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소장 박노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노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과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우제구 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 한성준 과장입니다. 
  도시농업과 이영애 과장입니다. 
  연구개발과 이숙향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안녕하십니까? (재)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유정 운영본부장입니다. 
  한상환 대외협력관입니다. 
  (간부 인사)
  민선 9기 고양특례시의회 출범을 축하드리고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재)고양국제꽃박람회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연 48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온라인상이라든가 오프라인상에 본인들이 구입하는 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경기도 같은 경우 한살림 쪽에서,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일반적인 민원 처리하는 부서에 연락을 하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고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분들, 통장님들 통해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이 농어촌공사하고 고양시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공문서상이나 전화상으로 통보를 해드리고 저희 지역은 저희가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지관리팀입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보통 동물병원 같은 데에서 일부는 판매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따로따로 하는 데도 있고 번식업을 따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그건 별도로 체크를 합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분야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설문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물 장묘는 시민들이 싫어하는 기피시설 and 님비현상이 일어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금 한 군데에서 처리하고 있고 또 장항동에는 사설이 하나 있어서 두 군데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장항동은 불법이라서 저희가 고발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손동숙 위원장님이 관에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필요는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고양동에 있는 승화원 같은 데가 상당히 뜨거운 이슈가 되듯이 이것도 그런 현상이 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도깨비부엌영농조합법인입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예, 알겠습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예, 알겠습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예,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필요시설도 맞고 이번에 위원회에서 하시면서 공약 낸 것을 검토를 해봤지만 마땅한 지역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화동에 그런 데도 봤는데 전임 시장님 시절에도 질의를 하셔서 답변도 드렸던 사항도 있지만 지금은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데가 펫바라기라는 데가 있는데 연간 2,160마리를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100% 가동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장으로서는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마땅치 않고 아시다시피 고양동에 두 건이나 들어왔다가 패소도 당했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용인시에서도 허가까지 받고도 설치를 못 했습니다. 거기 가봤는데 위치가 상당히 골짜기, 용인이 우리 고양시와 달리 100만이 넘지만 거기는 산림지역이 많아서 그쪽에다가 동물보호센터 and 입양센터 그리고 이걸 하려고 했다가 주민들이 나중에 알아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임실군에서 21년도 8월부터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조차도 시민들이 아침마다 오는 상태인데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하고 머리 맞대고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위원장님이 장소라든지 저하고 많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저희가 자료로 제출한 박람회와 꽃박람회에서 보고한 박람회 내용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고양국제박람회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 한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은 돌봄가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대해 아픈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 시만의 특수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특수목적견 같은 경우 입양을 대한민국에서 처음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대상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지원요청이 오면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아닙니다. 저희가 인터넷이나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알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증축은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자재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정했던 것과 달리 엘리베이터나 더미를 짓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기자재 라인이 조금 변경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지금 판로는 이미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층을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에 1층이 준공이 되었고 2017년 10월에 개장식을 하고 그때부터 도깨비부엌영농조합법인이 판로를 개척해서 온라인매장 1개, 로컬푸드 18개 매장에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공사 때문에, 공사가 예정했던 것보다 추가공사들이 생겨서 생산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동에 아마 성과가 좋았다는 거는 잔가지 파쇄기일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인들이 농가부산물을 나중에 가을철이 되면 처리하기가 힘든데 잔가지 파쇄기는 저희들도 임대하고 있지만 환경친화사업소나 이런 쪽에서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농기계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갖춰놓고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트랙터는 농업인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부착기라고 작업기가 돌 고르는 기계도 있고 감자 캐는 기계도 있고 트랙터에 다양하게 부착할 수 있는 작업대가 있거든요. 그 작업대 위주로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고 지난해 송포 쪽에서 500여 농가가 송포에서 농업기술센터까지 오기에는 너무 멀다, 반나절이 가버리니까 임대사업 분소를 설치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6억을 확보하려고 지금 진흥청하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임대사업소 분소를 설치하면 농업인들이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잘 알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저희가 작년에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11월부터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는 3월에 끝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라인이 변경되고 그럼에 따라서 추가적인 공사를 일부는 마쳤고 또 증축이 되다 보니까 넓어져서 공장으로 용지를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저희가 기존에 1층이었을 때는 제조업이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불연소로 벽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어서 그것은 올해 예산 5천 정도 남았는데 그 예산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작년 11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작년부터 생산을,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현재는 중단돼 있는 거고 로컬푸드 매장에 작년에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소진이 되어서 매대에 물건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올해 또 추경에 예산이 떠서 하면, 1년 동안 생산을 못 하면 문제가 많아서 내년에 예산 확보하고 저희가 8월 말이나 9월 정도 일부 2개 라인은 가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속히 판매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영애  예.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알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숙향  판로는 생산해서 팔면 다 나가는 것 같습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20쪽을 참조하시면 저희가 화훼산업대전을 오프라인으로도 준비해놨고 전면 그대로를 온라인으로 옮겨서 국내외 업체들, 73개 국내업체와 23개 해외업체가 참가를 했고 온라인에 참여한 접속자수가 약 1만 2천 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예, 맞습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예, 그렇습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예, 맞습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앞쪽을 보시면 저희가 화훼산업대전을 준비하면서 경제 유발효과를 분석해봤습니다. 생산 유발효과가 194억 정도, 부가가치 유발액이 79억 정도, 세수 유발효과가 3억 정도 해서 총 270억 원 정도로 평가는 되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화훼산업대전과 힐링정원을 준비하면서 호수공원 내에다 매장이나 이런 걸 절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방문객들이 인근 상가를 이용하시면서 인근 상가 매출이 140% 이상 올랐다는 얘기를 상가 업주한테 들었습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김운영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화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14개고 금년도까지 마무리하면 17개가 될 것 같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농림부에 가서 건의도 하고 공모사업도 따서 온 실적도 있지만 지방 같은 데는 시도 단위에 돈이 없잖아요, 농협들이.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 손해를 보더라도 운영을 해봐야 농협은 돈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농협이 주도를 해주고 관에서 지원해주고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렇고, 타 지방 같은 데는 꽃박람회 같은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만 50~60억 들어가는데 저희가 농림부에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게 정답이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일단 농가는 득이 되는 거지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협은 손해를 보더라도요. 그런데 농협은 그것 외에도 환원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 환원사업을 이걸로 메꾸면 되니까 이런 의도에서 하는 거고 지금 대단위로 농사짓는 농업인들은 로컬푸드에 잘 안 내는데 왜냐하면 왕창 작업해서 가락동이나 이런 쪽으로 내야 하니까, 나머지 도시농업으로 조금씩 농사짓는 사람들은 거의 로컬푸드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화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성농협이 저희 고양시하고 비슷하지만 농협들이 우리 고양시처럼 재력이 좋지 않아서 화성은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저희도 판단하고 각 농협에서도 판단을 하는데 창릉신도시가 생기면 신도농협 관할인데 그쪽이 아예 전무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향후 적정개수는 25개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심이 늘어나는 것을 판단해서요.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예,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말씀하신 것은 대화동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저희가 3개 구를 다니면서 시설을 보완해 나가고 있고 지금 대화동 같은 경우는 아직 임시개장만 해놓은 거지 정식개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리동까지 짓고 나면 시설보완도 다 해줄 거고 덕수라든지 도래울 이런 몇 군데도 시설보완을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우제구  농업정책과장 우제구입니다.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원당동에 건축을 하고 있고 공적률이 30% 됩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중에 준공 계획이고 내년 3월에 개장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판매 중도매인들 230명 모집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하차라든가 판매하는 분들을 하면 250명 정도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농산유통과장 한성준입니다. 
  저희가 지금 56농가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양봉을 하시는 농가가 56농가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한성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조합원으로 따지면 123명이 되는데 등록한 농가는 33개지만 실제 농가 수는 123농가, 뭐냐 하면 고양축협에 가입하려고 하는 농가들, 저희한테는 들어오지 않는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덕양구청장 김효상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김효상입니다.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고양특례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미옥 산업위생과장입니다. 
  길영훈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주시운 청소농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22년도 덕양구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방경돈입니다.
  시민 중심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108만 고양특례시민의 행복시대를 이끌고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진우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윤광옥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일산동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일산서구청장 정윤식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윤식입니다.
  제9대 고양시특례시의회 희망찬 전진과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동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일산서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우 산업위생과장입니다. 
  김필수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보고자료 7쪽 2022년 일산서구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덕양구청장 김효상  예, 그렇습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윤미옥  산업위생과장 윤미옥입니다. 
  지금 하마마켓의 하마는 원래 중앙공원에 동상이 있고 하마마켓과 문화공연을 협업해서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포토존은 문화와 관련된 부분으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올린 겁니다.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서구 산업위생과장 김선우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전국이라는 명칭을 써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과거에도 보니까 이쪽 일산지역에서나 고양시에서만 활동하는 분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중파까지도 탈 수 있는, 더욱이 요즘 댄스, 힙합 이런 게 엄청 유명하기 때문에 전국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예.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가 있어서 3건 적발이 됐던 거고요, 그 이후에는 시정조치하고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리면 안심식당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작년, 재작년 코로나 때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심식당은 위생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잘 모니터링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는 조금 표현을 하자면 사양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식점들이 안심식당 지정하거나 모범음식점 이런 곳들이 위생등급제로 강화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죄송하지만 시청 것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122개소를 했는데 현장에 나가서 보통은 영업신고 여부라든지 원재료 관리,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관리라든지 시설 관리, 권장사항도 있습니다. 영업자 준수사항도 있고 건강진단이라든지 교육여부 등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모니터링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길영훈입니다.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원이 60몇 개가 있는데 조성해 놓고 한 번도 리모델링 안 한 것이 70%가 넘습니다. 리모델링은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1년에 3~5개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20년 넘은 공원이라 유지보수는 하는데도 예산 때문에 차질이 많아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하는 부분 죄송합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길영훈입니다.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별로 나뉘는데 시에서 기간제근로자 10개월 하시는 분을 4명 배정받아서 그분들한테 저희 직원들이 못 하는 외곽지대 위주로 2인 1조 짜서 계속 돌게끔 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예, 알겠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길영훈입니다. 
  교체 예산이 많아서, 가을에 은행나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수집품이랑 인력으로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청소하는 예산은 별도로 서 있거든요, 2억 정도.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일산동구청장 방경돈입니다.   
  사실 저희가 그물망 설치하는 데에도 매년 몇 천만 원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그런데 사실 나무를 교체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로나 가로수변에는 유실수나 이런 것 떨어지게 되면, 살구나무에서 살구 떨어지고 은행나무에서 은행 떨어지고 그걸 치우는 것도 한계가 있고 시민들도 다니면서 굉장히 불편하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실수 심는 것은 가로수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물망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나무를 교체해서 은행 열매가 많이 나지 않게 예산을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그쪽 교체하는 걸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 방경돈  예, 알겠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주시운  덕양구 청소농정과장 주시운입니다. 
  농지이용실태 불법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매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농지이용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리스트를 작성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단속원이 있어서 불법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주시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내의 불법사항보다는 농업진흥구역 밖의 불법사항이 사실 더 많습니다. 물론 버섯재배사를 등록하고 나서 별도로 창고로 사용한다든지 농업 외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저희가 간주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계속해서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이행강제를 하게끔 처리를 한다든지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단속원이 2명입니다. 덕양구 같은 경우 관할 지역이 넓다 보니까 2명으로 다 커버하기 힘들고 사실 민원 들어오는 사항을 그때그때 처리하기도 바쁘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전에 항공사진이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자료들을 검토해서 불법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조치를 하고 있지만 행정력이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주시운  예. 그 불법에 대한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불법일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방법밖에 없고 만약에 농지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을 때는 강제로 매매를 한다든지 소유권 이전을 하도록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주시운  현재 농지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통해서 계속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고 용도 자체에 대한 부분은 현행법으로는 아직은 힘든 사항입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주시운  사실 농지는 농사를 하는 사람이 소유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파악했을 때 많은 빈도를 차지하지는 않고 농업진흥구역 밖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사실 불법이 많이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행강제금보다도 불법점용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사실 현행법상으로는 그걸 강제해서 저희가 더 많은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이런 사항은 힘들지만 지속 관리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행강제금을 통해서 지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주시운  원칙적으로는 농지 불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처음부터 그게 안 되게끔 현장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서 법적절차가 이행강제금을 매길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현 수준에서는 이행강제금만큼 더 강력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해서 되풀이 되는 사항인데 그런 것도 사실 중앙부처에 요구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속 단속하는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점도 계속 발생이 되는데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농림부라든지 관계부처에 요구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주시운  농업인 기준 말씀하십니까?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주시운  농업은 농업생산물인 과수라든지 농장 밭작물이라든지 농업에서 생산되는 곡류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농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답과수원까지는 농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주시운  그건 농업경영체 등록이라든지 어떤 등록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고 300평 미만일 경우에는 그동안에 농지원부라는 사항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300평이 1,000평방미터인데 1,000평방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주말체험농장이라고 해서 아무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지대장이라고 4월 15일 자로 「농지법」이 바뀌면서 농지대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것은 1,000평방미터, 300평 이하인 경우에도 반드시 농지대장에 등재를 하게끔, 농지대장 등록은 필지를 기준으로 해서 등록을 하게끔 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의 불법점용이라든지 이용에 대한 현실적인 행정적 관심을 더 두기 위해서 농지대장으로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주시운  그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지만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주시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0평, 20평, 30평 이 개념은 농막의 개념이거든요. 농막은 농업을 위해서 휴식공간이라든지 농기계 창고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법적 필지 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20평방미터, 대체적으로 6평 정도는 고양시 전체에서는 가능하고 그게 20평, 30평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농막 설치기준은 20평방미터, 6평 미만으로 농막은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주시운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윤미옥  덕양구 산업위생과장 윤미옥입니다. 
  예. 둘째, 넷째 금요일, 토요일 4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윤미옥  저희가 판매자를 모집했고 그래서 한 회당 15개 판매부스를 운영하고 한 15분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윤미옥  예.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윤미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4회에 걸쳐서 판매를 했고 판매액이 평균 300만 원 이상 판매율을 보이고 있는데 많이 하시는 데는 50만 원이 넘는 분도 계시지만 10만 원 이하로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약하신 분들도 있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 컨설팅 이런 부분을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윤미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산이 2천만 원밖에 없어서 산업위생과의 문화공연 예산 1,500만 원 있는 것을 같이 협업해서 그쪽에 포토존과 전시조형물을 설치해서 업무보고 내용에 남았던 부분입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윤광옥  환경녹지과장 윤광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에 어린이공원이 51개소입니다. 51개소 중에 신도시 조성 이후에 20년이 경과된 것이 31개소입니다. 31개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2000년부터 2024년까지 95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까지는 저희가 17개소에 특별교부세 36억 포함해서 53억 정도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까지는 10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올해는 매봉재랑 향나무, 설촌, 부촌은 상반기에 완료했고 나머지 사재하고 상상, 추만어린이공원은 특별교부세라든가 그걸 반영해서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윤광옥  설촌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지역주민 일부께서 화장실 설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설계에 4천 정도 반영을 해서 지으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교회 측이라든가 그쪽 주변에서 반대를 해서 설치를 못 했고 전에 김해련 의원님께서 그러면 별도 화장실이 안 될 경우 거기에 노인정이 있으니까 노인정을 활용해서 같이 개방하면 어떠냐라고 얘기를 하셔서 최근에 노인복지과라든가 담당부서에 확인하고 노인회장에게 문의한 결과 그쪽에서도 개방하는 것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이유가 2015년 이전에 냉천어린이공원이 화장실이 없어서 노인복지과 노인시설에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24시간 개방하다 보니 민원도 많이 발생돼서 별도로 저희가 2015년도에 냉천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증축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설촌어린이공원에 만약 주민동의가 된다면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인데 현재 그쪽에 단독주택이 인접해 있어서 다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드리면 혹서기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10월까지 10회에 걸쳐 시행하는데 매주 둘째, 넷째 목요일, 금요일 6시 정도까지 할 예정이고 10회에 걸쳐서 하는데 품목은 25개 부스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총 10번을 하면 250개 부스를 하는 거겠지요. 품목은 작년 같은 경우 퀼트, 가죽가방, 수세미도 나오고 손뜨개가방이라든지 목공, 도마받침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코로나로 지쳐있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볼거리라든지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고요.
  문화공연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36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버스킹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해서 문화도 있고 프리마켓에 나눔장터도 넣고 체험할 수 있는, 요즘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식상할지 모르겠지만 ‘오징어게임’ 후풍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달고나게임을 위해 달고나를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즐길 수 있고 재미있고 바람 쐬면서 즐겁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부스 정도를 준비한 거고 체험이 5개, 판매가 25개 해서 30개입니다.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김선우  예,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윤미옥  공개모집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그 기간 동안 하마마켓의 운영계획을 공고하고 참여하실 수제품 생산자를 모집했습니다. 열흘 정도 시간을 두고요.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이고 실제로 저희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판매부스는 15개지만 전체적으로 금요일에 오시다가 토요일에 안 오시는 분도 계셔서 25개 팀 내에서 15개 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윤미옥  예.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윤미옥  산업위생과장 윤미옥입니다. 
  저희가 보통 시골 쪽, 관산동이나 고양동이나 효자동 이런 도심지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은 아직 안 했고 그 지역에 대해서 선정해서 9~10월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덕양구청 환경녹지과장 길영훈입니다. 
  그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길영훈입니다. 
  저희가 올해 6개소를 완료했고 지금 하나는 세수리공공놀이터라고 9월 발주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덕양구는 총 7개소를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길영훈  예, 알겠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윤광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윤광옥  폐기물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계도활동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윤광옥  환경녹지과장 윤광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단속 용역은 저희들이 현재 2명이 있어서 하고 있고 또 기동반이 6명이 있습니다. 기동반을 활용해서 단속이라든가 처리라든가 운반 같은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윤광옥  현재 동구 관내 취약지역이 고봉동이라든가 장항동 쪽 지역에 무단투기라든가 차량으로 버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동형 감시카메라를 24대를 설치했고 고정형 45대를 설치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일부 쓰레기가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 6개소에 대해서 화단을 설치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산발적으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원과 아까 얘기했듯이 환경관리원 기동반을 수시로 운영하면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윤광옥  대형마트 과대포장 점검은 1년에 2번 정도 합니다. 명절 때 2번 하는데 관내에는 7개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랑 올 상반기에 과대포장 점검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계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윤광옥  알겠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주시운  청소농정과장 주시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구 공히 마찬가지인데요, 위원님이 책자에서 보시듯 직영(공무직)하고 가로청소용역(민간대행)이라고 있는데 크게 보시면 기간제, 저희가 무기계약직이라고 통상 얘기하는데 환경미화원은 직영으로 해서 저희가 공무직으로 뽑은 직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가로청소용역(민간대행)은 용역업체를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입찰을 통해서 선발을 해서 민간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용역원을 대신 청소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주시운  각종 쓰레기라는 것은 가로변이라든지 노면에 널려 있는 그런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이 맞고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원순환과에서 해당되는 업체를 통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주시운  예.

○덕양구청소농정과장 주시운  시청 자원순환과 내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 관련된 업무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푸른 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동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9대 고양시의회 전반기를 맞이하여 새로 구성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천 녹지과장입니다. 
  김평순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동희 생태하천과장이 있는데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오늘 불참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푸른도시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용역 외에는 임기제는 따로 없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그건 용역을 주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그건 기간제로서 3개 구청에서만 그 시기에 따라서 뽑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수는 호수공원 안에 있는 고사분수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9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노래하는 분수대도 있지만 이 숫자는 호수 안에 있는 고사분수, 폭포 이런 것 다 합쳐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50m 올라가는 고사분수가 있고 그 밑에 약초섬에 있는 안개분수, 조그맣게 있는 폭기분수 그런 걸 다 합쳐서입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지금 이 9개 숫자에는 노래하는 분수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림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청에서 산림자원을 국가적인 자원으로 인식을 하고 향후 50년, 100년 후에 그 목재자원을, 나라에 자원화하기 위한 수종을 식재하는 걸 경제림이라고 합니다. 산에다가 장기적으로 국가에서 목재로서 활용가치가 있는 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수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나무일 수도 있고 최근에는 펄프재라든지 이런 용도로 자작나무라든지 튤립나무들을 많이 식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현재 광역단체 기준으로 해서 지정양묘제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조림을 하려고 하는 대상지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식재를 하고자 하는 수종을 건의를 하는 상황이고 경기도에서 지정한 양묘장에서 묘목을 일괄 지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지자체 의견을 많이 수용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소나무가 3ha, 자작나무 4ha 이렇게 식재가 완료됐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입니다. 
  현재 목공체험장은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료가 기본 3천 원이 있고 어떠한 물건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재료비를 4천 원부터 2만 1천 원까지 구분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외수입입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시 예산의 세외수입으로 현재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하천관리를 함에 있어서 도촌천하고 대장천을 뺀 나머지는 실제로 재이용 시설도 없고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자연적인 유수 흐름만을 기대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나름대로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류라든지 심지어는 사방댐이라든지 소댐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 달라고 했습니다. 비가 내리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소댐 등 해서 상류에서 물이 상시 흐를 수 있고 봄철이나 가을철 갈수기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잘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잘 알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충, 경관, 연결녹지 이 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녹지하고 공원녹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는데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간에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민원 처리를 정리해놓든지 부서에서 요구가 온다든지 또 각종 개발, 택지개발, 공공개발, 도시개발 등등 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는 부분을 싸잡아서 여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양시가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Top-down 식으로 결정해서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이걸 모두 합쳐서 현재 전체 녹지와 공원녹지가 977개가 되겠습니다. 
  다만 977개 중에서 페널티가 있거나 일몰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도 수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0년 안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든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폐지를 시킨다든지 조정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계속 사이클을 돌려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그런 부분들은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종 인허가라든지 생활불편의 문제가 있다면 서로 간에 협의를 하고 심의를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조정도 가능한 사항이 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지금 공적률 70%는 업무보고서를 만들 당시의 공적률에 해당이 돼서 70%가 나온 거고 7월 29일이 준공일입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일부 포장하고 수목 식재만 하면 다 완료가 되는 사항이고 현재 공정률은 95%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현재 예산을 150억 이상 편성했는데 낙찰률이 87%로 낙찰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은 일부 남게 되어서 이번 추경에 감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이 호수교는 장항IC 나가는 도로에 있는 교량이 호수교입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난간은 다 설치가 되고 지금 입구 조형물 형식으로 도로에서 볼 수 있게끔 조형물이 설치가 되는데 그 조형물이 난간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높이로 설치가 됩니다. 안전시설은 다 설치가 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벤치라든지 그늘막이라든지 산책로 포장까지 씌워지게 되면 깨끗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마지막 공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날마다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장항IC 나가는 부분에 호수공원을 관통하는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아치형 교량이 있고 그 아치형 교량의 북쪽 면에다가 미디어파사드 경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4가지 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의회 환경경제위원님들 이번에 새로 구성이 되셔서 위원님들하고 시민대표분들 모시고 같이 중간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일부 조명하고 미디어파사드라고 해서 건물 벽면에다가 빔 프로젝트로 해서 영상 같은 것을 쏴서 움직이는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현재 설계 중이고 예산이 일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설계 진행 중입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당초에 이 계획을 올 12월까지 완료하려고 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당초 사업비로 3억 6천을 확보했는데 설계하다 보니까 요구사항도 추가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약 4억 정도 추가 사업비가 들어가서 7억 6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고 만약 확보를 못 한다면 3억 6천에 맞게 설계를 해서 올해 12월 안에 준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당초에 3억 6천이 아니라 4억 6천인데 저희가 설계를 하는 사업비를 산출할 때 유료화가 되면 CCTV라든지 추가적으로 나중에 민원소지가 확실하게 명시를 할 수 있게끔 잡았어야 하는데 못 잡은 예산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지금 레미콘이라든지 유가가 거의 2배 이상, 당초에 1,500원대에 하던 것이 2,000원대를 넘어서다 보니까 자재비라든지,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탄현근린공원 1단계 조성사업은 조성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 1단계 사업의 주된 내용이 배드민턴장 그리고 그 앞에 다목적구장, 주차장, 그 주변의 공원부지 이런 형태로 해서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된 거고 현재는 그 뒤편으로 해서 2단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토지보상 공고가 완료가 됐고 토지소유자들에게 협의매수에 대한 내용을 전달한 다음에 협의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동의를 하셔서 토지매수가 끝난 필지가 있고 일부 필지는 감정평가를 두 군데에서 받았는데 그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그 내용을 이의제기하겠다고 하신 토지소유자들도 있고 한데 이러한 토지들이 토지소유가 다 정리되면 빠르면 금년 10월 말이나 11월 정도에는 2단계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3단계라고 하는 것은 LH에서, 정확한 명칭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거기 지정을 하면서 황룡산 위쪽 산자락으로 해서 거기가 면적이 꽤 넓은데 그 구역을 매수해서 고양시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3단계로 보시면 될 것이고 2단계가 우리 시에서 조성을 해야 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현재 2단계 사업에 대해 아까 제가 빠르면 10월 말 아니면 11월 정도에는 착공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착공을 시키기 위해서는 공사도면이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공사도면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최대한 불편이 없게끔 산책로 동선 부분이라든지 휴게시설물에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EGI휀스를 설치해서 다 쳤습니다마는 마지막 마무리 작업입니다. 그래서 EGI휀스도 철거를 해야 되고 잔디도 입혀야 되고 포장도 해야 하는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아름다운 브릿지가 연결될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완공은 이달 말 정도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덕양구1지역, 2지역을 나눈 것은 저희가 팀이 덕양1팀이 있고 덕양2팀이 있습니다. 덕양1팀은 기존 도시에 있는 공원을 관리하고 덕양2팀은 새로 조성된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삼송, 원흥, 향동 이런 택지개발지구 안에 있는 공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도면으로 명시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푸른도시사업소장도 보고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산림의 면적이 고양시 면적의 3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면적의 65% 정도가 산림이라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산림면적이 굉장히 적은 지역 중에 하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경제림 식재를 할 만한 장소 찾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국가정책에 맞춰서 경제림을 집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집단화된 단지로 만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재 우리 시에서는 그럴 상황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자동에 3ha, 지형동에 4ha 이렇게 대상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보행자도로 환경개선사업은 당초에 아파트단지와 단지 사이에 보면 보행자전용도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그게 약간 공원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상 구분에는 도로로 되어 있는 필지고 이러한 필지들이 사람들의 통행이 주목적이었던 공간이었는데 이러한 공간에 녹지공간들을 더 확충해서 도시민들이 녹지에 대한 정서함양이라든지 빗물이 스며들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서 도시열섬화를 완화시킨다든지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다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큰 나무, 작은 나무들을 식재하고 겨울철을 제외한 봄여름가을철에 여러 가지 꽃들을 볼 수 있게 하부에는 초화류를 식재하는 그런 사업들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현재 가로화단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은 시청 녹지과에서 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시청 녹지과에서 조성하면 구청 환경녹지과로 관리전환을 시켜서 구청 환경녹지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그렇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예,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근린공원의 주차장이 49개소에 2,600대 정도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중에서 호수공원하고 중산공원에는 유료로 일부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신도시에 있는 정발산공원하고 백석공원, 정발산공원은 암센터 근처에 있다 보니까 암센터 직원들이 여기에 장기주차를 해서 지역주민이라든지 도서관 이용객들이 주차를 못 함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백석공원은 백석 일산병원의 직원들이 주차를 하고 또 일부 트럭을 가지신 분들이 장기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공원이용객이 주차를 못 하는 그런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또 행주산성역사공원은 캠핑카하고 캠핑트레일러 같은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다 장기주차를 하고 차박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3개 공원을 유료화하는 것으로 선정을 우선 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백석공원의 주차대수는 당초 61면이 있어서 저희가 도시관리공사하고 주차장을 유료화했을 때 주차면수가 몇 면일 때 수익의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했는데 보통 100면은 되어야 가능하다고 해서 백석공원하고 정발산공원을 100면이 되게끔 주차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정발산공원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는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다 찬성을 하고 있는데 백석공원은 현재 61면의 주차장이 있고 그 뒤에 광장처럼 보도로 포장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확장을 하려고 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반대하는 민원이 더 많습니다. 유료화하는 것은 다 찬성을 합니다. 61면에 대해서만 유료화를 하고 더 확장은 하지 마라, 광장처럼 되어 있는 보도에서 주민들이 배드민턴도 치고 휴양을 하니까 그 부분을 확장하지 말라고 해서 여기는 61면을 하든지 아니면 일부 면수를 당초 계획보다는 줄여서 설계를 해서 유료화를 할 계획입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61면으로 해서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그 업무를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삼정건널목 부분은 이마트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교통성검토를 하면서 육교로 연결을 하게끔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탄현 큰마을 부근에서 파주까지의 계획은 그쪽 부분이 추가적으로 도시계획상 녹지로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의 계획된 도시측 경의선 남쪽은 산책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은 말씀하신 대로 일산역하고 삼정건널목하고 교량 때문에 브릿지 밑 하단으로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과거에도 산책로를 차단할 수 없으니까, 차가 다녀야 되니까 그런데 다만 험프식이라고 해서 보도블록을 높게 한다든지 어떤 재질을 써서 산책로처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도로교통법」상에 저촉이 돼서 사실 못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신호등이 있어서 연결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남쪽으로 가든지 북쪽으로 가든지. 그다음에 일산역까지 오지 않습니까? 일산역에서 나머지 산들마을까지는 저희들이 따로 검토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축 연결사업을. 그렇게 되면 하늘마을까지 연결이 되면서 탄현까지 갈 것 같습니다. SBS 정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난 다음부터는 큰마을, 야당역까지 파주시와 협의해서 의원님들과 도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지금 단계에서는 동골지하차도에서 하늘마을까지는 계획을 잡고 있고 동골지하차도의 상부 슬라브에서 일산역까지는 현재 방치된 상태입니다. 일산초등학교 쪽으로 나와서 산책로를 연결해야 되는데 그 나머지는 마을가꾸기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따로 하고 있고 픽스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수오  참고적으로 위원님, 거기가 지주택사업으로 일부 하고 있는 데에도 계획이 잡혀 있고 마을가꾸기사업도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검토를 하게 되면 시의 돈을 안 들여서도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공원관리과장 김평순입니다. 
  이번에 문화공원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서 리모델링을 다시 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준공을 했고 다시 개장해놨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녹지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자 지방지 신문에 났던 사항이고 제목이 “1인당 숲 면적 경기도 ‘최하위권’, 도시숲 조성 정책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목이었고 주된 내용은 2012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1인당 도시림의 면적이 106.13㎡에서 21.62㎡로 확 줄었다, 이것은 퇴행하는 정책이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사에서 이 기사를 쓸 때 자료의 출처는 산림청의 도시림 통계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내용을 오보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통계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함에 있어서 행정적인 오류가 약간 있었음을 인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2012년도의 통계자료를 보면 1인당 총 도시림 면적이 106.13㎡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시림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안에 현재 있는 모든 실질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공원 안에 있는 녹지공간 그리고 도시 안에 있는 임야면적, 여기에는 국립공원, 일반 도시공원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산림청을 포함한 중앙부처가 갖고 있는 임야면적까지 모두 합한 면적을 가지고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이 도시림 통계를 작성하는 지침이 변경되면서 현재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산림면적은 다 제외를 하게 되어 있고 서식에서 저희가 구분을 할 때 임야에서 산림청 소관 국유지와 시도 공유지로 구분이 됩니다. 예전에는 일반 사유지를 전부 다 시도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약 8,328만㎡에서 갑자기 2014년도에 369만㎡으로 확 줄게 됩니다. 그 이유가 현재 「자연공원법」에 되어 있는 북한산국립공원 구역이 전부 다 제외가 됐고 고양시 내에 있는 임야, 일반 산림지역이 모두 제외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데이터들이 잘못 입력이 되면서 이런 보도자료가 나오게 된 상황이었고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저희가 2022년도 현재 상황에서 다시 한번 데이터를 수정해봤더니 2012년도에는 106.13㎡였지만 2022년도에는 91.62㎡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고 이 면적은 2012년도에 비해서 북한산국립공원을 제외하고 나서 제외된 면적에다가 그동안 우리 시에서 꾸준히 추진해왔던 도시녹화 사업들 면적을 합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보다는 부족한 상황이지만 저희가 다른 시에 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서 이러한 도시림 확충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이지만 계속 면적은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2014년도에 통계작성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지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통계라고 하는 것이 전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거기에서 증감부분에 대해서만 가감을 하는 게 통계작성의 보편적인 방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자료를 계속해서 관리를 해왔던 그런 상황이었고 다행스럽게도 고양신문사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보도를 해줌으로써 저희도 잘못된 부분을 인지를 했고 다시 수정하는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금년도에 또 통계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바른 자료를 제출해서 통계가 바로 잡힐 수 있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솔직히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그건 북한산국립공원 구역 산림이 다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종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공원관리과장 김평순  예, 알겠습니다.