 해 왔는데 디자인 분야로 접근하는 줄 알고 그 부분에 대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용역인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물품이 개별적으로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디자인으로 만들려면 시설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앉아 있는 의자라든지 건물 청사를 지어놓고 나면 각자의 물품을 새로 구입하다 보니까 공간배치가 안 맞거든요. 그러면 디자인 설계를 해 놓으면 사실은 공간구조 활용이 대단히 좋거든요. 물품을 사서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시설비를 세워서 만들면 되는데, 저는 그 예산인 줄 알았습니다. 그 예산은 아니라는 거지요? 

○위원장 채우석  전반적인 고양시 도시에 맞는 공간배치 구조를 만드는 거에 대한 용역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채우석  국비를 50% 가져오는데 국가정책적 사업으로 내려준 건가요? 

○위원장 채우석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 공간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우선이고 두 번째 가 공간에 따른 디자인이거든요. 세 번째가 공간혁신이거든요. 외적인 모형의 마지막으로는 공간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환경적인 문제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청사건립도 마찬가지이듯이 외관상의 디자인만 중요한 게 아니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요. 대표적인 게 세종시 청사가 당시 1천 억 들여서 청사를 지었는데 아주 비효율적이어서 제1청사를 만드는데 본관 청사를 짓는 것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직원들이 근무해야 될 공간을 너무 구조적인 외적 모형에 치우치다 보니까 해외공모까지 해서 선발된 세종시 청사가 행안부 투융자심사까지 받아서, 그걸 보면서 처음에 얼마나 잘 공간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양시 건축디자인과에서는 혹시 공모사업이 있다면 공간혁신도 주안점을 두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외형에만 치우치지 말고 내실을 기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외부디자인도 했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간배치에 대한 부분도 공모사업을 따왔으면 신청사건립하면 내적인 공간혁신도 공간디자인으로 전환시키는 것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만 후임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공간혁신도 공모사업이 있으면 과감하게 도전해서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채우석  세 가지가 한꺼번에 움직여야 도시가 진짜 아름답거든요. 공간배치가 잘 되고 디자인이 아름답게 돼야 되고 내부에 있는 근무공간도 실용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외형에만 너무 치우쳤던 것이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위원장 채우석  삼박자가 맞춰져야 되는데 아직은 한박자가 빠진 것 같아서 그 부분에도 주안점을 두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채우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 건데요, 건축디자인과 팀장님도 과장님도 안 계셔서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설명서 606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도시 디자인 관련해서 운영비 중에 민간전문가 예산이 7,500만 원 거의 다 감액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김해련 위원  원래 시비로 잡았다가 국비가 돼서 국비로 하고 시비는 감하는 내용이 되나요?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 596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정판오 위원님께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원래 가내시됐던 것보다 훨씬 예산이 증액돼서 추가로 시비를 더 매칭하는 사항인가요? 

○김해련 위원  도비가 증액돼서 시비도 그만큼 증액해서 매칭해야 돼서 추경에 올라온 사업인 거지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기존에 세웠던 사업내용보다 훨씬 내용이 많아졌을 거잖아요?  

○김해련 위원  청소노동자 휴게실하고 경비노동자 이게 기준이 있나요? 예산 정해지면 공모하실 거잖아요?  

○김해련 위원  공모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뭐…….

○김해련 위원  지침이나 기준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양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해련 위원  10% 자부담이 있네요? 

○김해련 위원  보통 한 군데 지원하는 데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기준안을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석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태 도시정비과장은 신병치료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우석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536페이지 철도교통과, 맨 하단에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부분 말씀해 주시고 그 예산이 세출에서 어디로 바뀐 거예요? 

○정판오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로 적립해 주는 거예요? 

○정판오 위원  그러면 세출하고는 상관없이 적립으로 봐야 되겠네요? 

○정판오 위원  그런데 그렇게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건 전년도에 특별회계를 쓰려고 하다가 못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판오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이번 용역 예산에 잡힌 내용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1기신도시 관련한 리모델링 특별법에 대한 공약을 하셨고, 관련해서 고양시에서도 용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서의 업무인가요? 

○김해련 위원  이번에 용역 예산이 올라오는 거예요? 

○김해련 위원  정책관님, 잠깐만요. 목소리 조금만 크게 해 주세요. 

○김해련 위원  이번 임시회 건설교통상임위에 그 안이 올라와 있나요?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이번 상임위에 올라온 내용을 예결위 위원님들께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용역이 들어갔다고요? 용역 들어간 게 아닌데요? 

○정판오 위원  아파트 리모델링 조례를 보니까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재 용적률에서 5% 상승분을 주는데 그것가지고도 문제지요. 왜냐하면 5% 가지고 너무 용적률이 적어요. 물론 리모델링은 사업성을 맞추는 게 아니라 개선사업이지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선제한하고 건축물 동 간의 거리도 하나도 법이 안 바뀌었잖아요. 용적률을 설사 더 준다고 하더라도 동 간 거리와 사선제한까지 다 걸려있으면 하나도 효과가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조례에 수직일 때와 수평일 때의 관계가 명확치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1기신도시와 고양, 화정 이쪽하고 입주시기가 거의 똑같잖아요. 이걸 전체 용역을 해서 그 당시의 지구단위계획을 통째로 풀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리모델링 조례를 개정하려면 조례에 동 간의 거리까지 다 집어넣어서 해야지 그냥 용적률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 쉽게 허가 내준다고 말은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통과됐다고요? 

○정판오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질의에 대한 걸 듣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판오 위원  도시계획에서는 문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도시가 3종은 적어요. 거의 다 2종입니다. 이번에 대선에서 발표한 양쪽 다,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고 신도시개발에 대해서 용적률을 완화해 주겠다, 그러면 물론 상위법에서 건드리겠지요. 도시계획 자체 기본계획에서 1기신도시를 떼어서 아까 말했던 용적률 문제를 종 상향을 시킬 것인지가 먼저 확정돼야 되고, 
  두 번째는 재정비사업과 리모델링사업은 별개예요. 지구단위계획은 같이 풀더라도 완전 사업주체가 다릅니다.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례가 안 된 상태에서 지침으로 하면 잘못하면 위법사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고민해 볼 게, 시설직에 있었고 다 전문이시니까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저는 큰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1기신도시 용적률을 푼다는 것까지 나도 동의해요. 집을 짓고 살아야 되고 리모델링을 해서 고쳐서 살아야 된다는 데 동의하는데 과연 상하수도 용량이 도시에 맞냐는 거예요. 맞지 않다는 거지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용역조사도 없이 지침으로 풀어가겠다? 이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도시균형개발국에 재정비도 제가 묻겠습니다만 도시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산하고 별개니까 제가 묻지 않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중간보고를 건교에다가 하셨어요? 

○정판오 위원  500세대 기준은 전철 역세권에 250미터에서 500미터 이내이니까, 원 간격이 250이고 외곽 반경이 500이니까 그건 미터수로 따지면 되니까, 그런 경우는 1기신도시에서도 몇 개 안돼요. 그건 놔두고, 그건 또 검토가 필요하겠지요. 
  리모델링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미 밖에서 소문이 나 있습니다. 200%짜리 용적률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205% 아닙니까, 현재 조례로는? 그런데 저쪽에서는 230%를 내주겠다, 지침으로 변경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5개 단지만 리모델링 계획을 잡아서 인구계획을 잡아놨는데 하다가 용적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15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맞출 거냐? 이번에 선거공약에 터트려지면서 앞으로 엄청난 요구가 올 텐데, 이것에 대한 용역이 뭐가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무런 그런 게 없어서……. 

○정판오 위원  아, 그렇게 예산이 나눠진 겁니까? 

○정판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석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교통정책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는 게 아니고 철도교통과에 보면 교통안전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올라왔더라고요. 2022년도 철도교통과의 성과지표로 교통환경개선이라든지 교통안전에 관련된 지표설정을 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건지? 단기적 사업이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채우석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도교통과가 보행자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카메라들이 많이 설치돼서 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전화가 옵니다. 과속했다고 범칙금이 날아오는 사례가 대단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고양시가 어린이를 보호하고 노약자를 보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고 있었는데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많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끝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단추를 끼웠으니까 지속적으로 고양시가 특례시에 걸맞은 보행환경개선이라든지 교통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연차적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채우석  버스정책과장님, 대중교통 용역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위원장 채우석  작년에 했었던 교통체계 개선에 관련된 용역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위원장 채우석  그러면 그 이후의 진행과정은? 

○위원장 채우석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현재 GTX노선에 관련된 거라든지 대곡-소사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기는 노선 신설에 따라서 준공시점이 가까워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버스노선체계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생길 것 같고, 마을버스가 작게는 짧은 구간에 이용하지만 길게는 30km 이상까지 달리는 시내버스 역할을 해 주는 건데 전철역이 신설될 경우 노선체계가 바뀌어야 되는데 부정당 업체로 등록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고양시가 체계를 개편해야 될 시기가 아닌지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모든 게 올스톱 됐다는 결론인가요? 

○위원장 채우석  공직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걸로 얼마나 체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150여 일 동안 여의도를 출퇴근하면서 체험했는데 고양시민들이 정말 얌전하시더라고요. 서울 같았으면 거의 폭발 일보직전이었을 텐데 고양시민들은 콩나물시루 같은 전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출퇴근하시는 부분이 애처롭기만 했는데 제가 몸소 실천해 보니까 느낌이 와 닿더라고요. 
  시기를 늦추는 것보다는 빨리 해서 고양시민들이 대다수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이 길에 핵심과제를 버스정책과에서 하시고 철도교통과와 컨소시엄으로 해서 이 시점과 맞춰서 체계개편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석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셔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석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효상 도시균형개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우석  김효상 도시균형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  재생과는 계속사업이 많으니까 놔두고 재정비관리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634페이지에 이번에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은 성격이 뭐예요? 

○정판오 위원  예, 용역의 성격이 뭐냐고요. 

○정판오 위원  그것은 빈집정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렇지요? 

○정판오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정판오 위원  그러니까 2019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던 것, 그것을 쓰고 남은 금액을 처리하는 거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지원사업은 뭐예요? 반환금 이것도 남는 거예요? 

○정판오 위원  그러니까 대개 보면 도시의 빈집정비사업에서는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방보다는 빈집이 있을 확률이 적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우리가 용역조사할 때 중간보고 때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같이 팽창한 도시는 빈집이 생기는 게 적고 상대적으로 지방 같은 데는 많이 생기잖아요, 특별법이 전체적으로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때도 빈집정비용역을 중간보고할 때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때도 용역비가 과다하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결론은 용역비가 다 안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정판오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2019년인가 2020인가 모르겠네요. 10월인가 용역이 4억 5천짜리가 뭐지요? 구도심에 한 것이 있었지요? 그 용역은 지금 없나요, 어떻게 됐나요? 
  모르는 용역인가요? 빈집 이것 용역 말고 또 용역을 하나 했잖아요, 재정비사업? 아시는 분 없어요?

○정판오 위원  소규모 재건축? 그게 얼마지요? 

○정판오 위원  그 용역이 2019년인가 2020년인가 있었는데 10월인가로 우리가 설정이 됐나 추경으로 됐나 내가 지금 기억이 없네요. 지금 이것 말고 구도심 안에 들어가 있는 용역이 또 있어요.

○정판오 위원  그 중지중인 것이 뭐지요? 저희 용역이 소규모 활성화 계획이 중지돼 있습니까? 

○정판오 위원  지금 재정비관리과에서 빈집정비 수립용역은 2019년이 돼서 스피드 있게 중간보고까지 받아서 어느 정도 끝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놔두고, 지금 용역을 하다가 중단된 것이 있지요?

○정판오 위원  이것의 진행사항, 예산, 최초 발생 일시하고요, 중단사유 이것 좀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우리 예산조정 전까지 별도의 자료로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예산하고 별개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구도심 5개 지역의 정비사업하고 그다음에 일산 1기신도시 정비사업하고 또 일산 1기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사업하고 이렇게 사업이 앞으로의 진행속도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성격이 나눠서 갈 확률밖에 없거든요. 더구나 이번 대선을 통해서 국민의힘이나 저번에 민주당 대선주자까지도 다 용적률을 높이자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올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종상향도 안 돼 있고 결국 지구단위계획을 소단위로 수립하든지 아니면 특별조례를 만들어 가든지 해야 될 텐데, 물론 상위법도 손대야 되겠지만. 
  그런데 저는 상대적으로 재정비관리과에서 그 점은 놓쳐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도 그런 예산이 지금 계속 안 보여서 하는 얘기인데 5개 구도심의 구체적 개발, 재정비에 대해서 용역조사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왜 이것을 전혀 안 하지요? 

○정판오 위원  어디에서요? 

○정판오 위원  어디에서, 무슨 과에서요? 

○정판오 위원  아, 용역을 수립했어요? 

○정판오 위원  그 용역이 끝났다고요? 

○정판오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하나 받아볼 수 있어요? 용역책자를 하나 저도 봅시다. 

○정판오 위원  그것을 내가 보지 않고는 다음 질의를 못 하니까 그것을 하나 제가 받아볼 수 있도록, 그것은 예산심의하고 별도로 저한테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석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석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병열 일산동구도서관과장은 신병치료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은진 도서관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우석  이은진 도서관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도서관 과장님. 

○위원장 채우석  지금 덕이도서관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특조금을 받아서 올라온 거지요? 

○위원장 채우석  그러면 이 시설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위원장 채우석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보면 아마 도서관이 아이들이나 일반인들이 독서에 관련된 공간구조이고 복합문화공간이라면 이게 설계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 스트럭처냐 아니면 디자인이냐의 관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서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대단히 많이 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실시설계를 할 때 디자인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집기라든지 그런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시지요?

○위원장 채우석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종류로 나가는 이유가 공간디자인으로 하면 물품을 구입할 게 전혀 없습니다. 의자, 비품 같은 경우도 전부다 시설비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디자인을 딱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구조를 바꿔놓고 물품을 넣다 보니까 구색이 안 맞습니다. 
  이제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창작공간이라든지 문화체험공간이라든지 복합문화공간들은 이제는 애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눈높이도 맞춰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도시브랜드는 전부다 공간혁신, 공간디자인으로 가는데 우리는 여전히 실시설계를 하면 보편적인 건축물의 실시설계를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 정말 미적인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디자인을 하면 정말 지금의 트렌드에 맞게 하는데 우리는 이 부분이 앞으로 가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굳이 이원화될 게 없는 거지요. 물품을 별도로 비품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노후화되면 시설개선을 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물품정수에 있는 품목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재물조사를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채우석  특히 도서관은, 원래 마두도서관도 최초에 당시 윤은혜 장관님께서 이 예산을 따온 목적은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도서관이 없던 시절에 우리는 도서관을 많이, 빨리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면 지금의 학교공간이든지 도서관의 공간은 디자인공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토록 누누이 공간디자인 설계를 하라고 했는데 안 먹혀 들어가고 그냥 거기는 그렇게 간 거예요. 아마 곧 있으면 시대의 트렌드에 뒤처져서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한다는 예산이 다음 9대 때 후반기 정도에는 들어올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청소년복합문화공간 같은 경우는 공간디자인으로 구조를 설계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트렌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에 공감하시는지요? 아니면 또 그냥 시설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물품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로 계속 시는 가야 될 것인지? 

○위원장 채우석  전주 혁신도서관도 갔다 왔지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된 곳에 갔다 오셨지요?

○위원장 채우석  민간 공모사업에서 선정됐지요? 

○위원장 채우석  몇 년 정도 해서 마무리된 것 같아요? 

○위원장 채우석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 공간디자인 조성을 할 때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한 6개월이면 끝날 것 같지요?

○위원장 채우석  그런데 거기는 한 2년이 걸린 이유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눈높이를 그들이 가서 디자인을 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현재 우리 눈높이에서 디자인을 하니까, 어린이가 이용할 공간을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주니까 안 맞는 것이거든요. 지금 강동고 같은 경우도 가보면 학교의 공간시설 배치를 애들이 설계하게끔 만들어 줘요, 전주도 마찬가지이고. 아마 전주의 도서관이 전국의 도서관 평가에서 거의 상을 휩쓸지요? 

○위원장 채우석  이유가 그겁니다. 이용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장 편리성을 도모하게끔 하고 이용객이 가장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에서의 공간을 조성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아마 이 실시설계도 업체에 맡길 거잖아요?

○위원장 채우석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한테 뭐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차원에서 똑같은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이 시설을 이런 식으로 수용자 입장에서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위원장 채우석  그래서 시설비의 과목도 실시설계비라고 넣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설계사가 하는 건데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디자인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디자인 전문업체가 와서 설계하는 겁니다. 일반 집을 짓는 설계자가 이것을 용역해서 실시설계를 빼는 게 아니라 핵심이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구조의 내용이 정말 아름답고 효율성 있고 공간배치도 대단히 미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지 진짜 말 그대로 실시설계업자한테 맡기면 리모델링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공간이 다시 나와서, 시가 사업예산을 들일 때는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고양시도 과감히, 문화공간을 그렇게 쓰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여기에서 제가 예결위원장이 질의하니까 단순하게 대답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중심방향을 이렇게 가지도록 소장님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위원장 채우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석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우석  김수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녹지과,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429페이지에 보면 고봉로 가로화단 조성사업이 있지요? 

○정판오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보행자 것은 알겠는데 화단 조성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사업이지요?

○정판오 위원  식재나무는 정해져 있어요? 

○정판오 위원  저는 화단을 만들어주니까 그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과거 2~3년 전에 사례를 보면 저희 지역구도 그렇고 화단을 만들어서 꽃밭조성을 하다 보니까 만들어놓을 때는 정말 화려하고 예쁜데 그 꽃이 지고 나면 다음에 관리가 안 돼서 다시 자원봉사를 해서 했지만 또 관리가 안 되니까, 꽃이 피고 지는 시기가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니한 만 못 하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단순하게 꽃을 심을 게 아니라 오히려 수종식재를 잘 해서 화단이 오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사실 수종식재가 뭔지 궁금했습니다. 

○정판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석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자료만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가 신규사업은 아니신 거지요? 

○엄성은 위원  이 사업이랑 그다음에 혹시 중간중간 포켓형 같은 그런 인도하고 인도 사이에 있는 작은 숲 가꾸는 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이지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는 산과 연관이 있는 것인가요? 

○엄성은 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실시된 사업이지요? 

○엄성은 위원  아니요, 이게 작년에도 있었어요.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하니까.

○엄성은 위원  언제부터 있었느냐고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제 시에서 저희도 이것을 예산이 수반돼서 계획 하에 진행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엄성은 위원  재작년, 작년, 3년 치를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고봉로 가로화단 조성사업 관련해서 정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었지요? 저는 이 부분에 상세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43쪽에 굉장히 필요성이 있는 공영주차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은 저희 상임위 소관이에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필요성은 전부다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마침 사업이 올라와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따로 예결위 위원들이 보고를 받거나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석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녹지과에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녹지과 공유임야특별회계가 있잖아요?

○김해련 위원  이번에 공유임야특별회계가 150억만 는 것이지요? 이게 탄현근린공원 토지보상 매입비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공유임야특별회계에 원래 남아 있는 예산은 얼마나 있어요?

○김해련 위원  42억이 있고 이번에 150억은 지방채로 발행해서 하는 것이고? 

○김해련 위원  그러면 저희 438페이지에 계속비사업조서가 붙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탄현근린공원이랑 관산근린공원, 토당제1근린공원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예요? 4개소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공원들인가요? 

○김해련 위원  지금 이것이 4개의 공원을 동시에 다 진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김해련 위원  아, 완료됐어요? 

○김해련 위원  여기도 토지보상은 다 완료된 것이지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지금 진행사항, 이 4개소 진행과정이 어떻고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련 현황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석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시어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석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충락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우석  최충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석  지금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예산총칙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자본잠식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위원장 채우석  자본잠식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에 대한 부족분이 연간 보니까 16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에서 빠져나갔는데 계속 자본잠식이 이루어지면 결론적으로 수도요금인상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요금 현실화율은 몇 %인가요? 

○위원장 채우석  그러면 계속 자본잠식이 되면 한 1~2년 지나면 80%대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위원장 채우석  지금 자본적 지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서 지금 16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에서 수익적 지출의 부족분을 메우고 있는데 계속 이게 늘어나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위원장 채우석  노후 상수관 교체 부분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현재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채우석  그러면 현재 최초의 배수관로가 교체될 시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는데 공기업경영평가에서 계속 떨어지면 페널티가 부과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수막 붙여놓은 것을 보니까 공기업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붙여놓은 것을 봤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공기업경영평가를 받으시지요?

○위원장 채우석  작년에는 어떤 평가를 받으셨나요? 

○위원장 채우석  요금인상이 최근에 이루어진 것은 없었지요? 

○위원장 채우석  중요한 것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사실 상수도요금을 받기 위한 지출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꼭 필요한 것으로 인해서 지출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혹시 청원경찰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채우석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복지 쪽에 재정투입을 하면 이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독립채산제이잖아요? 

○위원장 채우석  독립채산제라서 공기업인데 복지 쪽에 투입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채우석  감면을 해 주는 것은 국민적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인데 공기업에서 감면을 해 주면 결국은 수도요금에 대해서 인상요인이 발생되는데 이 요인에 저항을 적게 하려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이 부분만큼은 재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계속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데 감면해 줄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수도요금에 관련돼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위원장 채우석  그래서 계속 감면혜택을 늘리면 결론적으로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생기는데 인상을 안 시켜주고 계속 하면 자본잠식이 계속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소장님께서는 그냥 무의미하게 넘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공기업경영평가의 대상이 되는데 어려우니까 이것을 계속 감면을 늘리면 결론적으로는 경영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아야 되는 돈이에요. 전입을 안 받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일반회계이면 괜찮은데 공기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채우석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영업을 잘 해서 많이 남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지 않아요. 옛날에 「수도법」이 바뀌면서 재정을 환경부에서 받아서 이 예치금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인데, 지금 요금 현실화율이 91%인데 예를 들어서 요금 현실화율이 105% 정도 된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소득층이든 소상공인의 어려운 여건을 판단해서 감면을 해 주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91%밖에 안 되고 요금인상에 대해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이런 부분이 집행부 시장님한테 가서 우리가 공기업경영평가에서 마이너스, 페널티를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일정 부분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상수도에서 요금을 감면해 주지만 일반회계에서 상수도로 전입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어필을 한 번이라도 해 보셨느냐 이 말이지요. 

○위원장 채우석  여유 있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소장님, 순세계잉여금이 490억이 남아 있다고 해서 이 돈에서 160억을 당겨쓴다는 것이 몇 년이나 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잠식이 되면? 

○위원장 채우석  제가 길게 질의 안 하려고 하는데 소장님께서 계속 제가 질의를 하게 하니까.

○위원장 채우석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전 고양시민이 수도요금 인상의 대상이 되는데 감면을 해 줄 때는 특정한 사람한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정한 사람의 감면을 위해서 내가 수도요금을 더 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야 되는 부분의 특정한 사람을 감면해 주려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감면율을 계속 높일 경우에는 일반 불특정 사용자가 돈을 계속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소장님,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니까요.

○위원장 채우석  이런 부분으로 감면을 해 줘서 재정여건이 안 좋으면 행안부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의 기준이 거기에 담아주나요, 안 담아줄 걸요? 

○위원장 채우석  그래서 그 부분을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있는 통장으로 돈을 못 벌어주는데 통장의 돈을 계속 쓰면 안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옛날에 상수도를 안 쓰는, 지금 수도보급률이 99.7%인가요? 

○위원장 채우석  100%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하수 먹는 사람까지 수질검사를 해 준 거예요. 수질검사기관을 만들었는데 수도요금을 내는 사람이 그분들 대신해서 수질검사를 해 주는 거예요, 돈을 받지만. 그러면 수돗물을 안 먹는 사람을 위해서 수돗물을 먹는 분들이 돈을 내는 거예요. 공기업은 그런 게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인식시켜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위원장 채우석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이 계속 저하고……. 공기업이라는 특징을 얘기하시니까 일반회계에서 받을 수 있는 것도 한번 어필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면한 금액만큼을.
  그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계속 소장님하고 다투려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재정부담을 해 줄 것을 우리 공기업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최소한 50%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우리 상수도 재정여건이 그나마 계속 자본잠식이 안 돼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채우석  감면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위원장 채우석  아시겠지요?

○위원장 채우석  어렵게 하니까 계속 이렇게…….(웃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저희한테 주신 사업명세서 책자 가지고 계시지요? 

○김해련 위원  669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 내용 중에 고양시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이것은 2015년에서 16년 사이에 기술진단을 하고 상수관망 용역을 해서 지금 가장 상태가 안 좋은 6곳 블록에 대해 관로를 교체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행 중인 거지요?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김해련 위원  아니요.  

○김해련 위원  예. 고양, 관산, 벽제, 일산, 고봉배수지 노후상수관로 교체하는 것이요. 

○김해련 위원  지금 거의 끝났나요? 

○김해련 위원  그래서 중간에 21년도 예산이 변경된 거예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671페이지에 보면 5년마다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예산을 작년에 잡은 거예요? 

○김해련 위원  이게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리지 않나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이겠네요? 

○김해련 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와요? 

○김해련 위원  2015년, 16년에 했을 때 두 번째로 안 좋은 곳이 오금, 주교, 성사 이쪽인가요? 

○김해련 위원  거기는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 그 다음은 능곡, 화전 이쪽으로 가는 거지요?  

○김해련 위원  이것은 아직 남아 있기는 한데 저희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소장님, 지난번에 국비 70%가 내려왔는데도 당연히 될 줄 알고 건교상임위나 예결위에 제대로 설명을 안 하셔가지고 국비 70%였는데도 삭감된 것 알고 계시지요? 

○김해련 위원  설명을 잘 하셔서, 

○김해련 위원  그것을 잘 챙기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고양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석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석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요찬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우석  송요찬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과장님, 사리현IC 시도81호 남측, 이번에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80억 편성이 됐지요? 

○위원장 채우석  이 보상비 80억이면 마무리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또 필요한 예산이 있는 겁니까? 

○위원장 채우석  이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보상심의위원회는 들어가는 겁니까? 

○위원장 채우석  현재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에 사리현IC가 생기면서 교통정체가 대단히 심한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채우석  그 지역에서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가급적 신속집행을 하셔서 81번, 82번 도로가 빨리 마무리돼서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이 고봉동에서는 가장 민원이 심한 지역이고 식사지구에서 오시는 분들도 되게 불편하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석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등 3개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명재하 덕양구 세무1과장과 이규종 일산서구 가정복지과장은 신병치료의 사유로, 이재녕 일산서구 건축과장은 개인일정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각 부서와 구청별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재성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우석  명재성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경돈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우석  방경돈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혁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우석  이재혁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답변은 동구청에서 해 주십시오.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공원과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다르지요? 

○엄성은 위원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전부 구청에서 관리하나요? 

○엄성은 위원  동구에 어린이공원은 총 51개가 있는 거예요? 

○엄성은 위원  혹시 새로운 공원을 준비할 때 어린이공원인 경우에는 자문 같은 것들이 필요한가요? 

○엄성은 위원  보통 각 구에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을 신규로 만들 경우 별도로 다른 시설을 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게 있나요? 

○엄성은 위원  지금 신규가 하나 있어서,  

○엄성은 위원  지금 식사1호 상상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은 기존에 있던 공원에 대한 개선사업인가요? 아니면 아예 새로 만드는 것 아닌가요? 

○엄성은 위원  무엇을 설치한다고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일단 놀이기구 시설을 새로 구입한다는 얘기인가요?  

○엄성은 위원  아니, 공사비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시설물 교체가 아니고 공사비로 되어 있어서 저는 새로 공원을 조성하는 건줄 알고 여쭤보는 겁니다. 

○엄성은 위원  이 상상어린이공원은 2010년도에 조성됐나요?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구 공원관리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493쪽 여기도 지금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구나 이 서구의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저는 동일한 조성사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곳은 그냥 공사비하고 실시설계비 정도의 내용인데 여기에는 독특하게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자문단 자문료가 두 분에게 2회 지급된다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추경에. 구체적으로 어떤 자문을 요청드리는 거지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공원이고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았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에 의해 이렇게 반드시 자문단을 구성해서,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하시는 거네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비로만 할 경우에는 이런 게 필요없고, 도의 비용을 지원받아서 할 경우에는 도의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전에 이와 같은 예가 있나요? 현재 서구에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에 의해서 건립된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이게 처음인가요? 

○엄성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하고 똑같은 케이스의 공원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엄성은 위원  지금 알려 주세요. 

○엄성은 위원  그래요, 최근에 같은 건수가 두 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도에서 지원받았다고 해서 이런 모든 것이 저희 시하고는 상관없고 도로 모든 내용들이 올라가는 게 아닌 이상, 저희 시비가 5 대 5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엄성은 위원  반반 들어가는 건데,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따르지만 이 자문단 자체가 비용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도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냥 따르는 건지 아니면 이 자체도 저희가 선정해서 하는 건지 이게 궁금했고요, 전에도 이런 자문단 자문료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문단이 있었지요, 앞에 두 곳에도? 

○엄성은 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석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각 부서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석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추경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